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2차 회의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5개실과별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3일째인 오늘은 농업소득과,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김삼종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 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장 김삼종입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총예산액은 491억3,346만5천원중 지출액이 266억7,11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20억5,347만6천원은,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4억88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이 1,541만3천원중 지출이 1,303만2천원, 잔액이 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액이 1억800만원중에 지출액이 1억389만1천원 잔액이 4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301-11 예산액이 5,770만8천원중에서 5,392만3천이 집행하고, 잔액이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이 3억2,432만4천원중, 집행이 2억5,616만원, 잔액이 1,6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302-11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3억7,500만원중에서 집행이 32억6,900만원, 잔액이 603만5천원, 그 다음에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억7,801만4천원중에 1억1,080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7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02 재해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1억7,801만1,400원, 집행이 1억1,080만8,500원 잔액이 6,720만5천원입니다.

얘기좀 드릴께요. 위원님이 저를 포함해서 나중에 잔액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업이다 라고 알려주시면은 질문할 것 안할 것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하니까? 사업명을 알려주세요.

재해 보상금하면은 수해피해라든지.....(청취불능).... 한 가지만 나갈 것이 아닐것입니다. 얘기를 해 주시면은 ...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하겠금.

알겠습니다. 133쪽부터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2-01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보조는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조성과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조성,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업 지원, 중소농 농기계 지원, 유기질 발효지원, 토양개량제 푸른들 가꾸기 사업,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억3,872만9천원 중에서 집행이 6억3,660만9천원입니다. 잔액이 8,4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유기질 맞춤비료 지원, 친환경 무농약 벼재배 단지 지원, 친환경 농법 시범단지 조성사업, 못자리 지원 상토매트 지원, 객토사업 지원, 관리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5억7,486만5천원중에서 5억6,243만2천원 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제일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 보조금은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하고 고랭지 쌈배추 단지조성,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FTA고품질 생산지원 시설사업, 특화 작목 명품화사업,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천마재배 탄산가스 재배시설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6억5,453만4천원중에 지출이 26억1,376만2천원 집행잔액이 5,2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302-02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 및 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중에서 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401-01 시설비 중에서 이것은 친환경 농업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41만9천원중에서 456만1천원 집행하고 85만7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4 농산물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작목 비가림 지원사업, 고추 수박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중형 관정 개발사업, 고추 명품화 지원사업, 장수사과단지 조성사업, 순환농업 조성사업,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과수재배농가 농약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1억2,244만3천원중에서 16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9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뭔사업요?

이것은 일반작목 비가림 하우스시설하고 농업용... 장수사과단지 조성사업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09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판매장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460만원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가 358만4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운영중에서 덕유산 판매 위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64만3천원중에서 1,719만4천원 집행하고 164만8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예산중에서 92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시설비 중에서 이것은 거점산지 유통센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151억8,555만4천원중에서 집행이 60억3,424만5천원 집행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킨 나머지 집행잔액이 3,5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출하박스 제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중에서 5,813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401-01시설비 중에서 10억1,814만9천원중에서 6억4,519만9천원중에서 3억7,279만2,500원을 이월을 시키고 집행잔액이 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수군 우수농산물 물산전 계획된 여비입니다. 1,500만원중에서 1,019만5천원을 집행하고 480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농촌발전시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70만원중에서 123만4천원을 집행하고 146만6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09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장수 우수농산물전 참여농가 실비보상 및 교육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중에서 562만5천원을 집행하고, 337만4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 지역농업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농촌발전 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억6,000만원중에서 2억을 집행하고 4억4,000만원을 이월시킨 나머지 1,9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7-05민간위탁금 중에서 이것은 농촌소득자 민간위탁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12만원중에서 집행이 383만5천원중에서 집행잔액이 6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800-1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융자사업 독려후 징수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한 집행잔액이 2억4,3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질문에 답변은 실무계장이 세세히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종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장이 답변하시다가 조금 위원들이 재 물을 때, 답변할 수 있지요?

예 제가 아는 사항은 답변드리고, 세세한 사항은 담당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첫페이지 이월액이 뭔뭔가 많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통센타 사업비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비하고 이런 사업들이 연도 이전에 확정된 사업하고 이런 부득히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받아가지고 또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거의 비슷하게 또 나왔어요.

신인식 FTA기금 사업이 있잖아요. 2004년도에 확정이 돼가지고 그것이 2005년도에...

명시이월되고, 또 그것이 이 쪽으로 와서 사고이월되고,

신인식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아까 민간자본적 보조에 객토사업이 아까 있다고 했어.

객토사업이 있었습니다.

객토사업은 내년에도 해.

신인식 그 사업을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이것도 별도사업이지, 복구사업하고 객토사업인데, 같이 이중으로... 따로따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똑같은 것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객토가 확보가 되고, 또 읍.면에서 원한다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객토를 양삼부락에 과수원있지, 벧엘농장 그 부분에 저쪽에 야산에 있는 것 객토를 해달라고 신계장 알지, 그것을 군에서 안들어줬어?

신인식 산림과에서..

아니 객토의견을 여기에서 받아주면은 거기에서는 훼손허가를 해 줄 수 있잖아.

신인식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산림법 규정에 안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거기하고 계남 중방 있잖아요, 오른쪽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자고 해서 주민들 요구를 하거든요. 그 산 자체가 필요없다.

거기도 가봤더니 괜찮아.

신인식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산림과에다 얘기를 해야겠네.

신인식 그것을 풀어주면은 저희는...

산림과에서는 무엇 때문에 안된다고 하지.

신인식 산림법이 강화돼가지고 도로에서는 허가기준이.... 국도에서1,000m이내에 있으면 안된다고...

국도에서 1km.

신인식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 풀어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같이 풀어서 그 분들도 필요하고 우리 농가들도 좋고 먼곳 있는 것을 운반비 해가지고 부담만... 그것을 나중에 올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더라고...

내년도에 읍.면에서 객토를 원하고 그리고 객토원만 있다면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객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줬으면 좋겠고, 또 맞춤비료에 대해서 지금 클러스터단에서 맞춤비료를 하는가 본데, 그런데 신활력사업 해가지고 2억을 책정했는데 여기는 그 이상이 안들어 갔단 말여, 그러면 신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클러스터단에서 순환농업에서 관계된 비료, 우분한 것만 지원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는 아까 유기질 맞춤비료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분이든, 돈분이돈, 돈분도 적법자를 받아가지고 비료 판매허가를 받아서 팔기 때문에 그것도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제외를 시켰어, 다음에 행정감사 때에 따져볼라고 하는데 공문을 한번 3월달에 냈어 조사를 해라. 조사해서 보고를 하는판인데 구두로 하지말라 해가지고 7월달에 다시 또 똑같은 재공문이 나갔는데 거기에다 우분으로 생산된 것만 보조해 준다라고 해줬단 말여, 그러면 거기에 그런 사연이 있을 것 같으면은 내년부터라도 맞춤비료. 농업소득과에서는 그 분들한테도 적용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1,200만원이나 남았구만, 다른데 포함해서 그랬겠지만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특혜를 줘. 축협에서 생산된 우분만 주고, 계남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우분을 만드는 것은 안주고, 아주 기분나쁘게 생각을 할 수 밖에.. 내가 공문도 사본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농업소득과하고 저쪽에 클러스터인가 그 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편차적인 지원이 안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유기질 비료라고...

김성수 규격 출하박스가 품질관리원에서 지원하는 규격, 사과, 오이, 채소쪽에 그 부분하고 이런 쪽에는 전부 규격박스는 제외를 하고 오미자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서 해줘요.

어디다 해줘.

김성수 신청에 의해가지고 작년에도 오미자를 많이...

신청을 안한 사람이 있는가?

김성수 그렇지요.

내가 어제 와룡리를 가봤어. 계북 양악하고 속에는 오미자인데 밖에는 오이나 고추여, 묶어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돼지.

김성수 가지, 오이박스는 그쪽에서 해주고...

아니 해줬는데, 오미자를 안하고, 왜 오미자 박스다 담지, 왜 다른 박스에다 담았냐고 했더니 박스가 없어서 그랬다 이거여. 지원 못받았냐고 했더니 못받았다고 그래요. 내 눈으로 확인했어.

김성수 올해 사업은 들어가 있어요.

올해 사업은 없어 지원 못 받았어.

김성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와룡리 쪽에...

없어.

신인식 지금 말씀하신 것이 큰 박스 있잖아요. 오이박스나 이런데 담은 것은 생오미자 담아서 준 것 아닙니까?

10kg짜리.

신인식 저희는 조그만한 것이 따로...

그런 박스도 유통이 되니까 5kg,10kg,15kg도 해준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오미자 박스도 우리가 권을 행정에서 5kg짜리로 한다든가 10kg짜리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오미자 박스에는 오미자가 들어가도록 고추박스에 오미자가 들어 가면 안된단 말여, 어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것을 사가더라고. 파란 쓰레기 봉투 그것에다 담아줘. 그 분들이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5kg자리에다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김성수 5kg.10kg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5kg,10kg짜리던 상관은 없어. 그것은 필요한 대로 검토해가지고 해주면은 김상중 과장 어제 봤어.

그때 담아간 것은 편의상 박스가 없으니까 한 것이지...

박스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느꼈을텐데...

그적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돼. 큰 봉지다 5kg넣어가지고 들고 가니까 아주 안 좋던데....왜 그런데를 소외시키냐고....마지막으로 농발사업단이 어디 소관여,

저희 소득과 소관입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 지금 많이 나갔잖아.

팀장하고 우리 행정하고 농업직 자리하고 일용직 자리하고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기주씨하고

우리 노경미씨라고 농업9급이고, 그 다음에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천섭씨하고 오정석씨하고 같이 있다가 두명이 나갔단 말여,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장은 없어요.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에 시기적으로 늦고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

다음 기회때, 전에 행정에서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여기에서 보는 것하고 주민들이... 다음 기회때 얘기를 할라고 해요. 솔직한 얘기로 힘으로도 안돼고, 여기 계신 계장님들이 아무래도....그것은 안돼 이것은 군민들하고 의회에서 짚어줄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때는 다섯분이서 해도 어려움이 많다고 했던 그 사항을 갔다가 세사람으로 축소를 시키는 것은 농발단을 존치를 시켜야 될 것이냐, 시키지 안해야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야지.

우리 계약만....

아까 결산문제하고 농발단 여기에 있어서 140쪽에 밑에서 세 번째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비가 740만5천원이 잔액 발생이 됐어요. 필요해서 6억6,000만원이 필요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세사람 나가니까 금년에 작년에부터 세사람이 있었을때도 잔액이 남았는데 금년에는 더 많이 일을 못할 것 아녀.

2005년까지는 그때까지 있었구요, 오정석씨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그때까지는 근무를 했었는데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됐으면 그 자리에다 놓고 연장을 해야지 그러면 필요없다는 얘기 아녀 그 자리에다 안 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그것을 검토를 하셔요. 여론은 전해주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입줄에 올랐었잖아. 그런 사항을 인원까지 빼가버렸는데.... 핵심을 전부다 많은 인원들이 농업소득과 소속에다가 어느계에 배치를 한다든가 계를 하나 둔다든가 해가지고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주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402-01 민간자본보조 지원될 사업 다시 한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녘별 쌀생산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 재해 및.... 중소형 농기계....(청취불능)... 푸른들 가꾸기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네요. 8,400만원이나. 다른 것을 묻고싶은 것이 아니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100% 보조사업으로 나가지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1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 니다만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2005년도 참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페이지, 3114 농산물유통관리 이것도 어디어디 항목인가 다시한번 구체적으로...아까 고추,수박 비가림 하우스. 135페이에...

자본적 보조금을 말씀하신건가요?

코드번호 3114 농산물유통관리.

그것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402-01 그것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산물 유통에 관해서 쓸돈이 불용이 되어...

신인식 정주권개발사업비인데, 이월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했어요?

유주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성안 부의장님.

권성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소득과 예산들을 보면은 다른과 보다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네요. 사고이월도 대체적으로 많이 되고, 그래서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쪽에, 소득지원사업 58억중에서 사고이월이 23억이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1억 2천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좀 드릴수 있겠습니까?.

신인식 그 관계는요. 2004년도에 장수군에 전국 최초로 FTA사업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04년도 2월달에 FTA가 체결되어가지고 그 사업이 최종 확정된 것이 8월달에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되면서 장수군 지원이 되게 약속이 돼서 2004년도 국비지원 예산을 그때 줬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확보도 못하고 국비는 내려와 있고, 도비도 그때 그당시에 확보를 못해서 2004년도 예산과 2005년도 예산이 계속 지원이 돼가지고 같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서 이월이 됐습 니다. 그 많은 예산이 그당시에 2004년도 사업하고 2005년도 사업이 같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 사업비도 집행이 안되고 이월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2004년도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잔액 사고이월시켜가지고 2005년도에 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이렇게 누적이 된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집행 실무자들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이런 부분이 제때에 우리 농가들에게 바로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지 상당히 이런 부분이 모순이 있어요.

신인식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2004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그 사업이 같은 형태로 집행이 돼가지고 2005년도에 이월되고 또 2006년도에 될 그런 상황인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 2006년도 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전액 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자본보조 중간쯤에 이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뭔뭔 항목이 있어요?

신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FTA기금 사업이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과원조성 일부사업비가 있습니다. 조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순환농업 시범단지 진입로 토지매입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잔액이 생기고 그래서...

잠깐만요. 순환농업.

신인식 1차지구 진입로 토지매입이 불가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전액.

사고이월 시켰구만요. 그런데 불용처리가 왜 이렇게 5,000만원이나 됐어요?

신인식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1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합쳐져가지고 나눈 금액입니다. 거기에는 버섯재배사 시설, 비가림 시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할라고 사업을 시행했었다가 동절기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잔액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집행을 전부다 할라고 했는데 보조결정 해 놓고 농가들 사업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36쪽, 307-02 이것 민간경상보조에서 1,600만원을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비라고 안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김성수 맞습니다.

1,600만원 세워가지고 불용처리가 670만원이나 됐어요. 어떠어떠한 직거래 행사 지원비로 충당을 해요.

김성수 그 동안에 저희가 농업경영인에 진해 그쪽 저희 파워브랜드 몇 가지 행정에서 추진했던 부분은 지원을 해줬고, 그 외에 직거래 행사로 예산을 1,600만원을 했습니다만은, 유통센타 건립센타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유통침들이 이 부분에 직거래 행사를 사실은 나가서 전에 같이 까루푸가서 하고 아니면 다른 쪽에 직거래 행사를 못했습니다.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잔액이 생겨가지고 반납했습니다.

