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재권
안재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0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보건소, 기획감사실, 총무국 산하 총무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2006년도 전체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소 소속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는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를 대표하여 허목 보건소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허목
허목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9월18일 보건소장 허 목 외 증인
일동착석
재권
안재권위원장
다음은 허목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보건소 소속 관계공무원 소개 그리고 행정사무 처리 현황에 대하여 일괄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직원과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한방진료를 담당하는 이옥희 한의사입니다. (간부 인사) 양방진료를 담당하는 정현 의사와 모자보건실 진료를 담당하는 이승희 사무관은 각 진료와 모친의 49제 관계로 연가 처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수용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오선주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염홍련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최정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리 여건상 그 자리에 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소속에 이정아 직원입니다. 강선화 직원입니다. 이영숙 직원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담당 소속에 모말숙 직원입니다. 김경련 직원입니다. 최경희 직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 현지 평가요원 차출 관계로, 김연순 직원은 다리를 다쳐서 병가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담당 소속에 안부호 직원입니다. 허점애 직원입니다. 정필경 직원입니다. 김애영 직원입니다. 송귀현 직원입니다. 전은정 직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 소속에 김미작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담당공무원은 보건소로 내려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장
허목
허목보건소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권
안재권위원장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보건소 부분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209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과 감사자료 이외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대민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과장님!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14페이지 예방의약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 중 방역활동 실적 중에 분무소독이 9,727회, 연막소독이 718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간 구 전체에 몇 회 실시되는 양입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방역활동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분무소독은 9,727회, 연막소독은 718회, 살균 소독은 2,534회로서 총 1만 2,97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목표를 비교 해보면 108%가 추진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우리 구에 지금 이 정도 실시를 하면 몇 회 구 전체에 실시가 되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몇 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연초에 방역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몇 회를 하겠다, 연초에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에 따라서 약품이 또 수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몇 회라는 것보다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9,727회를 한다면 1회 나갈 때는 연산1동을 한다, 2회 나갈 때는 거제1동을 한다, 이런 형태로 동별로 방역을 했을 때 우리 13개 동 전체가 몇 회가 실시 되느냐고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방역계획을 세울 때 연초에 보통 1월부터 2월까지는 방역 전수조사를 합니다. 일단 취약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중점 지역과 그리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취약지 부분하고 그다음 일반지역으로 방역을 해야 될 40군데를 정해 가지고 구분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방역 계획을 월별로 수립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에는 동계방역을 주로 공중목욕탕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 여름부터, 5월 이후로부터는 주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분무소독을 할 경우에는 1인당 8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1인당 일곱번 내지 여덟번 정도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예를 들면 거제1동이 연간 몇 회 실시가 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7회 정도,
연호
박연호위원
연간 7회 정도. 그러면 구 전체에 연간 7회 정도 실시가 될 수 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나 집중 예방지에 대한 리스트는 나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약지는 주로 2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 관내 연산2동에 물만골하고 그다음 하나는 혜원정사라고 연산4동에 있습니다. 감천암 등산로쪽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하고, 그다음 일반 중점 지구로 취약한 데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주로 공중․공동화장실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그 취약지나 집중 예방지역은 연간 몇 회 실시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연간이라기보다는 보통 하절기, 여름에는 중점지역은 주 1회를 하고 일반지역은 월 2회 정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런데 지금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분무소독이 2004년에는 1만 159회고 2005년도에는 9,727회가 돼 있는데 지금 분무소독 양 횟수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87%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부산시에서는 방침이 2000년도부터 분무소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지침이라든지 부산시의 어떤 시책은 분무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분무소독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구에 어떤 중간지점이라든지 지하의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숲이 많은 산림지역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이 어려웠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일단 시에서는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연막소독을 해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막소독이 늘어났고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스가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스 관련해 가지고 공중․공동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같은데다가 살균 소독 이런데 많이 하다 보니까 분무소독은 좀 줄었고 그 대신에 연막이 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연막이 증가를 하더라도 2004년도에는 연막이 64회 실시됐는데, 2005년도에는 연막이 718회를 실시를 해서 거의 1100% 이상의 어떤 신장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연막을 하고 그 외에는 연막을 안 하고 원칙은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으로 되지 않는 부분, 특히 재해라든지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럴 때에는 연막소독을 또 실시를 하였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무소독을 할 수 없는 하수구의 중간지점이라든지 또 밀폐된 지하 공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을 부분적으로 허용했고 그리고 또 민원들이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연막소독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무조건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아무데서나 연막을 할 수 없고 꼭 필요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를 한 부분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고 지침상으로도 연막소독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막소독이 1,100% 이상의 어떤 신장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권장해야 될 분무소독은 또 87% 정도로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전체의 어떤 방역활동의 비율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900회를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718회를 한 겁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위원장님!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권
안재권위원장
예,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지금 방역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일체 안 했습니다. 부산시 방침에 따라서 안 했었는데 안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실제로 분무소독으로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났고 또 하나는 우천시라든지 장마를 전후해서 민원이 급증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상당한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득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지역이라든지 밀폐된 공간지역은 분무소독은 오히려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성충한테 효과가 별로 적기 때문에 가능한 연막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리고 부산시에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장 회의에서 ‘그러면 연막소독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라’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고 그것이 뭐 몇 백 퍼센트로 단순하게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왜 분무소독이 줄었냐 하면 올해는 장마가 좀 길었지 않습니까? 장마가 길다 보니까 모기 발생이 좀 적었습니다. 왜냐 하면 모기가 성충을 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1달 정도 이상의 장마 기간 때문에 아마 유충이 번식할 기간이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는 연막소독이라는 것이 저희들 계획대로 다 뿌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 변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무소독을 하는 것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줄었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올해 장마가 좀 짧았다면 아마 이 부분은 더 늘었을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아까 방역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주로 잔류 효과가 2주정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주에 한번씩 가게 되면 일반지역은 큰 무리 없는 것으로 보고 취약지역은 저희들이 1주 정도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 것은 2004년 부분을 비교해서 2005년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지금 자율방역단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의 자율방역단 교육은 저희들이 5월이 되면 구청 총무과 진흥계에서 자율방역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5월에 합니다. 그때 자율방역단협의회하고 구청 총무과 진흥계에서 주관으로 방역 발대식 할 때, 우리 소장님께서 자율방역단 요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혹시 방역에 관한 어떤 약품에 대한 취급 요령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을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연막소독을 지양하라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 기계에 대한 취급 요령이라든지 그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자율방역단에게 지급되는 약품의 사용량은 어떻게 집계를 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5월에 자율방역 발대식이 있습니다. 발대식 때 일괄적으로 동에다가 같이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고 난 후에는 자율방역단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있는 동에는 약품을 더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방역단이 관심이 별로 없는 동에는 또 약품을 적게 배부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괄적으로 동에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자율방역단에 지급합니까, 동사무소에 지급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지급할 때 수불확인서를 받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발대식 때 받는 것이 아니고,
연호
박연호위원
