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우리구의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 현황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실태에 대하여 청소행정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후 2시부터는 강서구 생곡매립장과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지역을 방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회의 시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 현황과 감시카메라 운영실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 현황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영식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해운대 소각장과 생곡매립장 두 군데로 나누어졌다고 하셨는데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청륜하고 세명하고 두 군데가 있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2개소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어느 부분이 해운대로 가고 어떤 업체는 생곡으로 갑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 다 해운대 소각장으로 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해운대소각장이 안 되었을 경우에만 생곡매립장 갑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해운대소각장이 보수할 경우에도 생곡매립장으로 가고 평시에는 구청에서 수거한 무단투기 쓰레기 공공쓰레기는 전부 생곡매립장으로 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는 두개 업체에서 해운대 소각장으로 가고
기범
김기범위원
일반쓰레기는 생곡으로는 전혀 안갑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해운대 소각장 보수할 경우에는 소각이 안 되니까 전량을 생곡매립장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해운대소각장이라는 것은 신도시 안에 있는 그것을 말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일반 음식물쓰레기는 생곡 서희건설에 가고요, 지금 서희건설에 가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개 업체 다 서희건설하고 수영하수처리장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위언 그러면 세 번째 재활용품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한번 짚고 싶냐 하면 우리 부산시 쓰레기가 생곡하고 협약 체결이 되었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생곡하고 협약 체결문에 보면 개인주택에 나오는 재활용품은 생곡으로 가게 되어 있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A 아파트면 그 A 아파트가 처분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생곡 같은 경우에서는 공동주택에 찾아가가지고 왜 우리 생곡에 안 보내느냐 무언의 압력을 한다 이거지요. 실제로 부산시만 이런 것이 있는데 타 대도시 같은 데 보면 플라스틱 페트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그 시가 모아 가지고 입찰을 본다 이거죠.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곡대책위원회에 거의 강압적으로 안주면 안되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생곡대책위에 부산시가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 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데 생곡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팔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생곡대책위원회는 하나의 명분만 가지고 있고 그 분들 밑에 있는 생곡자원라든지 그 밑에 다시 하도급을 준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 차도 재활용품 모은 것이 생곡으로 바로 가지 않을 걸요. 지금 바로 갑니까? 어느 생곡대책위원회라든지 생곡자원에서 어느 업체에 갖다 주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2개 업체에서 생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생곡으로 바로 안가고 여기서 분명히 양산으로 간다든지 김해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생곡처리위원회에서 시설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체로 간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업체가 생곡자원 이지요? 과장님도 청소행정 쪽에 얼마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에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만큼은 우리가 처분해 가지고 우리가 세수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생곡대책위원회에 가는 것도 좋지만 생곡대책위에 가가지고 자기들 세입을 잡는 것도 아니고 다시 생곡대책위에서 하도급 주는 생곡자원 또 생곡자원에서 간 원곡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개인 업체들만 배부르기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시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생곡대책위원회 피해 보는 주민들이 가져가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개인업자들이 가져가면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부산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이렇게 되려면 금정구 자체에 쓰레기장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쓰레기장을 못 구하다 보니까 생곡하고 모든 것을 퍼주기 식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도 시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시의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산시가 공개 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서희건설 말이지요. 음식물쓰레기 취급업체인데 7월달에 1개월동안 반입중단을 했네요. 반입중단 사유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시설 고장이 나 가지고 한 달 동안 보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반입을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보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강서구 녹산 산업단지 내 개인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네요. 그러면 처리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서희건설이 5만3400원인데 서희건설하고는 지금 가격이 인상된 것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서희건설은 그대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대로 5만3400원인데 녹산산단에는 7월부터는 7만원 이상 되네요. 그 차액이 상당합니다. 서희건설에 반입중단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쪽에다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매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도 있고 또 시설 보수할 부분도 있고 해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보수하는 기간이 있어서 서희건설에 반입을 못했다고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그럼 우리가 연간 배출량이 말입니다. 연간을 봤을 때 어느 달이 제일 반출량이 많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반입량은 하절기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희건설이 물론 시설 보완 차원에서 7월달에 반입을 중단하셨다 그러시는데 아마 서희건설에서도 생곡쪽에서 녹산산단쪽 업체와 보이지 않는 밀약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왜 그러면 연중에 예를 들어서 시설 미비가 두달 세달을 했을 때는 그 기간동안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이라고 느껴지고 그런데 제일 반출량이 많은 하절기에 한달 한다는 것은 그런 업체간의 어떤 밀약이 보여 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특히 하절기에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일으키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 데모를 하고 하니까 일시 반입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매년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해마다 반복되는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보완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뿐 아니고 시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복선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순수 업무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말씀은 그 복선도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의 하나가 쓰레기 처리부분이거든요. 