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용료 및 이자지급 항목이 나와 있는데 항고에서 패소해 예비비가 지출됐다는 내역을 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소송 내용은 하버타운 건물관련 허가를 내 주면서 도로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무단점용 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단점유가 아니고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2차까지 승소했습니다만 3차 대법원에서 결론적으로 졌습니다. 소송비용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푼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심, 2심에서 이기고 항고에서 패하셨다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 보고 본예산에는 편성 안했습니다. 그런데 3심 판결이 2004년 7월22일 선고결과 파기환송 구 패소로 넘어왔습니다. 때문에 4월1일 예비비를 지출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몇 년 동안 진행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2년 12월 소장이 접수되어 최종 결판난 것이 2005년 2월25일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부분은 원고로서 제시를 한 거지요? 원고 소송을 한 겁니까, 피고 쪽으로 들어온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는 피고지요. 자기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자기들 땅을 우리 구가 무단점용 사용했다고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이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사용료 지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대법원에서 져서 방금 풀었던 예비비만큼을 사용료로 지급했다는 이야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이전에 사용한 부분은 무단점용 했으니까 지불한 것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다 지불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의 돈 전체를,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아니고 무단점용은 부분은 2002년도부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전에는 점유하지 않고 있었지요. 도로개설 하고 난 뒤부터 무단점용이 발생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 방제비로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침수선박 인양비로 나와 있습니다. 침수선박은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한테 다시 비용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원래 행정대집행은 먼저 집행을 하고 대집행비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없으면 체납 내지는 징수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 경우는 선적소유주를 파악 못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선주를 찾아서 제거하라 하기에는 너무 급박했습니다. 해양오염이 급박하여 우리가 먼저 배를 인양한 겁니다. 이 선박소유자는 행방불명되어 대집행비를 징구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선박주인을 못 찾았다는 말씀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외국 선적인데 도망갔는지...
정옥
안정옥위원
인양된 선박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배에 전부 어느 나라 선박이다, 차량번호처럼 배에도 되어 있을 텐데 찾기 힘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해양경찰서에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선박으로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소유자는 중구 대창동 최민숙이라는 사람인데 일본 중고선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선적으로, 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박으로, 일본 중고선박을 수입했는데 우리나라 선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선박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이런 선박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지침은 모르겠는데...
정옥
안정옥위원
인양해서 선박을 관리해야 되는 비용도 앞으로 계속 지불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일정기간 저희가 관리하다가 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매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배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안 봤습니다만 보고서상으로는 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비용 부분은 작은 것 같지만 모이면 우리 구의 예산에 많은 소비를 가져오는 부분이라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집행을 하지 못하고 11억 2,300여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지 않은 돈인데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7억 5,5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6,800만원, 도합 11억 2,300여 만원이 되는데, 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5페이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국비는 복지비라든지 의무경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 많고요, 사업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국비로 내려온 사업 중에 시기 미도래나 기타 사정이 있어서 당해연도에 명시이월하고, 이월하고도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한 경우에는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은 복지비 일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금액입니까, 반납하는 금액입니까? 11억 2,300만원.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넘어가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집행하라고 하면 가능하면 당해연도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사업비의 경우는 1년이나 2년에 걸쳐 이월이 가능하지만 영세민 지원비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은 당해연도에 쓰고 남으면 전액 반납합니다. 정산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제일 밑에 재산관리, 파라다이스주변 잡종지 재산매각 관련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감정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감정은 국내에 활동하는 2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평균치를 냅니다만 땅의 크기와 재산 가액에 따라 감정가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당부지는 54억짜리인데 이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금액에 따라 감정금액이 틀리네요? 건당 얼마가 아니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크기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량이 다르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관내 출장여비가 660만원인데 관내 출장하는데 660만원 쓸 수 있는 여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 하루 출장하면 1만원의 출장여비를 줍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의 경우 정확한 직원의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5명 잡고 1년치를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보면 소형승용차는 2대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대도 보유하지 않고 구입도 하지 않았는데, 중형이나 짚차라든지 다른 장비는 있는데 소형승용차는 왜 사용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행정지원과장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승용차만 왜 안 샀는지 물어봤습니다. 공무원이 가능하면 절약하는 의미에서, 다른 구청에는 청장이 티코 타고 다닌 예도 있었는데 중형차라든지 다른 것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다시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현재 소형승용차는 1대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소형승용차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있는데 왜 물품목록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이 30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7건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지방재정법」상 사고이월의 금지사항을 보면 예산성립 당초부터 연도 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이나 이월을 전제로 하여 공사의 착공이나 물품의 제조·계약체결 사항은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사고이월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예산편성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이월을 피치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사고이월 건수가 나뉘어져 있는데 한두 가지만 나누어서 사고이월 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조직진단 용역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3,800만원. 