유통센타가 전직원들이 그렇게...(청취불능)...됐어요. 구분이 돼서 거기에 책임성을 갖고 세상에 우리 장수 농산물을 홍보차원 행사지원비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봤을때, 또 다음연도 또 행사지원비 요청했을 때, 만에 하나 의회에서 손질을 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올 것 아녀요. 전년도 사업 집행을 못하면서...

김성수 유통센타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본연에 유통 홍보쪽이나 유통업무에 추진이 될 것입니다. 올해 2005년도에도 유통센타가 마무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보조사업비를 예산에 1,600만원을 안세우고 1,200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번 5대 위원님들이 거의 농업에 대한 산 경험이라든가 현실을 너무나 잘알아요.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물론 공무원께서도 각 분야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4대까지 어려움을 겪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제일 하단에 지역농업클러스터 6억6,000만원을 세웠는데 아까 오재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흡사한가 모르겠는데 명시이월이 6억2,000만원에서 4억4,0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불용처리가 2,000만원 정도의 불용처리가 됐는데 지금 농업발전 클러스터 하면서 정확한 업무량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광열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40쪽, 국내여비 1,500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고, 지금 잔액이 480만원인데,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씌여집니까?

그런 사업들이 업무 분야별로의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국도변 같은데에 큰 간판같은 것 세우면은 관리하는 도로쪽에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요즘은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APC같은 경우에도 지난 15일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주요 도로변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각종 관광과나 도로관리사업 그런 쪽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홍보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쭈욱 보면은 군데군데 자기지역 장수같은데는 장수 IC같은데 큰 대형 입간판을 세워서 장수 사과랄지, 한우랄지 이런 것을 다 내세울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 세우는데 경비하면, 또 거기 얼마씩 주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없으면은 장수가 고속도로 쭈욱타면은 설렁해, 물론 고속도로 표시판은 장수 어떻게 써있지만은 그것 농산물 하나 입간판이 서있을 때, 모든시선이 그것으로 쏘여서 역시 장수는 사과가 유명하다든지, 장수가 상당히 세뇌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특히 아마 우리 소득과에 어떤 그런 소관 같으면은 과장님이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바로 내년이라도 금년말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돈이 약간 들더라도....아무튼 소득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때에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소득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유금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쓴소리를 많이 듣는 우리 농업소득과장님께과 계장님들한테 위로를 드리면서 농업소득과는 농업에 관한 어떤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수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에 어떠한 농업쪽에 7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농업쪽의 소득 그런 쪽에 쌀을 생산해서부터 어떠한 특화작목이랄지 어떤 과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각 소득과에 뭐뭐 계가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어떠어떠한 계가 있으면서 어떤업무를 계시는지,

농업소득과에 우선 이성식 계장이 있는 농업시책계가 있습니다. 농업쪽에 시책, 전반적인 것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회생기금 사업이라고 할지, 농촌소득금고사업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 그런사업, 농지 관리, 그 다음에 농산양정 이종철 계장인데, 그 쪽에는 농사를 짓는데 쌀생산하면은 공판, 예를 들어서 비축미 공판하고, 각종 농업기계 이런 것 지원사업, 친환경 자재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력증진까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소득지원계에서는 원예작물, 과수작물, FTA기금사업 등을 우리 신인식계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수 계장이 담당하고 있는 유통은 그야말로 생산 해 놓으면은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 조성은 우리 농지중에서 개간사업이랄지, 경지정리사업이랄지, 농업용수 쪽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홍대 계장이 근무를 하고 우리 농업소득과에 5개 계가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촌발전 기획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았습니다. 그런데 취입보가 만약에 유실되면은 그것은 어디에서 복구를 해야돼나요?

이홍대 농업기반에서 수도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7일날 그때 한참 취입보가 유실됐다고 제가 전화를... 맨 처음에는 건설과 소관인줄 알고, 건설과에다 무슨계인가는 제가 기억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농업지원계로 전화를 드렸더니 그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사무소를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민원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담당계장님이신가 어떤 분인가는 잘몰라요. 그렇게 민원을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은 잘 안내를 해 주시고,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읍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해보라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민원인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대할까 그런 염려가 무척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지원계에서는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가 가 돼야지, 재해복구비로 선정이 된다음에 복구를 해야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언제 민원은 언제 명짧은 사람은 기다리다가 죽지 않을까? 만약에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할때에는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어떤 농업에서 그런 것도 벼가 꽃이 피고할 때라서... 물이 피는 시기였거든요.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한시는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전화 상으로 그런내용에 의해서 우리 농업소득과 관계자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면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외로 우선 일단은 읍에다가 관할 읍지역이면 읍에, 면지역이면은 면에다가 일단은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런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하면은 일단은 하면은 어떠한 사업비가 있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취입보를 막는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참 시기에 취입보가 어떤 취입보가 어떤 재해라도 그랬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가 재해사업비에서 복구를 해야합니다만은 또 농가에서 어느정도의 경작인들이 보수를 해가지고 물을 대야 할 정도로 할 것 같으면은 경작인들이 손수 막아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래야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친절하니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취입보가 막아주는 100여 농가가 있다고굉장히 그렇게 아주 상황이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조사가 돼야 된다음에 된다니까 우선 우뚝빼서 아랫둑. 아니 포레인만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포크레인만 가면은 거기에 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같이 협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읍사무소로 연락을 했지요. 읍장님한테... 어떻게 해서 그날 복구작업은 무사히 마쳤다는데 그런것들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소관이라도 잘 안내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직접 나서서 해주신다면 정말 농업 중심도시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러지 않을까 우릴 자세부터 달라지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농업소득과에는 근무를 몇 년씩 하시나요. 각 계장님들의 근무기간이 얼마 동안 계시는지?

그 어떠한 인사에 대해서는 몇 년씩을 해야한다.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은 없구요. 인사 발령에 의해서 농업소득과 근무하다가 타과로 갈수도 있고, 타과에서의 농업소득과 근무할 수도 있고 이런 인사에 해당되겠습니다. 몇 년까지 언제까지 농업소득과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근무를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 제 생각에는 각 전문성을 앞으로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2년정도는 근무를 해서 근무평가를 받아가지고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더 다음에 자기가 내신해서 좋은 과로도 갈 수 있는 선택의 자유도 있는 그렇게 군행정이 바꿔준다고 생각하니까 농업소득과 정말 어려워요,오면은 쓴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과에 안 오실라고 한다는 것도 잘알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를 철저히 자기 임무에 충실하신다면 이 다음에 그런 일에 인사에 반영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바꿔져야 된다고 선진농업중심도시로 바꿔진다면 우리 자세들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그 인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의원직을 걸고 저는 인사반영 에 꼭 힘을 다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성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 노동력이 급속도로 노후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07년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약방제기를 지원을 한번 강구책을 검토해 줬으면 해서 왜 그런 현상이 나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서도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에 고추건조기 기타 등등에 여러 가지 다양한 농기계들을 많이 지원사업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약방제기 지원사업 사업을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 대부분 미작에 있어서는 그 고열에 농약방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기간내에 농약살포를 해 들어와야 할 시점에도 불구하고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줄 댕기는 것 같은 것을 그러니까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은 자동 줄감는 것으로 해가지고 트랙터 부착용이나 경운기 부착용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지자체도 저도 정보 자원해서 준비 해왔더니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던데 이런 사업들을.... 제가 참고사항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한 가지 주문을 했고, 두 번째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이홍대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폐지 됐어요. 왜 그럴까요? 몇 년도부터 폐지가 됐어요.

이홍대 그 부분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농림부에서 할라고 제가 기반...(청취불능).... 조사까지 했었는데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능곡 한번하고 바로 취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4～5년 됐네요.

이홍대 경지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물론 파악이 잘못돼서 그랬는데, 그때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산서지구를 보면은 몇 군데가 묶어서 경지정리가 실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수원관계라든가 농가를 짓는 과정에 농로길 과정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간이 몇 구간이 있습니다.그래서 어차피 우리 이홍대 계장님이 담당이시면은 이 부분도 법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방법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런 소규모 경지정리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경지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이홍대 계장님께서 실무자이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지원받아 경지정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묶어서 60ha가 돼야 해준다던데...

ha규모는 항상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은 그래요. 법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그 방법이 또 타게가 되더라고.

이홍대 그러면 추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했던... 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지.

133쪽,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이나 예산잔액이 남았네. 이것이 농기계 지원사업인가?

아니 거기는 민간자본적 보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들녘별 고품질 쌀도 있고 친환경도 있고, 농기계도 있고, 유기질도 있고, 토양개량도 있고 여러 가지 합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해서 잔액이 아니고,

농기계 부분만은 예산에 얼마 집행됐어.

여기 잔액은 없습니다. 농기계.

농기계 관련해서 총 예산액이 얼마였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노령화 돼가지고 그전에 반값 농기계 공급이후... 국가에서는 농기계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도 그랬고 제작년에도 소형 농기계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저희들이 도에 국비사업 반납할 것이 있어가지고 도에 가서 얘기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목변경을 합니다만은, 87대를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았고,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무튼 원하는 만큼은 못되겠습니다만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소형 농기계 공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 농기계는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 운반하는 경운기 없는 사람은 운반하는 시설까지 해줘야 겠더라고요. 아무튼 우선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소형농기계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 주기를 바라고,

과장님! 그러니까 방금 우리 오재만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나 제가 참고사항으로 부탁을 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이제는 되도록이면 농가들한테 꼭 어떠한 지원책이 있다고 공문을 내지 마시고 선호도 희망조사를 받아보셔요.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 필요한 사업들을 해줘야지, 어떤 소형 농기계라도 무엇을 신청해라 해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내게 되면은 거기에 불필요한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덜 해요. 그렇다 보니까 되도록이면은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원하는 쪽에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되도록이면 희망 선호도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34쪽 제일 밑에 이것도 자본적 보조인데 각종 원예작물, 고랭지 쌈배추, 천마재배, 종자대를 지원해 줬구만, 그런데 양파가 장수에서 재배를 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양파가 들어가 있어요.

양파는 없었습니다.

양파씨가 고가여, 고가로 해가지고 양파도 다른 여기에서 쌈배추는 상당히 몇 년전부터 성공된 사례중에 하나인데, 양파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종자대 몇 % 보조해주고 있지.

신인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특예산으로 해가지고 쌈배추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조율을 50%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쌈배추만 그런데 이것이 균특예산에 올렸을 때, 우리가 쌈배추단지 관계하고 친환경 자재지원사업 2가지가 있거든요. 국비예산 받는 것이. 이 부분은 별도로 군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군예산 확보해서...

신인식 과장님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가능한한 농가들이 요구한 희망사업을 전부다 발췌를 해서 예산요구를... 실장님도 계셨지만은 다 반영이 되면 좋은데, 군예산을 짜다보니까 이렇게 조율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100% 반영이 안됩니다. 100% 요구를 하면 한40%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갖게 되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예산부서를 탓하지 말고, 예산부서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을 올려주면은 깍들안해... 왜 예산부서에서 깍겠어. 필요한 사업은 안깍아요. 그렇게 양파도 늘려요.

예 저희들이야 여러 가지로 검토해가지고...

소득작목이니까 몇 년만 지원해 주다가 성공이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버려, 도태되면은 치워버리고 몇 가지 가지고 나가야돼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시험재배나 마찬가지여,

신인식 시험관계는 센타쪽에서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면적을....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거예요. 종자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 가지고 시험포에서 실험재배할 때는 센타것이지만, 이미 나와서 상품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 장수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센타가 여기에서 나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면적을 판단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5쪽에, 경영회생기금인데 현재 잔액은 얼마나 있는가? 이것 2005년도 결산을 조금 비겨서 금년도까지 지난해에 이월된 것이 11억이 있었구만 11월까지 포함해가지고 금년도 20억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급잔액이 얼마나?

금년도 예산 15억 합해가지고.

금년도 15억 했었어. 금년에는...

선정기준이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선정해가지고 여신기관에 부실채무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 도저희 회생할 수 없는 사람들... 예방법에서 회생자금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는 선정과정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배제하고 채점을 해가지고....(청취불능).... 정상적인 사업을 가동할 수 있고,...(청취불능).... 내가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랬고, 지금도...

오재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양개량제도 예를 들면 규산질이나 석회 공급으로 끝내지 말고 직접 군에서 하는 것 아니고 면에다 강력히 지시를 해서 살포관계를 꼭 아까같이 실태 체크해서 100% 살포가 되도록 왜냐면은 전부 국고인데 결국 우리 세금으로 산 것인데 그것을 흙까지 해가지고 수백포대씩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것 지적은 어디다고 않겠어요. 행정에서 알안사 할 일이니까? 꼭 그것 관찰 시켜주시고... 하나는 이번에 규산이라고 있어요. 소포장 돼가지고....(청취불능)......

신인식 그 부분은 친환경 자력지원사업으로 농가가...

그런데 그것을 소비자가 예를 들면 배 생산농가에서 소비자가 필요해서 준거요.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선정해서 주는가 그것이 궁금해요?

신인식 친환경 자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료같이 생긴 것.

신인식 친환경 자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주는 것은 없고,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가 뭔뭔해야겠다. 친환경 자재로 뭔뭔을 해야겠다. 하는 농가한테 농가가 구입하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농가가 구입을 해서 영수증만 가져오면 가져오면은 저희가 정산을 하고 그럽니다.

그것 상당히 많던데. 행정에서 보조한 것이...

농산쪽에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구식산이라고 그것이 뭐냐면은, 토양을 개량시켜주는 하나에 균제도 되면서 퇴비도 되면서 그런 친환경 자재라고 그것이... 권의원님이 가져오는 포대있잖아요. 그러는데 적지도 않고 약100포를 그것을 받았단 말여 그런데 그런 것이 작은사업인데 농가에서 필요한한 것을 줘야지, 우리는 알지 못한 것을 가져가라고 한단 말여, 보조사업이라고...

신인식 저희는 그런사업이 없고 농가 개별적으로...

그것이 배조합에 신청을 한거요. 수도작에서 신청한거요.

그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구입해서 주는 일은 없고, 또 저희들이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농가에서 필요한 비료를 구입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지, 행정에서 이비료를 사가지고 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내가 오해를 하는 것은, 행정에서 업자들한테 넘어가가지고...

지금 그런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장님께서...

�C붙혀서 그날 시나리오 총괄은 누가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APC 관련사업이 우리 농업소득과 소관이지만은 저희들은 총괄은 했습니다만은,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오전이랄지, 행사에 귀빈들 이런 것은 다 분담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농업소득과장 책임을 없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분담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묻는 의도는 총괄적인 시나리오 작성을 누가 했냐구요?