지급할 때 받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급할 때 일률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발대식 때.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요, 약품을 지급할 때 동사무소로부터 수불확인서를 받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인수증을 받고 나서 수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서를 동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동사무소를 현장 방문을 할 때, 수불확인서가 거의 비치가 안 되어 있고, 확인서가 없는 동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건소에는 그 확인서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인수증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이 질의 끝날 때까지 확인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자율방역단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역 발대식 때 각 13개 동에 대해서 일괄 같이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기 때문에,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는데 동사무소가 자율방역단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동사무소에 보면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방역 약품 수불대장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자율방역단에게 지급할 때는 수불을 하고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 지금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약품의 수불확인서가 바로 확인이 안 되고 동사무소도 자율방역단에게 지급되는 수불확인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되는 약품의 양이 적정한지 안 한지가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지급을 하니까 지금 어떤 동에서는 약품이 남아돌고, 어떤 동에서는 그 약품이 어떻게 비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약품값으로 우리 예산이 6,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6년 예산은 아직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약품비가 6,500에서 8,0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약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9월인데 상반기에 지급된 것에 대한 잔류, 재고 확인이 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동별로 지금 재고 확인이 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재고 확인이 됩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그것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대식 때 일괄적으로 방역 약품을 배부하고 있지만 보면은 동에 배부할 때 그 지역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인구라든지 그리고 지역 현황을 가지고 약품을 배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율방역단의 관심이 많이 있으면 약품이 많이 지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약품이 적게 배부가 되는데 그렇다 해서 각 동마다 방역 장비라든지 인력이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 가지고 약품을 배부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 발대식 때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고 그 이후에 만일 자율방역단에서 약품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하면 더 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 사용량이 적정한 지와 그 사용량의 재고가 정확하게 파악되는지를 물은 겁니다. 어쨌든 구 예산도 막대하게 지출되는 부분이고, 구민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라도 방역활동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합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에 보면 9번,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 그 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프로그램 교육 대상이 어느 연령층이며 또 어떤 직업군을 가진 구민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접근․모집되어 가지고 교육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밥 먹기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교육은 저희들이 영양사 두 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영양사 두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골고루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성인교육이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성인도 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아이들한테만 국한되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어린이들도 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주로 성인비만교실 운영이라든지 여러 모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할 때도 ‘아침먹기가 중요하다, 요즘은 아침을 안 먹고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하는 그런 걸 한번씩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런데 부분적인 이 교육이 얼마나 확대되어서 전체 구민한테 영향을 미치는지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아침을 안 먹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아침을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침밥 먹기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래서 일정 대상에 대한 교육보다 전체 구민에 대한 홍보활동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하면서 우리 연제소식지를 이용해서 홍보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구보에 한번씩 게재를 합니다. 아침밥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요령에 대해서 올립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1페이지에 유행성독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비해서 2005년의 무료 감소 또 유료 증가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2004년도에 유료 실적이 감소된 이유가 2004년도에는 약품이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약품이 어떤 수급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접종시기가 2003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1개월 이상 늦어졌습니다.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고 2005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예산도 증가를 했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료가 증가된 이유는 작년에는 사스라든지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된다는 사례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접종을 많이 이용을 해서 증가한 부분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유행성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한 이후로 효력 발생은 얼마나 걸립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한 3주 내지 1달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니까 주로 겨울에 몰려 있다, 그죠?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니까 10월에 하면 11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1달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가 집중 접종을 해야 하는데 많은 구민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좀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또 짧은 시일 내에 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어떤 연령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독감은 지금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장애인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한 50세 이상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만성질환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또 만일 유료 접종 민원이 많이 올 때는 주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첫 주에는 70세 이상 그다음 1주 지나고 나면 60세 이상 그다음은 또 주로 50세 이상 해가지고 분산해 가지고 접종을 한 사항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김홍재입니다. 최근 의료 방향이 치료보다 예방이나 건강 증진 차원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보건소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맞춰 우리 보건소는 예방접종사업, 금연, 절주, 비만예방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제구 인터넷 민원자료를 보면 보건소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인 하나의 글을 예로 읽어보면, ‘직원들이 보니까 이야기 하면서 잡담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예방주사 놓아주면서 주사만 놓고 그냥 알아서 가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가 버립니다. 주사 맞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역시나 하고 병원에 가나 봅니다. 모자보건실에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애기 엄마들인데 마음이 다 같은데, 불평하고 싶어도 혹시나 자기애기 잘못될까봐 이야기도 못하고 정말 저도 몇 번 참다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곧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 되는데, 올해는 이런 불친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예방하는 친절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직원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작년에도 이런 친절 교육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사실 대민 창구라고 하면 연제구 내에서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 민원이 제기 되는 것이 많을 수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교육을 했는데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올해도 그런 똑같은 교육을 했을 때 이런 근절되지 않는, 지금 예방접종을 기다리는 애기 엄마들 있는 데서 직원들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잡담을 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애기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애기들 예방접종을 하면 사실은 뒤에 어른들이야 예방접종을 하고 가면 뭐 그만이겠습니다만 애기들은 예방접종 이후에 목욕을 시키지 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친절하게 주사 놓고 가면 가고 말면 말고 하는 식의 이런 불친절교육이 작년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올해에도 똑같은 교육으로 수박 겉핥기식 교육으로 근절이 되겠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민원인 입장에 왔을 때 자기한테 무슨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불친절 사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접종하러 왔을 때도 아마 민원이 야기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하지만 예를 들자면 접종을 저희 구에 하러 왔을 때 혹시 타 구에 있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접종을 구의 자체 실정에 따라서 ‘이번에 접종을 못하고 자기 관할 구로 가라’ 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음에, 자기 못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아마 민원을 야기 시키고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독감철에도 저희들이 무료를 하다 보면 약이 선착순 해가지고 끊습니다. 끊으면 그 이후에 오는 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와가지고 접종을 안 해주니까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는 보건소의 민원에 대한 것은 자기가 접종을 못했다는 민원은 하나도 없고요, 보건소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불만입니다. 여기서 예방접종을 못했다는 민원은 하나도 없고, 대체적으로 특히 독감 예방 시즌, 이런 바쁜 시즌이 되면 민원이 많은데 대부분 다 직원들이 자기 잡업무를 한다든지 딴 짓을 하고 있으면서 예방접종 하는 데는 신경을 덜 쓴다, 물어보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좋다라는 이런 것들입니다. 혹시 내용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방향하고는 다르게, 제가 보건소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역량 있는 활동이 많고 우리 보건소는 큰 업무 방향은 상당히 잘 잡고 잘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 보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태도,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이런 교육은 겉핥기식으로 그냥 친절교육 1주일에 한번, 1달에 한번, 모아 놓고 민원인들 오면 ‘좀 친절하게 해라’ 왜냐 하면 다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은 다 아프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말을 해도 사실 조금 짜증나고 불편해 하기 쉬운데, 그런 부분들을 겉핥기식으로 ‘친절해라’ 라는 이야기 한마디로는 사실은 필드에서, 대민 창구에까지는 그런 친절교육이 스며들지 못했다라는 것들의 자료가 이런 인터넷 민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잘 챙겨 보시면, 소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재 위원님, 먼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 2006년 잠시 헷갈렸는데, 그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 평가를 받을 때, 교차 평가를 받을 때 저희 보건소가 하위 수준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작년에 의사의 잦은 교체 또 우리 직원들의 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린 동시에 직원들의 어떤 친절에 대한 마인드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연관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민원들도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할 말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직원들 이야기이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으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난 8월말에 저희들이 보건행정계에서 직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로 추출 해가지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들 업무가 좀 한가해 지면 10월 중에 업무 연찬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찾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또 차후에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건소가 뭐가 애로사항이 있냐면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기존의 정규 직원을 사무 파트로 돌리다 보니까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테고, 또 보건소 민원이라는 게 오전에 주로 집중되어 오기 때문에 오후 정도 되면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디스커션(Discussion)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그때 들어오면 어떤 분이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직원들한테도 항상 업무에 대한 논의도 논의의 장에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전환을 해서 가능한 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보건소의 많은 성과들이 조금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퇴색이 되지 않도록 올해는 독감 예방접종 전에 친절 교육 꼭 부탁드립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속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는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을 대표하여 이권호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9월18일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외 증인
일동착석
재권
안재권위원장
다음은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기획감사실 소속 관계공무원 소개 그리고 행정사무 처리 현황에 대하여 일괄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7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7급 김복석, 구정업무기획을 담당합니다. 그다음에 행정7급 김종범, 예산편성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강미희, 사업별예산제도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김부환, 인력 조직을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정귀영, 행정소송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정현심, 법제행정을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진병호, 자체종합감사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최경희, 공무원 기강 확립을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안효정, 청렴도 측정 및 공직자 재산등록을 담당합니다. 다음 토목7급 안상준, 기술 분야 감사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박순미,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담당합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서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권