조직진단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업무량이 많아서 과업기간을 늘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송어린이도서관 건립부분에 있어서 재송어린이도서관 설계변경, 기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다 보니까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증축되는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되고, 재송 디지털도서관 설치도 똑같은 이야기고, 환경위생과의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부산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저희가 용역줬던 계획을 시행단계에서 부득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고,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부분은 시비 배정이 지연되어 반송초등학교 등 도로굴착 심의일정 지연으로 그렇게 되었고, 건설과의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용역 준공이 늦어서,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연안정비사업비가 이월되었고요, 우1동 해동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관계는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되었고, 특별회계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인데 KT, 한전, 상수도, 도시가스 등과 업무협의가 지연되어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반여3동 노인정 건설, 고지대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만 이것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고이월이란 아주 불가피한 사유로 그 사업이나 사무를 완결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편성의 신뢰성이나 의회를 무시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부서별 세출내역을 봐 주십시오. (장내소란) 이 자료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요원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부서단위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상현
신상현위원장
예.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액 가장 큰 걸 말씀드리면 인건비입니다. 당초 인건비를 산정할 때 평균호봉으로 해서 정원을 가지고 산정하는데 인사이동이나 기타 직원이 그때그때 그 정원이나 호봉을 가진 사람이 안 들어오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정원이 822명입니다만 현원은 750명 선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속 남아 들어갑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기획조정실 업무 중에 법무관리 쪽에 불용액이 23.65%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소송을 대비해서, 소송이 현재 3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면 돈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질 것을 대비해서 33%를 계상해놨습니다. 이기니까 그 돈이 남는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실 때 사고이월이 17건이라고 하셨는데 결산서에는 1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계속비까지 포함되는 바람에...
창권
고창권위원
사고이월은 12건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결산서 166쪽입니다. 적립금 운영 명세서, 식품진흥기금이 나와 있는데 올해 사용액이 1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는 식당이나 식품 종사하는 업체의 시설개선비입니다. 대부분이 물건을 바꾼다거나 개수를 하거나 이런 데에 사용되고 때로는 시설확장비도 지원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조례 기준에 맞게 집행된 거겠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 감사 때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밑에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월액이 14억 정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이월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준비 하셔야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계시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오후에 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비되면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사고이월 한 공사의 계약서와 사업계획 승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사이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실제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많거나 또는 적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개 차이가 어느 정도 범위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딱 비율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차액이 생겨나는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전년도 이월, 예비비 등에서 들어오는 돈이 예산편성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퍼센트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 갭이 최소화되면 될수록 재정운용이나 기타 예측을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결산하면서 질문을 드려놔야 다음에 예산할 때 잘 하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말이 있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보면 지출결정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원인행위는 회계부서에서 계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출결정액은 돈을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보면 지출결정액하고 실제 지출액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비비의 경우에는 지출승인은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지출결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같이 맞출 수 없고, 다른 사업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원인행위 해서 행정지원과 지출부서로 넘기게 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비비가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크게 이야기하면 재난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예산편성 때 예상하지 못한 데에 쓰는 돈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물건 하나 사겠다고 예비비를 100원 요구합니다. 시장조사 해서, 기획실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100원을 줍니다만 해당부서에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100원을 요구해놓고 100원을 쓰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초과세입금이 24억 3,411만 6,560원입니다. 초과세입 항목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항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2억 1,726만 9,650원이고 수납총액이 2억 2,854만 8,350원입니다. 이중 과오납 반환액이 1,127만 8,700원이거든요. 이건 기준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겁니까? 공공예금이라는 것은 은행에 예치해 놓은 이자 받는 거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 보다 수납총액이 많고 과오납이 1,1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다시 은행으로 돌려줬다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상세하게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지만 결산서 1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운영됩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대출금 이런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국·시비로 재원이 그렇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140쪽에 보면 과년도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미수되어 있는 부분이 7,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데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소득층 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를 대출해 준 겁니다. 대출해 준데 대해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것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잡습니다. 상환기간이 도래된 후 들어온 것은 체납액이 됩니다. 체납액을 받을 때는 과년도수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을 돈은 정확히 받지만 당해연도에 받는 것은 당해연도 수입이고 상환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과년도수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방세 같은 부분에 5년이 지나니까 결손처분으로 나오던데 이 부분도 5년 후면 결손처분이 가능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도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 소속돼 있는 부분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금은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운영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적립금은 그 기금 전체를 적립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는 게 적립금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있고 현재 예치되어 있는 예치액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일치되어야 하지 않는지?
