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재정
이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본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과 질의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횟수나 시간의 제한이 없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나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요지를 메모하여 반드시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내용과 개선방안은 기록하여 감사결과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산업경제과장 정병갑
재정
이재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에 의해서 산업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산업경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
재정
이재정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먼저 소비자고발센터요. 지금 이것 11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사업실적이 소비자고발센터에 년 지역주민들로부터 소비자센터 고발실적이라든가, 고발해소실적이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이것 14쪽하고, 44쪽하고는 글씨하나가 안 틀리는데, 왜 이것을 이중으로 더구나 의회보고서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14쪽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것 잘 검토해가지고 보고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총각장가보내기가 사업대행업체 선정을 한농연 고창군연합회 했는데, 여기에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농업인단체로 이 사업추진을 농업인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에 농민회하고, 농업경연인하고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했는데, 농민회에서는 안한다고 하고 못하겠다고, 농업경영인회에서 한번해보겠다고 해서 농업경영인에 사업을 주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도에 지침이 그렇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타 군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타 시ㆍ군 그렇게 시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이 사업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달라가지고, 도의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했는데, 이 사업 추진했을 때부터 농어민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른 군도 농ㆍ어업농민단체에서 대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비, 군비해서 3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7명한테 3,500만원을 500만원씩 주었다는 것입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인당 기준이 1,250만원인데, 1,250만원 중에서 500만원 주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도에 지침이 지금 1인당 얼마씩 입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1,250만원입니다. 지급총액이....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1,250만원을 1인당 1,250만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총사업비 기준이 1인당 1,250만원인데, 그중에서 5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도에 지침이 5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인당 총 1,250만원에서 1인당 5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도비ㆍ군비 합쳐서요.
종호
김종호위원
한농연 고창군연합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홍보부실이라던가, 홍보를 부실하게 해서 정말 가고 싶은 사람이 못 갔다던가, 여기 개인적인 인과관계로 인해서 여기에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적에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최종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행업체가 잘못했을 때 돈을 갖다가 지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 나가는데 400만원을 준다던가, 여기에 개인이 어떠한 선호관계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이런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가 져야 되는 것이어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터졌을 때 그 문제점은 과장께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터졌을 때는 사업시행 주체에서 져야 하지요. 사업시행 주체는 한농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를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해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대행업체하고 하면서 약정서 교환한게 있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사업시행 주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않고 일단 대상자만.....
종호
김종호위원
누가 책임지느냐, 만약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을 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은요. 이 결혼을 해가지고 신부가 선정되어가지고 신부가 왔을 때 확인하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중간에 결함이 난다든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돈을 안주어 버리기 때문에 성혼이 안 되면 안주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당연이 500만원 주겠지요? 이게 어떠한 그러한 일이 일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500만원 받아가지고 저쪽에 200만원을 알선자에게 준다던가, 이러했을 경우에.....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그래서요. 돈을 미리서 선불을 주어버리면 그런 폐단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돈은 선불이 아니고, 완전히 국제결혼 해가지고 입국이 되어 가지고 살 때 돈을 주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국제결혼 브로커들이 여기 와서 입국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 이쪽이 모든 상황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여기에서 현지 확인을 하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누가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양쪽에서도 교환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한농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누가 짓는다는 것, 안 되어 있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고.....
종호
김종호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 물가 말입니다. 물가대책을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면서 이것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고창물가가 타 지방에 비해서 높다는 이야기는 말씀 들어보시었지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우리 물가가 영광보다 높다, 정읍 보다 월등하게 높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부해서 지역경제가 피폐화 되더라도 타 시ㆍ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창에 가장 중요한 고창 북부권이 부안, 흥덕, 성내, 심원 전부 다 정읍 경제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어쨌든지 간에 북부고창 주민들을 갖다가 고창지역경제에 편입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가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물가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참 어려운 질의를 주시었는데요. 지금 현재 물가대책을 군단위에서 획일적으로 어떤 물가대책을 세워가지고 집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하나의 행정지도사항으로서 계도를 해야 할 따름입니다. 홍보계도를 해야 하고,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타 시ㆍ군으로 유출되는 현상도 하나의 그전부터 쭉 교통ㆍ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또 지리적 여건하고 인과관계, 또 자기들이 이용했던 경험 그런 것에 의해서 북부권 또 남부권도 남도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저희들도 행정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물가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상인들을 접촉을 해가지고 타 시ㆍ군이나 타 도에 비해서 너무나 폭리를 안 바래는 그런 방향에서 물가조정이 되어야지, 행정에서 물가선을 어느 정도 선을 정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역사람들이 우리 지역상권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권유사항으로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까지 물가대책에 대해서 적정한 물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과에서 정읍에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이와 같이 준비한 물가표가 있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부안면 안현마을이 선정되었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이게 아무런 다른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변경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에 따른 내용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컨설팅을 주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집행은 안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어떤 점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주민들이 할 때 안내센터를 한다고 했습니다. 안내센터를 지으려면 한 12,000만원이 들어가요, 2억원에서 12,000만원을 가지고 거기 안내센터를 건립을 해버리면 사업비 60%가 투자가 되어 버리는데, 그것 안내센터를 건립해가지고 과연 활용도가 높을 것인가! 지금 마을에 회관도 있으니까 회관을 정비보완해서 안내센터로 활용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해보자, 다른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당초에는 지붕에 국화를 전부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붕에다 전부 국화를 그려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또 나중에 변경되었어요. 지붕에 국화를 그리려고 보니까 그 지붕을 다시 교체를 해야지 현 상태에 지붕에다는 국화그림을 못 그리겠다, 다시 사업을 변경을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지금 우리관내에도 지금 공음면 선산마을이 2004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추진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실무진에서 주민들하고 진안 능진마을....
종호
김종호위원
진안 능진마을을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우리가 군비 1억 지원해 주었습니까? 수출업소 4개소에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이요. 1억이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4개 지금 수출업소가 복분자 쪽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4개 농산물 수출단지가.....
종호
김종호위원
담당 계장께서 자료를 찾으시고, 우리 과장께 한 말씀 묻겠는데요. 이것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 같은 것은 이게 왜 우리 특화사업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틀립니다. 특화산업지원사업소에서는 복분자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복분자빌리지 사업만하고, 우리는 복분자사업 외 일반농산물 사업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4개 수출업소가 어디입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가지 수출협의회, 고창 방울토마토하고, 성송에 있는 파프리카 수연영농 거기하고, 대산 농협에서 하고 있는 완숙토마토 4개 수출업체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복분자 쪽에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복분자는 특화산업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그 외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외 것은 이쪽에서 하고 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나중에 특화사업소 쪽을 어차피 수출마케팅을 어차피 그쪽에서 주로하고 그쪽에서 모든 것을 아니까, 좀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업무통합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지원특화사업소에 농산물을 복분자 하나 가지고 합니다, 저희과에서 복분자를 하다가 지역특화사업소로 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자료는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 2005년도 2004년도 자료를 2006년도 현재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고, 다음 15페이지, 청정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 53농가, 65농가요, 이것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재정
이재정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사업에서 14쪽입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500만원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 문제성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500만원에 동참하게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많고, 또 지원된 500만원을 당사자들은 실지로 보지도 못했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본인부담금 가지고 충분히 결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총각을 위한 이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컨설팅업체를 위한 사업인가, 정말 본위원은 의구심이 많이 가고, 우리 과장님께서 몽골 이주여성 우리 국제결혼 하는데 사업비가 1인 얼마씩 드는지 아십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회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회사별로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우리 지원비가 군에서 500만원입니다. 500인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몽골은 400에 700만원이면 충분한 금액이어요, 400에서 700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국제결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단가 정확히 모르고요, 하여튼1,2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까지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아무튼 500만원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적다, 자부담이 있어야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보통 1,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만원 하는가, 600만원 하는가, 실제적으로는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회사별로 개인끼리 연결되면 비용이 적게 들것이고요, 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하면 공인된 회사에다가 의뢰해서 하면 공정가격이 기준가격이 있으리라 봅니다. 기준가격이 1,200 내지 1,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았거든요. 그랬더니 700 이야기 하더라고요, 많은 업체가 몽골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부터 지침이 딱 왔어요. 와가지고 도에 1,250만원, 결혼업체에 알아보니까 1,250만원이 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얼마 주니까 군에서 보태가지고 500만원으로 도비로 250만원, 군비로 250만원 주어서 500만원 주어서 나머지는 자부담시키도록 이렇게 지시가 왔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을....