안재권위원장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기획감사실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2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과 감사자료 이외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권호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에서 47페이지 그 안의 국․시비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령액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청구했던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고보조금에.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예산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아, 편성된 내용.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다, 그죠?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근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보니까 소액잔액은 집행상 차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수급자 수 감소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 그래서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혹시 사전 조사가 미비해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 때문에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국․시비보조금은 우리 욕심 같으면 전부 다 100% 다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또 당초 계획대로 하면 100% 다 집행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4억여원 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계획대로 안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한 건, 한 건 사유를 보면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 같은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은 계약하면서 조금씩 계약 잔액이 남을 수가 있고,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우리말로 끝따리랄까 잔액 조금씩 조금씩 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잔액이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면 예상 수급자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지원을 100명 계획했는데, 장애인이 100명이 안 된다든지 이런 등등 해가지고 사회과에서 대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 한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총괄적으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우리가 예산 절감 부분을 보면은 국고보조금 95개 사업 중에서 154억 1,000만원 또 시비보조금 218개 사업 중에서 133억, 이렇게 예산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해소를 못했다는 것은 해당 부서의 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 아닌지, 여기에 보면은 43페이지에 청소행정과와 지역경제과 이는 사업 항목 모두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차상위 특별취로비라든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궁금하고요, 또는 우리가 보조금 청구를 확실한 계획 없이 전해나 전전해의 어떤 관습, 이걸 답습했다고 봐지는 이런 의문점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국․시비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잘 못했다고 인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100% 맞아져야 되는데 잔액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답변드릴 사항은 우리가 총괄적인 사항이고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구체적인 사항,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남은 것 하는 것은 담당과에 그때 감사 시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래도 지역경제과라든가 청소행정과 사업 항목 모두가 집행잔액이 나올 때는 실장님께서 그 사유를 이 감사기간에 이런 질의가 있을 때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다 싶고, 몇 개 단위 전체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특히 말씀을 드릴 것은 국․시비 활용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가지고 구정 발전에 활용을 해야 되겠고,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구에 들어온 그 수령액은 되도록이면 적당한 사업에 잘 쓸 수 있도록 또 우리 구에 유익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구에 지원되는 국․시비가 한 푼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창의와 혁신으로 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장님,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사업 집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 점검을 위해서 추가로 나눠진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건설교통분야 6번에 보면 온천천변 제방도로 정비공사, 2005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은 2005년도에 4억 5,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온천천변 제방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드는 계획이 작년도에 예산이 4억 5,000 편성 되어가 자료에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예산 편성이 되었다가 연말에 정리추경 때 삭감이 되었는데 자료를 제공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예산 편성은 되었으나 정리추경 때 삭감돼서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지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산이 없는 걸로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뒤 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 분야 청소차고지 부지매입 분야에서 2005년도에 19억 5,000만원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청소차고지 구입을 매입코자 했으나 여의치 못해서 매입 못하고 연말에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 자료 제공 시에 자료가 잘못 제공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투입 예산은 연말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로가 돼야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몇 개를 총합해서 묻겠습니다. 앞 페이지 다시 29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번에, 거제천 침사지 설치 및 준설공사에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자료에 보면은 6억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4억 5,000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고요. 뒤에 건설교통분야 5번에 보면 거제천 복개도로 보도설치공사가 7억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5억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2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거제천 침사지 설치 이것과 거제천 복개도로 보도설치공사는 2005년도 예산, 이 자료사항은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실적은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에는 예산기준으로 예산서상 자료가 제공되어 있고 집행은 사업 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타 사업 집행잔액이라든지 풀사업 또 기타 사업비로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우리 예산 편성된 사항을 적어 놨음을 말씀드립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리고 자료에 보면 위에 2004년도 투자가용재원 부분이 77억 1,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은 418억 7,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차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
연호
박연호위원
중기재정계획 37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이 중기재정계획은 전년도 실적 기준연도 것은 정확한 예산서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전부 다 예측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 우선순위에 쭉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고 투자가용재원이 얼마고 부족재원이 얼마고 사업별로 전부 다 연도별로 표시가 되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418억 7,400만원은 이것은 기이 투자된 것이고 2004년 이전에 투자된 걸 전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가용재원은 여기 77억 나와 있는데 418억 드는 것은 2004년도에 418억이 집행된 것이 아니고 2004년 이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쭉 계속 투자된 기이 투자금액입니다. 기이 투자금액은 연도가 2004년 이전을 총 포함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리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 지금 나눠 주신 29페이지 자료하고 보면은 일반행정 분야에 거제1동사 신축이 나와 있습니다. 20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지금 8억 6,000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나 장소가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연산1동사는,
연호
박연호위원
거제1동사!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거제1동사는 죄송합니다만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러면 장소 물색이라도 되어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장소 물색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사실상 거제1동사는 중기재정계획서상은 2006년도 물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거제1동사 사업은 올해 아예 시작 자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중기재정계획 다음 차기에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거제1동사 신축 관련에 20억 예산 배정에 이 추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추정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필요성, 첫째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면은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예측하고 또 우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제1동사도 철로변에 있어 가지고 이전이 시급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이 됐습니다만 2006년도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사업예산은 올해 모든 사업을 사실상 동결시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대로 집행을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다시 공공질서 분야에 온천천 하상 준설공사 분야에서는 2005년도나 2006년도 전체적으로 사업 실행이 안 되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올해 10억 투자하기로 되었습니다만 가용재원 부족으로 올해 중기재정계획은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로는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서상 2006년도 예산되어 있는 것은 많이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상 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실장님! 이 중기재정계획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2006년도 이것.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전년도에 만듭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고 곳곳에 배포를 하고 또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행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이라는 그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이 기획의 기능을 하고 구의 어떤 부서의 조정의 기능을 하는데 5년짜리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놓으면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의 예산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예산이 1,180억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전체적인 수정이 전면적으로 1년 만에 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눠 주신 자료에 의하면 245억을 투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의 계획에 비해서 80%가 변경이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서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 전체의 계획을 변경시킬 정도의 사업이라면 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사업을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이 일치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에서 우리는 전년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기초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보니 시에서 시비보조가 올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시비, 국비가 줄어든다는 이 말은 바로 투자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집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경직성경비는 예산이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사실 집행을 하겠지만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있을 때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기는 조금 예산 편성보다 이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시비가 예정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 하면 2006년도 초반에나 2006년도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하면 그대로 계획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중기재정계획부터 먼저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에, 국가에 의존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사실상 이대로 집행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도 참 만드는데 있어서 그 숫자가 바로 맞지 않고, 또 이 자료의 수정부분도 회의 한 5분 전에 수정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자료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사업의 예측이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이 기획감사실의 어떤 역할이 의문스럽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구의 사업 발전이고 방향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수정이 된다든가 변경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의 80% 내지 90%가 변경되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의 싱크탱크인데 어떤 부서보다 우수한 부서로 결집이 되어 있는데 구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5년짜리를 만들어 놓고 1년도 안돼서 80 내지 90%가 변경된다는 것은 구의 어떤 발전 방안이나 사업 예측이 너무 못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1개 더 말씀을 드리면 뒤의 페이지에 보면 건설교통 분야에 18번, 19번, 20번, 21번, 제가 연제구 전체 상황을 잘 몰라서 