총괄에 보면 109억이라는 돈이 나오고 뒤에 적립금 운영 명세서에 현재 예치되어 있는 걸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해 봅니다.
그 부분에 확인이라든지 계산이 필요한 것 같으면 나중에 답변받기로 하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부속서류 10페이지나 11쪽은 평상시 저희들이 아는 잔고증명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적립금에 대해서 예치하고 있는 부분은 잔고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다 해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부속서류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고 신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부산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잔고증명 같은 서류는 첨부돼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결산검사 할 때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확인만 되었지 첨부서류로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결산서에는 그게 포함 안 되어 있고 이 내용 자체가 확인된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반회계 안의 전체 금액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 하던데? 이건 세입·세출외 기금 과목이라고 그렇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기금은 예산외 각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별도 관리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별도 관리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해운대구청이 이런 기금에 대해서 이런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느 은행에 얼마만큼 있다는, 현재 부속서류 10페이지와 11페이지와 같은 은행의 잔고증명 그런 게 첨부서류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은행에서 증명하는 잔고증명을 붙여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서에는 그렇게 안하고 다 확인해서 하거든요, 결산검사 할 때. 그건 언제든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타 은행과 거래가 이렇게 되어 있듯이 은행증명원 이건 간단하다 아닙니까. 부산은행과 농협 그게 첨부되면 보기가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1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후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금을 다 공제하고 난 후에도 38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를 잘 살아서 예산절감이라는 효과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욕심스럽게 필요치 않는 부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역의 조그마한 현안사업도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안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상황변경이 많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직원이 정수에 비해 70, 8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는 케이스고요, 특히, 사회복지비에 보면 국·시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해 놓으면 이듬해 초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부에서 집행의 기준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편성 당시의 집행기준하고 확정된 집행기준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도와주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도 엄격하게 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 외에는 도와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이유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회복지과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제가 아래 반송에 갔을 때 반송에서 현안사업이라고 생각되어 몇 번이나 요구했던, 자기네들 말에 의하면 2,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데 몇 번을 얘기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8억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데 2,000만원이라는 주민 현안사업도 못하는 곳에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당초 업무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예산편성을 위해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잘 적용될 수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저는 신상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내역에 보면 법무관리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소송이 33건 걸려 있다고 말씀하셨고 불용액이 23.65% 정도 되는데 소송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지, 어떻게 해서 소송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소송의 대부분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응입니다.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영업정지 처분의 행정처분에 대한 반발, 건설공사나 주택공사 과정에서 우리가 해석한 부분이 맞지 않다, 용적률이라든지 기타 세금이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한 그런 소송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비율을 보면 행정소송이 26건이고 민사소송이 7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행정소송이 26건이라 하셨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 소송을 걸어온 것은 아닌지,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처분한데 대한 이의신청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 거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소송에 응하고,
정옥
안정옥위원
사전 검증작업을 충분히 마친 다음에 집행해 나가야 이의제기가 덜 할 텐데 서로 공방전으로 시간적 물적 피해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담당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는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가장 큰 부분은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공공의 잣대로 하는 개념하고 사적인 개념의 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수긍하지 않고 소송을 걸어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승소률은 어떻습니까, 구청의 승소와 패소 비율이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6년 7월1일 현재 종결된 것만 20건인데 승소가 16건, 패소가 4건입니다. 여기에서 패소는 대부분 ‘위생접객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했을 때 영업정비 2개월을 처한다’ 이렇게 단정적인 조항인데 이걸 법원에 가면 정상참작이 되어 영업정지 2개월이 아닌 사정판결을 해 주기 때문에 패소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국제교류에 관한 비용 지출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비용은 어떤 부분에서 발생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는 자매결연이나 기타 해외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저희가 가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많이 옵니다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몇 개국과 교류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자매결연된 곳은 집행부에서 호주 시드니가 있고 의회에서 중국 용정이 있고 그외 오고 가고 한 곳은 중국 황도라든지 일본의 미야자키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결연된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호주 시드니와 중국 용정...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시드니 맨리시와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는 관광특구고 국제협력시대인데 너무나 미약하네요. 국제교류가 너무 미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를 활성화 시켜서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해운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노정관리가 나와 있는데 노정관리에 보면 불용액이 17% 되어 있는데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관계하고 모범근로자 표창이라든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한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왜 17%나 발생되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고용촉진훈련을 당초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연결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게 86명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도 탈락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13명이고 73명이 수료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의 훈련비라든지 교통비, 식비 이런 부분에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하고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취업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투자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훈련이 대부분 6개월 정도입니다. 