옥순
이옥순위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직접 결혼한 사람한테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고 제가 만나보기도 했는데, 처음에 이분들이 베트남 아가씨들을 원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사람이 표를 끊었어요, 네 사람이 표를 끊었는데 베트남아가씨를 하지 말고 몽골아가씨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표까지 다시 반려하고 몽골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문제점이 많다 말씀드립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거기에는 사연이 있겠지요. 저도 언제 왜 몽골을 많이 했느냐고 물어 보았거든요, 물어 보았더니 그게 있더만요, 베트남여자 몇 명, 몽골여자 몇 명, 태국여자 한 것보다도 지역에서 여러분이 와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같이 살면서 인간관계가 맺어져야 그분들이 가출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형도 제일 가출 안할 사람이 몽골이랍니다. 제가 듣기에는 가출을 별로 안한 여성이 몽골이고, 또 외모도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몽골여자로 해야겠다고 사업주체하는 분들이 그런 소신이 있더만요. 그렇게 해서 별도로 몽골사람한테 해서 더 관심을 두었을 것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물가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1년에 어떠어떠한 회의를 하지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물가조정 및 홍보를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년 몇 번씩이나 해요? 그 회의는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위원회만 구성되었지, 별도로 지금 개최했던 실적이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방물가에 대해서 아마 큰 표결해서 지역경제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아까 홍보라고 했는데 우리 과거에 2, 3대 때는 향토관이라고 할까? 애향관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지역민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그마한 물건하나도 고창지역에서 사주고 다소 비싸더라도 애향심을 갖자는 그런 운동도 있었고,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줄었어요. 따라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무엇인가 지역경제에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풍력발전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 1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사업개요,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용역계약서 그 다음에 범위 추진된 사항, 풍력사업 타당성 조사를 맡겼는데 타당성이 우리 고창에 어느 지역에 사업소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지요? 조사를 했는데....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없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더라고요.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보았는데, 2005년도에 풀 용역비가 2억에다가 2006년도는 32,000만원이란 말이어요, 풀 용역비가 기타 용역비까지 했는데 풍력단지 문제도 적어도 사전 예비조사를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 풀어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 고창 구시포 지역이지요? 하전이던지, 동호지역에 했을 때 에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듯이 우리가 용역을 해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 타당성이 고창 지역에 맞지 않다고 가정을 하면 1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자, 풍력발전단지 타당성 조사 1억을 주었는데, 적어도 전북대학교에 주었을 때는 타 시ㆍ군 아니면 타 도에 얼마의 용역금을 주어서 조사를 한 근거가 있는가도 자료로 주시고, 우리 산업경제과장께서 적어도 1억이라는 예산지출하면서 그런 충분한 조사는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한 다음에 본 조사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1억 정도 들여서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가정한다면 1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것을 했는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민박업소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내주시고, 민박업에 대해서 민박업 정비사업이랄지, 민박업 지원대상이 있었는데, 잠깐 자료를 보니까 법이 바뀐 모양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현재 입장에서 우리 해리면 동호 같은 데를 보면 민박업소 폐지해야 할 곳도 있어요,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인터넷시대 해가지고, 생선업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전부다 인터넷을 해보고,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정된 업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 지정을 한번 했는데, 관리는 않고 말이요 맨날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관광객유치 할 수도 없고, 고창에 관광이미지가 훼손될 수가 있다. 따라서 36개 인가지정이 되었는데요,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현재 업소를 지정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가, 과거에 보면 부대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떤가? 거기에 따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재정
이재정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박래환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훈련은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우리 관내입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예, 교육은 미래수요를 공급을 예측해서 직종별로 실시하는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본인들이 희망하는 업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5년도, 2006년도 교육과목이 같은데 적어도 지역에 꼭 필요하고 유망직종을 발굴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교육과목을 보니까 보일러 시공이라던가, 미용교육은 지역에 상당히 유망하지가 않고, 또 많이 너무나 미용실 같은 경우는 오버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직접 과에서 무엇이 괜찮은가 배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희망하는 부분만 받아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획일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교육의 고용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교육의 고용현황 이분들이 어디 직장에 취업을 했다던가, 이런 고용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2005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52명이 수료를 했는데, 49명 자격증을 취득하고 28명이 취업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교육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아무리해도 산업경제과가 농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대단히 많이 질의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자료를 보시면 첫 페이지요, 농산물유통센터 지적도 사 항이 있지 않아요? 그게 여러 번 겹쳐있습니다. 우선 거기는 그렇게 하시고요, 내가 뒤로 넘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 푸른들 가꾸기 사업예산이 3,000만원 투입되었지요? 7쪽이요. 그리고 2006년 10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150㏊ 2,400만원이 또 책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5년도 푸른들 기 사업에서 나타난 성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났는지, 지금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신문에 보면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엉망이라고 하는 신문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푸른들 가꾸기 사업 자체가 잘 압니다. 나타날 수 있는 성과가 잘하면 잘 나타나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기 비료지원은 합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지원 않습니다, 종자대만 지원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종자대만 지원하지요? 그래서 비료대신에 로터리 처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퇴비만 넣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잘 좀하시어야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됩니다. 오늘 어느 지역 선정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대상지선정 안 되었어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2006년도는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오래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 분야는 그리고요 15페이지 청정농산물생산단지 사고이월 있고, 2005년도 사고이월 22.2㏊ 63농가인데, 4.9㏊ 16농가가 사고이월 되었네요, 그때 왜 농가들이 이월 되었지요? 어떤 이유로?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6월 10일날 1회 추경이 심의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물이 다 심어져 있을 때 밭이나 나중에 수확을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분들은 사업관리를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달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 폭설이 와버렸습니다 사업이 늦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40쪽에 보면 비가림하우스, 이것도 청정농산물생산단지 조성자체도 비가림하우스이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이것은 2005년도 사업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이것 비가림하우스이지요? 똑같이....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청정농산물, 국ㆍ도비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올해 2006년도 사업이 없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안주어진 이유는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확보하는데....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지금 농가들이 비가림하우스를 얼마나 원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아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다니면 지금도 비가림하우스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왜 2006년도 사업에서 비가림하우스 빼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세워주어야 할 사업이 안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일이어요. 그리고 36쪽 한번 보십시오. 친환경 쌀 고품질생산특화단지 조성이 상당히 의혹적으로 추진도 하고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자료만 요청할게요, 올해 왕겨, 훈탄, 쌀겨, 비료 그것 다 공급하시었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친환경 쌀 고품질특화생산단지는 볏짚이 반드시 썰어서 넣게 되어 있지요? 내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자료를 보니까 볏짚을 환원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훈탄 같은 거나 쌀겨 같은 경우가 방치되게 안 뿌려지고 있는 경우도 보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논에다 뿌리면 이게 떠버립니다, 떠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또 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무공해 쌀 생산지원, 왕겨, 비료, 쌀겨, 지원단가하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35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는요, 지금 이것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온저장고 보조금이 나갑니까? 사업비가 어떤 시설, 어떤 농산물 저장에 지원하는가....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지금 저 지역특화사업지원사업소가 별도로 생긴 이유로는 복분자는 다 거기로 가고 별도로 하고, 복분자 외 작목별 과수라든지 일반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렇고요. 38쪽 한번 보시고요, 고향 쌀 보내기 운동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의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아직도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일반 농가들도 지금 시골에서도 쌀을 배달해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만 있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 “고향 쌀 보내기 운동”은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홍보하는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서 더 판매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41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41페이지 농산물유통센터 언급을 하는 것은 앞에서 2005년도에 지적도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965,20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 2005년도 24억, 2006년도 1억이지요? 선별장 비가림시설이 이것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이거 965,200만원 속에 포함이 된거요? 안 된거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다 포함이 되었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어라고 생각합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시설에 대한 문제점입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점입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1차적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점....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금년에 사실 200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금년 3월달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초기걸음마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서 경험을 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운영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못 미친것이 무엇이냐면 그 운영주체도 성의가 없다고 하려는가 모르지만 그것 보다는 우리 농가들에 의욕신뢰도가 문제라고 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중에는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맨 처음에 유통센터운영을 어디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처음부터 어디 주체는 계획 없이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한 결과 운영을 어느 단체에서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공고했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한개 단체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리 선정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농업유통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유통센터로 들어가면 차 한대 딱 들어가면 물론 과장님, 계장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한대가 들어가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시는지 아십니까? 한대가 유통센터로 들어갔을 때 농가가부담하는 비용이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작목별로 틀리겠지요, 배 있고....
범진
김범진위원
일단 수박을 기준으로 해서....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수박은 저희들이 자료 나온 것은 자료....
범진
김범진위원
선별기가 10만원입니다. 선별기가 10만원이고, 자료를 보시어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요 포장해서 직접 나갈 때는 785,000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 선별해서 나갈 때에는 821,000원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얼마치이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36,000원이요.
범진
김범진위원
36,000원이지요? 그냥 나갔을 때 거기도 표기가 잘못 되었어요, 5톤 한차 기준했지요? 5톤 한차가 그렇게 차이날 수는 없습니다. 1톤 단위로 잘랐을 때 받았던지....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5톤 한차로....
범진
김범진위원
5톤 한차에 32,000원 차이난다 이거지요? 그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 금 유통센터로 들어가는데 농가가 왜 꺼리고 있느냐면 설치된 기계도 그게 한 5억짜리인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25,000만원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두 대 들어 왔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게 제일 단점이 박수박을 골라내지 못하지 않아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고르게는 완벽하게 선별은 못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내가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안되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완벽하게 안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또 전에서 밭에서 11브럭스를 기준해서 하신다고 하시었는데, 밭에서 11브럭스 골라내서 농협에서 유통사업단에서 다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가는데 11브럭스가 간단하게 쉬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한차 실어서 일단 도착하는데 7만원 먹어요, 7만원 먹고, 선별기 10만원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레트 값, 상자 값까지 해서 5만원이 먹어요, 그런데 올해 운반비 행정에서 지원해주었어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은 농협에서 어쩔 수 없이 농협사업단에서 지원은 했는데,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요. 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것들이 지금 유통센터 정말 살려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은 행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어요, 아직은 초기이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자세하게 유통센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우리가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지금 유통사업단에서 저번에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브리핑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부를 했어요, 의원님들이 아직은 아니다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2005년도 지적사항 지금 문제점이 들어난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정말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문제다. 이것은 앞으로 고창에 농산물의 미래가 걸 려있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행정이 지금까지.....