특히 서희건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 작업을 가지면서 여름철에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보관하면서도 기계 고장도 나올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의 민원도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아마 중단이 된 것 같은데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시에다가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매년 지속되는 그런 연례적인 중단 같으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가 보니까 수영하수처리장 서희건설 녹산산단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부산에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고. 지금 세군데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다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시 전체 수영 하수처리장하고 서희하고 녹산하고... 녹산산단에 개인 업체가 두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적힌 게 시 전체로 전부 다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결국은 이것을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자가 몇 업체가 안되는거다 그렇죠? 수요자는 많고. 지금 이것이 보니까 서희건설하고 녹산산단하고 단가 차이도 나고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가 가장 유리한 것 같은데 지금 서희건설 음식물 쓰레기처리 톤을 보면 서희건설하고 녹산산단하고 녹산산단이 거의 12배 이상 물량이 나오는데 결국은 상당부분이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안되면 녹산산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서희건설 쪽에서 쓰레기처리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서희건설이 시에서 위탁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시설 보수할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시설 확충할 경우에도 시 보조금이 수반이 되어야 아마 시설이 확충되고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아마 확충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수영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파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희건설은 퇴비화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파쇄를 한다든지 퇴비화작업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시설을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덧붙여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 선별장 있죠. 저 땅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재경부 소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좁다고 생각하는데 좀 확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2004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평도 채 안되는데 500평정도 넓은 땅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 여건상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700평정도 해 가지고 18억 정도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기는 해놨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700평에 18억 정도요? 장소는 어디 물색을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에 지금 우리 직원들은 몇 분 나가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두 분하고 공공근로인력 세 분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서 주로 분류하는 게 무엇무엇 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다 분류합니다. 플라스틱 캔 고철 병류...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에 수집되어 오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오는 것입니까 일반주택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쓰레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무단투기 쓰레기만 가져와서 거기서 분류해 가지고 그 재활용품은 어디로 갑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역시 생곡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에 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미래지향적으로 결국은 우리 세수를 좀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생곡대책위원회가 만약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산시와 생곡대책위원회 협약서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공동주택에서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아파트 자체에서 팔수가 있잖아요. 판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에 대한 패널티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 병뚜껑 이런 것은 사실 재활용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쓰레기 봉투 안에 병뚜껑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생곡대책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금정구에 만약에 재활용품이 평소에 10톤이 왔을 때 우리가 10톤을 다 안보내고 자체 세수를 잡기 위해서 다 팔아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일반 쓰레기 나오는데서는 과연 생곡대책위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깊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제가 왜 그 부분을 강하게 부산시하고 못하느냐 하면 사실 생곡대책위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쓰레기를 볼모로 가지고 우리 금정구 차가 들어오면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자기들이 재활용품 반입 물량이 적으면 원래 재활용품은 거기에 해당이 안된단 말이에요. 안되는데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재활용품이 안 들어오면 일반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낚아채가지고 거기서 재활용품이든 음식물쓰레기든 뭐가 들어있으면 그 구를 패널티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좀 성숙된 의식으로서 일반쓰레기 속에 재활용품을 안 넣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살림을 하시다보면 그 봉투에 재활용품이라든지 음식물이 조금 들어간다 이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구에 패널티를 가한다든지 과도하게 이렇게 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산시가 풀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곡대책위에 너무 끌려가서는 안된다 하는 게 제 개인의 주장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이것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역할만 합니까 아니면 교통 무단주차단속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교통은 안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일 뒤에 사진은 무단투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실지로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 사람이 포착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찾아가는 방법론은 어떻게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사진을 들고 그 인근 주민들한테...