거제동 것만 지적을 해도 18번에 거제2동지내 도로 개설공사가 295억이고, 19번에 거제2동 도로개설분야가 90억입니다. 20번에 거제1동지내 도로개설공사가 230억이고, 거제4동지내 도로 건설이 253억인데, 이 돈이 1,000억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재개발 승인이 난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과 그런 지역의 발전과 같이 연계를 해서 계획을 못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분야도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계획을 안 넣어도 되는 분야라 생각이 듭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방금 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개발구역 내에 포함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2006년도 계획 이전에는 사실상 이 사업이 부분적으로 전부 나눠져 가지고 이것은 전부 한 동의 도로 개설에 뭉뚱그려져서 300억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전부 이 사업이 단위 사업으로 나눠져서 서열도 앞에 있는 것도 있고 뒤에 있는 것도 있고 아주 많았습니다만 재개발 지역으로 전부 포함된 지역은 전부 뭉뚱그려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재원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당장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재개발하면 어차피 이 지역은 전부 이 도로를 무시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맨 뒷번에서 사실상 18번, 19번 이런 식으로 맨 끝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 미개설 도로 계획을 총괄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유보 계획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총괄만 지금 뽑아 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재개발사업이 되면 이 부분은 따로 정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국가에서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있고, 부산시에도 2020프로젝트를 마련해서 부산의 발전 방안을 부산 시민들에 홍보하면서 함께 할 것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연제구청에서도 이 5년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은 연제구의 발전 방안을 구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연제구의 발전 방안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이렇게 허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집행할 내용까지 넣어서 말 그대로 장밋빛 공약을, 장밋빛 환상을 제시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구민들에게 함께 할 것을 독려를 해야지 그냥 이것 내용도 없고 ‘그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이런 형태로 했을 때 구민들이 어떻게 구청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울 때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마다 전면 재수립할 정도의 계획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생각이 들고 또 1년마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구의 발전 방안이 나오지 않고 1년마다 임시방편적인 사업만 집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선심성 사업이나 일부의 어떤 특별한 사람 중심의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결국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의 발전과 또 기획감사실이 어느 부서보다 우수한 부서기 때문에 구의 발전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 구민들의 비전과 구의 어떤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상을 하셔서 구의 발전에 진짜 보탬이 되는 중기재정계획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이 우리가 가용재원도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어지고 또 사업도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는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아주 구체화 시키고 이 중기계획 순위에 따라서 투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김홍재입니다. 우리 박연호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의 주요 기능 중에 기획부분 즉, 비전이나 중장기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감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의 직원들이 다른 과로 이동 근무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때 총무과라든지, 다른 과로도 이동하고 배치가 되는지?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직원은 기획감사실 직원이든지 다른 과나 똑같습니다. 우리 직원은 1년 이상 되면 전부 순환 근무를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순환 근무를 하는데 그 해당자의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내용적인 측면은 말씀 못 드리겠고, 양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로서 2003년도 하고 2004년도에 한해서 우리 본청하고 보건소 등의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2003, 2004년 합계,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건수가 행정상으로는 56건, 신분상으로는 41건, 재정상으로는 95만원 정도의 추징이나 회수, 감액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똑같은 해당 부분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시청에서 했을 때는 행정부분에서 99건, 신분상에서는 95건, 재정상으로는 3억 7,900만원의 추징 및 회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행정 신분상으로는 건수가 2배가 넘고, 재정상의 추징이나 회수 감액 등은 38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내부자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 감사실에서의 감사가 시 본청, 외부에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사실 더 많은 자료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을 텐데 건수는 1/2, 금액으로 치면 1/380의 추징이 있었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기강이 갑자기 해이 해지고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이동 근무하고 순환 보직 하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감사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겁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상 우리 시 종합감사와 구 종합감사에 적발되는 건수라든지 또 재정상 항소 추징되는 금액에 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에서 감사하는 중점은 사실상 동이 되어 지겠습니다. 13개 동이 되어지고 시에서 구를 감사할 때는 구 각 과가 되겠습니다. 사실 구 각 과는 시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는 구에서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대상 면에서 볼 때 동사무소는 업무량도 적을 뿐 아니라 예산 집행도 작고 또 세금 부과라든지 기타 업무하는게 구와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수가 적고 또 인원 면에서도 동 직원은 총 143명이고 구 직원은 380여명이 되는 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 감사 실시하는 기간에도 차이가 있고, 기간이라는 것은 시에서 구 종합감사를 하면 시 감사실 직원이 대거 투입되어서 한 2주일간씩 집중 감사를 하고, 우리는 감사계 직원 4명이서 한 동에 며칠간 3, 4일 정도 감사를 하는 이런 인원상의 한계 또 대상의 문제 또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인간적인 문제도 약간은 영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또 감사 기술상의 문제,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문제가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 우리 구에서 감사해서 처분하는 실적이 본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2003년도에 기간이 25일간, 우리가 자체 감사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한 자료와 2004년도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의 1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자료의 합계가 구 본청 아닙니까? 지금 부산시 종합감사 수감한 게 2005년도 5월 30일부터 10일간, 기간 상으로는 우리가 자체 내부적으로 감사를 했던 기간이 훨씬 많고요, 똑같은 대상 구 본청에 대한 자료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기간은 길고 이런데, 우리는 이 업무를 보면서 특정 업무,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같으면 자체경비 집행사항, 부서 관서당경비 집행사항, 이런 정도를 하고 이 기간이 길다는 것은 인원이 1명, 2명이서 한 과를 한 사람이 담당해서 쭉 하는 그런 총 계 기간이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2주일간 감사를 하면 감사실에서 대거 나와서 감사장을 만들어 놓고 전부 총체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비해서 우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계속 연중 감사를 하는데 1명, 2명이서 그 담당 업무만 상설 감사장에서 자료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그리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감사하는 대상이라든지 대상 자체가 우리 감사실에서 우리 구를 감사하는 대상하고 또 시 감사실에서 우리 구를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감사기간은 인원이 우리가 적다 보니까 더 긴 기간 동안에 감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는 한 부분, 일부분적인 부분만 감사를 실시하고 부산시에서 종합감사를 할 때는 다른 모든 부분을 다 한다는데, 감사실에서 감사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한 부분만 열어보고 다른 부분은 열어보지 않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이 감사는 사실, 우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적은 인원으로서 570명이 집행하는 전 업무를 사실상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특정 분야, 제일로 관심이 가는 분야만 선정해서 사실 선별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 감사계 직원 4명이서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사실상 연중 감사가 조금 어렵고 부분, 부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사실 99건 하는 것은 건수 면에서는 우리가 조그마한 것도 지적해서 건수를 만들면 숫자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고, 우리 구에는 예방 감사 내지는 행정지도라든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시에서 감사했을 때의 1/2정도의 실적인데 시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서는 잔잔한 조그마한 것들이 많고, 우리 구에서 감사한 것들은 굵직굵직하고 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굵직굵직하고 크게 주의를 줬다든지 경고를 했다든지 고발조치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에서 지적하는 거나 구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비슷한데, 순환 보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양적인 부분에서만 봤을 때, 시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비해서 우리 구청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기능을 하는 부분이 수치적으로 볼 때 지금 1/2밖에 안 되고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380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적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더욱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가 사후적 감사 기능, 그러니까 일이 조금 실수라든지 부조리가 있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해서 지적하고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적 기능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적 기능의 감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방적 기능의 감사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요사업은 집행해서 준공할 당시에 우리 기술직 공무원, 감사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주요사업에 있기 때문에, 사업은 준공 당시에 우리 감사 직원이 전부 지적사항을 미비사항, 보완사항, 잘못된 사항, 전부 예방 감사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준공 당시에 가가지고 미흡한 부분을 챙기는 것은 사전적 예방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게 사후적 감사지 어떻게 사전적인 감사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전적인 예방 기능은 실과별로 어떤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자주 발생하는 부서는 등급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실과별로 약간 예보를 해준다든지 요주의 과에 대해서는 조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그 실적이 좀 좋은, 그러니까 감사에서 지적이 거의 없는 과라든지 이런 데는 우수 등급을 줘서 포인트제나 인사 평가에 고려가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금 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어떤 감사 기능이 있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사 준공 당시에 가가지고 현장 관리를 하고 한다는 것들은 사후적인 감사 기능이고요, 이미 잘못 공사가 돼 있는 부분을 준공하기 전에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후적인 부분이고, 사전적 예방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지금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전무한 것 같은데, 내부가 감사를 하니까 감사실적도 1/2이고, 물론 감사 실적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감사 지적될 부분이 없는 것들이 좋은데, 외부 감사를 받았을 때보다 내부감사를 받으면 감사실적도 1/2이고, 재정적인 건 1/380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가져가야 될 감사 방향은 사후적 기능보다는 어떤 사전적 예방 기능,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자체적으로 더욱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은 사전적 예방 기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는데, 이게 사전 예방 기능이 되겠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감사는 우리 구에는 사전적 예방 감사를 중점을 둬야 되는 것도 맞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은 짧게 간단하게 모든 사업을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주요사업은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 같으면 5억 이상, 용역사업 같으면 1억 이상,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때부터 설계 심사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도는 안 합니다만 이것도 필요시에 몇 번에 나눠서 설계 때 설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심사를 합니다. 그게 사전 예방적인 감사가 되어지고 또 물품 제조 구매는 계약 전과 중에 또 확인을 합니다. 