재정
이재정위원장
김범진 위원,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농협유통사업단 역시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덤비지 못하고, 행정도 덤비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농가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재정
이재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한가지만요. 여기 감사보고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농기계 보급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기 보급이 올해 안 되었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아까 중농기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보고자료 잘못 보았는데, 지금 경운기보급이 몇 년도부터 안 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99년도부터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농기계 반값 공급할 때 96년까지 했거든요, 97년도부터 반값지원이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경운기지원이 안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기하고 경운기하고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가격차이가?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관리기는 18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가거든요, 농가들이 사다보면 200만원 들어가고 경운기가 300만원 갑니다. 32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종호
김종호위원
관리기만 가지고는 못쓰는 것 아닙니까? 관리기에 부착물 붙이고 무엇 하는 것이 들어가더만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별도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제가 타 시ㆍ군을 알아보니까 경운기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농가에서 경운기 수요가 증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8년간 안되다 보니까 노후 되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경운기를 갖다가 경운기와 함께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소형 농기계지원하면서요,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기를 사면 관리기를 기준해서 50%를 지원했어요, 200만원 잡고 100만원가지 하고, 예를 들어 경운기를 구입한다하더라도 저희들이 1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부담이 높지요, 현재 중소형 농기계공급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높이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보급하기가 어렵다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100만원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액수라도 해주면은....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농가들이 희망하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 홍보를 해가지고 농가가 많이 경운기가 노후가 되다보니까 하고 싶은 실정이거든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저희들 공급하기 전에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들이 지원해달라는 기종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경운기 사야겠다고 하면 경운기로 신청하면 거기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농가에서는 보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겠노라 이야기 하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경운기 대책을 세워서 타 군에도 다시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재정
이재정위원장
김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장시간 질의를 많이 하시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농촌육성기금 대출기간이요, 사업량을 보면 200만원이고, 기간은 2월에서 11월인데, 이 기간 몇 년 동안인가요? 왜 제가 이것을 묻고 가냐면요, 2월달에서 11월달 농자금이 나가면 11월달이 넘으면 바로 연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다가 연체가 내가 알고 있기로도 거의 한 20년이 되어요, 15년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관례대로 꼭 이런 식으로 대출해 왔거든요. 그래서 농가피해가 연체로 인해서 농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한도도 2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2,000만원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아니요? 2,000만원으로 되었구나!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액수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간을 좀 늘려서 1년에서 2년으로 이렇게 늘려줄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강구 한번 해보시고요. 또 지금 재래시장 숫자를 말씀하시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산 같은 경우에 700명으로 하루 잡았는데, 앞으로 행정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맞지 않은 것은 700명이라고 하면 재래시장 안에가 가득 찰 정도요, 700명이라면 매일 장날에 재래시장을 나가보고 하면 불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100명 내지 200명에 불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하고는 맞지 않고 이런 액수가 타당성이 없는 액수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재래시장을 더 살리려면 더욱더 좋은 대책을 세워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요. 아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만 벌렸지, 혹시 외국에서 우리 군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여성들 몇 농가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저희과에서 파악 못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러시면 제가 왜 그것을 느끼는가 하면 작년에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자기들끼리 바자회를 열어, 자기나라에 특색 맞는 그런 음식을 장만하고, 자기나라에 특색 있는 춤을 개발해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초등학교에서 작년 11월달에요. 앞으로 이런 것도 그 사람들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한번쯤은 그런 행사를 가졌으면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대산 수박축제가 16년 동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은 우리가 재배년도가 지금 언제에서 언제까지라는 기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분자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복분자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고창 술보다 더 좋은 양질을 개발해가지고 만든다면 어느 기간까지 갈 기간 보장은 못하겠지만 수박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꼭 과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행정기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또 행사 때마다 오셔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다른 재배농가들한테는 타당성조사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해보았지만, 수박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조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수박축제는 2003년도에 군민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수박축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2002년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수박축제는 2년에 한번 하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처음으로 군에서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분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셨겠지마는, 지역주민들께서 강력히 거부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마지막으로 수박축제를 차라리 군 축제로 이향할 계획은 한번도 안 세워 보았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현재 축제가 군 축제입니다. 지금 축제를 수박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수박축제제전위원회 구성을 대산 분들로만 했으니까 그렇지, 수박축제는 고창군 수박축제 행사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말로만 고창군 행사였지, 사실상 고창군에서 지원 지금은 금년에도 7,700만원 지원했고, 그 외도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측면에서 외부에서 스폰서를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고창군 수박축제라고만 했지, 측면들이 나머지 부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축제라고 명칭만 받았지, 실로 대산 수박축제 측면축제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시정할 어떤 좋은 절호의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해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한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6쪽에 있는 농업어촌육성기금이 2월에서 11월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추진기간이고,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장기사업은 2년 거치 3년 사업도 있습니다만 보통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서 2,000만원 개인당 옛날에는 200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향조정해서 2,000만원 한도 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예, 지원기간을 그렇게 써놓았기에 질의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쪽 친환경단지지원사업하고 쌀 판매부분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쌀은 친환경 쌀을 별도로 보관을 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벼와 똑같이 보관을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나중에 썩어버리면 의미도 없고, 고창 쌀 이미지도 안 좋은데, 지금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쌀 전략을 쌀 판매주식회사가 생긴다고는 하나, 이전에 지금까지 전력을 어떤 방법으로 세우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고품질 쌀하고 일반 쌀하고 소득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소득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요? 35쪽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대해서 향토사업 특화사업쪽에 주었는데, 혹시 고창군에서 최근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예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37쪽, 읍ㆍ면별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을 했는데요. 여기에 지원은 쉽게 말해서 선정범위, 읍ㆍ면에 배정범위, 읍ㆍ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음에 44쪽이요.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 보시었는데요. 여기는 우리 이옥순 위원님이나 김종호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거든요. 그런데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전문성 없는 업체가 하니까, 쉽게 말하면 가계를 내고 있어요. 이 사업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도에서 내려온 지침 선정하는 것, 지침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무리 지침으로 내려왔더라도 고창군 연합회에 이 사업 전에 혹시 사업계획서 미리 알아보시었는가 해서 사업계획서 받았으면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왜냐면 도에서 지침을 했다고 해서 아무라도 주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다른 업체에 주지 않습니다. 친절한 사람들 주고 중간에 컴비션이 왔다 갔다 했을 진짜 우리가 원하는 우리 목적달성 소규에 총각하나를 구제를 해주고, 또 우리 지역이 살맛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사업계획서 받아서 어떻게 하시었는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공신력 있고 전문기관에 주어가지고 직접 했는지, 그 과정 좀 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안다고 해서 1년째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주었으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를 주는데 자료도 전 의원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32쪽, 친환경농업단지는 쌀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작물까지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쌀 관계는 별도로 특화단지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친환경농업단지라고 해가지고 밭작물 쌀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판매 전략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 쌀 택배지원사업이라든지,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쌀 판매사업으로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고,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RPC에서 활동하면서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택배업이 발달이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택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고품질 쌀하고, 일반 쌀 소득 분석이남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고품질 쌀을 재배 했을 때 물론 농가단위에서 조금해서 택배로나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은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러나 군 단위 전체적으로 해서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고품질 쌀 만들어서 2,000㏊, 1,750㏊ 만들어가지고 쌀을 생산해가지고 주었을 때 과연 얼마나 높은 소득이 올리겠는가, 그 분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소득이 일반 쌀하고 같을망정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면서 계속적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로 가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작년에 지원해가지고 소득이 얼마만큼 높아졌다. 쉽게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낼 수 있는 뚜렷한 숫자로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농가들이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농가들 소득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조금 같은 기간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원해서 쌀 질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 군 쌀이 타지 쌀 보다 우수한 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5쪽, 향토고구마 관계는 추가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단순히 도비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 작목반에서도 관계관들하고 작년에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에 작목에 우리 군에 양해를 얻어가지고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쪽에 나와 있는 읍ㆍ면별 배정사업은 2005년도에는 479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복분자 농가도 2005년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해에 2006년도부터는 복분자 거기서 완전히 하고, 우리가 일반농산물지원하고 해서 이렇게 되었고, 읍ㆍ면별로 배정량이 쉽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런 지적을 해주시었는데, 면별로 한다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생산자 단체로 해가지고 생산자단체로 주었기 때문에 고창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단체가 포함된 농가들은 성내도 될 수 있고, 흥덕도 될 수 있고, 아산도 될 수 있는 그런 생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있는 농촌총각장가보내기 관계는 이것은 다른 농촌총각이라든지 농촌결혼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처음으로 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농어민단체에서 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하다가 농촌총각들이 많으니까 쉽게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농어민단체들이 강력히 주장하다보니까 도에서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해봅시다, 해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농촌총각에 대해서는 농어촌단체에서 잘 알 것 아니냐, 개인적인 관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회사에 주어버리면 쉽게 해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농어민단체에다 이 사업을 주게 되면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할 때 꼭 농어촌총각만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농어민단체한테 이 사업을 주어라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선정해서 결혼시까지는 얼마 비용이 더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도에서 1,250만원 잡아가지고 최하 우리가 4%인 500만원씩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농어민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주어서 추진할 수 있는지 해보아라, 처음엔 다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농민회도 알아보니까 회의를 했어요. 농민회도 못한다고 하고 농업인경영회도 처음 못한다고 하고 그런데요.
