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평윤 의원 발언

김평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민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희재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5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8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윤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2006년 9월 13일에 관내 옥천농공단지 내에서 발생한 염산유출 사고경위에 대하여 조치사항 및 금후 예방대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방현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상황보고에 앞서서 이런 사고가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앞 번에 9월 13일 유독물(염산)유출사고 발생경위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출업체는「삼호화학공업」으로써 사장은 “이경인”입니다. 이것은 옥천면 영신리 옥천농공단지에 있는 김유기산 공장이 되겠습니다. 원인에서 유출경위는 2006년 8월 12일 12시경에 광주광역시 소재「이화산업」에서 염산 20t 약 35%를 공장외부에 있는 염산저장탱크에 저장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장탱크게이지 연결부위의 고무바킹 노후로 인해서 염산이 200ℓ정도 유출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유출사고 발생일시는 2006년 9월 13일 07시 40분경으로 종사원이 발견해서 인접「평강엔지니어링」숙소에서 해남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07시 47분에 해남소방서하고 군 환경지도계에 연락이 와서 출두를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방제조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07시 50분경에 해남소방서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방제조치를 했습니다. 탱크에 있는 염산 저장수위를 낮추고 유출된 염산에 대해서 방제조치를 했습니다. 살수와 웅덩이 등을 굴착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07시 55분경에「평강엔지니어링」거주 주민 6명을「해남병원」응급실에 후송 후 입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염산가스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생겨서 했습니다. 또 인접「혜민병원」환자 350명에 대해서는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고, 옥천면 사무소에 연락해서 대피방송을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그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종사원 2명도 같이 입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08시 30분경에 소석회 125㎏과 가성소다 40ℓ를 반입해서 살포를 실시하고 방제작업을 09시 40분에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동원인력은 경찰서 20명, 소방서 30명에 차량 5대, 군에서 8명,「삼호화학공장」종사자 7명 등이 되겠습니다. 사후조치 계획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여부조사를 실시하고 방제과정에서 발생된 희석수 하천유출에 따른 추가 방제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대해서 오염도는 거기 인근에 약간의 물고기는 떴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고 일부는 약간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천에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추후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해남경찰서에서 사장 “이경인”씨는 입건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죄명은 과실치사입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위험물관리법 위반사범으로 입건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추후대책은 경찰서의 수사방향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사상자가 생겼을 때는 특별조치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또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추후대책이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앞으로 시설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방지에서는 더욱더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또 투자유치과에서는 공장설립시, 준공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윤의장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의 내용과 같이 2006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박철환, 박희재의원님이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분 의원들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박철환, 박희재의원님께서 회의록에 서명토록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대표 이은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은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개방 대상품목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콩, 쌀, 수산물 등으로 제외대상 품목은 하나도 없으며, 피해예상액은 쌀 제외시 농업생산액 20조 원중 2조3천억 원이 감소되고, 쌀 포함시는 농업생산액은 8조9천억 원으로 총 생산량의 45% 감소가 예상되어 전체 인구에 4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해남군은 농업생산 붕괴로 농어업인 소득이 급감되어 우리농촌이 파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으로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선보완 대책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안』정부는 농어촌의 생존이 달린 한·미 FTA 협상을 농업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어 우리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정부의 안대로 체결되면 농업의 피해가 엄청나 전체 인구의 4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남군은 농업생산붕괴로 농업소득이 격감되어 농촌이 파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으로 우리 해남군의원들은 이번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노무현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지하고, DDA협상 이후로 연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둘째, 한·미 FTA 협상 전에 반드시 농업분야에 중·장기 사전대책을 마련한 후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한·미 FTA 협상이 우리 농업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농어업 부분이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6년 9월 18일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이은욱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이은욱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는 9월 22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