간호학원 같은 경우 9개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6개월 내지 9개월을 시키면 자격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간호사 이런 부분은 취업이 거의 다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식이나 일식 같은 부분도 취업을 대부분 다 하고 있고, 그 외 10명 정도가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속해서 구인하는 업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결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실직자 취업상황을 보면 투자에 비해서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원천적으로 기술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기본교육만 받다 보니까 소양이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기간은 길지 않더라도 알찬 교육프로그램으로 소양을 갖춰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어떤 수익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제가 옛날에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해월정에 매점, 대천공원의 매점, 올림픽동산에 있는 자전거대여라든지 동백섬이나 달맞이 쪽에 보면 망원경이 있습니다. 망원경을 임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수익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세 가지 수익사업으로...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경영수익사업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게요. 저희 구가 2006년 1월1일 현재 4개 분야 14개 사업 18억 6,4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것이 해수욕장 탈의장 임대료사업입니다. 여기가 1억 5,500만원, 해저테마수족관 운영에 2억 9,700만원, 문화관광 서비스분야에 4억, 문화관광 서비스분야를 나열해 드리면 자전거놀이마당, 자동차야외극장, 공원 내 매점임대, 기타 등등 쭉 내려옵니다. 특이할 것은 해운대신문 광고료수입도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구청 부설 주차장 수입, 구청사 임대, 공영주차장 임대사업 등 해서 수입이 6억 8,100만원, 양묘장 운영에 1억 6,0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18억 6,4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연간 수입액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해운대구의 위상을 보면 수익사업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세금으로 봉사행정을 펴는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요즘 CEO형 행정이라 해서 수익사업을 활발히 펼쳐서 예산에 많이 보탬을 가져오는데 우리 구에도 세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익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서 수익을 창출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앞으로 같이 의논할 일이지만 머리를 맞대고 수익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정성철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7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거소불명은 뭘 말하시는 겁니까? 세무2과장님이...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거소불명과 무재산으로 사유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 체납자는 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세외수입에 보면 약 180억이 체납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최고액 90만원) 등 자동차 관련된 체납이 제일 많고 지방세(시세 구세 포함) 300억 정도 중에서 자동차세가 약 100억 됩니다.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소재지를 파악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결산서 21페이지를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81억입니다. 그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은 147억 정도 됩니다. 미수납액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81억에서 147억이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임시적세외수입에도 보면 전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부분이 많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력을 합니다마는 매년 누적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 분임징수관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데 이걸 최소화시키는 방안은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 과에 정기적으로 징수실적 보고회를 갖도록 하반기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과장이 본연의 업무로 생각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담당직원도 더 비중있게 다루도록, 서무들한테는 업무연찬회도 하고 과장들한테는 징수보고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다 거둘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 하게 거둘 수 없는 세금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구 예산의 1/10 이상을 못 받는다는 것은 보기 안 좋고, 과감하게 결손처리 할 것은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결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에 관한 것입니다. 재송동 어린이도서관에 관한 부분인데, 증축으로 인한 공기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영선관리를 행정지원과장이 하시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 소관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당초 설계할 때는 순수한 어린이도서관으로 했는데 나중에 주민들 간의사항을 하다 보니까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기가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없는 사업이어서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계획단계부터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디지털도서관 이런 부분을 더 하다 보니까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거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반송 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센터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당시부터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된다면 예산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증축을 하는 거는 예산을 더 받기 위한 기술적인면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원래 1층 짓기로 했는데 2층, 3층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산은 적고 구민들이 원하는 욕구는 크고 해서 계속 늘어나는 것은 기술적인 것도 반영이 되느냐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측면보다는 당초의 계획보다 주민의 욕구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 점차 늘어나는 거고요. 늘어나는 과정에서 공기가 길어짐으로 해서 단가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오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업에 있어서 계획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계획하는 대로 주민의견수렴이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미리 수렴이 된다면 증축해 나가는 과정이 불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계획은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반영해서 증축을 하거나 공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이 안 나왔으니까 박윤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0페이지에 보면 23번 스팩트로미터를 6,700만원에 구입했는데 용도는 무엇이며, 전년도 2개의 금액과 현년도 1대의 금액이 똑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작년 자산취득비 대장을 가져왔는데 체지방분석기 1,653만원, 현미경 오백 몇 만원 있고, 작년에 구입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구매했다고 되어 있는데, 스팩트로미터는 뭐 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뭔지.