재정
이재정위원장
중복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중복 안 된 것만 해주세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이 사업계획을 별도로 처음에 우리가 시정해서 농어민단체에서 해보십시오. 시정했는데 그 안에 사업개요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농업인연합회에서 맡아가지고 읍ㆍ면별로 자기들이 신청을 싹 받았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읍ㆍ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우리 연합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는요, 생산자단체 품목별 2005년도 지원현황 있잖아요? 품목별로 했다니까 그것 품목별로 했을 것이요, 접수현황하고요, 품목별 단체에서 신청한 내역하고 단체에서 읍ㆍ면별로 배정한 내용, 이렇게 주시고, 쌀 별도로 생산된 것 보관방법을 말씀 안 해주시었고, 또 쌀 판매가 우리 군 아주 우수하다 했는데, 우수하다는 자료 좀 주시고요. 작년과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하시었기 때문에 책임회피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올해와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쌀은 특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친환경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책이 없이 성의 없이 대답하시는 것은 안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관방법을 답하여 주십시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보관방법은 지금 우리 특화단지를 해가지고 특화단지육성하면서 우리 고창군에 3개 품목을 재배하려고 합니다. 일미, 남평, 동진1호하고요. 그래서 RPC별로 별도 싸이로를 해가지고 일미 싸이로, 남평 싸이로 이렇게 해서 별도로 별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그러면요. 2005년도 치 별도로 보관한 내용이요. 어느 RPC는 어떻게 어떤 작목반에서 어떤 단지에서 보관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농촌총각 자료 좀 주세요. 있는 데로 거기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선정을 해주었을 때 신청을 하면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주었을 것이어요. 그냥하지는 않을 거요. 그때당시 사업계획서 꼭 붙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8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8
종호
김종호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속개 14:03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종호
김종호간사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고 진솔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예,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예, 박래환입니다. 19페이지 보면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풍천장어구이, 바지락장, 조미김 등 3건에 대하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 20억을 지원 해주었는데, 사업계획 서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
종호
김종호간사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11쪽 용역 말입니다. 해안선 종합개발 기본용역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35,880만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당초 얼마 세웠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5억원 세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16쪽 하전 만돌어촌체험마을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다 끝났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아직 공사 기 1억 추가되어 가지고요, 완공은 못한 상태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단 9월까지는 준공을 하고, 준공식은 내년 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어촌계 측에서 내년 봄에 의원님들도 모시고 단체장님들도 모셔가지고 준공식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사업기간은 올 2월달로 되어 있지 않아요?
현규
박현규위원
사고이월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예산관계상 2월달 준공 마무리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불법어업 단속현황 말입니다. 내수면하고 어선들하고 3년간치 단속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20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운영현황, 이것 문제가 많지요? 단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내가 보면 어촌계에서 하고 있지만, 보면 거의 개인한테 팔아먹거나 양도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무리 국가 돈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강구나 한번 해보았습니까? 이게 굉장한 것인데 한눈에 뻔합니다. 딱 보면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고요. 26쪽, 상하 젓갈공장인가 문제가 왜 그런거요? 3가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맨 처음부터 용역부터 답변하여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용역비를 예산을 박현규 위원장님 도움으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수립해서 전국단위에서 모집을 해보니까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저희들이 계약과정에서 용역비가 개발하는 목적과 용역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용역비를 조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목적은 목적대로 달성을 하고, 나머지 잔액 가지고서는 결국에 해안에 관련해서 명사십리 용지랄까, 동호항 이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수립할 수 없어가지고, 5억원 일부를 해안에 관련된 사업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기는 그 집행부 수산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해안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5억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은 수산과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용역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십시오 5억이라고 여기에 딱 세워놓고, 여기에는 안 맞고 물론 다른 데에다 했기는 했지만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많이 있다, 여기에 해야지 다른 데에 쓴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래도 목적은 달성해가지고 과업대로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15,000만원에 대해서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 98년도까지 올해 전에 사업을 해가지고 현재 결과적으로 어촌계를 운영하고 행사지정해서 개인이 운영도 합니다만, 대외적으로 고창군에서는 나름대로 건물과 시설이 도움이 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 운영방법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과다해가지고 회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부적 사항이어서 행정적인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어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누가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어야지.....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전국적으로 저도 시나 군에서 근무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결국 감사원에서 해양수산부를 감사해가지고 결국은 횟집이나 여관, 숙박 일체 못하게 시켜 가지고, 횟집이나 숙박시설을 하면 결국 공동 이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두명이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횟집이나 식사시설은 일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기반시설을 한쪽으로 유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 사업이 지금 안나오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체 지향을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알았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구시포 김철종씨는 저도 연락을 해보았습니다만 개인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사고 나가지고, 이번에 수산물축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적 인테리어도 하고, 전부 수리를 마쳐가지고, 이번에 개장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구시포 들어가는데 고기도 안 들어 와요, 제가 알기로는 거 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2004년도 해양수산부로 해가지고 사업을 땄더라고요. 국비융자를 받아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해양수산부에서 개인 대 개인별로 사업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라....
현규
박현규위원
자료를 볼 수 없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당초 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에 올려가지고 확정을 받았고, 군에서 조정위원회를 해서 사업을 확정한 것이거든요.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은 어떻게 했는가?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김범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범진
김범진위원
10쪽이요, 장어 먹는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참석을 해보니까, 장어 먹는 날 행사가 선운사에서 하다보니까, 그날 오신 분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전부 동원되어 가지고 했거든요, 대부분 날도 덥고 접근성 떨어지고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고창에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날 풍천장어에 대한 시식도 할 수 있고 홍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잘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장어 행사하는 목적은 대외적으로 브랜드화 하려는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1회 한번 모양성에서 할까, 제2안으로는 운동장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죄송합니다, 동네잔치가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험을 하려고 선운사를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요식업 40개소가 선운사에 되어 있더만요. 10% DC를 하고 또 나름대로 요식업 지부하고 협의해서 그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제3 회 축제는 서울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양만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은 충분히 읍내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결국에 우리 장어를 대대적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소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저희 행정하고 양만 많이 하시는 분들에 이야기를 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들 그날 나온 이야기는 3회 때는 서울로 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양만조합장도 서울에서 한번 해야 하지 않겠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장소문제는 한번 고려하고,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김범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할게요.
종호
김종호간사
예.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보기에도 홍보가 약한 것 같아요, 보면은 홍보를 해야 되요, 홍보를 잘못한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이어요, 고창에다 하면 동네잔치 같고, 우리가 어차피 수산물 홍보하는데 서울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 그런데 홍보가 약해요, 홍보를 좀 해야 돼요. 홍보를 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양만조합에서 느끼고, 양만조합장도 계속 저것 한번 방영하려고 하더만요. 비타민 프로그램에 장어를 한번 내놓으려고 협의중에 있어요. 양만조합장 만났는데 비타민 프로에 출연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 것을 체크했다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이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21쪽에 축제식양식장 면허 및 양식현황에서 건수 45건하고, 양식현황 66개 업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김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17쪽에요, 추진사항에 단속실적 17건인데, 실적 건수가 있으면 처리 건수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처리결과가 전혀 없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3가지 유형이거든요. 수산업 지원, 보령, 과태료 3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정읍검찰 지휘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별도 사법경찰관리증명을 받아가지고, 경찰과 똑같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바다에 단속을 하면 바로 인계해가지고, 조사받아서 수취문 해가지고 전과조회해서 검찰에 넘기면 약속기소를 하거든요. 벌금이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하고 전과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민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과장님께서는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실적이 있으면 아까 벌금이라던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조금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서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지금 우리가 “장어 먹는 날”하고 “전라북도 수산업경영인대회” 2,000만원 경상보조가 되는데, 이것 어떤 성격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우선 수산업경영인대회가 전라북도 대회인데, 도 대회에 따라서 고창 15일날 했거든요.
종호
김종호간사
거기에 2,0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각 시ㆍ군에서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고창에서 개최하다보니까 저희가 관내 경영인....
종호
김종호간사
이번에 처음 개최한 것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도 대회는 이번에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도 대회라 이번에 2,000만원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전년도에는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2년에 한번씩 있거든요. 지난해 군산시에서 개최하고....
종호
김종호간사
2년전에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이번에 전라북도 도 대회였다는 것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서 해양종합개발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35,800만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잔여금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잔액가지고요?
종호
김종호간사
잔액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다른 쪽에 연구원에 의뢰를 했다는 것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예산 사용이 이것이 맞습니까? 전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관련 해가지고 용역이 같은 성격이더라고요. 5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공유매립 피해현황 조사용역이나 외죽도 용역관계가 전부 그 돈으로 가능해서 지출했어요.
종호
김종호간사
예산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집행한 것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5억원 범위 내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명사십리 용역추가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정확히 말씀해 주시어야 합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도시과에서 명사십리 공원화 용역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해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다시 세워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전부 가능하더라고요. 5억원 범위 내에서요.
종호
김종호간사
이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보건소장 황호진
종호
김종호간사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고 진솔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갑시다. 오늘 시간이 앞으로 3개과가 남았는데, 그걸 다 하질 못해요.