기범
김기범위원
탐방밖에 안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탐방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보통 10카트가 찍혔을 때 사람을 찾아낼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1건 정도 적발이 되어 가지고 11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되었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우리가 무단투기 하시는 분은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찾을 경우가 10% 정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카메라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했는데 무단투기 하시는 분을 더 적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개선책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하는 제일 큰 효과가 인근 주민들이 무단투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려왔던 것을 설치한 이후로 찍힌다는 생각에 버리지 않는 그 효과가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들고 나가면 알면서도 인근 주민들이 누구라고 알려주지 않는 경향 이런 게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좀 비협조적이고 모자를 눌러쓰고 할 경우에는 전혀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찾기 힘든데 지금 가장 큰 효과가 카메라가 설치됨으로 해서 투기행위가 방지되는 효과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10%밖에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 생각은 뭐냐 하면 꼭 그 사람을 찾지는 못할망정 경각심 차원에서 그 지역에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걸어 놔 가지고 ‘이 분을 아시는 분은 우리 금정구청 청소행정과로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주민들한테 일종의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이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떼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아시는 분도 있고 본인도 볼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버릴 확률도 적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이것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하고 설치한 후하고 무단투기 물량이 변화된 어떤 것들을 검토한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통계 수치는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어느 정도 감소가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설치하고 나면 거의 버리는 경향이 많이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대충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안 버리는데 모르고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 좀 버리는 경우가 있지, 보통 200㎏ 이상 매일 집중적으로 상습 투기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거의 소량의 투기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자료 분석을 하실 때 그 지역에 카메라가 설치되면 카메라의 영향권이 미치지 않는 인접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량이 늘어나는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설치 가시권에서 벗어난 지역에 또 버리는 그런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앞에서 김기범위원님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적발 건수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찾아내는 경우가 10% 정도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미미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CCTV를 설치하고 하는 게 주민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불러주는 쪽에 더 비중이 크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완전한 CCTV가 아니고 가짜 CCTV 사실상은 적발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방안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저희 부서에서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저것이 가짜카메라라고 발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반대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이것이 카메라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 주기적으로 이동을 시켜준다면 그것이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CCTV를 진짜 설치하는 것 하고 가짜로 설치하는 경우 하고 비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CCTV 설치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을 많이 설치하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금정구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 대비 효과를 감안할 때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참고로 감시카메라는 시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구비가 30% 반영이 되는데 가짜 카메라 이 관계는 지난 2004년도에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행정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반대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CCTV 운영 방법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동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이동설치를 하게 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에 의한 주민건의라든지 이런 주민들 건의에 의해 가지고 현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상습 투기지역이라고 확인 될 경우에 다음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분기 지나고 나서 다음 분기 때 설치할 때 이동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기준은 그 전에 설치해놓은 효과로 많이 청결해진 그 순위로 빠지고 다시 또 민원들어간 데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한 지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입니다. 설치하고 나서는 투기행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소량으로 투기되기 때문에 거의 이동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CCTV가 한군데만 비추고 있는 것입니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 한 장소만 비추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일부 지역 전체를 총괄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각도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것이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약7~80m 정도는 비춰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박정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은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카메라 비추는 각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조율했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틀 수 있는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조작을 하면 360도 가능하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기능은 360도 회전이 가능한데 저것이 360도 회전하는 경우에는 가정생활 침해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로부분만 고정을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취약시간대 22시부터 24시라든지 04시부터 07시까지 주로 야간시간 대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야간에도 판독이 가능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24시간 판독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운영 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도 24시간 근무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침에 와 가지고 우리 PC에 자동 녹화되기 때문에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것이 효과적인 단속을 하려면 말이죠. 