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본청 11개 실과 및 직속기관인 읍면,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 및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이동해, 예산계장 이상오, 법무통계계장 남용우, 그다음 혁신계장은 서울 출장 중이라서 차석 이재동, 감사계장 정창진, APC팀장 송문식. 2006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태경위원 사회단체 보조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경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관의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삶과 연관된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민간의 연계를 높이고 상호 보완하는 측면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작년 2005년도에 37개 단체에 2억 9,1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만 지원실태를 보면 소위 관과 유착된 단체에 지원이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원내역에 대한 심의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무실 사용료, 인건비 등에도 실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경위원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37개 단체에 2억 9,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이제 조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단체 그분들의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직원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앞으로 잘...... 우리 사회단체가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매년 저희들 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이런 단체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 지원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사회단체 지원 조정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이걸 없애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급을 위해 가지고 계속 존치를 하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면 이것이 자치단체가 스스로 자립을 안하면 안된다고 저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점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단체 외에는 이게 저 생각으로는 지원을 조금 줄여서라도 안하는게 옳다고 저가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청송군 현 여건으로 봐서는 각종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다 도와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일부 단체들의 낭비성 경비로 새나가지 않도록 자기 부담금 비율을 높이고 철저한 정산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형평성 있게 지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거기 사회단체 법적 육성 지원법에 의해 지원해야 되는 단체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향군이라든지......

예, 우리군에 지금 사회단체 지원하는게 보면 법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구분을 안지어 주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달라하고 그게 또 지자제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집행하는데도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챙긴다면 집행하는데 유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 법적으로 저희들 지원할 사회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같이 달라하는 사람 다같이 내놓으라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 김위원 말씀대로 앞으로는 아까 저가 얘기했듯이 정말로 지원해야 될 단체 안그러면 사실 지원안해도 될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광호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군청이 생기고 저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감액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근간에 20년 정도에 감액예산 편성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외에는 감액편성한 일은 없습니다.

예, 업무보고하시는데 45억이 감액되었다 하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가 예상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불가불의 어떤 저게 있어 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까?

예, 이광호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보기 저가...... 저들이 교부세 추정을 보통 교부세 추정할 때는 추정 금액으로 저희들이 대충 잡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해가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뒤에 표를 저가 해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조금 과하게 잡았습니다. 그것을 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딱 떨어지게 못 잡았는 것은 저희들의 실책입니다. 실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욕심을 안내서 우리가 추계를 과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게 타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라든지 특별행정기관 정비관계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도 있었고 첫째는 저희가 추계를 너무 많이 했는 탓입니다. 저희들 집행부......

추계 많이 하신데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강경탁위원 APC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지금 사과공원 조성할려고 하는 부지가 우리 박물관 위에 거기 맞습니까?

일단은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저가 전번에 한번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하고 기술센터에 꽃모종 파종하던 날 내가 가보니까 소장님이 새마을 지도자들 모시고 거기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지금 군비가 우리 51억이지요?

예.

51억인데 지금 거기 투자된 돈이 얼마쯤 됩니까? 제방하고 했는게 제가 보니 상당히 50억 정도 들어갔지 싶은데......

40억...... 40억에서 50억......

그러면 나중에는...... 앞으로는 11억만 더 투자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어디요 우리군비 들어가는거요?

예.

이거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별도입니까?

예. 이거는 동해안개발......

그러면 지금 제방하고 했는거는 그거는 무슨...... 사과공원한다고 했는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예정에는 그래 했는데 이 동해안개발 계획건하고는 별도로 했지요. 별도로 했는데 그 당시에 제방을 막아 가지고 군수님이 공원...... 우리 동해안 개발계획을 얹어 놓았으니까 그 부지가 사과공원부지는 거기하면 안좋겠나 싶어가 그래 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외에도 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광호위원 거수)

실장님 죄송합니다.

이광호위원!

예.

감사하실 겁니까?

예.