재정
이재정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말씀에?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할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3쪽이요. 성송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결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8쪽이요. 조기 암 환자 발견 및 의료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지금 고창군에 여기 자료를 보면 2006년도 7명이 위암, 유방암 해서 되어 있는데, 장비가 현대화되어 있습니까? 장비가 어떤 수준입니까? 장비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이어야 되고 기계가 세 밀 해야 되는데, 일반병원 수준, 대학병원에 어떤 수준에 준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송 보건지소 이전 신축관계는 성송면 소재지에 102평 규모로 총 사업비 47,800여만원입니다. 당초 사업추진상황을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처럼 확정이 2005년도 12월달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2006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되지 못한 사유로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사업과는 차이가 있어가지고, 현재 실시설계의뢰를 의료서비스 기술단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실시설계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게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겠습니다. 부지는 성송체육관 옆에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상은, 몇 월쯤으로 예상을 합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이달 말이나 10월초에 발주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암 환자관리에서 장비는 지금 암 환자 검진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 암 관리계획에 의해서 일반병원에 검진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 검진 의료급여자나 저소득 영세민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검진비용을 병원에다 지출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건소에서 장비나 시설을 가지고 검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에서 대부분이 영세 농가들이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입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암환자가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지원 받은 것도 보면은 상당히 금액이, 2006년도 5,300만원 35명에게 주었는데 상당히 미약하고, 이부분도 영세농가라고 하면 어려운 농가들이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재정
이재정위원장
김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쪽에 마을권 주 1～2회 취약지는 주 1회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확히 맞는 숫자인지, 소독한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소독반 운영 군 보건소에 운영하는 반이 있고, 면단위 자체적으로 면에서 운영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권하고 취약지는 따로 분류해 가지고, 대상지 선정을 면에서 받아가지고 보건소에서 고창읍 일부하고 면 소재지권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면 소독반은 면에서 자연부락마을 단위까지 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독일지라든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요일별로 마을단위 순회일정 잡아놓았기 때문에 다소 저희가 불성실 하고 좀 빠지게 되면 그 다음날 부락주민 의견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빠질 수도 없고 그 지역은 순회일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물론 계획대로는 시행이 되신다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마을에 살면서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으니까, 심도 있게 앞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옛날에 이호종 군수님 계실 때 보건진료소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투쟁을 해서, 지금까지 15개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사는데 불편을 덜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보건진료소마다 물론 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그 횟수가 내년도 시작하는 보건소는 좀더 시설보완이 잘 되어서 잘 지어졌을 것이고, 그 이전에 지어진 보건소는 운동기구하나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보건소도 있습니다. 각 보건진료소마다 각각 다른 특성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돌아보시고, 소장님께서 각 보건소마다 어떤데는 황토방 깔아서 참으로 좋게 휴식처를 만들 수 있고, 환자들이 편히 쉬는 대상지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안마기 하나 없어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보건진료소도 있습니다. 그런 형평에 유지가 균일하게 될 수 있도록 보건소마다 부족한 점을 찾아서 보충해 주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보충해 주실 수 있다면 그런 대책을 세워서라도 보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재정
이재정위원장
이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9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 정신질환자 주간생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2005년도에 440만원, 2006년도에 177만원이 집행된 내역하고, 그리고 2005년도 교육자 상태가 좋아져서 2006년도 교육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어서 참석자가 줄었는지 이 부분하고, 세 번째 청소년금연실적하고요. 자료부탁하고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리고 14, 15쪽입니다. 여기보면 고수면 보건지소 보면요, 타 보건소보다 2배가 많아요 의약품 구입이, 2005년, 2006년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자 현황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고수 보건지소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고수 보건지소, 다른 지소에 비해서 약품구입비가 금액상으로 많이 나온 이유는 환자 진료 실적이 진료가 인원이 많다보니까 자연히 약품진료비가 많이 되었고요. 일부는 의약분업 지역은 약품 진료비 없습니다. 거기 진료처방전만 떼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부는 진료약품대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환자진료 실적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품대가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약 분업지구하고 분업 외 지구하고 차별화 된 것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규위원
거수.
재정
이재정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치병 환자관리 중병인가요? 21쪽에 있습니다. 희귀병, 난치병 이라고, 9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에 2005년도 금액은 44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3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줄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주간에 보호를 하고 지속적으로 데려다가 아침부터 작업 같은 것을 하면서 실지대상은 똑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관리대상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14쪽,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2005년도 하반기 의약품구입현황이 있고, 2006년도 의약구입비는 2006년도 전체의약품 구입비이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감사시점까지, 지난달까지....
조민규위원
2005년도 상반기 의약품 구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쪽을 보아가면서요. 이옥순 위원님께서 보건지소별 이용실적이요, 보건진료소까지 이용실적을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의약품하고 예산 들어가는 것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25쪽에 보면요, 어린이, 노인, 일반인 예방접종 현황해가지고 2006년도 아직 남았고요, 2005년도에 보면 179,614천원이 본 예산이었고, 집행은 151,092천원으로 했거든요, 예산액보다 따른 것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요, 요새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업무가 줄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설명 듣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17,900만원에 집행액 15,000만원인 것은 작년도에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이 시기가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접종을 추가로 다하지 못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예방접종이 한 10월 하순 11월달에 접종이 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시기가 늦어서 못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군민들한테 못해주고 시간이 흘러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접종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늦추었다는 이야기이지요? 9월달이 안되어서 그러했어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소요가 적다보니까 약품을 제대로 구입을 못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그러면요. 여기는 관내 대상자수하고 또, 접종한 사람 혜택을 받는 사람 약품이 들어온 날짜,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2006년도 전년도에는 15,100만원정도 되는데, 1억정도 더 증액해가지고 현재 3,500만원 정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시기별 계절별로 그래서 그러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책은 어때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2006년도에 예산액 25,000만원 사업비에 지금 현재 집행액이 3,500만원이거든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이 지금 시작을 안했습니다. 약품구입도 조달구입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고, 약품가격이 사업비가 많이 확보된 것은 작년도에 4,000원하던 독감예방 약품이 7,000원 이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을 높이 요구를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물론 숫자 오타이지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2006년도에 1,190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정
이재정위원장
2005년도에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2005년도 11,548명....
재정
이재정위원장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65세 이상 무료접종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10,000명 차이가 납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접종시기가 2006년도 본 예방접종사업 시작은 아직 안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자료 요구한 사항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0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35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
재정
이재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개요하고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빠른 속도로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7쪽에 보면요,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설치 사업내용은 참 좋은데, 그게 아마 인터넷이 본위원도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역안배가 2005년하고 2006년도하고 지역안배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능한 시범적으로 읍ㆍ면단위로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들어나야 참여의식이 높은데, 지역안배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천연염색 자원화사업, 여기는 우리가 체험장도 짓고 현재 2005년도, 2006년 선정을 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경우도 2006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하는 것도 보면 똑같은 게 그것은 참 다행입니다. 왜냐면 체험하는 곳하고, 일하는 곳이 가능한 어느 한옥이 많은 전통마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단지를 시켜줘야 만이 거기가 나중에 들리는 사람들도 관광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여럿 보여야만이 여기저기하고, 우리가 전시장도 엉뚱한 곳에 있는 것보다도 가능한 어느 동네 말고 경관도 되는 곳이요. 또 어떻게 보면 정보화마을 있는 쪽도 꼭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쪽 한옥마을 그런 쪽을 위주로 해서 단지화를 하고, 두집이 되었던 세집이 되었든 간에 점차 보고 늘어나고 함께 정보도 얻고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단지화 시키는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블루베리 재배시범사업, 이 사업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이런 질문을 한게 있어요, 읍ㆍ면별로 특화작목을 해가지고 특화작목육성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아서는 심원이나 아산, 부안면은 복분자가 유망합니다. 빌리지 조성사업도 그쪽에다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신품종이 있으면 3개 면 중에 한개 면이라도 딱 잡아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다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화상정보 사후관리는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현재는 시설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는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농업이라는 것이 어떤 인테넷상에 떠 있는 단순한 즉 말해서 교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과는 상당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깊이 있는 그런 쪽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화상정보시스템은 농촌진흥청에 전문가와 연결을 해서 같이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활용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배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도로 인터넷화상정보시스템 설치를 위한 지역안배는 지금까지는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읍ㆍ면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고 홍보를 해서 들어오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앞으로 이러한 화상정보시스템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활용도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지역안배 등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천연염색 지역선정도 역시 경관이 있거나 한옥마을이라든가, 관광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적을 하시었는데요. 현재 상태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천연염색 지원화 사업 등이나 이런 것 등은 단순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천연염색쪽에 볼 때는 좀 고도의 전문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연염색을 일정기간에는 매주 금요일에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어떤 단지를 한다던가, 그런 계획은 없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서 2007년도부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 사업 말씀하시었는데요. 블루베리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부의장님이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이라고 사진도 가져왔고 해서 설명들인 적도 있고 해서 서구에서는 제일 많이 뜨는 과일이라면 블루베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일단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따다가 넣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다만 넣는 것이 아니고 사실 블루베리가 정상소득원이 되려면 최소한 3, 4년 이상 커야 됩니다. 물론 묘목을 심어놓고 한 2년생부터 조금씩 열리기는 합니다만 소득이 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블루베리는 심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대체로 묘목을 다른 과일은 묘목을 갖다 땅에다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는 땅에다 심어서는 안 되거든요. 피트모스라는 것을 깔고 그 피트모스 흙과 버무려서 넣고 그 다음에 이 묘목 식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 50% 하라고 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청은 받아 보았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어느 대표자가 심원 도천쪽에 되어 있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당수 면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을 특화시키는 특화작목하는 그런 방안은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14개소 자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 들어간 면에요?