주요사업 그것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전문공사는 5,000만원,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은 5억, 용역사업은 1억, 이런 식으로 이 금액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부터 몇 번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준공 당시에 한다는 것도 사실상 준공검사를 내주기 이전에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그때 당시 수정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공사 조금 잘못한 것을 뜯고 다시 하는 것도 예방 감사로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내부적으로 청렴도의 집중 감사 부서하고 업무하고가 내부적으로는 다 정해져가 있고, 중앙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서도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우리 또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도 우리 상설 감사장에서 부분, 부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취약 업무가 있습니다. 몇 개 과에, 4개 과 정도 됩니다마는 4개 과의 몇 개 업무는 감사 취약 업무로서 지정이 돼 가 이것 업무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일반적인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공직자 교육을 통한다든지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이권호 감사실장님! 답변은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습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과별로 아주 우수 등급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감사 지적이 없고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과나 실에 있어서는 사업부분을 부분, 부분 쪼개서 보지 마시고요. 실이나 과별로 전체로 봤을 때 우수한 과나 실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 때 어떤 플러스 요인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에 직접 신분상 문제, 여기서 훈계라든지 주의를 받으면 근무평정에 감점이 발생합니다. 이러면 신분상 근무평정에 반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 당사자이고요. 각 부서별로 과별로 통합적으로는 이런 인사 조치가 있을 때 우수 등급, 어떤 과에는 거의 감사에 지적당한 부분이 전혀 없고, 어떤 과는 감사 지적이 많은 부서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과 전체의 어떤 인사 등급이나 인사 발령 이런데 혹시 어떤 포인트가 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해당 당사자만 약간의 경고라든지 주의가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인사 평가 때, 이런 부분이 당연히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분상 문제는 바로 공무원 신분하고 바로 직결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우수한 부서에는 인사상 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걸 부서별로 어떤 포인트 제도를 둔다든지 혹은 부서별로 우수 부서에 한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간다든지 하는 인사상 혹은 기타 복지상 인센티브가 간다든지,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서 플러스 요인을 준다든지 하는 계획은 수립 해볼 계획이 없으십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재 위원님 제안사항을 우리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무쪼록 사후 감사적 기능은 우리 구청의 업무 형태상 사실 좀 한계가 있을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료 위원이고 지난해에는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고 했을 때의 사후 감사적 기능은 사실상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사전 예방적 기능의 감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어떤 실수라든지 부조리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하고 연구 발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사전 감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집행부 살림을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실과로서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주수환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7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은 물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총무과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급 소개에 앞서 먼저 지난주 교육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정승화 총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정승화 총무담당 정승화입니다. 제가 9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공무원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을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 인사)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재완 직원입니다.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태문 직원입니다. 행사, 의전을 담당하는 홍상일 직원입니다. 여론행정을 담당하는 류시헌 직원입니다. 자치센터업무를 담당하는 장진 직원입니다.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장희석 직원입니다. 세계시민운동을 담당하는 정흥구 직원입니다. 직원급여를 담당하는 박정숙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그리고 동 행정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김가영 직원과 사회단체업무를 담당하는 노진순 직원, 직원복지를 담당하는 노환창 직원은 출장과 시 회의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7급 직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주수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총무과 부분과 총무과 소관 6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과 감사자료 이외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장님, 과장님,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71에 나와 있는 최근 3년간 승진 인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3년간 승진 인사 현황이 2003년에는 77명, 2004년에는 75명, 2005년에는 56명, 수가 연차적으로 줄어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박연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최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승진 인원 감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은 매년 저희들이 퇴직을 하고 또 시에 전입시험을 거쳐 시의 전출자에 따라서 승진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매년 이게 단계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 있고 그렇게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유동적이지만 숫자가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는?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이유는 저희들 명예퇴직하는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시에 전입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것은 가변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우리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인사 예고제나 안 그러면 직위공모제 이런 것을 시행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 인사 예고제하고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직위공모제를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총무담당, 감사담당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앞에 말씀드린 3개 담당은 하고 감사담당은 이것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기피라 할까, 공모가 미달되어 가지고 하지 않고 기획실장, 총무과장, 총무담당만 지금 현재 직위 공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인사 예고는 저희들이 직원들의 인사 이런 것을 만족을 시켜 드리고 또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하는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대상에 대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인원 이런 것을 합니까, 안 그러면 평점 이런 것에 대해서 합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인원을 몇 명하고 다면평가 5급 승진, 6급, 7급 승진할 때 다면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몇 명이 결원되어 가지고 방법론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적이나 주요업무 처리사항을 개시를 해가지고 직위 공모나 다면평가에 의해서 참여하는 직원들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인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다면평가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를 합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 다면평가 참여하는 직원들은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저희들이 임의 추첨을 해가지고 알려 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와 가지고 다면평가에 응하게 돼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추첨 대상자 분야나 안 그러면 과별로 숫자가 배당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33명을 추첨을 합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이 33명은 위원장이 법적으로 부구청장으로 해가지고 국장님들하고 5분이 들어가고 직협에서 4명, 5급이 7명, 6급이 6명, 7급이 6명, 8급이 5명 해가지고 전체 33명입니다. 직협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 대상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나와 있는 평가 기준이 근무성적이나 경력, 훈련 성적, 가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나누면 순위가 매겨지면 보통 몇 배수까지 티오에 선정을 합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 1명 결원이 생기면 4배수이고 그 인원에 따라서 인사 규정에 의해서 배수가 달라집니다. 1명 같으면 4배수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4배수 내에서 그 4배수를 가지고 다면평가를 합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근무평정에는 말씀드리면 근무평가 점수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다녀오면 교육점수가 있습니다. 교육점수하고 또 수상을 한다든지 자격증을 가지면 법적으로 부여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하고 서열 명부가 되는데 저희들이 승진을 시킬 때는 평정 서열 명부를 70%로 보고 당일 실시하는 다면평가를 30점으로 전체 100점으로 해가지고 승진 후보자 서열을 결정하게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합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재 단계를 거쳐서 구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후보자의 몇 배수 내에서 결정을 합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1명 같으면 4배수고, 그 인원에 따라서 배수가 있습니다. 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평소에 평정한 근무성적과 이 모든 게 다 절차나 과정을 경력이나 업무 실적을 감안해서 평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그게 없으면 거의 근무 서열대로 하고 또 특별히 공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배수에 승진 요인 인원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배수에서 발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근평의 어떤 성적 순위에 의해서 구청장님께 결재 보고를 하지만은 구청장님께서는 그 순서를 존중해서 보통 결정한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물론 2005년 2월부터 시범 실시된 지역도 있고 2006년 1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지역도 있는데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된다면 인사의 원칙이나 인사의 방향, 조직의 범위 전체가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구에서는 이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사 원칙이나 인사 방향이 잡혀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총액인건비에 대비해서는 모든 인원을 정하는 것은 조직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구정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게 돼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조직된 현원을 가지고 인사 배치를 하고 전보를 하고 또 승진을 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하고 답변 드리기는 좀 그것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물론 인원이나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인사가 늘어나게 된다든가 줄어들게 된다든가 부서가 생긴다든가 또 폐과가 된다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인사의 원칙을 기존, 그러면 이제까지 해 왔던 방식 그대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통폐합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인사 전보를 할 경우에는 직원의 업무 능력과 성격 또 평소에 지금까지 우리 구정에 기여한 점, 이런 것을 가지고 전보를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승진을 하도록 하고 행자부에서 지금 팀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방자치단체에는 팀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도입이 되면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인사 불만도 해소하고 또 구정의 업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 티오 부분들이나 방향은 기획감사실에서 잡더라도 앞으로 인사의 방식, 승진의 방식이나 전보의 방식을 기존에 해 왔던 근평이나 인사예고제나 다면평가, 기존의 방식 그대로 유지를 해서 실시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은 근무평정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100점 만점에 50점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맞춰서 앞으로 능력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근무평점제도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승진도 지금 업무를 중시하기 때문에 승진 발탁을 과감하게 지금 현재에서 탈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직원들의 전보도 우수한 직원을 중요부서에 배치하는 등 인사를 앞으로 지금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겠다는 행자부의 큰 원칙은 결국 조직의 자율성을 줘서 자치행정의 어떤 혁신을 가져오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인사의 내용이나 방향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혁신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직원 발탁하는 부분, 승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2005년 2월부터 시범 실시된 지역 중에서 나름대로 1년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2006년에 와서 조례를 발의한 지역도 있고,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평점이나 평가의 기준을 정리한 지역도 있으니까 자치구의 내용들을 참조해서 2006년 인사의 방향을 가지고 2007년 1월부터 새로운 인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우리 조직이 발전이 되고 또 구정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좀 검토해 주시고 걱정이 되는 것이 2007년 1월에 지금 우리 구에도 인사를 할 건데, 2007년 1월의 인사가 이런 총액인건비제의 어떤 원칙에 따른 조직이나 인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되려면 지금부터 그 내용을 준비를 해야 1월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우리 박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나 또 정보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모범공무원 국토 순례가 5월에서 10월 안에 이행이 되었는데요. 