분야별로 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분야별로 총괄은 맡겼어도 총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총괄은 제가...

제가 그것을 묻는거예요.

총괄은 제가 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이요. 상당히 5대 의원님들이 일곱분 다 계십니다만은, 그날 한결같았을거예요. 각자 우리가 심도있게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책임 추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길이 바로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의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행사장이고 기본이 있는 것인데, 기본이 흩트러졌어요. 이번에....행사를 그렇게 총괄합니까 총괄파트에서 모든 것을 휘어잡고 각 파트별로 각 분야별계획을 줘서 제대로 수행하겠금 해야지, 총괄적인 지휘를 그렇게 해요. 어느나라 이런 의전이 있어요, 어느 행사에....그래도 주민자치시대의 진짜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 군수님 이하 그런 식으로 대접하면 되는거예요.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날 뭐하러 갔어요. 초청은 뭐하게 하고...갈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

더 질문하실 위원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짓는 방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래요. 몇 개 실과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고 결산심사가 두 번째인데 답변하실 것 보면은 대충 일감이 처리가 안돼냐 못돼냐가 느낄수가 있습니다. 저도 행정을 해 봤습니다만은, 일이 추진이 안돼서 섣달 반을 현지를 아침 저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런 어려운 것을 추진한 실적이 있어요.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검토, 또 다음에 물어보면 또 검토, 저는 그래요. 과장이 확실하게 답변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어요. 못할 것은 어떻게 현지에서 답변을 못드립니다. 내용을 설명하시면 되고, 과장으로서의 전결규정이 들어있습니다.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의원들도 과장님 믿고 이런 것을 질문도 해도 되고, 주민들한테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답변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 명백한데, 계속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검토하니까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거짓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생겨요.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 것은 사과사업단 농업발전단이 어디 소관입니까?

지역농업 순환사업단은 별도로의...

소득과장 소관이 아녀요?

아닙니다.

연계 사업입니까? 군수가 직접.

사과하고 한우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업단을 묶어가지고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게 소득과장님은 사항이...

그것이 서병선 농업기술센터 과장이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농업에 대한 전체... 사과하고 한우만..

농업발전 기획단은 저희들이 별도의 우리의 조직이 우리 소득과 소관입니다.

이런 내용도 예산이 막대하니 들어가니까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도 농업소득과장 쯤되면은 사과사업단이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위치, 군수님을 봐서 얘기를 하시던지 어쩌던지, 거기 같이가서 일을 해야지, 장수군에 농업소득과장님이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신다면은 대체 이것이 어디로 가야돼, 그것 한가지 하고 지금 보니까 1,789억이 농업소득과 총 예산이지요? 129페이지 총계 나오는 것.

결산검사에 나온 저희들 예산은 525억900만원이 저희들 예산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129페이지 총계 아녀요. 예산현액이라고 나온 것....129페이지 상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그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반납을 못하고 원인행위 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이런 행정이 바람직하냐 이말여, 65%가 사고이월 이렇게 넘어가고 이 잔액남은 것이 0.6%여, 이런 행정이 합리적인 행정 못되지요. 그해 예산을 줘가지고 국비같은 것은 물론 중장기 사업비로 나올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5년간에 쓸수 있는 예산을 당해에 다 안주니까 우선 원인행위해가지고 자꾸 연도별로 계속 이월해서 쓸수 있는 것도 있겠고, 그런데 사고이월하고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틀려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고, 사고이월도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부득히 하니 공기가 지났다든가 사업 연속성을 하다보면은.

제가 예를 드릴께요. 지난번에 어느 과를 결산심사 질문하니까 사업을 하다가 주인이 안들어주 면 안한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우리 군비같으면은 하다가 안되면은...(청취불능)....도비는 연말에 안되면....(청취불능).... 이런 액수를 예산을 채워가지고 도비를 왔어요. ...(청취불능)..... 주민 설득이 약했든, 어쨌던 추진을 하다가 주민이 안들면 못하겠다 이거요. 못하기는 못하겠지, 이런 자세로 지금 하고 있다.그래서 소득과장한테 똑같다고 얘기는 않지만, 사고이월하고 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틀림없지요.

행정을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일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것도 있고 반납을 해야할 것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 볼께요.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원인행위 할 것은 할라고 했는데 현재...(청취불능).... 특수한 사항이고 그냥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도 사고이월 시키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이 제대로 감독이라든지 기업이 시장조사해서 조사한 것이 나옵니다. 공무원은 사업을 할 때는 금년내 마무리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예산을 갔다가 세워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금년에 못 끝날 것은 미리 예측이 다 돼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사고이월을 그런 제도에서 가서 현지가 가지고 몇 사람 만나서 얘기해서 안되면은....(청취불능).... 그 전에는 공무원들을 문책을 주고 했는데 요새는 주민이 싫어하면은 포기를 하던데요. 왜냐면은 어디에서도 그런 사업장을 갔더니 감정가가 토지소유자가 안맞아 개인하고 감정사가 아니라 똑같이 보상을 해주는 인근인데 감정가격이 반액으로 책정이 돼서 내가 땅 소유자라도 그것은 허용을 않겠더라 이 말여, 그러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 돼가지고 해결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딱 뭐라고 하냐면은 감정은 1년에 한번밖에 못한다 이 얘기여, 그러면 어느 규정에 있냐? 감정법에 그것이 있다 이거여, 그러면 좋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주민의 이유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실무자 나오라고 해가지고 현지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 시행부처에서 안 나와주냐 똑같은 얘기여, 그래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감정사에서 나왔어요. 재감정을 했어 왜 1년내 2번 못한다고 하는 감정 못한다고 하는 감정 왜 합니까? 이런일이 생겨요 지금... 그래가지고 또 올려주는 것이 얼마냐면은 약 800만원이 필요한데 80만원 조금 상이돼가지고 감정을 더 이상... 이런 것이 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농업소득과장 혼자만.... 어느부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잔액이 어느정도 50%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어느부서는 예산을 하나 세울려고 우리가 몇 좀 할테니 승인해 주죠 쫓아다녀도 예산이 없어 못써가지고 애로가 있는데, 전부 남아서 반납을 해,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른 분 없어요. 조금 불쾌한 점이 있다든지 하실말씀 없어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 관계도 저희들이 어떠한 계획은 다 있습니다. 현황도 다 나와있고 그 다음에 농업쪽에 아까 신인식계장이 예산관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부터라도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읍.면에서나 마을단위 농가단위 하고 싶은 사항에 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군수님 방침이 농업세계 최고의 건강중심 도시 만드는데 저희 농업소득과 직원들은 아무튼 분발해가지고 잘사는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 축산과 소관

산림축산과장 김창균입니다. 산림축산과 2005년도 산림축산사업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쪽, 축산행정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억3,604만3천원에서 47억5,595만9,520원을 지출하고 12억6,069만320원을 이월하였으며, 9,939만1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상예산입니다. 2억534만원에 대한 2억525만8,140원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시사역인부임 1억4,350만원을 신활력사업 팀원 축산업등록 인부임 인건비로 1억4,642만3,910원을 지출하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144만원, 국내여비 350만원과 142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9만4,500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한우거세 지원사업비 1건으로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9억3,070만3천원에 대하여 45억7,070만110원을 지출하고 12억6,069만3,320원을 이월시켰으며, 9,930만8,57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를 1,225만1,270원을 지출하고 유전자뱅크사업 이월에 따라 운영비 1,764만8,120원과 연구개발비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 550만원은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보상금으로 550만원을 지출하고 민간위탁금 9,635만2천원을 학교 우유급식 사업과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로 8,650만800원을 지출하고 985만1,2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별도로 불용처리된 금액 100만원단위는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이월사업비 5,041만6천원과 작년도 호우피해 복구비 예비비 4,805만6천원을 포함한 18억5,306만9천원은 한우 명품브랜드 시범단지, 총체보리연결체 장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서 8억5,143만9,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 7개사업비 9억9,872만9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보조사업은 사업포기가 있어가지고 290만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장수한우 생산이력제 이월사업비 4,000만원을 포함한 21억9,993만원을 신활력사업 대행사업비로 지출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1만원은 신활력사업 자산취득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한우예탁우 이월사업비 721만원을 포함한 8,021만원을 한우 예탁우 사업비 2개사업 으로 7,34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67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이자본전금은 한우예탁우 이자보전 이월사업비로 포함한 3억4,680만1천원으로 동사업비 3억832만5,940원을 지출하고 3,847만5,06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2,620만원은 신활력 사업비로 3,173만1,500원을 지출하고 가항지구 분뇨이장 및 토지매입비로 9,432만6,200원을 이월시켰으며, 민간자본보조 4억3,108만원은 사료친환경 시범단지 조성 등 4개사업비로 3억9,011만2천원을 지출, 보조사업자 4,096만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 장수 명품브랜드 조성사업 3억3,000만원이 이월사업비를 포함 6억1,000만원을 신활력사업 대행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으로는 7억7,200만6천원에서 6억9,308만5,360원을 지출하고 6,749만4,02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불용액으로 1,143만6,02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입니다. 다음은 144쪽, 경상예산 877만8천원에 대한 지출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로 5778만8천원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예산현액은 7억6,323만8천원에 대하여 6억8,430만7,460원을 지출하였고, 6,749만4,020원을 이월시켰으며, 1,143만6,6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재료비 8,263만1천원을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8,258만9,360원을 지출하고 기타 보상금 7,398만5천원을 공제방제단 운영비 등 4개 부분에서 6,859만6천원을 지출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잔액으로 538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5,000만원은 공수어도 설치라고 천천에 있습니다. 사업비로 4,999만4,02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축산분뇨 처리사업 이월사업비 1억7,730만원, 수산재해복구비 예비비 110만원을 포함한 3억6,680만원은 축산분뇨처리 사업등 6개 사업비로 3억4,330만원을 지출, 축산분뇨처리사업비로 1,750만원을 이월시켰고, 사업포기로 인한 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982만2천원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지출하였고, 민간자본보조 1억6,000만원을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산림조성사업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9억1,937만2천원이고 15억6,422만6,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억8,647만9천원을 이월시켰고, 2억649만7,6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내력을 경상적 경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5,142만5천원에 대한 4,321만410원을 지출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일시사역인부임 1,032만5천원, 등산로 정비사업 인부임 583만2천원 집행잔액으로 449만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1,764만원을 과수관 일반운영비로 1,744만510원을 지출하고 국내여비가 1,902만원을 산림사업 추진여비로 1,636만8,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65만1,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중 356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4만원은 지난해 수해로 인해가지고 우리 임업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불용처리가 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현액은 18억6,794만7천원에 대하여 15억2,101만6070원을 지출하였고 1억4,864만7,900원을 이월시켰으며, 1억9,828만3,0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보조사업내역을 상세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용역비 5,000만원은 5년에 한번씩 걸쳐서 운영한 산림종합 계획서가 있습니다. 산림종합 작성 용역비로 3,980만원을 지출하였고 가로수 경관로 용역비로 809만9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약잔액으로 201만7,2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우리 남산조림사업비가 2,449만3천원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입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비 13억3,559만8천원 경제수 조림 사업비 등 8개 사업비로 10억454만5,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녹화사업 등 2개 사업비가 1억4,055만7천원을 이월시키고 계약잔액이 1억9,049만5,3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295만2천원은 사업부대비로 2,114만6,1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80만5,8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4억2,833만7천원은 경제수 조림사업비 보조사업등 5개사업으로 4억2,685만5,190원을 지출 보조결정 잔액으로 148만1,8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000만원을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1,778만5천원을 지출하고 계약잔액으로 221만4,1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1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106만원을 면적계, 입체경,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로 1,088만1,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수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65억4,378만5,900원에서 265억2,594만70원을 지출하고 237억8,730만2,54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킨 금액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월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1억388만9,29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5억3,304만9천원에 대한 4억8,703만870원의 지출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일시사역인부인부임 4억8,166만5천원 이것은 산불진화대 인건비 등에 6개 사업 인건비로 4억3,906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260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4,208만4천원은 산불감시원 유류비등 산림보호수 운영비로 3,568만7,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639만6,01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450만원중 453만8,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90만원중 22만원을 산불진화대 식비 지급으로 지급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320만원중 69만2천원을 진화대원 교육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250만7,5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70만원은 우리 산불감시 유공자 공로패 제작비로 60만원을 지출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60억926만1,900원 대하여 21억7,189만200원을 지출하였고 237억8,730만2,540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비로 금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5,006만9,160원을 불용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 3,806만8천원을 숲가꾸기, 장비구입 등 보조사업 운영비로 3,578만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28만7,38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08만7천원은 숲가꾸기 기술교육비로 608만3,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보 상금은 예비비 전용비로 855만5천원을 포함 1,105만5천원중에 987만1천원은 호우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118만4천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66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 운영비로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임도 및 이월사업비 2,024만5,900원을 포함한 245억2,151만5,900원을 산촌종합개발등 14개 사업비로 17억2,846만3,780원을 지출하였고, 수해복구사업비 등 6개 사업비로 227억6,856만54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계약잔액으로는 2,449만1,5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9억7,298만6천원은 숲가꾸기 감리비로 750만원을 지출하고 수해복구 감리비등으로 9억6,473만2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같이 사업비하고 이월되기 때문에 감리비도 같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702만3천원은 부대비로 863만6,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38만6,600원은 불용처리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3억2,719만6천원은 우리 장수군에는 3개면이 해당되겠지만, 백두대간 지원사업비 등으로 3개사업으로 2억7,319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장안마을 산촌소득원 개발사업비 5,4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7,743만1천원은 산화경방용 기지국 등 장비구입으로 6,564만4천원을 지출했고 물품계약잔액으로 1,178만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130만원중 66만원을 병충해 약제 구입비로 지출하였고, 6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시설비 2,000만원은 노거수 외과수술등 3개 사업비로 1,945만4,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자본 1,000만원을 장안산 석부작 가공산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계남중학교내에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47만5천원은 산림사업...(청취불능)... 보상금인데 지출사유가 미발생돼가지고 불용처리해가지고 전액 불용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소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7억7,306만1,210원에서 11억9,409만7,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억653만9,79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잔액이 7,242만3,730원으로 불용처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3억3,297만1천원에 대한 3억1,450만9,970원 지출 내력을 167쪽을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460만원은 와룡휴양림 운영 관리인부임으로 1,420만6,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1억1,483만1천원은 휴양림 관리 보조 등 7개사업 인부임으로 9,676만 8,24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근로 인력 활용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806만2,760원을 지금 불용처리한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9,854만원은 휴양림 및 관리 운영 및 일.숙직비로 1억9,853만5,270원 지출 국내여비는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 예산현액은 14억4,009만210원에 대하여 8억7,958만7,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5억653만9,790원을 이월시켰으며, 5,396만2,7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보류사업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방화동 화장실 블록공사 이월사업비를 포함해가지고 12억7,636만3천원은 방화동 보완사업등 5개사업비로 7억2,846만2,070원을 지출하였고, 향토자생 식물단지 사업등 금년에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5억653만9,790원을 이월시켜가지고 계약잔액으로 4,136만1,14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76만원에서 903만4,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750만원을 가로수 시비용 비료구입 등 4건으로 726만1,550원을 지출하였고 수해로 논개제전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023만8,4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방화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월사업비를 포함해가지고 10억803만5,210원을 휴양림내 수목이식비 그리고 가로등 설치등 10개 사업의 자체사업비로 10억716만5,210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43만2천원을 방화동 쓰레기 수거장 설치공사비로 지출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만원을 에어콘, 세탁기 등 6개 품목으로 2,723만2,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항관리 사방관리는 군비부담금으로 전체 예산액 4,372만4천원을 도에서 변경내시 해가지고 사업량과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94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면서 숫자를 잘못 드린 것 양해 바랍니다. 숫자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김창균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를 위해서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일시사역인부임 예산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요?