일동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보건소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내용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소란)
문환
이문환위원
실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201페이지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자현미경이 1대 600만원 하고 접시자동저울 1대 990여만 원이 있는데, 접시자동저울이 4대에 462만원인데 1대에 998만원이면 굉장히 고가의 접시자동저울입니다. 40번에 4대에 4,62만원이고 1대에 998만 8,000원에 구입했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접시자동저울은 작년에 구입한 건 없고 전자현미경은 1대 구입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접시자동저울은 구입하지 않았는데 구매했다고 적혀 있네요? (장내소란) 보건소 아닙니까? 기획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 부서는 물품관리 부서가 아니라서 물품내역은 정확히 모르겠고, 물품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대장을 가져와서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4대의 가격이 1대 가격보다 비싸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 세무과장님 와 계시니까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수입 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1,127만 8,700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것이지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이자수입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지방세수입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금할 때 선 이자를 받는데 중도해지 시 그 부분에 대해 소급 환부하는 내용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억 7,000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선이자 받았다가 과오납 반환이 1,100만원 정도 같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선이자를 받고 중도해지 해서 그 이자를 반납했다, 만약 선이자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손해가 이렇게 발생합니까? 중도해지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중도에 해지하는 거는 자금사정에 따라 보유액의 적정선을 유지 못한다든지, 예를 들면 직원들 보수문제라든지 지급 부족분이 생기면 부득불 이걸 해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일반적인 사유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과오납 반환한 사유가 뭔지 구체적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루뭉술한 말씀을 하시는데 1,1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결론은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자금부족 사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선이자를 안받고 정상적으로 3개월 예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볼 때 은행에 예금하는 게 크게 예측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있었던 내용인데, ‘예산액 없는 예산과목 전용사례’ 해서 몇 가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3건, 평생학습과 1건, 행정지원과 1건, 토지정보과 1건,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일단 행정지원과하고 토지정보과에 각각 1건씩 있습니다. 전용금액이 170만원, 300만원 있는데, 토지정보과장님, 예산액 없는 예산과목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프린트기가 갑자기 안 되어 업무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예측을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결산검사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검사위원도 법에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구의원,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해서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까지는 보통 네 명이었다 아닙니까. 특히 공인회계사 한분 줄어들었는데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수당이 모자랐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장내소란)
창권
고창권위원
한분이 외국에 나가서 귀국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검사위원들은 전부 의회에서 추천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추천을 받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공인회계사나 전직 공무원도 의회에서 추천 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절차까지는 제가...
창권
고창권위원
대표검사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의회에서 추천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해마다 네 분이 검사를 하셨는데 올해는 특히 공인회계사가 한분밖에 안 계셔서 질의 드렸습니다. 결산검사에 공무원 들어가시는 거는 세무공무원이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하실 수 있는데,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자료가 정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실 때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불용액 중에 지역혁신협의회 경비를 안 한 게 있거든요. 부속서류 109쪽에 지역혁신협의회 미 구성에 따른 참석수당 미집행잔액,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조례는 있는데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유가 뭡니까?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 아니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역혁신 의지는 타 자치단체보다 강력합니다마는 인력 구성에 있어서 중앙의 지침이 자꾸 변경돼 내려오고, 균형발전위원회하고 행자부하고 통합되는 흐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혁신은 지역경제부분의 혁신을 하다가 행자부하고 국가균형위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통합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결성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패러다임이 정리 됐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제는 됐습니다. 행자부가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혁신동아리 하면 어떤 동아리를 혁신동아리라고 합니까? 우리 구의 대표적인 것은 독서동아리도 있고...