4,500만원이 들어서 9팀, 그러니까 9개 팀 57명이 금강산 등으로 국토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5년도에 국토 순례를 했던 것이지요?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국토 순례가 다른 곳으로 바뀝니까, 금강산 그대로 갑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국토 순례하고 금강산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예산 부서에서 구정의 예산 어려움이 감안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금강산 가면 우리가 쓴 그 돈이 미사일을 만들고 하는데 들까 싶어서 걱정해서 질의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직원 어울림 한마당 개최가 4월에서 5월에 1,100만원이 들어 가지고 부서별 화합 도모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화합을 도모하고 있는지 부서별 화합 도모라고 하니까 등산을 가서 도모를 하는지 식사를 하면서 화합 도모를 하는지 이 화합 도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 직원들 어울림 마당은 예산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직원 1인당 2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등산을 한다든지 체육을 한다든지 문화 탐방 등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행사하고 식대도 들어가고 일부 행사지원비 실비가 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그 아래 직원 복지 향상이 있는데 보육비 지원 385명이 있고 콘도 지원 76명이 있습니다. 93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요즘 적게 낳으니까 출산율 등을 감안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콘도 지원 76명, 93박을 이용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콘도 지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직원 능력비도 하고 또 콘도를 구입해서 직원들의 사기나 충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 능력비 지급은 저희들이 직원들의 어학 실력이나 이런 것의 향상을 위해서 연간 15만원 이내로 일어든지 영어할 적에 직원 희망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 구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도는 토비스콘도 3구좌하고 일성콘도 2구좌, 전부 5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비스콘도는 2004년도에 2구좌, 2005년도에 1구좌를 해가지고 전부 2,100만원에 3구좌를 구입을 했고, 일성콘도는 2004년도에 2구좌를 1,6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간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구좌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30박으로서 1년에 우리 직원들이 5구좌니까 150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성콘도는 제주도, 경주, 지리산, 남한강, 설악산, 부곡에 소재하고 있고 토비스콘도는 제주, 경주, 지리산, 남산해수욕장, 강원도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에게 주 5일 근무제에 맞춰서 여가 선용도 하고 구정의 재충전을 위한 것으로 해서 구입이 돼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우리 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수 공무원 승진 발탁이라든지 모범 공무원 승진이나 분배로 볼 때 능력을 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유능한 공무원이 승진하는 평가 시스템이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능력이 비슷할 때는 연공서열 쪽으로 가는 것도 저로서는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민 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에 보면 연제구에 바란다가 1,029건이 있고 전자견문보고제 54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제구에 바란다 그다음에 전자견문보고제 주민 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에서 종류별 분류 분석을 해봤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저희들 연제구에 바란다 이것하고 전자견문보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견문보고제는 종전에는 저희들이 동사무소 관내에 하수구가 파괴되고 또 가로등이 파괴되면 전부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서를 해가지고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보고서 기피도 하고 또 보고서나 결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민원 업무 처리가 상당히 지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부터 전자견문제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누구나 글 몇 자만 올릴 수 있으면 그것을 해가지고 모든 민원을 빨리 적기에 처리하고 있고 정말 이것은 아주 혁신적인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에 바란다 이것도 내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이것은 매년 분기별로 또 연도에 분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또 좋은 부분은 더 좋은 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혹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주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APEC 이 밑에 보면 시민 참여 붐 조성이라 해서 캠페인 활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이 15회로 하고 홍보물도 우리가 3종을 만들어 가지고 5,700점을 배부를 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에서 하는 이런 시민 참여 캠페인 활동 같은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보면 형식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감동을 주는 캠페인이 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감동시키는 캠페인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것 하기 전에 전문 기획사에 의뢰를 한다든지 요즘은 행사도 전부 다 전문인들한테 의논을 해서 홍보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굉장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공무원보다도 더 우수한 엘리트 집단이 삼성도 있고 나름대로 구축을 잘해서 갑니다. 그래서 조금씩 요즘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획사나 이런데 의뢰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해줬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민스포츠교실 운영에 보면 생활체육교실과 여성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강좌는 강좌에 참여하는 여성을 어떻게 접근해서 몇 명이나 동원돼서 강좌를 받으며 강사는 주로 어떤 전문인이 오셔 가지고 무엇을 전공하신 분이, 예를 들자면 페미니즘, 여성학을 전공했다든가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강좌를 주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우리 정남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APEC 등 각종 행사시에 이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미한 사항은 우리 자체 내에서 또 시간적인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고 또 중요하고 기획을 요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전문 업체의 자문이나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봉사가 되고 많은 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시민스포츠에서 여성 강좌는 저희들이 연제소식지든지 구 홈페이지, 동사무소 또 플래카드, 선전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로 여성 강좌는 생활체육교실, 스포츠댄스든지 지금 웰빙시대에 맞춰서 이런 강좌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 그 분야에 우리 부산시나 협회로부터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있고, 또 미안합니다만 이런 지적인 정적인 이런 데에는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이 모든 인격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홍보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체육 같은 것은 눈에 보이고 우리 문화는 금방 표가 안 나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정신적 향유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우리가 문화를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안배가 잘 돼야 만이 문화의 어떤 수준이 높으면 질서도 잘 지킬 것이고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그런 강좌를 할 때는 체육과 문화 안배를 잘해서 좀 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적인 측면, 정적인 이런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별 사업현황에 통․반 개편 동정 현황 파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2004년에 32개 통하고 67개 반이 감축이 되고 2005년에는 25개 통이 감축이 됐습니다. 2006년 현황은 어떻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 2006년도 현재 통은 285개 통에 1,819개 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82개 통에 1,792개 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85개 통에 1,819개 반으로서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아시다시피 월드메르디앙 등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고 연산2동에 현대아파트 이런 관계로 통하고 반이 조금 증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리고 신설 통․반장 위촉 방법은 누가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통․반장의 활동기간은 어느 정도 되며 그리고 통원이나 반원이 원하는 사람이 선출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통장 위촉은 동장의 권한으로 돼 있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언론에서 보고 아시다시피 지금 통장들은 전부 우리 동에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지역에 젊고 참신하고 봉사성이 있는 이런 통장을 선발해 가지고 2년 전부터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주민 불편이 잦은 행정 주소 변경으로 해가지고 인허가 문제 그다음에 신분 등록 등 해가지고 구역의 어떤 복잡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정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
남순
정남순위원
통․반 축소했을 때의 행정 정리? 우편물이라든지.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은 동에서 통․반을 조정하면 그에 맞춰서 주민등록표나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해 가지고 하면 새로 통폐합되어 가지고 새로된 통이나 반에서 하고 또 동에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래서 중장기적 어떤 행정 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폐통이 나오면 바뀌는 현상에 따라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중장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하면 어떤 행정 혼란이나 임시적 행정 구획 정리 이런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형적 지도, 관내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또 더 잘 살펴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 행정 조정이 되면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도 없도록 하고 정 위원님의 질의를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 총무국의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한근아 문화공보과장께서 7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한근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7급 직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득 직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수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소식지 편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은영 직원은 소식지 편집차 현재 국제신문에 출장을 해서 소개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한근아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문화공보과 부분과 문화공보과 소관 8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과 감사자료 이외의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한근아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저는 정남순 위원입니다. 온천천시민공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현재 온천천시민공원 관리는 지역경제과 별도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우리 문화공보과는 온천천시민공원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기적 어떤 조언이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온천천 상설 무대라든지 온천천에서 어떤 행사할 시에는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총괄 관리는 별도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거기 보면 주의 표지판이나 지켜야 할 수칙 등 거기에 나오는 어떤 문안 문구 등은 어떤 공사하고 달라서 문화공보과하고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이것은 알아야 되겠기에 이 질의를 합니다. 온천천시민공원의 잔디밭을 가보면 예쁘게 생긴 자연석을 거의 잔디 높이로 묻어 가지고 그 위에 자연보호 이것을 돌에 새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제구 마크 로고를 포함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가지산이나 그런데 한번 차를 타고 가보면 태풍으로 낙석이 떨어지고 해서 못 쓰는 절벽 같은 데도, 잘 생긴 절벽에는 안 씁니다. 보수하기 전에 낙석주의라고 빨간 글을 쓰기도 하고 그렇지 자연석에다가 자연보호라고 절대로 안 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보면 표석을, 주의 표지판을 새겨 가지고 거기 에 까만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자연보호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저는 자연 훼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석은 자연 그대로 두고 우리가 자연친화적인 나무로 하고 또 태풍이 불고 물이 들어오고 하면 흰 표지판에 자연보호 적어 놓으면 이게 쓰러지기도 하고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작은 것이지만 예산 낭비도 되고 영구히 어떤 보존 방법을 위해 가지고 표석을 해가지고 주의 표지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10번이고 100번이고 나무에 자연보호라는 것을 써서 쓰러지고 떠내려가면 다시 하고, 이 나무라는 것은 썩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디를 가도 수십년 동안 자연보호라는 아주 권위적이고 명령적 어투를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에 초선의원들 연수차 서울 갔을 때 청계천을 가보니까 작은 팻말에 ‘잔디를 보호해 주세요’ 또는 ‘녹지를 보호해 주세요’ 하는 표지판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잔디를 심은 사람,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에게 잔디를 보호해 달라는 호소 내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둘째 잔디의 입장에서는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의인화된 사람의 말로 그 뜻을 새겨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써 놓은 것을 보고 잔디를 밟는 구민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문안들은 지역경제과하고 의논을 해서 반드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고 지금 표석을 자연보호라고 해 놓은 그것을 수백년이 가도 그것은 안 없어집니다. 그대로 있는데 이제 고정관념을 깨고 열린 우리의 후세들이 그 돌을 봤을 때 과연 뭐라고 할 것이냐, 그리고 자연보호라고 적어 놓고는 연제구 이래 놨습니다. 