저희들은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들 일반 숲가꾸기 인부임인데 비가오거나 우천시에느 전혀 사역을 안해요. 이것은 통상 남게 되어 있어요. 비 올적에는 지급을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제일로 많이 남습니다. 비가와가지고 일 못하는 그 사업비예요.

수해복구비가 이월되고 잔액이 있는데 2006년도에 재 집행해요.

재집행합니다.

그런데 아직 완료된 것이...

완료된 것 없습니다. 금년도 12월달까지 다 집행을 해야됩니다.

12월까지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런데 보면은 주로 산림축산과는 국비가 많은데... 국비는 반납을 못하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산림축산과 소관만은 아닙니다만은, 건설과 소관도 보면은 국비가 남으니까 주로 눈에 띠는 것이 인도블럭 이런 사업이... 각 실과에서도 있을 것 같여, 반납은 못하고 써야되니까 이것이 가장 민원이 따갑게 눈총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마 저희지역도 보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장계도 어디고 인도블럭이 2년마다 한번씩 안고쳤냐 싶어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도 그런 면이 있다고.... 한우 클러스터 업무는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게재 안합니까?

우리 센타에서 하고 있지요.

농업소득과나 똑같은 일이네, 그런데 센타에도 산림축산과장님이 되면은 한우 클러스터에는 당연히 그 업무를 서로 협의하여 연구돼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저도 연구를 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산 자체 내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겠어요. 센타에다 해주고 우리 과다 해주는 것도 있고 물론 총괄적인 것은 제가 알아야 되지만, 깊은 것은 아직 제가....

이런 것을 일반인들도 대충 알고 있고 직원들이 다얘기를 하는 소관인데, 말하자면은 옛날에 축산소득과 전반적으로 하는 업무속에 들어 있는데 이번에 농업 클러스터니 별도로 해가지고 이 업무를 한 가지만 추진해라.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취지도 좋으나, 산림축산과장인데, 클러스터단이다고 별도 업무다고 예산도 별도고, 거기 소관을 모른다고 하면은 조금 장수군 행정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집행을 물론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쪽에서도 과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양쪽 업무를 저쪽 이쪽도 축산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한우 클러스터단이다고 해가지고 한우 그것만 하고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는 지적할 소관이 없다고 보더라도 축산과장님은 장수군에 행정 전문가요,

앞으로 저희 예산이 따로 서더라도 같이 저도 배우고 그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저도 시간나면 이 내용을 알아봐가지고 왜 그런가 알아봐가지고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야 하는데 당연히 협의가 되야돼.

�C붙혀서 얘기를 물어 보겠는데, 사업단에 예산이 별도로 안 서있잖아?

우리 과에 와있는데 협조만 저희한테...

아니! 예산 성립은 우리 산림축산과에 전부다.

서있어요.

그런데 집행은 클러스터단에서 하고. 이것이 모순이다는 것여,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도 모순이거든, 산림과장이 책임지고 해야될 것인데, 산림과장은 사실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이 사업이 이루워지고 있어, 그래서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군수가 잘못을 하고 있어 지금 예산부서장은 죽이 끊은지, 밥이 끊은지, 아무것도 모르고, 기술센터에서는 사실상 그 전에 산업과장을 했을 때, 본청하고 사업과하고 중복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때에 축산업무를 가져왔었어요. 산업경제과로 가져와가지고, 기술사업, 보급사업만 했던거요. 센타에서는 그렇게 해야되고, 그리고 조금 시험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가 조금씩 나왔어요. 그 업무를 주길래 이 쪽으로 가져왔지요. 가져왔더니 진흥원에서 목표를 끊어버리더라고, 센타에다 업무를 없애 버렸다 해가지고 그 대신 뭣을 줬냐면은 산업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던 농약을 그쪽으로 센타에다 줬어. 사실상 예찰해가지고 처방내려서 농약까지 나오는 것이 센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기술센타에서는 사실상 여기에 클러스터 안에서 예산가지고는 그것이 관계가 없어요. 완전히 산림축산과에서만 하고 있어야 될 업무를 갔다가 하니까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주성덕계장 축산업무 하는 것이 뭐여? 클러스터에서 하는 것은 뭐고. 나 구분을 못해 나도 금년 1년을 완전히 쉬었기 때문에 클러스터에서 무슨 축산사업을 하고 산림축산과에서는 무슨 축산산업을 하는줄 몰랐어, 우리 주성덕계장하고 오판옥 계장하고...

주성덕 기본적인 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을 만든 것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이런 저런 사업들이 있겠지만은 큰 사업이 유전자 뱅크사업이 있습니다. 장계 가항지구에다가 한우 인공수정이랄지, 또는 형질탐색 이런 것을 위해서 큰 사업을...

유전자 뱅크하고 송아지 기르기 생산단지도 거기에서 하는가?

주성덕 송아지 생산기지는 개별사업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 없구요.

유전자 뱅크하고.

주성덕 유전자 뱅크는 거기 시험소랄지 생축장 또는 사료관련 사업단.

크게 몇 가지만, 유전자 뱅크사업.

주성덕 유전자 뱅크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유기질 비료공급 사업이 있고,

클러스단에서 유기질 비료.

주성덕 유기질 비료하고 톱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우 관련해가지고.....

여기 산림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거여, 전부다 그 직원빼가지고 하잖아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군청내 직원들도 얘기하지만은 우리 군민들도 축산농가들도 상당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거요. 주체가 이중 삼중이 돼다보니까 중복으로 업무처리가 되고 있어요. 유기질 비료생산, 전부다 산림축산과에서나 농업소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같다가... 이재만씨 한번 거기에서 뭣뭣해?

사전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전주에 무슨일이 있는데 한 가지만 들었으니까 이해 해달라고... 하면서 실무자를 보내야겠다고....

얘기 안들었어.

주성덕 국도비 사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만씨가 말한대로 축협 생축장하고 천천 반월리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

반월리다가 생산기지, 그것이 개인 것이 잖아

주성덕 예 개인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생산기지 임대받아가지고, 또 별도로 반월지역이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이다고 해서 별도로 거기다가 민간인한테 줬구만. 지금...

주성덕 예

묘지도 다 보상을 했어요.

입찰해가지고, 감리단이 별도로 있어요. 3개도 충남, 경남, 충북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그러면 여기는 누가.

우리 장수군이 경기, 충북, 경남 3개 도에서 감리단 3개단이 와서 감리를 하고 있어요.

감리는 뭘 주로 내용이 뭐지?

감리가 모든 공사에 책임이 있어요.

책임인데 사업내용이.

산사태 사방, 임도 다해요. 우리 산림복구, 재해복구.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광열 위원님.

권광열 위원입니다. 아까 오위원님 지적하시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행정에 보면은, 클러스터있고 산림축산과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축산담당이 있고, 그런단 말이지요. 이것뿐 아니고 다른 분야도 그렇게 서로 과가 다르고 내용은 한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행정에 비효율적이랄지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혼선도 많이 오는 것 사실일 것인데, 이런 부분은 조만간에 쉽게 어떤 틀을 짤것으로 다 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11개 실과에서는 어떤 상당한 이런 저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성덕 계장님이지요. 그런 한우 부분에서 현재 우리 주계장이 보는 우리 장수에 공급되는 풀에서 몇 가지로 들어옵니까? 종자가....

주성덕 주종자는 호밀이 80%이상입니다..... 수당글라스..... 그런 것이 일부있습니다. 그리고 보리가 있습니다. 보리가 5～6%가 되고 호밀 90%정도 보리가 약5%정도 기타가 5% 그 정도입니다.

그것을 호밀이 90%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리가 5%이고, 현재 보리면적 대비하면 호밀면적은 몇 ha입니까?

주성덕 지금 올해 500ha했습니다.

총체보리는 몇ha했구요. 호밀은...

주성덕 저희가 통상 총체보리를 하면은 같이 다 포함됐습니다.

총체보리는 그렇고 수당글라스나 아까 이탈나이아스.... 또 조생종이 뭐가 있는 것 같던데요.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하는 것이...

오판옥 그것이 이탈나이아스입니다.

이탈나이아스 중에서도 한 15일내지 20일 정도 빨리 수확되는 조생종이 있는가본데요.

오판옥 맞는 종자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미 저쪽 임실군에 보니까 그것이 들어와서 지금 금년부터 씨앗이 뿌렬진단 말이지요. 상당히 행정에서... 그것을 먼저 종자를 구입이 돼가지고 이미 금년 가을에 파종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수당글라스 중에서도 몇 가지 있다고 그렇지요. 같은 수당 글라스 중에서 종류가 몇가지입니까?

주성덕 .........(청취불능).........

수당글라스인데 그것이 당이 높은 것이 있고 보통인 것이 있고, 또 꽃이 수수대 올라온 것이 있고 안 올라온 것이 있고 지금 수당글라스 중에서도 몇 가지 종류가 된다고 하던데...이것을 알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똑같은 풀씨라도 어떤 것은 공급에 따라서 농가들이 이익은 상당한 차이거든요. 당이 있고 없고 그 차이. 또 어떤 수당그라스는 모가지가 안 올라온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나중에....(청취불능)...... 그런 부분 우리 담당계장님은 상당히 그런 쪽에도 많은 정보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단지 풀씨가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풀씨인줄 알고 그렇게 가져온 것 보다는 더 여러곳에서 확실히 알아서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주문이고, 그리고 금년 총체보리 면적이 지금 2005년도에 올해 면적이 얼마만큼 늘어납니까?

주성덕 작년에 세워가지고 올해 500ha계획했었는데 조금 못했습니다. 468ha인가 했는데...

작년에 468ha했다구요.

주성덕 예

올해는

주성덕 550ha까지 늘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애를 먹은 부분도 있는데 장비가 연결체라고 하는데 연결체 장비가 일시적인 확대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조사료 유통센터 관련해가지고 장비도 구입 하고 내년에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550ha정도 늘려야 하지 않냐 그래도 작업하는데 어렵움은 있겠지만은, 늘릴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면적을 늘릴라면은 그만큼 장비가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장비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주무계장님은 충분히 짜보셔요. 이것이 상당히 축산쪽에 작업단 관계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 자꾸만 미룬다든지....(청취불능).... 이 시점에서는 그런 어떤 타종에서 수확까지 할려면은 장비가 필요하다면은 그 만한 장비에 대한 예산을 짜서 의회에다 올려요. 그러므로써 한우에 대한 농가들이 어떠한 탄력을 받아서 부담없이 소를 키울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요.

주성덕 고맙습니다.

그저 작년에 힘들었는데 올해 또 없는 예산에 또 돼냐 하고 하지말고 과감하니 내놓고 정 안되면은 의회 수요간담회 할 때 직접 주무계장님 오셔가지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것 같으면은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협조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은 다들 협조할 것으로 보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일을 해 주십시오.

주성덕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주상 위원님.

유주상 위원입니다. 축산... 일반적으로 자금이 왜 이렇게 축산에 대한 자금이 사고이월이 많아요? 원인이 뭐예요. 불용액도 많고... 설명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저도 여기와서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 산림축산과가 한5억정도가 불용액이 있어가지고 전에 계장들하고 회의를 했었어요. 적은 재정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냐 여기에 국도비 반납할 수도 있지만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포기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사업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과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용인부임이 우천시에는 전혀 지급을 안하니까.

그러면 산화방지 요원들도 합쳐가지고 비올 때는 안줘요.

비올 때는 전혀 안줘요.

그러면 비오면 그 사람들도 가만히 돈 번줄 알았더니 안버네.

일부 저희들이 홍보라도 하고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계획도 세우는데 감사에 지적을 하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억이 넘겠금. 불용액이...

눈올 때도 지급을 않한다고요.

지급을 안해요. 사업자 포기가 일부 있는데, 왜 위원님들은 사업자 포기를 다른 사람을 대상 선정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실질 저희들이 반납을 안할려고 사업자들 대리 선정을 하다 보면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일이 촉박해서 넘어가버리고 장수는 유독히 이번에도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한해로 인한 동절기 사업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엄청나게 많더 라고요. 별도로 조서에 보면은 위원님들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이월사업 조서가... 수해복구사업이 제일 많은데 그것은 100% 이월된 거요.

그것은 산림에 관한 것이고. 축산에 관한 것.

청정한우단지 그것 때문에 다 그래요.

아! 청정한우단지 시설비.

시설 때문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네 그런 것. 쭈욱 나와있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143쪽에, 307-08 이차보전금 이것 입식자금이다고 하거든요. 몇%자리를 몇% 보전하는거요.

6%인데, 실질로 위원님들이 너무나 한우예탁우 이차보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자가 높다고 실질로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 보전해요?

6%

6%자리를 몇 % 보전해.

2년동안.

수용농가는 이율을 우리가 보상하네 군에서...

소만.

오판옥 톱밥지원사업요.

톱밥.

오판옥 예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성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먼저 송아지 인공 지원사업은 누구 담당이셔요?

주성덕 제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송아지 인공 지원사업을 축협에서 일괄하고 우리 축협쪽으로 지원하고 있는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농가들한테 직접 통장에다넣어줘요.

주성덕 농가에다 지원해....

행정에서요.

주성덕 예

그 항목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주성덕 142페이지, 최하단에..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금.

