권오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태풍 에위니아 피해 및 재해취약지구 긴급복구비 지원과 순세계잉여금, 지정기탁기부금,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인 107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로써 2006년 예산총액은 1,966억200만원입니다. 세입, 세출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6억1,400만원 증가, 지정기탁 기부금 5억원 증가, 부동산교부세 8억2,300만원 증가, 특별교부세 9억원 증가, 시책추진보전금 8,000만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47억9,000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7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27억9,100만원보다 5.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에 따른 사업의 적기시행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해소, 재난안전시설 긴급복구, 낙후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 47억9,000만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확장 9억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자체복구비 4억1,200만원, 재해취약지구 긴급복구 2억2,500만원, 영해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 1억4,200만원, 세재개편에 따른 유류보조 1억100만원, 마을상수도시설 1억1,000만원, 농어촌방과후 학교운영비 지원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0억2,900만원, 시도비보조금 300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당초대비 7.9% 증가한 10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의 예비비에 9억500만원,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지방채상환 2,200만원, 농공단지 공업용수 관정교체 4천만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 2,000만원 등 1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영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속화,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계기로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군지역사회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2005년 7월 26일 제정하였습니다. 그 후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 적정성 심사시 의결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 추가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강구면 금호리 946번지 일원에 사업비 728백만원으로 대지 3,273㎡에 건축연면적 512.5㎡로 시설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작업장, 사무실, 취사장, 창고와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작업장 운영은 관내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처음에는 종사자 최소 법정고용기준으로 운영하다가 시설 수용능력이나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고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재활의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 및 위탁운영 방법, 수탁자의 의무, 관리감독과 위탁의 해지, 손해배상, 자체운영규정 및 재무회계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계획을 수립, 지역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재활의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11월쯤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이용대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용대상의 선발 주체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6조 위탁운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선발주체가 영덕군인지 아니면 위탁받는 사람이 선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져야 위탁받는 자가 어차피 제6조 5항에 의하면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영덕군 자체에서 선발자를 지정해서 수탁자에게 위임할 때 수탁자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이 안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일정인에 대한 선발권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면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위탁자가 고용인을 채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안 맞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협의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부칙이나 규칙을 정할 때 명확하게 해주셔야 장애인이기 때문에 작업시 사고가 날 수 있고, 장애인일수록 이런 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고용인으로서의 책임과 수탁자로서의 책임이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손해배상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점에 최근 위탁자가 최소한 3년간 위탁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어떻게 위탁자가 선발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 규정을 세밀히 검토해서 사고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써주셔서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실직, 소득 기반의 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 3. 24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긴급지원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등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효율적 추진을 위해 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규정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심의 건의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에서 신속하게 지원 할 수 있도록 의결하는 사항 추가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원활한 지원운영을 위한 예산과 사무공간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이 필요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 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개개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작업장 운영으로 지역사회내의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 및 생산성과 작업기능을 향상시켜 일반고용을 유도 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기간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의원은 마땅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다만, 작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각종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정기적인 관리감독과 그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밤의 태풍 내습으로 인해서 작업복 차림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벌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 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으로 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제 3조에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세입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출은 안 제5조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등을 위하여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제6조에는 부담금의 사용제한을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용도로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운영 및 관리규정을 두어서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2006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라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영덕군에 행해진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부과된 것이 10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어 건축연면적 200㎡(60평)을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원인자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기반시설비용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부과하고,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에 포함돼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마땅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다만,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유발하는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비용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나 부담금은 땅값이 비쌀수록 신증축 면적이 넓을수록 많아 건축주 부담을 가중시킴에 대한 사전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덕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사업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기 전에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상수도사업으로서 생산능력이 1일 15,000톤이상일 경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영기업 운영시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2005년도 1일 생산능력이 이미 17,700톤이며 현재는 병곡상수도 시설 4,000톤이 지난 7월달에 준공됨으로서 1일 생산총용량이 21,700톤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수도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 운용코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부문에 민간경영 원리를 도입하고 공공서비스 비용부담 체계를 명확하게 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매년 공기업 회계사가 감사를 하고 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결산승인을 받음으로써 재무재표에 의한 사업경영의 철저한 분석으로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기업경영을 통한 독립채산재 기반을 소생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사업의 좀 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안 작성 등 수도사업 집행 및 예산운영 전반을 처리하게 됩니다. 수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회계의 명칭은 영덕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하며, 그 특징은 당해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하는 근간으로 하고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의 경우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하며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발행하도록 하고 잉여금의 처분,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 계리상황의 보고,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자문기관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상수도사업을 기업회계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간담회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후 보완하였습니다. 우리군도 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담회 석상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 군에 운영 실태라든지 울진은 벌써 시행했잖습니까? 다른 곳의 운영 실태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시 단위는 경북도에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군단위는 칠곡군과 울진군이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의성군과 우리군이 해당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칠곡군과 울진군에 대해서 운영사항은 밴치마킹을 했습니다. 울진군은 공기업 전환함으로써 시설을 더 확대하고 운영에 기업회계 방식을 운영하다 보니 회계가 분명하게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투명해지게 되면 누수율이라든가 정확하게 규명이 될 것 아닙니까?

BTL이나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상수도를 많이 교체하고 있는데 회계를 분명히 하고 비용부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누수율이 더 밝혀지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도 누수율이 상당 부분인줄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수도사업으로서 생산능력이 1일 15,000톤 이상일 경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경영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영기업 기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군은 2006년 현재 1일 21,7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어 지방공기업 전환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수돗물 생산에 대한 정확한 원가와 수지계산 및 자산관리 등을 명백히 하고 과학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부분에 기업경영원리를 도입으로 경영의 효율성이 제고 될 것이며, 독립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익의 정도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원리를 도입하고 재무제표에 의한 사업경영 분석으로 책임경영 체제 운영 경영을 통해 자율성, 탄력성 부여로 주민의 기대 수요충족 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총괄원가 보상의 원칙과 수익자간 형편의 원칙에 부합하고, 운영상 신축성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율적인 운영의 독립채산제를 구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