카메라도 어느 정도 해상도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특히 야간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투기자에 대한 어떤 카메라 조작을 통해서 클로즈업 해 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혹시 카메라 해상도 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교통 단속카메라하고 달리 줌 기능이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줌 기능이 없고 해상도도 아마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교통단속카메라는 인식거리도 두 배 이상 되고 줌 기능도 되고 우리 무단투기카메라는 가격도 싸고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여기에 운영방법에 보면 말이죠. 주야 감시 경고방송으로 주민 경각심 고취라고 되어 있는데 카메라는 자기 혼자서 돌아가고 아침에 와 가지고 카메라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실제 경고방송은 거의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주간 같은 경우에는 오후 늦은 시간에 우리 직원이 늘 PC 앞에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검은 비닐봉지가 있으면 바로 방송을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방송하면 바로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현장카메라 위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들립니다. 그래서 간혹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카메라 단속에 의해서 11건 적발해서 균일하게 100만원씩 부과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110만원인데 징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납입실적.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보통 무단투기 과태료는 30% 정도 징수실적이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징수실적이 30% 그러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조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계속 독촉하고 또 안 되면 압류하고 주로 처음에 확인서 저희들이 받고 할 때 바로 내실려 하는 분들은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옥신각신 하고 싸우고 하는 분은 체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안 되면 압류도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무단투기 하는 분들이 생계형 무단투기 형이 많습니다.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은 알지만서도 돈이 없어서 과태료를 납부를 못하는 그런...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촬영된 사진에 보면 말입니다. 하얀 물건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내용이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폴 박스 같은 것인데
연호
김연호위원장
스티로폴 박스같은 것인데 9월15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금요일
연호
김연호위원장
금요일인데 재활용 스티로폴을 배출하면 안 되는데 하는 바람에 무단투기로 적발된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배출 요일을 정확하게 몰라서 무단투기로 단속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어떻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폴이라도 문전수거 자기 집 앞에 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도로에 무단투기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엄격하게 적용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보충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상습적으로 투기된다는 이 지역들이 가로등들이 밝은 지역입니까 아니면 음침한 지역들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주로 구석진 그런 코너라든지 구석진 곳이 많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면 그런 코너들은 CCTV들만 설치하는 것보다 좀 가로등을 밝게 해가지고 오히려 밝은 데서는 나쁜 짓 못하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더 밝게 해줘가지고 이런 지역들을 없앨 수 있지 않나.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 무단투기 카메라는 가로등 있는 데 설치를 하거든요. 밝은 지역입니다. 주로 밝은 지역인데도 새벽시간대 살짝 버리고 하니까 설치 자체를 밝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정운
박정운위원
그 가로등 밝기가 안 밝으니까 어두워 보이니까 주민들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버리지 않나 생각하는데 밝기를 좀 밝게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가로등 조도 저것은 글쎄요...
정운
박정운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두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상습 투기가 어두운 시간대 새벽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인적이 드물고 하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조도를 밝게 해준다 그러면 보기에도 눈에 탁 뜨이니까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무단투기 하시는 사람들이 보통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는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무상으로 지급되는 쓰레기 봉투는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양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0리터 다섯 장 나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수급자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무료로 나가는데 봉투는 1인당 일반종량제 봉투 10리터 한 매씩 나가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5리터짜리 2매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카메라 단속이 11건에 110만원인데 우리가 단속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지금 아마 타 지역에서 와서 버린다고 이런 말씀도 하고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버린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카메라에 잡히는 사람들은 거의가 그 길을 잘 아는 분들이 다 버립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거기로 왕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간대에는 사람이 없더라 해서 주로 버리는데 그 분들이 결국 상습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습적이고 생계형 어떤 무단투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버리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율도 좀 높이려고 그러면 보상제를 실시하면 어떨가 다른 것은 보상제를 많이 실시 해가지고 단속율을 높이던데 그 보상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자한테 60%를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1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자 6만원을 보상금으로 신고한 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상제가 있어도 우리 국민들은 다들 양심이 고와서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고발을 잘 안하려고 하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들고 현장에 나가도 뻔히 알 것 같은 데도 모른다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기자를 적발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우리가 어느 것 할 것 없이 고발이나 민원을 넣었을 때 상대한테 비밀보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비밀 보장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케이스를 통하든지 다시 피고발자한테 돌아가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화를 정착을 시키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에게 비밀 보장은 확실히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면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결국 사실 다른 부분들 어떤 낼 수 있는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강하게 표현이 되는데 좀 뭐한 말로 간 큰 사람들한테 그것이 적용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결국은 그 분들한테는 무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징수율도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십시오. 자꾸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던데 징수율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는데 정말 생계형은 봐주시고 아니면 상습적인 것은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현재 보상금을 60%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80% 정도로 지급할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점심식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