재정
이재정위원장
이것 14개 면에 찢어지면 서로 초창기 2, 3년 동안 연구도 해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고추 피해 접목재배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전체면적 25%가 피해를 보았고요. 올해 2006년도에는 행정자료는 43%이고, 언론에서는 55% 피해를 보았다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몇 년 동안 반복되는 고추 역병피해는 도대체 왜 줄어지지 않는 것인지요?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하고 시술지원도 하고, 또한 토양개량도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역병, 고추와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 등이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사실은 연작장해가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돌려짓기를 해야 된다는 윤작재배가 필요한 농작물 그런 것이 있는데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밭이 많으면 돌려짓기가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윤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마지기 1,000평이면 1,000평에다 소득이 제일 좋은 작목을 집중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역병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고유재배이고, 그 다음 계속 재배를 할 때 고유재배고 외줄재배고 또 유기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농업인들이 어떤 재배기술을 갖게 되면 그것을 개선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실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날씨에 따라서, 2006년도에도 역병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접목 묘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접목 묘를 실시한 후로 지금 역병피해는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지요? 접목 안한 것하고 대비를 해서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6쪽 아래 사업효과 실시를 했는데요. 대체로 접목을 안 한 묘가 저희가 대비구에 서 각 비교를 해보면, 일반 묘가 25.2%가 발생한 반면에 접목 묘는 5.2% 역병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드리면서 접목 묘도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하는 이야기는 접목 묘에서 역병을 방지되면 또 다른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쯤은 저희들이 금년도 말에 평가를 해서 대안을 가지고 12월달 새영농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농어민들에게 교육시켜서 역병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매년 보면 반복되고 똑같이 반복되고 하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올 겨울에 고추교육을 할 때 분명하게 연작피해에 대한 부분은 어떠어떠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시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어느 밭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조사를 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농가들이 다른 것을 넣을 것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요. 대책이 없이. 그런데에서 기술지원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장님을 통해서나 직접 찾아가서나 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고추 연작피해가 지금 25%, 40%, 50% 평균 30%, 2년 동안 보면 나와 있는데, 10%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29쪽에요. 농업인상담소가 존재하는 면이 몇 개면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4개 읍ㆍ면에서 상담소는 다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우리 대산 같은 경우를 보면 대산이 몇 년도 지었어요? 이 건물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각 면단위 농업인상담소 자료로 주시고, 지금 농업인상담소 보면 타 면도 보면 경영인연합회나 지도자연합회 각 작목반들이 집합해서 거기에 많이 토의를 하고 집결하거든요. 그런데 건물들이 워낙 낡았어요. 가서보면 그저 물이 새고 곰팡이 냄새가 날 정도로 낡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14군데는 다 못하고요. 연차별로 노후화 된 상담소부터 신축을 하고자 사책을 해왔습니다. 2007년도에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이쪽으로 짓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재정
이재정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성 위원입니다. 6쪽에 지금 PC사업을 사업량이 공음면에 4명해서 성과가 확실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음 연도에 4개소를 설치를 해서 똑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어야 다시 다른 사업을 연결해서 계속해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4개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것 상당히 궁금스럽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부분 보면 면에 주부모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천연염색이니 하는데, 복분자한과 같은 것은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소득증대사업으로 잘 되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연염색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그것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어떤 소득이 단 1%라도 지금 증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천연염색은 판매상....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적이 얼마나 나온 것이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만약에 실적이 나온 것 있으면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상담소는 대산은 예산이 섰으니까 지어질 것으로 알고, 더 노력을 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박 문제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은 아까도 내가 언제든지 수박말만 나오면 빼지 않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수박은 버릴 수 없는 작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범진 위원님이 설명하다시피 여기에 보면 매년 역병 때문에 해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금년에 비가림하우스 보조마저 단절시켜버렸고, 또 앞으로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다시 계획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해보렵니다만, 수박만은 우리 지역에서 면적이 많기 때문에 어떤 비가림 보조사업을 하되,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우리 현재 고창군에 세워진 비가림 보조사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계도해가지고는 수박을 살릴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 우스에 지금 경상도나 저기 어상촌 수박 같은 경우는 1톤 차 한대에다 120개만 딱 한차가 정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배, 그리고 당초가 11브럭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배방법은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기술을 보급을 해서 큰 대형차 5톤 차 이상으로 수확을 해서 운반하는 것보다도 수박을 손이 한번 닿으면 닿을수록 피수박이 더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아마 연구노력을 하시어가지고, 우리 고창수박이 다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 마련해 주시었으면 하는데, 그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 답변 드릴까요?
갑성
김갑성위원
예.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진 위원님, 고추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역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경종적 방법이나 약재처리로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된 장마가 될 경우 수해하고 역병이 같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추 재배면적상 상당히 어렵고 수박은 당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가림하우스 시설재배라든가 이런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 와서 큰 수박보다는 알맞은 수박 이런 쪽인데요.
갑성
김갑성위원
10㎏ 사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7, 8㎏의 수박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런 쪽으로 수박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산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지수박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할 경우 첫째 환경조건이 비가림 해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수박재배기술이 원예작물로서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작물인데, 이런 쪽을 추진해야 되고, 또 고추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수박도 습해서 오는 역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좋은 방법은 고유일량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등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재배기술 방법을 실천만 해준다면 상당수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천이 잘 안되어서 저희가 현지 지도에는 총력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첫 번째 물어보았던 PC관계사업이 성공도 안하고 실행은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써먹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쓰기는 씁니다. 쓰기는 쓰는데요.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초창기에 조금 미흡했던 사업이라도 이게 필요하고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좀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저희도 진흥청에서 일부 국비가 붙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추진해서 이 사람들 교육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예산에만 급급하시지 말고 확고부동하게 이 사람들 교육시켜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내에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재정
이재정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비로 차지하는 예산이 전체 몇%나 됩니까? 이것 조금 있다가 답변해주시고요. 41페이지, 고창군 농업경영대학 운영하고, 고창 농촌개발대학 운영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농업경영대학은 3,000만원이고, 농촌개발대학 2,5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출석률은 농업경영대학, 농촌개발대학 출석률은 얼마나 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률 약 80% 정도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80%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과 별로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가 3개 과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특별과정 1개과 120명 도시민농촌체험반이라는 것, 이것은 일시적 한번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기간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입니다. 1박 2일.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12,500만원이라고 하면 126명에 대해서 기능대학 1년 거의 학비가 거의 들어간다고 보아야 하거든요, 1학기 수강료가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강사진은 어떻게 위촉되어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종호
김종호위원
강사진, 어떻게 위촉되어 있냐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강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프로그램을 지역 아카데미라고 하는 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이렇게 강사 섭외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 규모가 126명 교육치고는 1주일 2회인데,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1인당 교육비가 어느 정도로 계상됩니까? 현재 상태로 보면 거의 200만원 돈인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0만원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기능대학 학비가 1년에 150만원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서 그만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우리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중간에 성과평가를 한다하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평가를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목적이 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 대응을 위한 전천후 농업인 육성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우리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군 단위는 전국적으로 저희만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국적으로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도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것 국비를 가져오는 목적으로 해서 군비를 갖다가 12,700만원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하는 교육인 만큼 하여간 관심을 갖고요. 고창농업경영대학도 불과 148명인데, 시간으로 보면 10주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으로 보면 큰 차이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3,000만원 투입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 교육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2페이지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신활력사업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의 9억원 돈이 사장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93,0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요, 군정을 하면서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복분자가 선택이 되고, 집중으로 해서 복분자를 튼튼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제품개발과 복분자의 품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사업 등이 시기가 오래 걸리는 연구용역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선정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분자를 세계화로 가기 위한 그리고 소득화를 증대키 위한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취지가 좋으면 추진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방만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연구용역에 제품개발 등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못하고 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촉구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바라고요.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문제 때문에 이러합니까? 이쪽하고 시행자들하고 시행자들이 탐탁지 않아서 그러는지,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이월도 천연물자원화사업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한 것이요. 염색이라던가, 전통귀방공예 같은 것, 소득화사업 여기 전통귀방공예도 대지확보 추진중이라고 하고, 다른 사업도 아직 지연되고 포도건재 품질개선 유통개선사업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왜 혹시 이쪽 시행자 측하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왜 지연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사업선정에 어느 때 되는 가면 3월달에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고 있어요.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보면 행정적인 절차하고 장소를 선정해서 건축을 할 경우 각종 행정적인 허가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이 그것입니까? 천연염색체험장 10페이지, 1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 아산목동에 박점숙씨한테 2,000만원, 그 다음에 천연염색체험장 고창읍 김영남씨한테 5,000만원인데, 이게 각기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차이가 납니까? 지금 염색체험장은 인력이 나와서 계속 체험을 할 수 있는 징조입니까? 앞에는 염색장 시설, 염료가공기, 여기 염색을 해서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염료가 상당히 종류가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고창에 맞는 천연염료를 한번 염료시설을 해가지고, 계속 시험적으로 하면서 자원화를 만들어 보는 그런 사업입니 다. 대체로....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개인이 하고 있다는 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시설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서 연구까지 해서 한다는 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하기는 그렇지만요. 계속 염색장을 하고 염료가공기기를 놓고, 계속 염료를 만들어서 사업화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습니까? 현장방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평수가 30평이고 천연염색체험장 신축 32평인데, 보조금에 차이가 나서 질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 농어민건강관리실하고 농촌건강장수마을하고, 이게 기능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모호한데 지금 기구구입이 말이요, 노인양반들 체련단련기구가 말이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고, 여기도 지금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건강장수마을 똑같이 런닝머신 외 7종이 들어가고, 런닝머신 거의 쓰지를 못해요. 노인양반 어떻게 런닝머신을 쓰겠습니까? 가격만 비싸고, 이것 예산낭비이라는 것이어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시행하고 여기서도 시행하는데 가보면 먼지 껴가지고 있는 거요. 전년도 사업을 해보았으면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전년도 사업을 반드시 시행해 보았으면 기 시설물조사라는 현장방문을 하면 사용도를 알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또 들어간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는 또 이런 것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런닝머신은 이게 용도가노인 양반들이 쓸 수가 없다. 무용지물로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지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군청에 같이 유기적으로 업무가 협조가 하나도 안 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비리비제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정말로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농촌건강장수마을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 부분은 생략해도 됩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2006년도 선정을 마지막으로 사실 없어집니다. 아마 2007년도에 한 두군데 정도 사업이 되고는 없어지고, 이것을 대체하는 방안을 지금 2005년도 사업부터 건강장수마을 처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건강관리실하고 농업인장수마을은 지속적으로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을 하면서 노인양반들이 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장수마을이고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한번만 지원해주고 그 이후는 농업인들 스스로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활용토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2006년도 올해 아니면 2007년도에 마지막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런닝머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건강관리실에 찜질방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은요, 당초 농촌진흥청에서 들어올 때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필수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관리실 금년도 사업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건축이 완성이 안된 것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달에 선정을 하면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어떤 지목을 바꾼다던가 행정적 절차를 다 거치고, 그 다음에 또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를 내고, 또 그러기 위한 설계를 내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9월달에 준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절차 등이 거의 완성이 되고, 짓는 것은 한 두달이면 지어질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장수마을에 찜질방 계속해서 들어갈 계획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마을 찜질방은 지금 아까 올해부터 선택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선택사항입니까? 신림 법지에는 찜질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찜질방 기름 값을 대느라고 동네가 분파가 생기고 난리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장단점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빨리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개선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시어 가지고 앞으로 사후관 리문제 성과분석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재정