그 밑에 밝은 미래 푸른 연제라고 써 보면 잔디의 푸른 모습도 연상되지만 아주 역동적이고 희망의 대표 색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푸른 연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예로 보면 온천천시민공원 조형물 아래 ‘IMF 체제하에 국가 경제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구민들이 제기의 꿈을 키워 온 공공근로사업장으로 6년간 근로자의 정성과 땀으로 조성된 시민 휴식 공원이니 우리 모두가 아끼고 가꾸어 가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본 구민들이 그 IMF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다짐도 하고 숙연해 질것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안들이 굉장히 애국심을 유발시키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타 공원에서도 명시의 시비도 세우고, 한글로 새겨진 의미 있는 이런 문구들, 애국심과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절대 지역경제과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의논을 해서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연석에다가 어디 서울시에서 그런 것 할 줄 몰라서 나무판에다가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원보호라는 말은 없어져야 됩니다. 자연을 보호해 주세요, 녹지를 보호해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됩니다. 구태의연한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권위적인 것을 우리는 좀 탈피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화공보과에서는 그 과의 소관이 아니지만 그 부분만은 정리 이관해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정석일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제 말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 지 잠깐 얘기했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정남순 위원님께서 특히 자연과 온천천을 아끼는 심정에서 하신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관리하는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언하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아울러 우리 국장님도 금방 제가 질의한 그 내용을 좀 관심 있게 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제문화원의 프로그램 다양화 된 것하고 동 자치센터하고 어떤 질적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고 여러 번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셨는지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문화학교가 13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동사무소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약간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든다면 동사무소에서 수강료가 좀 많은 과목이나 또 많이 시끄러운 과목, 풍물이나 여타 가야금이나 고과목 이런 것은 사실 문화원에서 주로 하고 있고 여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도 하면서 인기가 좋은 과목은 동 센터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동 센터에서 하는 과목과 문화센터에서 하는 과목은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리고 대체로 문화원에 이관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종자돈 3억과 그다음 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 그다음 에 시보조금 이런 것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운영하는데 쓰이게 되는데 다른 구청의 예를 보면 문화원에서 그런 것을 전용한 예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원에 감사를 합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연 1회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어느 달에 하고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연말쯤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연말쯤에 하고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연말 내지 그 회계연도가 끝날 무렵이나 그때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래서 또 한 예를 보면 구민하고 타 구민의 등록 비율을 보면 홍보 부족인지 527명 중에서 327명이 우리 연제구민이고 170명은 타 구에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떤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적극적인 홍보도 해야 되겠고 특히 내가 한양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잔지, 관리실을 통해 가지고 게시판에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동 자치센터하고 문화원하고를 비교해 볼 때 문화원하고 거의 정리가 돼 가지고 반복된 과목이 좀 없습니다. 단전호흡이나 이런 것은 없어지고 동 자치센터를 가고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번에 2개 동을 갔는데 굉장히 동 자치센터, 문화센터가 잘되고 있었습니다. 거의 문화원이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특별한 차별점을 두지 않으면 과연 우리 문화원이 생존이 가능할까 이렇게 동에서 활발한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여러 과가 많지만 우리 문화공보과는 구청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좀 가지고 문화원에 좀더 질타라면 이상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좀더 격려, 독려를 해가지고 회원 확보와 홍보 이런 것을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해서 문화원이 정말 문화를 위한 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서 한근아 과장님, 문화공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2004년 1월 업무보고서하고 2005년 1월 업무보고서, 2006년 1월 업무보고서를 3년 것을 보니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내용이 거의 3년이 똑같더라고요. 물론 전체에 다른 어떤 내용들도 거의 차별성이 없더라고요, 3년을 봐도. 그런데 저희들이 7월에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추가된 것들이 청소년 행복 음악회 개최 이게 1개씩 별도로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 육성을 슬로건으로 내걸어 놓고 실내용은 너무 창의적이지 않고 계속 연도별로 답습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연제문화원 운영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제문화원이 물론 우리 자산을 3억 정도 투여를 했고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여를 하는데 약간의 차별성을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문화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유지도 필요하지만 자치센터나 구 전체의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선도하는 내용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건물까지 갖고 있고 예산을 1억 5,000까지 지원받고 있는데 자체 운영하는 기획만 급급한 프로그램 갖고는 연제구 문화원이라고는 명칭 하기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이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전체 프로그램에 있어서 선도하고 기획할 수 있는 문화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화 육성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3개소에3,36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 점검이나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박연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청소년 육성과 문화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청소년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청소년 육성과 보호를 나눌 때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는 해마다 답습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선 청소년의 육성에는 별다른 것이 없이 저희들이 어울마당이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과목으로 현재 육성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청소년 육성 쪽에서 큰 테마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내용은 다 틀리고 해마다 내용이 조금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리고 타 구에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고 인기가 있는 그런 과목들을 저희들 벤치마킹도 하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공부방의 지도 점검은 지금 3개소에 대해서, 사실은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이 자체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지원은 조금 하지만 수시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도 하고 또 들어오는 정산서도 보면서 독려도 하고 어쨌든 좋은 분위기에서 애들 공부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보면 월별로 이용객 숫자를 보고하고 분기별로 또 재정 지원을 위한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문화공보과 차원에서 어떤 내용을 지도 점검합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우선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갈 때 가서 보면 면학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 직원과 자원봉사직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한테 특별히 청소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 또 좀더 좋은 공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관한테도 가끔 저녁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3곳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 3곳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지금 자체적인 평가도 역시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의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우리가 오는 학생들한테 연말에 상도 주고 이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올해도 보고서에 보니까 똑같은 데 1일 이용 숫자가 거제4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1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개선을 하고 또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 나와 있는데 올 1월부터 7월까지 이용 분석을 봐서도 8.9명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이용이 물론 저조한 것도 있고 또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서 개선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박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제4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전에는 그 지역이 조금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지역도 조금 나아졌지만 이용하는 애들이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이 있는 기간이나 또 특별히 방학을 이용하는 이런 때는 애들이 많이 올 때도 있고 또 애들이 조금 전에 7명, 8명이라 했지만 저도 그 내용을 한번 뽑아 보니까 평균 8, 9명 내외였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애들도 많이 온들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고 또 오는 애들이 계속 한 달에 오는 게 아니고 오다가 안 오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평균 8, 9명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그나마 운영이 되는, 그리고 특히 거제4동은 인터넷이 잘 되기 때문에 그나마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3개소는 그나마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거제4동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인터넷은 3개가 있더라고요. 좌석은 50석인데, 아까 8, 9명이 이용한다면 잘 되고 있다 하면 20%도 이용이 안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봐서 연간 예산을 1,12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공간까지 지원을 하고 또 행정력을 위해서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보고도 받는데 이 정도 비율이라면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청소년 공부방 그 자체 목적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목표를 채워야 된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문젠데 실제로 그렇게 목표를 꼭 50석에 50명, 이것은 사실 좀 어렵고 계속 인원들이 이렇게 로테이션식으로 오다가 말다가 오다 말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좀더 나은 운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총무국장
박 위원님! 우리 거제4동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발전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 공부방을 폐쇄할는지 여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만약에 다시 한다 하면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3개소를 다 가 봤는데 연산3동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구조나 운영의 어떤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디다. 그다음에 연제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도 문화원 안의 어떤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제4동 공부방은 실질적으로 구조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의지의 문제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았나, 물론 올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김수영 의원께서 직접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안 되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전체적으로 3군데 중에서 2군데는 잘 운영되고 있었고 그런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잘 운영을 해야지 그래야 구비가 손실이 안 되고 행정력도 손실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추가적으로 이것이 모범이 돼 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 거제3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신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4층의 운영에 있어서 지금 2층, 3층, 4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도 필요하다면 지역의 공간 활용 차원도 있고 청소년 학습 고취 차원에서도 이런 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용한다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타성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잘 된다 보고만 받는 형태가 아니라 좀 예산이 지원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활성화 해 갖고 안 된다 하면 나름대로 폐쇄를 하든가 또 다른 방안을 찾든가 이런 적극적인 어떤 행정력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구정 홍보단이 웁스라는 밴드가 아직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해운대구 하면 과장님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해운대구 브랜드라든지 해운대구 이미지가.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해운대구, 해수욕장?
홍재
김홍재위원
예, 바다 생각이 나죠. 서울의 강남구 하면 테헤란로 이런 것, 강남구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생각이 잘 안 떠오르네요.