주성덕 그 중에 한우인공 수정료 사업은 작년에 5,920만원이었는데... 5,069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어요.

주성덕 예 이번에 저희가 도에서 2만원 단가로 책정이 됐는데...

얼마씩 해주고 있지요.

주성덕 작년에 15,000원씩 했습니다.

05년도 15,000원씩 했다.

주성덕 예 그리고 올해는 지침이 바꿔가지고 12,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단위 지원해 준 내력을 참고할 수 있을까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왜냐면은 모든 축산농가들이 거의 대농가 몇 농가에서 수정료를 수령해가지, 거의 10두 미만이라든가 이런 농가들은 수정료 지원 사업이라는 자체를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전혀 지원하나도 못 받았데요. 그것은 우리 주성덕 담당께서 물론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에서 다 상세하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축산계에 다른 직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차원에서 7개 읍면에 영농회장이라든가 이장단에 가서 홍보를 해서 이런 수혜가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갔다가 많은 축산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 말여,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크게 사업을 대량으로 하고 있는 사람 몇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가고 있더라고, 그것을 앞으로 차기에 많은 축산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방향들을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행정에서 축협으로 지원해준줄 알았어요. 축협에서 인공수정사들이 수정을 하고 축협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 금년도 총체보리 장비지원 사업에 있어서... 물론 아까 우리 권광열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드린대로 우리 ...(청취불능).... 꼭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저번에 5분 발언해서 유주상 위원님이 발언했던 내용대로 저쪽에 7개 읍면을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저쪽으로 지원이 안들어갔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것은 해야됩니다.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나 사업자체가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 여부성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업무보고때도 질의를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정확히 지금까지 해답이 안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혈세인 이번에 총체보리 수확자금에 있어서 롤자금 하는 것도 명세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도 안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불신한단 말입니다. 어떤 특정인에 특혜여부를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당연면적 900평에서 5개 밖에 안나왔는데 9개를 올려주고 말이야, 그것 국가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있을 수도 없지,

주성덕 그런일은 없습니다. 저희 군하고 면하고 같이 일일이 다 세고 다녔습니다. 더해주고 그런 것은..

정확해요.

주성덕 정확합니다.

제가 자료하면은.. 앞으로 책임지겠습니까?

주성덕 예

어차피 행정감사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민원의 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았습니다.

162쪽, 산림조성사업에서 숲가꾸기 사업과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 다 총괄합니까?

지금 준공처리를 안했어요. 조합하고 일반 법인체하가 2개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장마 때문에 공기를 10월20일까지 연장을 해줬어요. 당초에는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도 2005년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리 큰산 말여요. 오산리 산1,2번지 숲가꾸기 사업.

작년도 숲가꾸기 사업 이월된 것은 처리했어요. 봄에.

정확히 현지확인 했어요.

제가는 확인 안해봤는데, 준공처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현지를 가봤고,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제가 알아요.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큰 면적에 결산을 해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그 면적이 오산리 1번지가 32만평되고, 2번지 85,000평 돼요. 엄청난 면적이예요. 이 면적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진까지 다 찍어봤는데, 작업을 하지 않았어. 하단부에만 작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만 해버리고 사업은 안했단 말여, 그런데 돈은 집행이 돼 버렸어.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금년에 거기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들어갔을거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요. 금년에 숲가꾸기 사업 하고 있지요?

그 관계는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안일한 생각으로 매사에 모든사업이 나가서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의해서 앞으로는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163쪽에,시설비 401-01당초 예산현액을 13억3,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을 잡았습니다만은 집행을 10억하고 사고이월이 1억4천이 나왔네요. 여기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1억4천이 사고이월이 됐는가?

그 시설비가 봉화산 가꾸기 사업하고, 지역특색녹화사업이라고 있어요. 경관조성 사업 도로변 그 사업이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를 져야 할 사업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2억정도 되네요.

2억은 아까 전체 합쳐가지고 인건비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풀베기네 조림사업...(청취불능)....

중간에 봉화산 저도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자꾸 책임추궁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민원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그 자리를 다녀옵니다. 확인하기 때문에 봉화산 수요간담회 때, 참여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오재만 위원님이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그것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철쭉 식재비 들여가지고 우리 예산가지고 심어놓으면 뭐해요. 관리를 잘해야지. 일반인들 산에 등산로 다니면서 등산한 사람이 봤을 때, 철쭉인지, 일반 잡풀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거요. 그래서 그날 제가 없어서 우리 오재만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을 짚어달라고 해서 그 뒤에 작업을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그 전날 제가 바로가서.

예산이 부족하면은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것 안되면은 우리 의회 품이라도 빌려서 어차피 저희 장수에 찾아오신 분들 봉화산에 엄청난 예산들여서 식재해 놓은 나무를 제대로 가꾸게 해서 아름다운 강산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녀요. 그런 부분들을 섬세히 챙겨달라고 하는거예요.

죄송합니다. 변명은 아니고 오위원님 말씀듣고 바로 그 다음날 제가 가가지고 두 번째 풀베기를 했거든요. 세 번째 해야하는데 일부 산사태가 나가지고 일부 무너진데도 있고 나무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다시한번 우리가 더 보식을 하고, 어차피 하자 보식기간이 있어요. 내년도까지... 다시 추기에 할 것인가 내년 봄에 할 것인가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07년도 부터는 그런 좋은사업으로 실행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계속 많은 군민들과 많은 주민들이 좋은 이미지로 가꿔가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166쪽에 산림휴양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아직 총체적인 결산 운영관리했던 내력이 안나왔지요?

12월31일까지.

일전에 저희가 우리 박판서 계장님이시죠? 거기에 숙직비가 상당히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1일 숙직비가..

3만원씩.

3만원씩여요. 과장님! 앞으로 우리 꼭 군에서 운영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 때 부의장님이 안계셔가지고 그때 의장님하고 의원님한테는 별도로 보고를 드렸었어요. 물론 지자체가 제일로 문제점이 휴양림 관계, 그 관계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은 시설물 자체가 완전히 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가지고 있자니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앞으로 계획은 지자체에서 아무튼 산림청에서 공익적인 것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보완사업을 해야되지 않냐 그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부단히 저희나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아무튼 저런데는 전부다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환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예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시설물 자체가 완전히 버려는 상태 나가버리는 것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100개 휴양림에서 7개 휴양림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도 남원시가 하고 있는데 완전히 실패한 상태여요. 어쨌던 간에 산림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엔 국고 보조를 돌라. 산림청에서도 50몇개를 하고 있거든요. 휴양림을... 기초단체에 돈이 없으니까 일단 시작을 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줘야 될 것이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면을 따지면은 적자예요.

글쎄요. 김창균 과장님께서 뜨거운 감자라는 식까지 표현하시면서.....저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면에서 비뜰어졌다고 봐요. 민간위탁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일정한도의 금액을 우리 행정에서 보전을 해주고, 민간위탁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저쪽에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엄청나게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박판서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현지 가가지고 앞으로 전면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요. 과장님! 근본적인 현실을 감안했을 때, 우리도 한번 적극성을 가지고 파악분석해가지고 민간위탁 관리를 한번 맡겨보고 아직 실행을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군은 안했지요. 아직.

박판서 만간위탁된데가 7군데가 있어요. 다 실패하고 민간위탁....(청취불능).........

왜 떨어진다고 해요. 그것 분석을 해봤을 것 아녀요. 의뢰를 해봤으면은....

100ha가 국유림이예요. 와룡리것은 임야가...

편법을 써서 하는 것으로 산림조합이나 맡겨지면은 될 것 아닌가요.

박판서 와룡 휴양림 같은 경우는 104ha중에서 100ha가 국유림입니다.

그 방법은 어려울 것 같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 진짜 뜨거운 감자여, 휴양림 관계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서면으로써 정확히 자료를 요청한 바는 없고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오재만 위원님, 권광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인근에 있는 휴양림을 답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인근에 있는 휴양림을 답사를 했었어요.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기에 흑자를 보고있는가?

성주산 휴양림 말씀하시지요.

안되는데가.

그 분들이 의원님한테 거짓말을 했을걸요.

그래요.

제일로 잘되는데가 와룡 전라북도에서 그 다음에 완주 고산, 그 다음에 방화동 그러거든요.

수익이 있다고 하는 자체는 식당에서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2,000만원뿐이 안된다던데...

제일로 안되는데가 성주산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와룡 휴양림이라든가, 방화동 휴양림을 어떻게든지간에 제대로 이끌어 볼려고 저희들도...(청취불능)...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런 상당히 믿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예요. 다시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하고 검토해서 자료 요청을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휴양림 관계가... 저희들도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휴양림 관한 부분에 희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의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많은 군민들에게 많은 외지인들에게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조건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아녀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박계장님께서 심혈을 기울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메모를 하셔가지고 간략하게 서로 주고 받는식으로 하면...

위원장님! 다른 분 질문있기 전에 휴양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적자를 봅니까?

실지로 적자는 우리 정규직 청원경찰 이상 봉급만 따지면 적자 보는데 일용인부임이나 운영비 들어간 것은 흑자예요.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인건비 빼고, 일용인부임이나 일반운영비 전기, 전화따지면 흑자인데, 꼭 나쁘다고만 볼수는 없고, 제일 pr되고 홍보하는 것이 휴양림이거든요. 대개 왔다가는 사람들이 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와룡 휴양림은 전국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제일로 선호하는 와룡 휴양림예요. 숲이 좋기 때문에...

좋은데, 그것 한번 뜨거운 감자니, 저것을 민간위탁이니 하는데 한번 담당계장님은 한5년전 것부터 자료를...

먼저 드렸는데요. 위원님 안계실적에...

당연히 국고에서 지원이 되니까 그나마 우리 지방이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적자를 보더라도 자료 줬다면은 나중에 찾아볼께요.

별도로 없으면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남산 조림지 163페이지, 401-01시설비가 남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김재흥 리기다 벌채한데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것을 저희가 거기에 조림사업이 2004년도 조림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림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였거든요. 조림사업을 거기다 경관조림 같은 것 철쭉도 심고 이런 것을 사서 심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저쪽 앞에 팔각정 앞에는 그런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문화관광과에서... 여기는 문화재 구역이예요. 저희들이 나무 심어놓으면 거기에서 100% 관리를 그쪽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68페이지 405-01로 되어 있는데 품목은 뭣뭣을 구입을 하셨는지 세탁기 등 6개 품목을 구입을 하셨다던데 잔액이냐 얼마 안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물품들을 구입을 하셨나요?

거기 휴양림은 세탁기도 세탁기지만 이불같은 것 일상 생활하는 소모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예취기 같은 것도 아마 그 쪽으로 들어갈거요.

세탁기외 6개 품목이라고 하셨는데 에어콘도 들어가고 거기에 에어콘이 필요해요?

아니요 이쪽 관리사무실만.

그래서 왜 거기에 에어콘이 필요한가.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16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화장실 보수하고 그런 것 어떤 비용이예요.

보완사업비가 물놀이장도 있고 물썰매장도 있고 화장실 보수도 있고 가로등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수기 관정 물품어 올리는 그런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있네요. 4,200 전체적인 것이라 그런가요?

그것은 전체적인 계약잔액인데 우리가 공사를 하면은 10%이하를 깍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에서 계약잔액은... 그래서 쓸수가 없거든요. 그 금액이 남아있는거예요.

그 금액이예요. 저는 그것이 시설비가 부족해서 우리 시설이 다른데 보다는 조금 낙후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남기면서까지 그랬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을 쓸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에 뭐라고 하더라고요. 국고보조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저희들이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군 장수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은 군비가 없으니까 집행잔액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우리들이 지적당한 것은 아닌데, 잔액이 있으면은 분명히 반납을 해야되는데 그냥쓰고 이런 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일부 국비나 도비는 쓰고 남은 것은...

아무튼 시설부대비와 그런 것을 할 때는 시장조사같은 것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데하고 그런것들이 비교되는 거기에 사용되는 어떤 화장실에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산림축산과 예산이 아까 371억 이것 맞아요?

기간이 조금 남아있어요

아니 총 예산에서 원인행위한 %하고 원인행위 쓰겠다고 품위를 하잖아요. 그중에서 집행한 것이 30.5%밖에 안된다 이말여, 이렇게 되면은 사업을 원인행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30%밖에 안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여, 총체적인 사고이월도 그것이 나와요.

위원님! 아까 371억중에서 227억이 수해복구비로만 이월됐어요.

어떻게 됐던지 그것을 당해연도 예산만 와가지고 집행을 못하니까 이월했으니까 이월은 어떻게 돼냐면은 지출은 원인행위 해놓고 이월액이 76% 밖에는 추진이 안됐다고. 이것 따져보면은 나오잖아요.

나오지요.

76%를 수해복구비를 보태준...(청취불능)... 그러면 사업이 약50% 했다고 보면은 당해연도 제가 분석해 보면은 그런결과인데 나머지 잔액이 0.14%여 잔액은 남은 것은...(청취불능)... 행정이 예를 들어서 100% 못할망정 최소한도로 8～90%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니냐!

위원장님! 연말까지 하면은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간이 남아서 그래요.

공사가 아직 진척중에 있어요. 수해복구비가.

동절기가 12월15일이 동절기인데. 가능해요

그러면요 이번에 집행을 해야되는데,

그렇더라도 본 예산같은데도 5%는 원인행위자체를 안한단 말여,

불용잔액은 어차피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세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원인행위가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사업을 하겠다고 원인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 너무작은 것은 다행히 수해복구비가 이월로 넘어와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사업도 가능한 원인행위 했을 때는 그해에 하는 쪽으로 가야되거든요.

수해복구비가 많다고 했지만은 다른 사업도 있어요. 남산 도시숲 같은것도 5억 얼마가.. 그것도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수해복구만 아니라.

이것도 제가 다른 실과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월도 이것도 좋은 행정은 아녀요.

아닙니다.

