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배종원 의원 발언
종원
배종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종완
김종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완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3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하여 의결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38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제·개정조례안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종원
배종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창구
이창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8일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7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갑점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당일 세부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 26일 제3차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감사와 통합질문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함양군청의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서면감사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총평으로서 ‘100+100 혁신운동’으로 ‘모든 군민이 건강하게 오래살기’와 ‘농가소득 1억 원 이상 부자만들기’ 추진, 기업의 투자유치,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관광 홍보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시행착오나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게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수감기간 중 감사위원의 질문이나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의 개선요구 사항 등에 질문요지나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원칙과 소신만을 강조하는 답변태도 등이 지적되어 이는 반성과 함께 즉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결과 총 23건을 지적하였는데 그중 중요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각종 인·허가 처리 시 행정편의적인 해석으로 주민불편사례 발생 건으로서, 제·증명 발급 등 일반 민원은 비교적 친절하고 신속하게 잘 처리되고 있으나 각종 인·허가 민원의 경우 담당공무원들이 감사를 대비한 행정의 입장에서 합법성과 원칙만 강조하여 관련 법규의 해석을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지 않아 민원인에게 불신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탄력적인 법규의 해석으로 보다 합리적인 민원처리가 요구되며, 주민편의를 위해 복잡한 절차의 민원처리사항을 간소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으며, 각종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따른 대책강구 건은 사업성 검토 및 현지조사를 세밀히 분석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되고, 각종 위원회 재정비 건은 설치조례는 있으나, 아직 구성이 안 된 위원회가 있었고 지난년도 감사지적에 대한 조치미흡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 소홀함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위원회 재정비계획을 수립,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보완 등이 필요하겠으며, 이밖에도 종합민원실 근무여건 개선, 하천 점사용료 체납액 징수소홀, 보건지소 약품구입·관리 부적정, 각종 설계변경 시 공사목적과 부합되는 자재선택 소홀 등 7건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으로서 3개 단체 공동사용 사무실 근무여건 개선방안 강구 건으로서,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새마을운동 함양군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누수와 화장실 고장 등 건물 내·외부의 부식으로 근무자뿐만 아니라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히 수리와 도색으로 환경미화 및 직원의 사기진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과 간추린 함양역사 책자발간 부적정 건은 함양 문화원에서는 2,000만원의 군비 지원을 받아 2006년도에 ‘간추린 함양역사’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내·외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5,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나, 책자 표지의 편찬자 표기, 책 내용 중 연구논문의 집필제공자에 대한 업적과 성명의 미표기 등 책자발간에 따른 부적정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함께 시급한 보완이 요구되며,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소홀 건은 함양군생활체육협의회 규약에 의거 2월말까지 개최토록 되어있는 2006년도 정기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감사일 현재까지 개최하지 않았고, 총회 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 29일 대책회의 결정사항인 임원개선 또한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이 미흡하며, 또한 2006년 1월 노인전담지도자를 선임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인의 자녀를 채용한 것은 극히 폐쇄적인 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된 조치와 적극적 개선의지가 없으면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고 제도상 규정과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상림공원 및 관내 휴양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홍보미흡, 시외버스 터미널 및 주차장 시설개선, (주)하미 생산제품의 판매대책 요구,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 미흡,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등 9건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농촌 빈집정비사업 철거방안 강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처우방안 강구, 지역주민의 숙원인 수영장 및 물놀이시설 확보 촉구, 건설사업용 각종 건설자재 설계반영 시 사전 비교·검토 철저, 낙동강수계 수질관리 협력강화 및 수계관리 일원화 요구 등 5건에 대하여는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범사례로서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으로 미국, 중국 등 우호교류 협정체결로 선진 지자체 및 교포사회에 함양의 위상을 제고 시켰다고 하겠으며,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내 학생들에게 직접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군 인재육성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한 국외자매결연 우호교류 협정 추진 건과 종합민원실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민원이 많은 관내 특성상 수혜계층이 제한적임을 감안한 ‘민원현장확인예약제’ 실시 등 2건에 대하여 수범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과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를 실시하였고, 본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나 의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잘사는 함양, 행복한 군민 만들기’를 위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하단)
종원
배종원의장
이창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권갑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갑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갑점 등단)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권갑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1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길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길용 등단) ○. 심사결과 보고
노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그리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수감, 답변에 수고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재적
재적의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