이재정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갑성 위원님의 수박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6쪽이요. 수박이 연작피해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창에는 수박시험장이 있습니다. 수박 연작피해 등에 종자개량이나 기술보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보교환이나 공동노력을 해보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도 단위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나온 시험데이터를 사업평가라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넘어옵니다. 수박 기술지도에 저희 직원하고 거기 직원하고 전북대 농과대학 교수들하고 같이 크로스톨을 형성해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정보교환 했던 내역 있습니까? 공동노력이나.....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현지 교육이라던가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 자료를 부탁 좀 드립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 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 4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7:13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만수
재정
이재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용 중에서 추진사항하고 문제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정만수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은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저 우리 소장님께서 예술의 전당 신축이 2008년 3월에 개관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동리국악당 기능을 어떻게 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민감한 사항 중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우리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개인당 입장료 징수문제가 수년전부터 민선 2기에서부터 이와 같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검찰에 고발되고 선거법으로 와전된 이와 같은 사고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빨리 우선적이라도 자료를 제출해서 조례를 빨리 개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우리 소장님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준공하는 예술의 전당 신축하고 저희 동리국악당을 시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예술의 전당 신축은 문화관광과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준공 후 문화관광과하고,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능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현재 동리국악당 기능은 동리 신재효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소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이용 입장료 개인입장료, 거기는 지난 2002년도 3월부터 단체경기나 행사, 이런 것은 입장료 징수를 관련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3월 전임 군수님 시절에 개인들 아침, 새벽이라든지 저녁시간에 취미클럽,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라든지, 또 시설을 이용해서 여자들이 하는 포크댄스라든지, 건의를 해서 그때당시 개인입장은 징수를 안하고 무료입장을 해주었으면 해서 이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모인이 무료입장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선관위에 고발을 해가지고 답변 자료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들이 입장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타 시ㆍ군 예나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무료로 그런 조항을 검토해서 바로 조례개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악당 연습실 여건이 너무 열약해가지고, 지금 지역에 어린학생들이 피부병이 막 번지고 한다는 것 우리 소장님께서도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2008년도에 완공이 되고나서 기능의 문제를 가지고 조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리국악당이 연습실이 몇 개나 준비되고 있는지, 소장님 파악해 보시었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술의 전당을 신축해 놓고 보면 무엇인가 그쪽을 갖다가 이용객들도 많이 없는데, 지금 지역에 실정으로 보아서요, 이와 같은 문제를 좀 빨리 서둘러서 미리 보완을 해서 이것 갖다가 미리처리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두 건물이 동일한 기능을 가진 두 건물을 놓고서 더더구나 지금 우리 동리국악당이 판소리 공연이나 하면 모를까 다른 연극공연이나 하기에는 아주 열약하다는 것,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에서 운영상에 문제도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될 것이고요. 이와 같은 문제를 빨리 시급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것 협조를 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동리국악당을 폐지를 한다면 보완을 해야 합니다. 지금 문화예술의 전당에다 지금 현재 동리국악당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여기에다 일부 갖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마련을 하려면 발 빠르게 뛰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동리국악당 연습실이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되어 있다보니까 방수시설을 보완도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름철에는 약간에 곰팡이나 이런 것이 생기고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물놀이가 공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기를 사용하는 연습생이나 연습생 부모가 되는 입장으로는 굉장히 아까 김종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옛날 건물 이다보니까 굉장히 만족도를 채워주지는 못할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사업소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환기시설이나 또 냉온방시설을 해서 악취나 그런 아까 말한 곰팡이나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전당에 신축관련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일단 그 건물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시설을 서로 보완해서 어떤 시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재정
이재정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7쪽, 대산 실내체육관 잔디구장 조성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다 매입이 다 되었고, 매입 못한 필지가 몇 필지되지 않는데, 사유지는 평당 7만원 이상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다고 하는데, 언제쯤 매입해서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대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잔디구장관계 총 7필지에 5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2필지 매입을 못했는데, 그 당시 2004년도에 감정가 45,000원 정도 토지가액에 보상을 원하는 토지주는 그때 당시 7만원 정도를 요구해서, 아마 토지를 그때 당시 매입을 못해가지고 2003년도부터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불가를 해가지고 2004년도 불용처리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이 있기 때문에 보조경기장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산축구잔디구장은 앞으로 토지감정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가서 여건을 보시면 성토하는 부분이 4m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토비를 추정해서 사업비 계산을 하면 제가 잘못 잡았는가는 모르지만 6, 7억 정도 성토비만요, 그 다음에 옹벽설치공사, 기타 부대공사하면 한 9억이나 1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본 예산이 예산 반영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구장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잔디구장 하나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산주민들 뜻뿐만 아니라 전지훈련을 하면 잔디구장, 보조구장이 또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국가대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사업도 그렇게 추진하는데, 과연 예산확보문제 그렇게 원만하게 잘될지는 저희들은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명시이월까지 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속히 계속적으로 하다가 안 해버리게 되면 또 안 좋거든요. 계속 명시이월 시킬 수도 없고, 또 한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시문학관에서 근무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문학관이 청경 1명하고요. 청소부 1명하고 2명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2명이어요?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문화관광과에서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 문제는 저희 소속은 청경하고 청소부 1명은 시설관리요원으로 있고, 나머지는 문화유산해설사가 아닌가 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저는 거기에 아까 와서 보니까 하루에 다녀가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구만요. 다른 데 에 비해서 이런 인원을 조금이라도 빼서 아까 부족한 수영장이라던가, 그런 데에 보충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유산해설사는 사실 우리 군청에 정규직원이 아니고 아마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촉을 해서 안내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해설요원 및 용역인원이 우리 4개 안내소에 59명이나 되거든요. 필요 없는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때는 많아요. 왜냐면 선운사 같은 데는 문화해설사 및 관리요원이 16명이나 필요하고, 또 다른데 비교해보면 고창읍성 같은 경우에도 13명이나 해설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관리요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다가 해설 및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왜 이런 곳에는 인색하게 하는가?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해설사 배치문제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서 답변을 드릴 여건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인원배치를 잘 알아서 이런 곳에 나누어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설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우레탄포장이라던가 시설이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사용을 배분하는 사람들이 안에다 장치할 때 대형차들이 막 들어가는 혹시 있는데요, 다른 자치단체는 대형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차량 1톤 이상이라던가?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아마 대형차를 이렇게 출입시키는 이유는 무엇이고요? 앞으로 이러했을 경우에 보수문제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수가 많은 예산이 들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 운영문제는 첫째 국제 2종경기장으로 군 단위 운동장으로서는 전라북도에 고창군 밖에 없습니다. 다만 축구경기장은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구장 운영은 저희들이 1일 하루 한 경기 아니면 두 경기 이상은 활용을 못하게 합니다. 다만 우천시에는 특히 어떤 경기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각종 행사시 대형차량이 우레탄을 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잡초제거를 하면서 사실은 경운기, 인라인스케이트 각종 그 런 행위를 소형차라도 강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사를 하면 짐을 싣고 꼭 사람들이 들지 못하는 이런 짐을 싣고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제한적으로 조금 허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 우리 군민체육대회 때도 가장행렬이라든가 아침에 입장식 할 때 차량이 읍ㆍ면에서 해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이 제한을 하면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잠깐 천천히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은 시설관리 측면에서 그런 것은 강력히 앞으로 더 제한을 해서 시설이 보완이 되어서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우리 군민체육대회 때 가장 강력한 차는 소형차입니다. 소형차고요. 본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창군 오니까 참 편한데, 왜 편하냐고 했더니 다른데는 운동장에 가서 일을 하려면 절대 못 들어가게 해서 운반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는 이번 행사도 보니까 대형차가 와서 유압으로 내리는 땅에다 대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로 관리소홀 면에서 굉장히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 대고 우리 소장님께서 군민체육대회 때 가장행렬 거기까지 연결시켜서는 안 되지요, 그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설령 20톤 차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때는 예외로 하고, 일반 사용대부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소형차는 그렇다 치고, 대형차만큼은 통제를 해야 오래 좋은 운동장을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금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 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이길재
재정
이재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과 문제점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이길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재정
이재정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쪽하고 10쪽이 같은데,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공장이나 농협이나 왜 그렇게 잘되는 공장에 지원을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농협도 마찬가지고 그 공장 노광록씨 같은 경우 외 14명이고, 장현숙 외 1명입니다. 거기 상세히 이야기 해주시고요. 10쪽도 같습니다. 군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13쪽 복분자클러스터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구성현황에 왜 행정이 10명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해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가거든요. 이게 보면 공무원이 많이 했다는 자체가 21쪽, 24쪽 참가 농가수 있지 않아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참가농가 명단 말씀입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21쪽, 23쪽 말씀하시었지요?
현규
박현규위원
21, 23, 24쪽 참가농가 명단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추진현황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농협에도 지원을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현규
박현규위원
1쪽에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복분자 주류가공공장인데요. 가공공장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시설을 바꾼다던가, 시설 현대화 할 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해가 안가요. 공장이 망했다든지, 무엇했다든지, 잘되는데 왜 지원해주어요? 그 돈을 가져다가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어야지.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작년도부터 신활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쓰겠다고 승인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은 고창군 공장 다 해주어야겠네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복분자 가공공장업소 19개소인데요. 19개소 1차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다 해주었다고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다 해주었습니다. 주류뿐만 아니라 주스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한과를 만든다든가, 청국장을 만든다든가, 이런데도 1차 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노광록씨 외 14명인데, 왜 1명이 돈이 많고 14명인데도 돈이 적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장현숙 외 1명은 복분자 가공업체 지원이고요, 복분자 가공하는 업체가 수출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장현숙 흥진하고, 동백 복분자가 미국하고 캐나다 이렇게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면 복분자 산업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수출한데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금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수출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분자 클러스터 행정이 왜 10명이냐?