창권
고창권위원
집행부내에 있는 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있고.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주민동아리도 우리 동아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92쪽입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지적이 되었는데 선박문제가 전년도말 현재액이 5,323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8,536만 4,000원이 갑자기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이게 자산 아닙니까. 공유재산부분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총괄만 저희가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하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 선박인지 아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어업지도선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 갑자기 8,500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납득하기는 힘들었지만, 그 위에 토지 감소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토지가 67필이 감소됐거든요. 대지가 25필, 답이 1필, 기타가 41필인데 공유재산이 감소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다 받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5억 이상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억 이상만 그렇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대지 같은 경우에는 75억이고 답은 3억, 답은 승인 안받을 수도 있겠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기타부분에 120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5억 이상만 의회의 승인을 받고 5억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매각도 가능하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잡종재산이 아니고 구 전체 총괄을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총괄만 해 놓은 건데, 잡종재산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창권
고창권위원
자료를 보시면 2005년도에 공유재산이 기타부분에서 120억 정도 감소된 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지는 75억(2,000㎡)가 감소되었고 답은 1,000㎡ 정도 감소됐다 말입니다. 각각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대지의 경우 파라다이스호텔을 54억에 매각 했거든요. 그래서 줄어들었고요, 기타 관계는...
창권
고창권위원
파라다이스호텔 건은 42억 정도 아니었습니까? 옆의 부지를 파라다이스 쪽에 매각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최종적인 것까지는 54억 정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파라다이스에 매각한 것 말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54억.
창권
고창권위원
나머지는 어딥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총괄부서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임야 같은 공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아봐야 파악할 수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정확하게 뽑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창권
고창권위원
부속서류나 결산서 다른 데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겁니까? 없는 거 맞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안하십니까? 공유재산이, 구 재산이 이 정도로 감소됐는데 왜 어떻게 감소됐는지 그 정도의 답변 준비 안하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일반재산은 관리 안하는데, 일단 해당부서에 감소된 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라외순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에서 결산처리가 62억이라는,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액수의 결손처리 금액이 있습니다. 결손처리는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된 금액이 지방세하고 보통세, 목적세 해서 6억 2,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재산이나 추적을 못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부도가 나고 도주를 한다든지 도저히 체납액을 못 받을 그런 상황이 되면 시효소멸이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결손해서 드러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부분에서 결손처리 되는 것은...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건 규정에 위반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년도수입입니다. 현재 수납실적이 1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수입이 감 돼 있는 상황에서 과년도수입이 1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무과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이 미흡하다든지 그런 게 아닐까 해서 질의합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년도수입 5억 2,500만원은 세금을 받고 나서 현년도가 지나고 다음년도에 이월이 되면 2004년, 2005년 수입을 통틀어 과년도수입이라고 합니다. 구세 체납액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목표액을 5억 2,500만원으로 정한 것이고 5억 2,500만원 중에서도 징수하는 과정에서 무재산일 때는 결손처분을 하거나 연도폐쇄기 되어 이월될 때 채권 자체가 확보 안됐을 때는 바로 징수권이 소멸되는 시효소멸에 걸립니다. 그게 9,8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이 11.4%밖에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현재 과년도수입 체납액이 구세로 봐서는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중에서 5억 2,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은 것이고, 징수활동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손처분이 일어난 겁니다. 11.4%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거기에 덧붙여 결산서 부속서류 37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다음년도 이월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소불명이란 어떤 사람을 거소불명이라 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과태료도 그렇고 세금의 징수과정이 일단 고지서를 보내면 그 납기일이 있습니다.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을 붙여 독촉장을 보내 언제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도폐쇄기, 그 다음 해 2월28일까지 이 세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월이 됩니다. 체납사유를 분석한 게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소불명이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거소불명이라 하지 않는지?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이런 경우는 부동산 세목에서는 많이 없고 보통 주민세 특히, 세무서에서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결정 되어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면 소득할주민세 이런 게 결정되고 자동차 관련 세목에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 빈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거소불명의 대상 19억에 대해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거소불명이라 한다면 해운대구민의 통계자료 이런 게 틀리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해 봅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사실 모든 세목 자체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데에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 외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자료는 2년, 3년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새로 추적하다 보면 거소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틀어 거소불명이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설명은 주민등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맞습니다. 주민등록은 전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5년도 회계결산을 보면 저희 해운대구는 세입은 감소되고 세출은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해운대구의 재정도 바닥이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럼 결국 저희들이 의존해야 되는 것은 체납세를 받아들이고, 현재 부과되는 세액을 100% 달성되었을 때 해운대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납세라든지 부과된 세금 징수에 대한 특단의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맞습니다. 조금 전에 라 위원님께서 매년 반복이 되고 앞으로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일반회계 예산이 1,698억원입니다. 구청장이 용도를 임의로 정해서 쓸 수 있는 돈은 860억 정도 됩니다. 51%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되는 보조금입니다. 