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라외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결산서 책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의회사무국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직원 봉급조정수당 지급 계획이 없어서 편성을 하지 않았으나 당해연도 하반기에 지급 결정이 내려와 편성된 수당 예산으로 지급 여유가 없어 연말까지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비비 883만 1,000원을 요청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예산은 총 13억 9,324만 9,000원이며, 이 가운데 13억 3,366만 9,890원을 지출하고 5,957만 9,1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총 예산액의 4.3%에 해당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총 8억 8,675만 9,000원이며, 이 중 8억 7,648만 7,630원이 지출되고 1,027만 1,3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가 총 468만 9,590원으로 이는 사무국 직원들의 봉급과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잔액이며, 다음 경상예산 983만 610원과 사업예산 6만 8,76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33페이지 상단의 증인출석변상금 50만원 예산 중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중간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경비 총 예산은 5억 649만원이며, 이 중 4억 5,718만 2,260원을 집행하고 4,930만 7,7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80만원은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미개최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회의수당과 여비는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불용액은 예산 10% 절감분 810만원과 예산 집행잔액 730만 4,800원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만 8,770원은 의장단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상해부담금 2,691만 3,99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예비비는 1건으로 883만 1,000원을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승인 요청된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2005년 11월 15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봉급조정수당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의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사유와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13억 9,324만 9,000원으로 그 중 13억 3,369만 9,890원을 집행하고 5,957만 9,110원을 불용처리하여 집행율은 예산액대비 95.7%를 보여 전체적으로 볼 때 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예산서에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회의를 미 개최함에 따라 편성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한 것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 위원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31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468만 9,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는데 예비비에서는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 해가지고 예비비가 지출돼 있거든요.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겁니까?

당초에 우리가 인건비를 편성하게 될 때는 인건비를 편성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평균호봉 몇 급 몇 급 이래가지고 몇 명,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편성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없었던 봉급조정수당,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2005년 11월 15일자로 전체, 우리 의회 공무원뿐 아니라 국가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로 봉급조정수당을 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미리 알았더라면 편성이 됐을 건데 한 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말에 편성이 되는데 2005년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연말에야 좀더 줘야 되겠다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가지고 이때는 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부득불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처리상 불용액이 남아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예비비를 지출하고 승인을 받을 때 이 불용액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의회 의사국 직원의 봉급이 16명이면 16명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라고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봉급조정수당이 남아있는 불용액보다 적다면 이걸 활용하면 되는데 봉급조정수당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부득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요지가 뭐냐면 460만원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880만원 예비비를 지출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차액 420만원 정도만 예비비로 지출하면 되지 않았냐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봉급조정수당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본예산과는 관계없이 봉급의 21%를 추가편성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평상시에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식사나 판공비 이런 것은 어느 항목에서 지출되는 건가요?

의정공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어떤 과목이죠?

결산서 33페이지 중간쯤 보면 의회비가 있고 의회비에서 다섯 번째 칸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오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고 결산안을 승인하는 기관인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한 규모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용액 규모를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된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안 나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건의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제일 많이 남은 곳이 의회 공통운영비입니다. 의회 공통운영비인데 의회 공통운영비를 임 위원님 말씀대로 100원을 편성했으면 99원을 집행하면 제일 잘 한 겁니다. 그리고 99.9원을 했다면 더욱더 잘 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5% 미만 정도는 나름대로 잘 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정도 남게 된 것은 우리가 지난 5월에 선거를 했는데 선거 6개월 전부터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각종 회의라든가 다른 사람과의 식사라든가 이런 걸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통운영경비도 지난 12월부터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남게 됐는데 앞으로는 불용액 처리가 더욱더 작아지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오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