현규
박현규위원
여기서 행정 한번 불러보아요. 누구누구인가?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봉필운 기획감사실장, 문규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산업경제과장, 저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길현, 예산계장, 복분자 연구담당 박필재씨, 그 다음에 저희 부서 마케팅담당, 복분자 사업담당, 이렇게 해서 업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정한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기획실장 하나만 들어가면 되지, 왜 예산계장은 들어갑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산파트이기 때문에요.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 너무한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소장님 제가 다른 과도 질의했는데, 공무원이 많이 있어요. 항상 가공업체가 많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은 왜 들어갑니까? 소장님 말씀 같으면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세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시정해가지고 여기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지적을 했는데, 다 인정을 했어요. 다른 과도 이야기 했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 이것 시정하셔야 누가 보아도 쓰겠습니까? 18명 중에서 10명이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15페이지, 생과 포장재 제작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장재 제작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소포장용지가 있거든요, 1㎏짜리하고 2.5㎏ 이렇게 두가지 했고요. 스티로폼 포장재용기 그것도 제작을 했고, 규격박스는 15㎏, 이것은 생산자가 복분자를 따가지고 농협에 수매를 할 때 담아내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개량수확바구니는 시범적으로 목에 매면 가슴팍에 딱 고정이 됩니다. 두손으로 복분자를 딸 수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1,400개 정도 제작을 했는데요.
범진
김범진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냐고, 면단위에 지원했는지....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아니요, 생산자단체하고 농협에....
범진
김범진위원
생산자단체하고 농협에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작목반으로 다 나갔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스티로폼 용기에 담아가지고요 지금 금년에 민간판매가 많았지 않아요, 생과가 이것 만약에 서울에다 택배로 했을 때 1박 2일 걸리고 있지 않아요? 농가들 많이 만나보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어떤 문제점이냐면 생과를 그대로 박스로 해서 보내면 서울에 도착해서는 흐물흐물 죽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복분자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되는 사례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아울러서 12쪽 보시면 냉동창고 지원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평이고 6억인데 농가들은 이것을 요구를 하더라고,. 소규모 냉동창고 마을별 소규모 냉동창고 해서 살짝 얼려가지고 그것을 포장해서 보내면 그대로 도착지에 도착을 해서 아주 인기가 좋고, 그래서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금년에 여기 200평은 개인농가들로 나갔습니다. 100평정도 3평에서 5평정도 지원을 했고요. 복분자 빌리지사업으로 800평이 있습니다. 작목반을 편성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800평 지원을 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게 되면 개인별로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작목반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냉동창고는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생과판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생과판매를 민간인이 50% 정도 넘게 생과판매를 했지요? 생과판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생과를 따서 그대로의 상태로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게끔 방안강구를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재정
이재정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9쪽에요. 성송레미콘공장 신설반대 건인데요. 민원내용이 주택에 금이 가고, 인근저수지 제방붕괴가 우려되며, 소음으로 잠을 이룰 수 없어 주민피해가 심하여 이것 불승인처리 한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불승인 처리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주민들 반대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곱 차례 정도 들어 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간략하게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심지어는 신경쇠약까지 걸렸다는 그런 민원이 사무실까지 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 민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여기에 왔었습니다. 와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주관적 판단을 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여기에 있는 주택에 금이 갔다든지, 인근 저수지 제방붕괴가 된다고 그러는데, 붕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검진을 받았다던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불승인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받지 않았고요, 불승인한 사료는 그 옆에 석산공장이 있어가지고, 레미콘 공장을 신설해주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사전에 영향성 검토에 조건부 협의 있는데요. 조건부협의 사항이 무엇이냐면 기간 작업실시와 장비를 분산투입을 해라, 그 다음에 운반차량 속도제한 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수조건에 상반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레미콘이라는 것은 환경유해업소인 것만은 분명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담당부서로서 이것이 행정심판에서 꼭 승소를 하리라고는 장담을 못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창지역에서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유사한 사건에 예를 들 때, 군에서 행정심판에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21일날 행정심판담당 4명이 현장에 옵니다. 저희 군하고 사업장에 확인하게 되는데, 거기에 최대한 준비를 해서 철저히 하겠고요. 결과는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 문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방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혹여 행정심판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제방에 대한 공학적인 의뢰를 갖다가요. 과학적인 의뢰를 전문기관에 해서 절대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업을 승인하고 허가해야지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고창이 향후 고창관광 수입증대를 시켜야 한다.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려면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점유유지관리에서 지금 영유관리로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효감천이라고 하면 효감천 안에 울타리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울타리 안에만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점 관리라고 하면 영 관리라는 경관들도 조성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쪽에 볼때 가장 적은 경비를 투입해서 최대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경관보전 직불제 아니겠느냐, 우리 여건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이 보아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에 지금 중앙에서 시행지침을 보게 되면요, 농림부에요 지역축제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선정하는 마을을 우선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최초에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지금 지역축제라 하면 고창에 모양성에 주변권, 선운사에 수산물축제 모든 축제가 거의 다 두곳으로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경관직불시범제는 이것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소규모가 되었던 대규모가 되었던 확대 시행을 꼭 필연적으로 해서 축제와 연계가 되고, 지역에 관광수입도 창출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모양성 주변을 청보리밭 축제와 연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현지를 여러번 갔습니다. 아침 산책 때도 운동할 때도 가 보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보리밭 축제하고 그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서 거기를 계단식으로 해서 노동저수지 모양성 뒤편이지요? 유채꽃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된 것이 계획으로 성립이 되면 그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도록 하고요. 유채 말고는 적당한 작물이 없을 것 같아서 제 마음은 유채정도가 거기 모양성 주변하고 잘 어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도 한번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인맥을 동원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인정하는 작물이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이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이 중앙지침 아닙니까? 꼭 이것을 갖다가 전화상으로 물어 보았더니 여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그래요, 지역 특성에 맞는 작물을 할 수도 있다고 담당자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역특화사업소에서는 장기계획을 세워서요, 고창 모양성일원, 선운사하고 용기제하고 연계는 그쪽 부분, 그 다음에 고인돌 인근 부분, 그 다음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예를 들어 효감천이라든가, 석탄정이라든가, 아주 소규모적이지만 아주 건물이 참 예쁜 문화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주위는 1,000평이 되었던 코스모스를 식재를 하던지 간에 이것 저도 1주일 동안 다니면서 농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 찬동을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 만큼 특화사업소하면 복분자만 국한된다고 생각지 마시고, 경관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이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서 문화관광과 연계해서 수립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좋은 말씀을 주시었는데요. 이것은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도 하고 현지도 출장을 해서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요. 이번 마케팅전략 차원에서 해외연수 여러 곳 가지요? 주류는 주류대로 지난번에 가신다고 말씀하시었고 해서 그렇게 해외를 가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복분자를 재배하는 나라도 있는지요? 그리고 또 복분자를 다른 것처럼 블루베리처럼 우리 복분자를 잘 알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요? 말씀을 해주시고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지금 그것은요, 인제 일본하고 호주를 다녀왔으니까 앞으로 12월까지 계속 해외시장을 나가거든요, 다녀 오고난 후에 차후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정
이재정위원장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 2006년도 해외마케팅전략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돈이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해 4/4분기에 들어서 싹 소진하려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면 왜냐면 벌써 그런 정도 파악을 않 고 계획을 짜고 해외를 간다면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같이 재배하는 나라가 있는 곳은 그쪽에 재배현황도 알아보려면 시기도 안 맞을 것이며,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해서 어느 지역특성이나 그런 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벌써 계획을 세워서 그냥 선진지가서 판매목적도 있으니까 판매만, 그런 것으로 가게 되면 약간 문제가 있고, 설령 이런 부분이 꼭 예산이 세웠다 하지마는 그 기후조건이라던가, 지역 나라실정에 보아서 또 그쪽에 거의 식품행사들이 봄철부터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마무리단계입니다. 식품박람회들이요. 본 위원도 국내ㆍ외적으로 7, 8차례 다녀온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을 것도 갖고 해서 꼭 한꺼번에 4/4분기에 꼭 가야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왜 계획을 파악도 않고 계획을 짜가지고 12월까지 딱 맞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해외시장 개척은 좋은데요 민물장어 있지요? 우리가 말하는 풍천장어요, 풍천장어 자체는 안 먹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쪽 특히 동아시아 쪽은 장어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소비도 하고 많이 생산도 되지마는 거의 여러번 장어를 안 먹습니다. 먹는 이유는 동아시아쪽 사람이 있는 코리아타운이라든지 그런 쪽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물론 고창복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외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꼭 복분자가 있는 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농업을 통해서 농가들이 어떻게 재배를 하고 성공하게 되었는가, 그런 사례도 벤치마킹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4/4분기에 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가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1회 추경 3월 30일날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또 복분자축제가 앞에 기다리고 있어서 복분자축제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복분자축제를 마치고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4/4분기 한꺼번에 집행하려고 보면 저희들도 굉장히 일이 바쁩니다. 이번에 준비하다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외시장을 가게 되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년초부터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복분자재배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도 재배를 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꼭 복분자를 재배하는 나라를 가려고 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거든요. 복분자와 유사한 농업을 재배하는 그런 농가를 방문을 해서 성공사례를 들어보고 우리도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복분자를 해외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배우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박람회라던가, 해외시장개척을 마치고 난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박람회는 5, 6개월 정도 먼저 신청을 해야 그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신청한다고 해서 한달 전에도 안 됩니다. 5, 6개월 전에 미리 신청해 놓아야 그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일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박람회 신청도 한 5개월 정도 걸려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5개월 전에 박람회 신청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유사한 복분자하고 재배한 것을 보려면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가 거의 같은 시기에 있습니다. 그쪽은 추운지방에서 재배하는 가는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계절이 다른 쪽은 모르겠지마는 그런 다음에 내년도에도 사무 감사를 하겠지만 오늘 답변하신 내용은 다음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유사한 제품을 재배하는 것을 보려면 겨울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겨울이면 대부분 있는 나라가 겨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료만 주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