그 돈은 구청장이 어떤 행사에 하고 싶다고 해도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세출 면에서 보면 인건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될 항목이 96.5%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1,698억 중에 쓸 수 있는, 그것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60억 정도 남는데 60억원도 도로 보수·유지관리, 사고방지를 위한 이런 데 쓰다 보면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 푼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는 결국 지방세, 재산세는 한정돼 있고 국가의 정책, 예를 들어 사회보장비가 인상되면 사회보장비 인상분 중에 50% 내지 25%는 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규모는 늘어나면서 쓸 수 있는 돈은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왜 체납세를 안 받아들이느냐 자꾸 독촉을 하게 됩니다. 체납세 계획을 세워 항상 받습니다. 세무과의 의무가 체납세를 받는 건데, 지방세 체납액은 항상 채권 확보가 가능합니다만 세외수입 체납액, 아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런 거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각 개별법에 절차가 있어서, 항상 건의를 하지만 중앙단위의 법령개정 없이는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돈이 따라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세무1과장님, 2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체납액 징수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건소 소장님이 안 나오셔서 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내역 나눠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 불용액이 1억 4,230만 5,000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어떤 건의를 할 때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째서 1억 4,2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지 그 불용액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불용액 중에는 국·시비하고 그에 따른 구비부담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출생에 따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든가 작년에는 암 치료비 지원하는 게 처음 생겨서, 지침이 4월경에 내려와서 집행기간이 짧아 국·시비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총액에서 3,200이 불용되었고, 시약 구입이 총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경쟁입찰에 붙이다 보니 2,100만원이 불용되었고, 기타 수용비나 제반 관리하는데 2,000만원 불용되어 총 1억 4,000만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내역을 들어 보니 예산절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민에게 의료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향으로, 2006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는 예산편성을 바라겠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사고이월 현황을 주셨는데 이 현황은 결산서에도 있고, 제가 이걸 요구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를 부탁 했거든요, 재송어린이도서관을 건립 했으면 이것도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이런 내역을 자료로 요청한 겁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일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지출 계약한 고 말이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청장님하고 구의원하고 주민속으로 간담회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구청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참여정부가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함으로 인해서 구 재정이 평균 50억 정도 줄어든다, 그래서 구 살림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됨으로 해서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줄어드는가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면, 현재 정확한 추계는 안 나옵니다. 취득세·등록세는 시세입니다. 그 취득세·등록세의 총량을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받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받아들인 취득세·등록세의 51%를 가지고 16개 구·군에 나눠줍니다.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가 인하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추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이게 반영되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어야 될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부동산세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2007년입니까, 2008년입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액을 총액으로 해서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받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채웅
임채웅위원
종합부동산세에서 지원받는 것하고 취·등록세 감면된 금액하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의 근간입니다. 2004년에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재산세를 지방세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국세로 가져갔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2004년에 받았던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에 2006년 부과되는 재산세를 빼고 나면 감소분이 나오지요. 그걸 종합부동산세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액이 262억원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재산세가 178억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부동산세 보전 받았던 게 그 차액 84억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재산세가 4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40억만큼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염려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만 배분해 주던 종합부동산세를 거래세 인하분까지 보전해 주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자라는 이 부분도 다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84억을 부동산세로 받았다 하고 재산세 감소액은 그 절반, 그럼 손해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런데 저희같이 재산세가 자연스럽게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데는 크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2008년까지는 센텀파크라든지 대형 나대지가 개발됨으로 해서 재산세가 현재 추계로 71억원 정도 더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현재 법에 의해서 2004년 기준으로 한다면 71억 늘어난 효과는 없고, 종합부동산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럼 71억을 낸 12,000세대 정도 되는 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기반시설 확보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요구되는 예산은 창출되는 데가 없습니다. 줄어드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건 새로 건축을 하면 60㎡ 이상 입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별도로 보전하는 형태인데 지방세만 가지고 따지면 현 법체계 아래에서는 자체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재정자립도를 엄청스럽게 줄게 하는 요인임은 틀림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취·등록세가 감 된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일정부분 지원받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재산세가 줄어든 만큼 받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2번, 3번, 5번.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동위원회, 18개 동입니다만 ‘계절별 초화식재 외’, 사업명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 현재 18개 동인데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계절별 초화식재사업은 따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받아가기 위해서 단체별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 계획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편의상 계절별 초화식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 바르게살기가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지역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 외 어려운 시설에 김장담기, 환경정비사업, 인보복지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동하고 단체하고 협치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동에는 지역 내 환경정비를 할 사업비가 없습니다. 구의 늘푸른과나 총무과 이런 데에서 환경정비사업비가 배정되면 그걸 받아서 동에서는 사람을 동원해서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자체 경비를 가지고 지역의 꽃심기라든지 화분가꾸기를 해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명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절별 초화식재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각 단체의 협조를 받아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동별로 여건이 다 다릅니다만 동별로 사회복지사업, 사회개발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예산은 없고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은 단체에 손을 벌려 같이 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지원을 받고, 그게 결국은 지역사회개발사업이니까 서로 앞뒤가 맞아 들어간다고 보는 거지요.