홍재
김홍재위원
고급 주택가와 테헤란로 주변의 고층 고급 사무실 등 이런 브랜드가 떠오를 수 있는데 우리 연제구는 지금 홍보단이 있고 문화원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있는데 우리 연제구의 브랜드는 어떤, 문화공보과가 공보를 구정이라든지 혹은 구의 어떤 아이덴티티(Identity)를 공보하는 게 주요 업무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공보 방향이 우리 연제구의 브랜드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을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김홍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구가 95년에 개청을 해가지고 막상 연제구 하면 어떤 브랜드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로서는 브랜드가 부산의 중심의 위치에 있고 친절하고 또 온천천이 있고 우리 이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연제구 하면 뭔가 딱 떠오를 수 있는 브랜드, 저희들이 많이 고심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셔서 저희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우리 연제구의 문화 공보 프로그램, 여기에 보면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연제10년 구정 역사 자료를 구축하고 언론사 홍보도 하고 PDF서비스 구축 해가지고 인터넷에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것도 보내고 여러 가지 예산을 쓰는 홍보 활동을 하는데 우리 연제구의 홍보 방향이 어떤 지속성이 있고 아이덴티티(Identity)가 있는, 동일성이 있는 이런 홍보 방향이 없이 계속 홍보를 한다면 너무 산만하게 된다면 홍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문화공보과에서 맡고 있지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홍재
김홍재위원
문화원의 공보 방향도, 문화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문화원이 수영야류 같은 것 있으니까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한다 해서 그냥 산만하게 운영을 하지 말고 문화원의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 방향이 어떤 겁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감사 방향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 잘 실행을 했는지 거기에 또 나가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을 했는지 또 그쪽에서 하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떤 근무 태만이라든지 뭔가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것의 사실 감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하면 문화원이 우리 연제구의 브랜드를 약간 공보할 수 있는 혹은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냥 산만하게 음악도 하고 댄스도 하고 시도 쓰고 해서는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댄스교실이라든지 혹은 음악교실이라든지 주변에 요가교실 이런 것 학원 많습니다. 학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학원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까지 이렇게, 물론 주민들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문화공보과에서 공보 차원에서 연제구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만약에 행정의 중심이다, 그러면 행정 중심이라면 좀 조용하고 단정하고 이런 연제구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신흥 주거 중심이다, 그러면 주거는 교육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제구의 공보를 맡고 계신다 하면 연제구의 브랜드의 확립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건 뭐 정치학입니다마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열린우리당 하면 노란색이 생각났었습니다, 다 노란색 잠바 입고. 그럼 한나라당 하면 파란색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브랜드거든요. 그러면 연제구 하면은 지금 사실은 어떤 뚜렷한 이미지 방향이 없이 우리 연제구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동질성이 있는 어떤 방향이 없이 그냥 밴드 있고 누가 있으니까 저것 있고, 문화원이 있으니까 문화원 있고 이런 형태로 방향성을 안 잡고 홍보를 한다면 그냥 산만한 도시 이미지 밖에 남지 않는다, 그리고 언론 유인물 배포 했으며 PDF 파일로 인터넷 서비스 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향을 잡지 않고 지금 이런 홍보를 한다는 것은 그냥 언론 기사 그것 한번 퍼서 인터넷에 배포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브랜드 이미지를 광고 브랜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다든지 목표를 정해서 올해 안에는 꼭 이런 것을 정하겠다, 이런 계획은 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연제구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브랜드가, 사실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그 지역의 고유적인 특징 같은 게 있으면 정말 만들기도 쉽고 이런데,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그런 고유적인 핵심적인 이런 것을 찾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고 조금 전에 웁스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경찰청 하면 포돌이, 포순이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연제구도 작은 사업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결성되어 하는 웁스 이런 것도 앞으로 다른데 공연이나 하면서 우리 연제구에 대해서 홍보, 이런데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연제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밴드가 연제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아니 홍보를 좀 하는 차원에서,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는데요. 밴드가 홍보를 하고,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를 하는 같은 동질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청소년 어울림 문화 축제, 온천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좋고, 온천천에서 여러 행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 행사들이 그냥 애들 와서 노래 부르고 하니까 광안리 해변가에서 하는 것이나 금정구에서 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가수들 불러서 비보이 불러서 공연하고 하는 쪽으로만 하지 말고 아까 정남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뭔가 특징성이 있는 우리 지역 연제구의 색깔이 좀 나는 공연을 하고 특징적이지 않으면 그 공연도 보러 오는 사람들 숫자도 줄고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에서 그런 행사를 자꾸 하나하나 산발적인 행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게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해운대구 하면 바닷가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운대구 바닷가는 얼마 안 되거든요. 재송동이나 반여동에서 해운대 바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물론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부각시킨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 같으면 행정 중심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원도 있고 시청도 있고 여러 관공서도 있고 물론 그것은 하나의 옙니다마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연제구가 앞으로 브랜드 공보를 할 때 어떤 동질성 있고, 아이덴티티(Identity) 있는 그런 공보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림 문화 축제를 한다면 우리 구 특성이 묻어나는 행사를 하자, 문화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 특징이 조금, 연제구 문화원에 가면 다른 문화원보다는 ‘아! 연제구의 향기가 나는…’그런 어떤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런 문화 활동이 있다, 그다음에 연제구 내에서의 주민자치센터는 비교적 연제구 냄새가 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다, 그다음에 물론 이것은 문화공보과 일이 아니고 연제구 전체에서의,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연제구에 가면 ‘아! 역시 혹은 교육이나 주거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육도 좋고 주거 환경도 참 좋고…’ 이런 어떤 동질성 있는 브랜드를 그것대로 작은 예산으로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런 것을 결정해 놔 놓고 구정 홍보를 하고 언론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고 할 때 동질성 있는 그런 방향성은 잡고 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산만하게 그냥 공보 활동에 예산만 쓰는데 산만하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집중력도 없고 효과도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저희들 들을 때도 이런 말씀을 언뜻 드렸는데 밴드가 공연하고 ‘연제구 밴드입니다’ 하고 다닌다고 해서 연제구 인식해 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특징이 좀 묻어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특징이 되는 브랜드를 올해 안에는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한근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연제문화원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가 각 대학에 보면 평생 대학원들도 있고 지금 그러한 것이 다 문제가 돼 가지고 교수들 중에서 대학원 아카데미라든지 행정대학원을 제외한 어떤 문화의 대학원 원장을 뽑을 때는 동아대학도 그렇고 신라대학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원장을 사업성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이게 하나의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과가 있으면 그 과 강사가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도 이제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맡겨 가지고 각 과마다 폐강도 안 되고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문화원도 보면 회원들의 연령층이 전부 다 55세 이상입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102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마치 거기에 가면 경로당에 온 기분입니다, 몇 개 과목을 빼고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냐 하니까 젊은 주부들이 놀이방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맡겨 놓을 수가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 타파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고 앞으로 문화회관도 짓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문화원에서 서서히 연습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덩그렇게 문화회관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심히 걱정을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화원이 문화의 어떤 중심으로서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이제 사업하듯이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손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문화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근아 과장님께서도 담당자들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깊이 이 부분을 사명감을 갖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에서는 좀더 알찬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좀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와 감사 강평을 하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 소관의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산하 5개 부서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20회 제1차정례회 운영 일정에 따라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능동적이고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간의 감사 결과는 위원 여러분에게 개인별로 기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여 9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수단과 아울러 지역대표로서의 주민에 대한 책무로서, 가장 중요한 의회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집행 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처리사항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고 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으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의회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의 자료 수집과 연구 노력으로 이번 사무감사 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 복리를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바람직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총 65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5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및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및 동사무소의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감사시 주요 착안사항은 집행부에서 그간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사항 중 법적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의 중점 점검과 관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비효율적인 업무 행태 개선 및 주민 불편 사항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 그리고 직원의 사기 진작이 결과적으로 구민 만족을 극대화 한다는 판단을 하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직원 복지 증진 방안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성과 달성에 대하여는 다소 역부족인 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짧은 기간에 소화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자료들을 확인․분석 하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 진행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 일동이 느낀 소감이나 지적 및 개선 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 시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첫째, 구민이 직접 감사에 참관하거나 다수인 민원 대책회의 등에 참여하는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참여 의식 고취 및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로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한 점이 되겠습니다. 둘째, 개청 10주년 기념 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전 구민의 참여 속에 다채롭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웰빙시대 구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경기를 통한 소속감과 연제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한 점이 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전통예절교실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한 전통예절교육으로 바른 삶의 가치관을 함양케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넷째, 주민들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 구민홀 대여, 야간 체육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다섯째, 고지서 수령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납세고지서 수령 희망지 송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축한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감사실의 중기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 부족이 되겠습니다. 둘째, 총무과의 금용산 체육공원 내의 운동기구에 대한 보수 보강 등 사후 관리가 미흡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 문화공보과의 연제문화원의 우리 구의 종합적인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및 개발이 미흡하였습니다. 넷째, 재무과의 구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다섯째, 세무과의 과년도 체납세 징수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소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약품 수급 관리 체계 및 사후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개선 방안 등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 행정 구현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의정 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며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총무국장께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친데 대한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총무국장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강평 시 말씀하신 우리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지적 사례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정밀 업무 진단 후에 타당성과 재정 운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종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총무국 산하 5개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TOP 정회 시 재석 의원(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이삼렬 결석 의원( 1 명) 정진주 缺席議員( 45 명) 국(소)장 총무국장 박종철 보건소장 허목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계약직한의사 이옥희 보건행정담당 강수용 가족보건담당 오선주 예방의약담당 염홍련 건강증진담당 최정선 행정7급 이정아 보건7급 강선화 보건7급 이영숙 보건7급 김경련 보건7급 안부호 보건7급 정필경 보건7급 전은정 의료기술7급 허점애 의료기술7급 송귀현 간호7급 모말숙 간호7급 김미작 별정7급 김애영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행정7급 김복석 행정7급 김종범 행정7급 강미희 행정7급 김부환 행정7급 정귀영 행정7급 정현심 행정7급 진병호 행정7급 최경희 행정7급 안효정 행정7급 박순미 토목7급 안상준 총무과 총무과장 주수환 총무담당 정승화 행정7급 공재완 행정7급 송태문 행정7급 홍상일 행정7급 류시헌 행정7급 장진 행정7급 장희석 행정7급 정흥구 행정7급 박정숙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한근아 행정7급 이상득 행정7급 김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