제대로 추진하고 다써야돼요. 자꾸 명시이월 같은 것은 정해졌으니까 사고이월해가지고...제대로 추진하고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자꾸 명시이월같은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사고이월은 해가지고 이튿날 하고 또하고 그러는데 결국 이것이 늦게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그런데 예산에 이런 것도 있겠어요. 국비가 늦게 들어오고 도비가 늦게 승인이 되고 해서 늦은 사업도 있겠지만 자체사업도 요즘보면은 어느 과를 보면은 이래요. 설계를 다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절감해가지고 연말에 사업을 집행하니까 부실공사에다가 말이 아녀, 행정이 그려...산림축산과에서는 잘 하시다 보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제가 잠깐 공공사업장에 나무 같은 것 심지 않습니까? 조경수 아마 저희가 어느때 현지도 나갈 것입니다만은 이후에는 과장님이 염두해 주십시요 꼭 못된 쓰지도 못한 나무를 갔다가 가로수랄지 어디 조경수를 세워놓은 것이 비일한데 아마 우리 위원들도 그것 용납을 안할 것입니다. 담당계에서는 아무튼 규격미달이랄지, 어설픈 나무는 아예 꽂을라고 맘도 먹지마요. 나무도 아니나, 무슨 전혀 누가줘도 안갔다 심을 그것을 꽃아놓고,,,

위원님! 이것이 있어요. 아까 그런 것을 보셨나본데, 저희들이 군에서 국비나 도비로 해가지고 가로수나 경관조성 심을 것은 나무규격 감사에 100%로 걸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신 것은 면장자체 재량사업으로 자기들이 헌수해가지고 가로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못심게 하거든요. 그것은 꼭 산림과에서 심었다고 그런 것이...

아마 그것이 헌수가 아니고... 사업예산가지고 다행이 조경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 일반인이 물어봤을 때, 조경수가 아니다는 B급도 아닌 C급도 아닌 그런정도의 나무를 꽂아놓은 것이 더러 눈에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잘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기금결과보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담당관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3130 농촌진흥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1억9,146만1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억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5억9,1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23억2,022만5,23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8억1,492만7,720원 사고이월이 4,450만원 등 18억5,942만7,72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1,178만8,050원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기술센터 청사 신축 균특회계하고 우리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서무관리 총계는 예산현액 18억1,801천원중에 지출액이 3억8,916만840원이고, 이월액은 13억4,342만7,720원이며, 명시이월이 13억1,492만7,720원, 사고이월이 2,850만원 이것도 청사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집행잔액 194만2,72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가항에 있는 보조인부임이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는 집행잔액이 93만6,130원입니다. 그 밑에 202여비는 총 집행잔액이 43만 3,32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비 집행잔액은 월액여비가 43만3,320원입니다. 월액여비는 6개면에 나가있는 상담소장님들한테 지급된 여비인데, 상담소장들 인사배치가 공백이 있을 때, 생기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예산액 993만원중 집행잔액은 20만2.980원으로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나면은 그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301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이 29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예산 전년도 이월액 8천 포함해서 16억2,970만2천원중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3억4,341만7천원이 되어 있고 명시이월이 13억1,491만7,720원 사고이월이 2,85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8,254만3,5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전년도 이월액 8,000만원은 오미자 전통주 가공사업 국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인데 예산을 삭감하고 농업소득과에 재편성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예산 1,036만원중 52만8천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국내여비 37만3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예산 930만원중에 160만7,830원이 남았고 시설부대비는 15억800만원중 지출원인행위가 1억9,308만2,280원이고 다음연도는 총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13억4,341만7,72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청사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이월이 됐고,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전체가 이월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농지를 매입해가지고 도시계획지구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위해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 자본보조는 전년도 이월액 8천만원인데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고 국비는 4,000만원 반납하고 그 대신 군비는 농업소득과에 가공사업비로 확충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총예산 350만원중 잔액이 27,260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2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3번째 인력육성입니다. 총예산액 2억4,950만9천원중 지출액이 2억3,730만5,020원으로 집행잔액이 1,220만3,98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육성분야 예산은 주로 교육.훈련예산인데 금년도 5.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작년 연말부터 일체히 교육생에게 식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부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잔액이 559만7,0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를 포함해서 126만9,08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5.31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사업비 상당부분 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비는 3천원 잔액이 발생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예산 4,305만원중에 집행잔액이 432만4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타보상금 331만6,5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5.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집행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학습단체에 대한 경상보상금이었는데 이것도 행사지원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1억1,276만원중에 지출은 1억615만3,100원이 됐고 집행잔액은 660만6,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중 보조사업은 656만1,7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가 78만9천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을 포함해서 546만5천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력육성사업은 전부다 자체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육을 하는데 전부다 연관해서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는 1천만원 예산에 30만7,700원 이것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 45,20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하단 농업경영사업 분야입니다. 총예산 1억6,343만3,000원중에 205만1,600원이 불용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총계는 2,876만2천원 예산중에 446만350원 집행잔액이고,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28,070원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 13만2,880원 집행잔액입니다. 여비는 2,200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28만3,2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예산 1억3,467만1천원중에 160만5,2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의 잔액은 132만2,760원 일반운영비는 24,26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151쪽, 위에서 4번째줄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중 87만4천원 이것은 입찰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을 포함해서 13만2,2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물품취득비는 29만2,250원 이것은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재료비가 26만3,500원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8,99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줄 작물지도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2억7,179만원중 지출액은 2억7,117만2,040원이고 집행잔액은 61만7,96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이 2,670원 국내여비 8천원, 사업예산은 60만7,2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가 13만6,800원, 재료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등을 자산취득비까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 220자체사업 총예산은 2억2,700만원중 2억2,654만6,360원 지출하고 45만3,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8,900원 집행잔액이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이 4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보조농약 지원방제 단가 계상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특화작목 분야입니다. 3,135목에 총예산 6억 5,280만1천원에다가 전년도 이월액 3억 포함해서 9억5,2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은 1,6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오미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928만5,42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3억은 행자부에서 농산물 가공사업비로 3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왔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월시켜서 삭감처리를 하고 농업소득과에 예산을 재편성하면서 불용이 됐습니다. 100목에 경상예산 총계는 164만6,220원인데 이중 인건비가 146만3,420원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 18만2,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줄 사업예산은 총예산 6억1,635만1천원중에 3억포함해 9억1,635만1천원중에 사고이월 1,60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3억763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208만3,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 재료비가 94,4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초 품종견본포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37만4,600원이 잔액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4,680원이 되겠습니다. 220 밑에서 두 번째줄 자체사업은 예산액 3억759만1천원에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6억759만1천원인데 지출액은 2억8,603만5,480원이고, 사고이월액 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555만5,52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재료비는 93만2,8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3억15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이전은 312만2,720원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3136과목에 과수연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3,598만6,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예산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억5,591만5,900원이고 명시이월이 5억을 시키고 집행잔액은 70,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은 산서면에 과원조성비 지원금을 이월시킨 것이고 이 쪽에 다음연도 이월액 5억은 FTA과수 지원자금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5억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100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49,75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2,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집행잔액이 18,150원, 보조사업비중 재료비가 1,1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중하단에 220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2,700만원중 지출원인행위액 1억2,698만2,950원으로 잔액이 17,050원이고 물품취득비가 5,000원이 남아있고, 재료비가 12,05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137 15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예산입니다. 예산액 2억7,994만1,000원중에 지출액은 2억7,780만4,450원으로 지출액은 2억7,780만4,450원으로 집행잔액이 213만6,55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는 총 147만1,5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중 일반운영비 11만1,700원 행사실비 보상금 135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생활개선 부녀자 교육 예산이 상당부분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집행을 다했고, 사업예산은 총 66만5,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31만원, 여비중 국내여비가 12만1,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206재료비는 315만원 예산중 22만1,30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225자체사업 목중 재료비 12,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타 소관 2005회계년도 결산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146쪽 하단에 예산이 570만원이지 않습니까 어디가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어요?

이것은 저희 우리군 자체.. 아니고 국비가 50% 보조가 돼가지고 중앙교육에서 했는데 1명은 원예분야 일본연수를 했고, 1명은 엔티스 네덜란드 교육훈련 기관에서 14일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2명을 보냈습니다. 진흥청 프로그램에 편성해서 저희들 인원만 그렇게 보냈습니다.

149쪽에 하단에 농업경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남은것인 205만1,000원이 남았는데 거의 가장 남은 것이 저쪽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 87만4,000원 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홈페이지 제작 입찰잔액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거의 사업집행은 100% 다했는데 계약잔액이 여러 가지가 조금씩 모여가지고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쓴 내용... 농업경영이라고 딱 해놓으니까

그 뒤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50쪽에...

농업경영은 현재 저희들이 농업경영계가 있습니다. 경영계 소관으로 선 예산에 대한 총괄로 보시면 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도 하고 있고 농업경영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계별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농업경영계가 있습니다. 경영계에서 쓴 예산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1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훈련 계약장비를 구입했다고 했어요. 4,700만원.

농기계 훈련용 장비구입 예산으로 서있는데 장비구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뭣뭣 구입했어요.

작년에 SS기 구입하고.

기존에 SSRL 없었어요.

훈련용은 없었고, 시험포에는 있었는데 신형기종이 나와가지고 운전석에 탑이 되어 있고 600ℓ기가 나오면서 농업인 교육용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용이 아니고.

센타에다 놓고 교육용으로. 그 다음에 153쪽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예산액 이 2억2,700만원중에서 지출은 2억2,600을 사용을 했는데...

농작물 병해충 지원사업비였습니다.

병해충요.

예 2억2,400만원 자리 말씀하신거지요.

2억2,700만원자리.

병충해 방제 소관으로...

지원방제. 우리 서과장님 말씀이 너무나 빨라가지고 제가 못알아듣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정확히 알아야 할 생각이 들어서.... 155쪽에,FTA과수지원사업이 이월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FTA기금 사업중에 당초에 사과 영농조합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5억입니다. 최소규모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FTA 지원사업에 농림부 지침이 바꿔가지고 품목별 영농조합에서는 사업을 못하게 하고 지자체에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업무를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지정으로 임대사업을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예산에 군비 2억5,0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무슨 기계를...

과수범용 농기계이니까 SS기도 될 수 있고 심토파쇄기도 될 수 있고, 또 애초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고 해서 300만원이상 기종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효가 많은 기종도 저희들 의향조사를 해가지고 구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재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청사신축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청사신축은 현재 작년에는 행정적인 것을 마치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계가 10월17일쯤이나 설계가 완료가 되는데 그것이 오면 바로 입찰공고해서 추진할 것 같으면 11월 초.중순경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2,850만원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고이월비

일단 도시계획 시설 용역을 하면은 기간이 있던만요. 6개월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9월달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왜 늦게 했어.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연이 돼가지고..

용역비 2,850만원.

맞습니다.

용역비는 금년에 집행이 되네.

됐어요.

그러면 청사신축비가 총 얼마인데.

우리가 26억7,200만원입니다.

모자른 금액은 금년도 예산에 서있겠네.

우선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월사업비가 14억1,400만원이 있고 26억중에서는 모잘는 것 12억은 그것은 같이 명시이월 해줘야 겠네.

금년에 착공이 되면은 사고이월로 한다든가?

금년에 10월달 착공을.

11월달에.

그 옆에다 하지요.

바로 옆 논에 2,800평인가 거기에다,

오미자 가공사업비가 있었지, 3억 국비.

행자부에 저희들이 오미자 가공공장을 짓으라고 봤더니 최소규모가 9억5,000만원에서 12억가지를 나오더라고요.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3억까지도 안되고 행자부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3억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는 안돼서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한10억규모로 키워서야 하는데 이것이 이월 한번 시키기 때문에 착공도 안되고 명시이월만 시키고 사고이월이 안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그 후에 일단 3억을 예산삭감 처리하고 도에서 3억을 추가로 금년에 받았습니다. 도비로...

국비는 특별교부세.

국비는 반납을 않고 저희들 기술센타 예산에서 3억을 불용처리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금년도 기본예산에 농업소득과로 도비하고 해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교부세가 3억 있었고, 그러면 도비가 3억 있었고.

금년에 3억해서 6억 했습니다.

그 전에 왔던 3억은 어디로.

그 사업비입니다.

그런게 그 3억은 어디있냐고.

이거예요. 농업소득과로 예산이 넘어가 있습니다

불용처리해가지고 군비로 세웠단 얘기지요. 특별교부세 불용처리가 그렇게....

저희들이 한 3개월동안 계속 행자부하고 씨름을 했어요.

사후관리도 하는데 특별교부세... 그리고 현재 예산은 가공공장으로 3억뿐이네 농업소득과에 도비.

도비 3억하고.....

S-APC 거기다가. 거기에는 뭣뭣 만들거요.

지금 1차로는 사과 선별하고 상품한데는 거기하고 오미자하고 오가피를 하는데 지금 주컨셉은 오미자는 우리 장수군에 생산되는 상당부분을 농가들이 희망하는 가격에 매취까지 할 컨셉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미자 청있잖아요. 엑기스라고 하는 것 지금 와룡리에다가 작년에 시설지원해 줬는데 시설기준은 위생계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식품연구원에서 오미자 엑기스 만든 상품을 와서 위생검사를 받으라고요. 분명히 설탕해가지고 재어놨는데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것이 있을가 싶어서 토요일날 ��던 특화사업단들 있잖아요. 우유같이 단시간 고온 멸균소독을 하던 뭐던, 맛이나 색깔이 품질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멸균을 해서 샘플이라도 합격을 받게 해줘라 그러면 상표를 달은데 아직까지 우리 장수 오미자 추세가 상표를 달고 출하를 못합니다. 부산같은데서도 상품 스티커만 붙혀주면은 대량으로 구매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못하거든요. APC쪽에서라면 조금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하고 내년 초에 다 해결이 되고,

APC 사업장 가공공장에서 오미자, 가시오가피 품목별로 생산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다 나와있어요.

컨셉은 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APC에서 흡수를 하게 됐냐면은 센타에서 자꾸 미루다가 농공단지로 간다고 했다가 어디로 왔다 갔다 사업을 추진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흡수된거여, 특별교부세 3억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여, 어차피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소비할 수 있는 가공공장은 우리 장수군에다 설치했기 때문에... 그때 업무처리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그러면은 오미자, 가시오가피, 사과도 해가지고 ....(청취불능).... 가공은 언제부터...

아마 하반기에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기계시설 저쪽 사업별로 다 되어 있잖아. 상당히 기계설비 예산이 많은가본데...

기계 설비를 거기에 가공제품 개발하고 기능설비하고 같이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마침 보해양조 연구소팀 창해엔지니어링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쪼개졌는데, 저번에 와서 한번 협의를 했는데 시설비를 처음에 했던 것 보다 상당히 높였더라고요. 아마 그것 사업비 협의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생산계획은 안 나왔는가봐...

생산제품 컨셉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류 메뉴를 받는 최소 설비 기준으로만 지금...

주류메뉴는 안 받았어요. 받아놔야지, 왜 받아놨어. 그것도 상당히...

컨설팅하고 같이 물려가지고 3개월 정도.

아직 신청을 안했겠네.

그것 같이 컨설팅하고 뭉쳐가지고.

주류 메뉴까지는 돼있어야지.

설비가 있어야 면허신청이 돼더라고요.