성래
김성래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이 3개 단체에서 각 동에 계절별 초화식재 하는데 기여를 해도 괜찮겠다, 그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각 동에 그렇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각 동에 봉사활동을 해보니까 서류상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다음에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4년·200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41번, 42번, 43번. 41번은 해운대달맞이민속농악단, 42번은 장산민속예술원, 43번은 해운대한마당민속예술원 해서 42, 43번은 재송·반여 같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똑같은 민속예술원인데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술단체나 문화단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달맞이민속농악단이나 장산민속예술원, 해운대한마당민속예술원이 각자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대표자가 마순자씨 하고 문동훈씨인데, 마순자씨는 장산민속예술원에, 제가 거기에 조금 참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다 나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술원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도 같은 동네에서.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사업비를 신청 받을 때, 해당부서가 관광문화과입니다. 관광문화과에 통보해서 정밀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행복나눔과장님, 아직 못 오셨지요, 그럼 계장님 오셨습니까? 행복나눔과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과장님...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소관 부서별 세출내역에 보면 행복나눔과에 3억 7,000이라는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양극화 차원에서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유아복지, 복지부분에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복지부분에 많은 불용액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행복나눔과에서는 노인업무하고 장애인업무하고 아동보육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거의 국·시비로 편성하되 시설에 관한 사업비는 소관부서에서 요청해서 반영돼야 책정되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주로 중앙단위에서 기준을 정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주로 편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 보다는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성되고 나면 지급기준이 매년 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장애수당을 줘라, 아동보육원은 어떤 경우에 주라고 제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성이 있으면 좋은데 재량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수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국·시비로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시비 일수록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그 다음 해 예산에 제외되지는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복지비는 항상 증가하거든요.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제외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안 하는 불용액이 많으면 그 다음 해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복지에 관한 사항은 확대를 많이 시키거든요. 당해연도에 불용액이 많다 해서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중앙계획대로 많이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향식으로 집행이 된다, 장애인 같으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구 복지과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발굴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동에도 사회복지직이 있고 구청에도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많이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본인이 찾아와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뭔가 나서기를 주저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겁니다. 각 동사무소 복지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약해서, 실질적으로 반송이나 반여동 이런 쪽은 복지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분이 공감하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동 같은 경우는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어려운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부분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쪽이 많았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동직원이나 복지과의 적극적인 활약을 기대합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행복나눔과장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정회하기 전에, 보건소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여기 결산서에 나타난 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2005년도 예산편성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스팩트로미터 이게 보건소 기기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기기는 맞습니다. 지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005년도에 구입했다고 6,700만원, 장비 중에서 이게 제일 비싸거든요. 그럼 6,700만원이 결산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도 안 맞겠네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스팩트로미터라 하는 게 간기능 검사하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 되는대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하신 소형승용차 2건은 결산서에 있는 그대로 현품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수는 살아있고, 앞에 표시된 것은 정수를 표시한 내용이거든요. 정수는 살아 있는데 물건은 2000년 하고 2001년에 각각 매각되고 다른 차종으로 매입되었습니다. 짚차 형으로 2대가 증가됐는데 관리하는 부서는 보건소하고 의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소형차는 해운대구청에 1대도 없네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정수만 되어 있고 현품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행정지원과장 추수호 세무1과장 김이근 세무2과장 김상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관장 고경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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