설비없어도 되던데. 그때 최영환 계장이 국세청에서 만들 때,

거기는 가면허를 받아가지고.

그런게 가면허를 받아가지고 가공설치 할 것 같으면은.

설비를 6개 이내에 안하면은 면허를....

그래서 반납했거든. 지금. 여기는 조치도 안하고 컨설팅으로만 묶어 놨다고... 그러면 금년 생산은 안되겠구만. 가공 책임자는 누가.

저쪽 APC요?

APC하고는 분명히 다르잖아 분명히....

지금 APC 쪽에 가공팀에...

가공공장이라든가 가공팀에 이런 모든 것들을...

옛날 장계 가시오가피 영농조합 부분에 가공도 했고 관여했던 가공도 하고 유통도 시켰던 정승모씨가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거기까지 하고...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와룡리 오미자 행사 명칭이 뭐지?

행사 명칭요. 수확체험.

대학교수들이 와가지고 체험...

아닙니다. 대학교수들이 농림부에 지역특화클러스터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을 진흥청으로 줘가지고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전문가들로 특화...전라북도에서 4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벼 사업단이 있고, 수박사업단이 있고,

그것 매년 하잖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매주와서

그런게 매년 그런 행사를....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체험행사는 작년에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을.... 그때 군수님도 참석하고 센타에서도 참석을 하고 지역주민도 참석하면은 최소한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녀요.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내년부터는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군수님이 가시고 센타에서 가는데....

이번에 이루워 진 것은 2004년도에 했지만은 이번에는 갑자기 대학교수들이 체험행사로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업 그 중에 일부 자기들이 부락에다가 준비하는 경비를 주고 그렇게 소규모로 할 것으로 갑자기 청장님 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확대가 됐고.

아니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얘기를 안하는데 지난번 2004년 할 때도 똑같이 해가지고 많은 경비가 났다고....그러면 그때도 해줬어야 되고 그때도 수해가 날지 안날지 모르니까 2005년도에도 그 예산이 챙겨줬어야 한단 말여. 수해가 안했을 것 같으면 불용잔액으로 처리가 됐어야....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토요일날 천천에서도 오고 계북에서도 오고 장계 동동 정보화 마을에서도 오고 했는데 아침에 잠깐 군수님께서도 이것 묶어가지고 어떤 행사체제로 이렇게 검토를 해봐라.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이것은 연례적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그리고 계북하고 천천하고 똑같은 오미자를 가지고 같은행사를 날짜 조정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여.

날짜 조정문제는...

여기는 대학교 교수들이 날짜를 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했는데...

다음에 하라고 하고 우리군 행사가 계북에 서있으니까 그날 피해주고 우리 계북쪽으로 전부다 행정도 같이 힘을 싫어줬어야 하는데...계북은 주민들만 완전히 하고, 이쪽 천천은 행사는 안하는데도 청장이 온다고 하니까 진흥원장이 오지, 군수님가시지,계북은 괜히 쓸쓸했어요. 계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갔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전부다 군의원 하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통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날짜를 조정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끝나고 한쪽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천천은 예산지원이 없었고, 그 쪽에는 우리 군수님이하 행정에서 이쪽으로 하니까 그쪽이 외로웠고 그랬어요.

날짜 문제는 그것은.... 사전에 천천 작목반하고 계북 축제 위원팀하고 분명히 선을 긋고 저희들하고 약속이 됐었어요. 천천에서 17일날 하고 계북에 18일날 하면은 천천팀에서 100여명이 같이가서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천천에서는 대학교수들 중심으로 주부클럽이나 소비자 고발센터하고 날짜를 딱 잡아놨어요. 중간에 계북 추진위원회에서 날짜를 17일날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저희들이 16일날로...

이번 행사로 삼아가지고 내년에도 따로따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까 얘기대로 자꾸 이런 자생적으로 마을단위 소규모 단위로 행사를 벌인다는 것은 안 좋아요. 그래서 장수군 오미자 뭐라고 해서 한다든지, 행정에서도 관여를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금년처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산문제도 당연히 최소한에 예산은 해줘야...... 아예 못하게 할라면은 못하게 하고, 할라고 인정해주고 우리가 갈라고 할 것같으면은 예산 뒷받침을 해줘야 하지 예산 뒷받침을 안해줘.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질문인데 사과시험포 관계 담당이 류병욱 계장님 하지요? 그것 시작한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류병욱 10년

10년. 그 부분에 10년동안 했는데 모든결과랄지, 앞으로 계획이랄지.

류병욱 제가 처음에 시험포 업무를 맡았는데 지금하고.....(청취불능).... 처음 시작할때만 해도 주위에서.......(청취불능)...... 우리 장수사과 산업을 이정도까지 끓어올릴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맞는.............(청취불능)..............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모든 경영수지는 어때요?

류병욱 단순경영 수지는 흑자입니다. 그러나 토지 문제...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연간 투자비.....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또 우리지역에 부과가치까지 따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연 100억이상 부과가치를 올린다고 봅니다. 주위에서는 그런 부과가치는 인정을 안하고 1년에 나온 것 투자대 효과 이것만 가지고.......(청취불능).........

우리 류계장님이 자체평가 합니까? 그것이 물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단순 거기에 대한 경영에 수지가.... 사실은 미세하지요. 방금 얘기한 부과가치를 볼 때, 100억이라는 수치가 겨론하셨는데 물론 초창기, 중간 이쯤 와가지고 과연 모든 것이 더 점진적으로 어떤 좋아지는 그런 경향인가 진단을 정확히 해야하는데 류계장님이 어디다 두고 진단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거기를 작년에 계약 하고 또 앞으로 계약을 합니다. 여론이 전주랄지, 부산이랄지, 거기를 한번 걸쳐던 분들의 여론을 청취해 보면은 별로 그렇더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고, 그것이 아쉽다는 말이지요. 금방 부과가치를 올릴 것 같으면은 역시 장수는 이런 곳이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오고 두 번왔던 사람들은 상당수 여론이 별로 얻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욕심에 계약을 해, 10만원주고 사면은 15만원～20만원치가 나오니까 계산으로 따질 때 오질안해....(청취불능).... 여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저는 .........(청취불능)........

류병욱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사이버팜 ...........소비자들은 두가지 분류가 돼더라고요. 내가 5만원이나 7만원이나 싸게 사과를 사먹는 계산적인 계념을 가지고, 돈을 떠나서 수량은 적고 그것을 떠나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저희 시험포생산되는 사과 가치를 내가 돈을 낸 가치로만 따지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장수하고 어떤 연고가 있더라도 연고가 있는사람들, 저는 고향이 어기다 아니면 친척이나 이런 장수사과를 돈 주고 비싼 사과를 사먹어 본 사람들이 아마 내리는 착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시험포에서 100%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금년에 오픈하니까 불과 몇 시간만에 끝났지요. 계악이..

류병욱 예

그 외 아까 물론 그 부분이 두가지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마 전자인 것 같아요. 장수사과 사면은 틀림없이 밋지지는 않는다. 아마 대다수에 사람들 같으고, 두 번째 그것이 아닌 장수사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체험쪽으로 하는 분류가 됐겠지요. 그런데 저 부분을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저것이 문제없다 불과 몇 시간에 다나가고 없어요. 이렇게만 보지말고 그것 오는 사람들이 과연 전자처럼 돈보고 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 안습니까 돈 때문에 저것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도 우리가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필요있다고 보고,

류병욱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내년부터는 ...(청취불능)..... 현재 농업인들이 사이버팜을 참여하는 농가도 2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청취불능).... 또 한가지는 장수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은...(청취불능)..... 장수군에 공직자들하고 장수군에서 직장 생활한 분들은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분양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외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장수군 홍보를 하는데....(청취불능)....

그 부분을 여기까지는 잘 해줬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금방 얘기한 대로 그것이 아쉽단 말입니다. ......(청취불능).........

류병욱 그것을 임의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요 .....(청취불능)...... 그러나 걷어내다 보면은 민원의 제기가 돼서 안되고, 또한 현재 온라인 상에 하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프로그램상 막아버리면은....

방법이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류병옥 어떤 사람은 저희가....(청취불능)....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른 ......(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분양하는 목적을 놓고 이 목적하 에서 우리 관내 거주자는 아니다. 또한 민원이 되면은 거기에 분명히 써있지 않느냐 다시한번 봐라. 이것 분양하는 목적이 우리 장수관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목적대로 우리가 하는 것 뿐이다.

류병옥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초기 4년에는 처음 시작할 때 전 공직자들이 30주, 50주, 100주 분양할 때 그 당시는 어쩔수 없이 지인들이나 어떤 이해관계 �Z힌 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장수읍에 거주하는 분들도 ....(청취불능)..... 이제와서 자리 잡았다고 해서 그럴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단순 노력하지 말고 그것은 충분한 어떠한 제2단계로 아까 개인 사이버팜도....

류병옥 프로그램상에서 신청자가 장수로 되어 있는데는 나둘수가 있는가 검토를 했어요.

거기다 분양목적을 분명히 제시를 해놔. 그래야 누가 뭐라고 하면은 확실히 보고 말해라. 무조건 된다 안된다 그것만 따지말고, 개인 사이버팜도 있으니까 가서 해라. 말여,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고, 또 한가지 업무보고할 때 말했지요. 내년봄 사과꽃 생산문제 그 동안에 구상해 봤어요. 그 동안에...

류병옥 .....(청취불능)..........

그날도 가서 보니까 돈 얼마가지고는 어쩔 수 없다고.... 돈부터 말씀하시던데 그 사실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년도 예산좀 넉넉히 만들어요. 올 봄같이 행사할라면은 아예 말아버려.

류병옥 내년에는 저희 시험포에 분양하는 회원뿐만 아니고...........(청취불능)...........

그날 행사 프로그램하고 멋지게 해가지고 기왕 돈든것이니까 끝까지 한번 성공을 시켜봐요.

류병옥 장소를 개최를 할 수 있는 .....(청취불능)...

이번에 지금 재민농원으로부터 방방골로 거의....(청취불능)....이런 나무가 있냐 사과나무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 큰 나무에서 주렁주렁 달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무보다 과일이 더 많냐 그거여, 이것은 대단한 좋은 상품인데, 잘 좀 발전시켜가지고....

류병옥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부분에 하실 말씀 있었어요.

할 얘기는 많지만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은 보충설명을 해야겠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년간 지속된 사업인데, 공무원들이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참여한 부분도 관내 공무원들이 들어서 이만큼 왔다고 보고 엊그제 전주에서 오신 분이 어디가 장소냐고 물어서 제가 가르쳐 드린적이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관내 사람을...(청취불능)... 지극히 참여하고 있는 그 분들을....(청취불능).....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유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활활력과 지역정보인력 개발에 대한 역할이 커요. 생활개선에 우리 정미자 계장님께서 그 동안 수년동안 저하고 안지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는데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동이 많았어요. 생활개선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2억7,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주로 하셨어요. 그니까 156페이지에 있는데...

생활개선 사업비는 크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개는 농촌여성에 대한 ...(청취불능)..... 제과점빵을....(청취불능)........ 요즘 전통예절교육 최근에 국제결혼 가정주부들 대상으로 전통교육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장수군 시골에 지역의 생활개선담당은 도시 YWCA 교육 프로그램을 거의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면 농가지원사업은 크게 2～3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마을단위로 부녀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을 해줍니다, 개소당 한5,000만원 규모 지운인데 예를 들면 계남 곡리에 김치공장이라든지, 또 산서 이룡리 쌀엿공장이라든지 계북에 된장공장, 이런 것들이 읍면에서 개인별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국비 보조금 가끔있는데 있으면 그것하고 우리 군자체에서 한 1～2개를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하고 비슷하는데 전통테마마을이라고 1년에 1개 정도해서 사업비가 총 2억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있는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157쪽, 보조사업중에 총 1억3,0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농촌여성 소득지원사업이 2,000만원 있었고, 그 다음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4,200만원을 계남면 고기리에 지원해 줬고, 건강 장수마을 한군데를 4,600만원 지원해 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농촌여성 포장 일감갖기 사업비 포장 기존에 지원했던데가 품질도 잘 나오고 허가를 받으면 포장 기존에 지원했던데가 품질도 잘 나오고 허가를 받으면 포장제지 개발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들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포장 어디에서 한.

작년에는 계북에 한빚은 한과.

한빚은 한과요.

소득원 개발사업이라든지 유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주로 생활개선 가공하고 건강장수 마을 체험마을 그것이 농가 지원사업이고, 일부 물을 안쓰는 공중 화장실.

그것도 생활개선이 돼나요.

공동 시설로.

그러면 체험마을도 녹색체험마을 해가지고 농업소득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업하고 비슷한데 농림부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1년차에 2억을 사업비를 다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진행 내용을 보면은 전체 집을 짓거나 체험장을 짓거나 하는 쪽으로 그릇만 만드는 사업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진흥청에서는 축제도 개발하고 제품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지고 1년에 1억을 줘가지고 2년동안에... 1년동안은 그 주민들이 모여서 교육하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 이런 것을 하면은 우리 지역에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을 때, 우리 식당도 하니 지어야 겠고, 농산물 판매장도 지어야겠다고 하면은 그때 판단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2년차에 그런 것을 일부 지원됩니다. 그런게 농림부 것은 그냥 집짓는 사업이 이고 진흥청것은 프로그램쪽에 지원입니다. 중앙정부나 감사원에서는 거의 진흥청쪽으로 자꾸 합칠려고 지침들을 만들고 있는.

저는 생활개선 하면은 여성들에 관한 어떤 그런....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진짜로 여성들한테 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이....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다양하게 가공공장이나 이런 사업비로 주고 하니까 그렇게 할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과로 화장품이랑 여러 가지 실습도 하고 그랬는데 화장품을 만들 계획같은 것도 있으세요.

그것은 사과제품으로 2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과비누 미용비누 2개는 거의 개발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를 만들고 있어요. 목욕할 때, 사모님들 바디... 그런 것으로 이��제를 만들고 있고 그 뒤에는 작년에 서울에 신지식인 연합회 연구소라고 한번 같이 했었는데, 지금 성과가 안나왔어요. 사과꽃잎 차를 만들자고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꽃필 때는 실효를 열심히 따서 보냈는데 확실한 결과 올해 2년차 따서 보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고 보는데 아직 2년차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내년까지 해봐가지고 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청취불능).... 비슷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부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상당히 다양히 많더라고요. 마침 그런쪽에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원광대학교 원예학과에 여자 교수인데 박인정교수라고 지금 장계 동동마을 같은데는 천연비누 만드는 것을 와서 교육해 줘가지고 오미자 비누도 만들고 오가피 비누도 만들고 사과비누도 만들고 직접 만들어서 실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기술센타에서 하셔야지....(청취불능)...............

생활개선계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효능같은 것이 확실하게 월등하게 뭔가가 나와야지, 경쟁력이 있어야 요즈음 얼마나 소비자가 약았는지 몰라요. 그 인터넷으로 가격이 단 몇십원이라도 싸야지 구입을 하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권광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과 시험포에 사과나무 종류가 몇가지 종류가 있나요?

류병욱 현재 고려하고 있는 품종은 약80여...(청취불능).....상품화 될 수 있는 것은....(청취불능)...........

그런데 몇 주나 돼요?

류병욱 ...(청취불능).....

그러면,.... 한주당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주당 홍로는 7만원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다 분양이 될 때, 금액이 얼마정도 2억이....

류병욱 저희 시험포에 있는 나무 전체를 분양한 것은 아닌데, ......(청취불능)...........금년에 사이버팜 분양....(청취불능)......

아무튼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100억원에 부과가치를 높인데는 아주 장수군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서 우리 사과 장수에 얼굴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아무튼 여기에는 불용액이 없구만요. 우리 사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다른데는 불용액들이 많는데 사업들을 열심히 계획을 잘 세웠다는 것을 알수가 있지요. 계획을 그냥 주먹구구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잘 불용처리가 없게 했다는 것이 아주 잘하셨구요. 아무튼 열심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가시는 148쪽에 보시면 .....(청취불능)..... 아까 설명하실 때, 선거기간으로 인해서 지출을 못했다고 했는데, 지출 못한 것이 뭣뭣인가 보상금이 있지요. 선거 때문에 지출을 못한 것....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옵니다. 농민대상으로 해가지고 연초에 하는 것 영농설계교육이랄지, 또 연중하는 것 품목별도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적에는 식대를 거기다 계산을 했거든요. 우리가 막상 교육을 하면서 지출을 할라고 하면서 일단 선거가 있고 해서 저희가 선관위한테 질의를 해봤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식을 주면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품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식비를 지출을 못했습니다. 식비대가 전반적으로 식비이고.

그러면 교육만 시키고.

교육은 오후에 불러가지고...

식사시간을 피해서.

그렇지요. 식사시간을 피해서 오후 2시에...

그리고 간식같은 것은.

간식도 안줬지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해서 상당히 예산세웠던 것이 많이 그렇게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행정을 추진하는데 군수가 선거.... 이런 것까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을 기술센 터에서 할 일입니다만은, 이것이 시정이 돼야할 문제인데 그러면 청사가 금년에 할라고 했던 예상하고 금년에 26억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연말까지는 어느정도 공정이...

그렇지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작년에 우리가 바로 행정절차라든가 용도변경...

현재 공정이 금년까지 얼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가 10월17일날 나옵니다. 그러면은 설계가 나오면은 바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그러면 금년에는 공정은 없고.

그렇지요. 금년 11월 그것을 우리가 경쟁입찰해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은 11월 중순쯤에는 착공을 할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정은 없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알면 되겠고, 156쪽 보면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이 5억이 그대로 이월돼 버렸는데이것 청사에 관한 것.

청사에 관한 것은 아니고, FTA과수지원 사업중에 농기계 임대사업 국비가 2억5,000만원이 있고 군비가 지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5,000만원 군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결산 추경때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오미자 관계 말여요. 지금 제가 들은 것은 단지를 하나 구상을 해서 오미자 농가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번암에서 계북까지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있는 것은 현재 작목반이 250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해당농가는 660농가가 되어 있단 말여, 그러면은 어차피 오미자를 지원할라면은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되니까 번암에서 계북까지 하면은 ....장수 7개면이.... 산서는 혜택이 어느정도, 천천이...(청취불능)...... 이런 것 구상하는 일 없어요.

그것 작년부터 사업계획이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그 쪽에 작목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임원들하고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시책하고 약간 견해차이가 말썽이 되고 있어요.

뭔가요. 지원액 때문에 그래요.

그것 백두대간 보호구역내니까 80%를 보조를 줘라. 그런 얘기이고, 우리군에 일반적인 농업기반시설 지원비는 40%보조거든요. 그 부분인데 백두대간 내외 농지에다가 오미자를 심던 하는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백두대간 보호 특별지원이 돼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히 보조율이 조건이 좋은데 그것은 오미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농지 편입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일반 농지다... 147명을 전부다 지적도도 뜨고 농가 의양조사를 했더니 거의 반절정도는 80%이상 보조 안주면은 사업 못한다. 이런 쪽에.

작목반 정보를 아는 것은 작목반 80%지원 나가지요?

장계 명덕리 분이 작목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됩니까?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어떤 형태에서는 군에서 지원하는 정책하고 의견이 맞아 들어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번암 지지계곡에서 대곡리로 해서 무룡고개로 해서 저쪽 계북 농소에 있는 것 까지 싹 �돛만湧� 상당히 좋은 경관농업지구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짧은 생각에도 농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구나 오미자도 따고 경관을 조성해서 관광객도 볼거리 제공하고 작년에도 예산편성 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오미자 신규식재 지원사업비를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신청할라고 했더니 그 작목반들은 한 명도 신청을 안했어요. 지금 전부다 의견을 조율을 하고 보조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의견차를 좁혀야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구상만은 상당히 저도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보면은 농가 설득도 하시고 안할라고 한 분들은 어떤 뜻에서 그런가는 몰라도 신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어가지고 안할라고 하는....한다고 하는 농가만 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연결이 돼가지고...말하자면은 고랭지 채소가 어디 밭데기 하나 전망을 본다면은 너도나도 고랭지 채소하는 이런실정요. 그래서 오미자에 기왕 지원도 나가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작목반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작목반에 가입안된 농가가 신규로 빠진 것이 있을거예요. 이런데도 세밀히 보셔야돼 그렇게 해주시고.... 부탁드리고 지금 보면은 오미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잔액이 3억정도나 남았어요. 그리고 1,600만원이 이월되고 그러면은 .....

1,600만원은 작년에 계북 양악지구에 장수 풍뎅이 사육 시범을 한다고 해가지고 군비 1,600만원을 냈는데 작년에 사육시설만 하고... 하다가 수해가 나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고 3억은 오재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2004년도에 오미자 가공사업을 한다고 특별교부세 3억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어요. 순 국비로 그래가지고 그 부분 명시이월을 2005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3억가지고 도저히 오미자 가공공장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 행자부에 승인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아닙니다만, 하여간 실무자들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행자부로 반납하지 않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불용처리를 하고 이 예산을 다시 농업소득과에다가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하고 그런 과정에 3억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한가지는 사과에 대한 간담회나 회의를 할때, 농업소득과, 센타, 사과클러스터 회의도 가서 내가 얘기도 했어요. 김상두씨나 류인섭씨를 모시는 것이 어떠냐? 일본에서 물론 기술자가 오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때는 류인섭씨가 사과조합 조합장여 상당히 심혈을 기울리더니 사과에 대한 자기가 전문지식이 없으면 그런 것도 못하잖아요. 김상두씨 그 분을 보면은 군수로서 일을 하기위해서 최선의 노력한 분여, 여러분들이 예우 차원에서도 이분들 꼭 모셨으면 하는데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어떤데는 한분은 모셨다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과클러스터 단장은 개인적으로 찾으면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공식석상에 초대해서 듣는 것 하고 달라요. 예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또 있을거예요. 어때요. 앞으로 계속 참여시킬 의사 있어요.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면 학술에서.... 재는 것 보다는 도움이 되실 것예요. 마지막으로 류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테지를 내보니까 원인행위대 지출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 관계는 상당히 관리를 제대로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조금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잔액 남기고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 연구가 아녀요. 한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면은 금년내 계획이면 금년에 끝내야 최선의 노력을 공무원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무슨 천재지변이라 이런 것이 안되면은 어쩔수가 없는데 주민이 설득을 안 듣는다. 이런 것은 ...(청취불능).... 10번이고 100번이고 거기가서 그 분을 만나보면, 언젠가는 인간성이 저저가지고 승낙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시면은 아마 어느정도 원인대 지출이 낳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사과 클러스터단장, 한우는 틀린가요. 서병선 단장이 맞지요?

한우는 단장이 또 있습니다.

사과도.

사과도 단장이 따로 단장이있고, 한우도 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안하는가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전체적인 주관을 하시겠네요.

그것은 조금.

업무를 모르고 있어 같이 협의가 안된단 말여.

사과사업.... 예를 들어서 농업소득과에 사과나 지원을 담담이 있거든요. 신인식계장, 기술센터는 류병옥계장이 기술지도를 담당하는데 그것은 실무직원 단위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과사업단에 크고작은 올망졸망한 사업들을 할라면은 사전에 공무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요. 실무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저쪽에 산림축산과도 축산분야 계가 2개가 있거든요. 행정하고 위생하고 있는데 거기도 수시로 만나면, 예를 들면 이번에 부루세라병 전두수 검진을 하는데 사실은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그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것은 정책 결정은 계획은 클러스트 사업단에서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다. 클러스터 사업단 사업비 일부를 산림축산과에다 그 사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축산행정을.....

농업소득과장님이 농업관련이란든지 사과클러스터에 가서 협의가 제대로 안된다고 보면,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

열심히 협의를 하면서 가고 있다고.

그 분들이 본부장 말씀대로 한다면.... (청취불능).... 위원들이 다 질문했어요. 시인을 한거요. 어느정도. 전체 물론은 본부장님만 않고 이 부분적으로 실무자만이 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과장이 빠진다고 하면은 저는 뭣인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요.

축산분야하고 예산집행할 때, 예산은 그 쪽에다 세워놨지만 집행은 사업단 본부에서 하니까

산림축산과 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했고, 농업소득과장한테도 질문을 했고 주민이 뭣을 하는고 주민들이 아는사람이 있어요. 장수군 행정이 이렇게 돌아간다. 상당한 이대로 가다보면은 주민들이 불신이 풀어질 수 있는 관계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짚는 사항으로 인정하시고 본부장님이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군수님이 아무리 “안”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무과장을 참여 안시키고 일한다는 것은 이것을 잘못된 사항여, 소신을 가지고 건의를 하셔야돼요.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더 하실 위원.

아까 생활개선회에서 외국인 여성들 교육에 같이 참여한다던데 장수군에 약 130세대가 있거든요. 저희가 장수 민들레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파악은 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거기 외국인 여성이 참여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권성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서 민간인 외국 해외연수 금년에 어디어디 갔어요?

초창기에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현재 우리가 농민대학이 4기 체인데 그 전에는 우리 농민단체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서가지고 그때 후계자랄지 경영인 연합회랄지 그 다음에 지도자회랄지 4-H회랄지 그때 선발해서 한번 간 예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농민대학이 생기면서 농민들한테 따로 보낼것이 아니고 농민대학을 운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국내 견학도 시키고 해외 견문도 넓히고 그러기 위해서 해외여비 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3기까지는 무리없이 잘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 선정해서 가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농민대학을 맨처음에 1,2,3기까지는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바빠서 그런지 어쩐지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래서 제가 항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3번이상 결석을 한다면은 짤라버려라. 남은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끌고가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해외연수를 갈때도 그 사람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명실공히 우리가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강사들 초빙해서 교육시켜가지고 의식전환 시켜서 뭔가 부과가치를 높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창기에는 사실 농민대학 들어가고 싶어도 선정과정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영향도 나는 들었습니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과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선심성으로 돌아가버렸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본 견해로 봐서 처음에 등록만 해놓고 마지막 수료증만 받으러 간다는 얘기요. 그 뒤에 후속적으로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다 보내준다는 얘기요. 제가 왜 근본적으로 다른 해외연수 학식을 높이고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연수 보내는 과정에 다른 지자체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우리 장수같은 경우 아까 제가 선례를 했는데 사실은 법인체로서 명실공히 법규에 주어진 조건에 가야되는데 우리 장수만 특이하게 어떻게 농민회, 후계자, 재활개선에 통 틀어서 보내버려, 하나로 묶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어차피 지금 현재 실제로 보면은 농민회도 경영인 연합회 회원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명칭만 농민회지, 농민회는 원래 지원할 수가 없어 보조금을 볍규상 그런데 우리 장수군은 그런식으로 만들어내.

농민대학생들 해외보낼 때 분석해 보면은 대개 경영인 연합회라든가 지도자회라든가 4-H회라든 가 이런 소속이 되어 있어요. 거의다 개중에 거기에 안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농민회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왔던 사항이고, 아무튼 금방 우리가 우려됐던 바 그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가려가지고...

그래요. 소장님!..... 농민대학이다 아니면 농민회에다 해가지고 해외연수 보내는 사례가 없어요. 우리 장수만 있어요. 우리 법규에 보면은 보조금 지출하는 과정도 보면은 법인체 아니면 직접 보내줍니다. 행사지원비 못해요. 딱 법규에 명시되어 있어요.

한번 수료하면은 못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한번 수료하면은 그러지요. 다른반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연속하기에는 무리가.

몇 개반으로

간 사람 계속 보내질 않지요. 해외를...명단이 있으니까

그것 없애야지 뭐하게 해외연수를...

검토하겠습니다.

권성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성들은 해외연수다 뭐다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날 가능성도 많은데 여성 해외연수는 는 있어요. 어쩌다가 남성들에 껴서 가지요.

껴서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가요. 여성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단위 회장님들도.....(청취불능)...역할같은 것 보고와서 저는 일본은 못갔거든요......(청취불능).... 그런데 여성들 일본에 가서 여성의 역할 요즈음 한국에 남성들이 기죽어 산다는 것이 일본여성은 아주 더 알뜰하니까 아무튼 교육 해외연수 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들도.... 반영좀 해 주세요. 남성분들이 문제를 안 일으켰으니까 꼭 한번 추진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 동안에도 수십년...(청취불능)...물론 그래요. 저희들도 상사한테 옳은 얘기를 지원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사 가 만능은 아녀요. 어디 누구인가는 주민의 소리도 들어서 전달해 줘야 되고 업무상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건의도 해야되고 소신있게 가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왔을 때, 군정이 밝아지고 주민들의 손으로 제대로 효과가 돌아가더라. 센타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 오신 분들인데 역시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앞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깊이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누구의 상사의 명령 하나로 돌아가는 군대가아니까 지금쯤은 노조협의회라든가 발상이 되고 의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또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위치예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8급,9급 짜리가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급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예요. 과장이 존경받을라면은 계장들이 잘하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자기의 본분입니다. 특히 문자 그대로 기술센타는 전문인들로서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펴가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환경보호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