이성우위원님께서 감사하신다고 하는데...... 이광호위원이 조금 있다가 하시고 이성우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위원입니다. 이거는 사실 실장님하고는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기획을 총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사과축제에 대해 간단하게 저는 감사는 아니고 건의사항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과축제 계획이 저는 아주...... 저도 1회때 실무를 해보고 했기 때문에 지금 10월 20일 경에 한다하면 아주 늦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8,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2억4,000만원 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 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대충 각 실과마다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 보니까 사실 축제를 하게 되면 읍면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읍면에도 급식비도 많이 있어야 되고 사실 농가에 다니며 자료도 구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읍면에 밤에 야간에 지키는데도 상당한 애로도 많았기 때문에 읍면에 예산이 더 편성이 안되어야 되나 이 생각도 듭니다. 들고 지금 과거에 작년에 2회때 할 때 보면 말썽이 많았습니다. 예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원들 간에 조율이 안되었다할까 안그러면 무슨 그게 있었다 해 가지고 지금 축제하는데도 예산이 통과 안되었습니다. 축제 도중에도 예산이 통과 안되어가 사실 기술센터나 관계분들이 아주 고생이 많았고 그나마 예산이 통과되어도 예산이 또 실지로 행사가 이루어 졌는데도 예산이 삭감되고 또 그중에 예산이 감이 되고 해가지고 군민이나 안 그러면 일반업자나 우리 군의원들 집행부나 군의원들이 아주 상당히 욕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사전에 그런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사과축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의원들 있는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혀 우리 군의원들이 지금 사과축제를 어떻게 하고 날짜가 언제쯤 잡는다 하는 그것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 사항설명 전에 사과축제에 대한 것을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우리 의원들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면 이번 예산...... 추경에 편성되는데 도움이 안될까 싶은데 그점을 우리 실장님이 담당부서하고 조율해 가지고 사전에 유인물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성우위원님하고 질의할 내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정말 이성우위원이나 정말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사과축제 관계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도 이제는 올해는 할 수 없이 기술센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일정이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일 전 실과 계장들 또 담당부서들 전부다 회의를 해서 진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축제가 앞으로 대표적인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만 즐기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하는 그런 공감도 있었고요. 또 이 사과축제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것에 대해서는 저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먼저 읍면감사 들어 가기 앞서서 기획실장님에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감사 최근에 했는 면이나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면이 있으면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감사는 부동면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제목만 저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만 말씀해도 제가 이해 하겠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했는 것은 읍면에는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도 별로 없었습니다. 없고 또한 전문성이 금방 신규직이 결여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또 새오론 신규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서도 자기 소관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우리 청송군에 제반규정을 연찬을 안하고 전임자에 답습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많고...... 그래가 하다보니까 법령상에 사소한 위반이라든지 이런 지적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총무분야...... 대충보면 총무분야 같은데 보면 공사를 한다하면 2,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은 타인 견적서가 있어야 되는데 안하고 1인 견적서를 한다든지 또 1,000만원 이상 계약서는 인지를 미첨부하는데 첨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수도 사용료를 받는데 체납료를 받는데 소홀했다든지 또 산업같은데 보면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서 발급을 하는데 조금 부적정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민원실 업무는 민원사무하는데 민원처리 지연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예, 그정도면 알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대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는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하고 또 주민들 있는데 친절한 쪽으로 가도록 그래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감사들어가기에 앞서서 취지를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사라서 읍면장님들이 당혹스럽고 심기가 불편한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이 지금 실적위주로 예산교부세가 배정되고 또 도도 인사도 이번에 보면 많이 변하지요? 청송군도 군수님이 면장책임제로 간다하고 또 면이나 본청이나 인사가 평준화 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의회에서도 면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차기 예산에 참고 자료로 삼고자 했는 내용인데 이것이 어찌 와전되었는지 정보제공이라 하기도 뭐하지만 자료도 많이 들어오고 또한 협박 아닌 협박으로 그냥 묻어 넘어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면장님들 안부르고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질의에 대한 시정사항을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면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엄한 감사를 받았다 이런 소문이 밖에 나가는 것이 행정부나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그래 편안한 마음 가져 주시고 또한 포괄적으로 읍면 단위 지역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감사자료로 의회에서 활용하고 포괄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사오니 해당되는 면은 그냥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관계는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셔서 개인용도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군수님도 보면 군수님 보다도 오히려 읍면이 더 처리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장 재량사업비를 초과 사용한 면이나 또한 실적이 많이 저조한 면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가 오히려 더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읍면에 자금내려 가기가 정말 힘드잖아요. 본청에서 읍면까지 자금내려가기 힘든데 내려간 돈이라도 잘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잘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 부서운여비 이경비지출도 적정하게 목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한 면도 있는가 하면 또한 미비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 용역비가 현서면하고 파천면이던가요? 거기는 자체 설계해서 용역비가 전액 안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한 2～3,000만원씩 용역비를 지출한 면이 있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직원들 교육시켜서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비용 적요란에 상세히 기입을 한 면도 있는 반면에 1년에 너댓건으로 지출했는...... 무더기로 기입한다든가 아니면 면장 얼마 이렇게 써버리는 그런 결의서는 지양해 주시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최일선에서 하여튼 민원인을 상대로 수고하시는 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회나 우리 행정부가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일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감사를 시작했으므로 읍면에 가셔서도 직원들에게 잘 홍보해 주시고 이 감사가 왜곡되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섭위원 답변들을 내용은 없지요?

거기에 우리 면은 해당없다고 하시던가 또 하실 말씀이 계신다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거수)

예, 이광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수 리장 해외연수 35명이라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보낼 수......

예, 한꺼번에...... 한번에 보낼 수 있는...... 어떤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는 저들이 35명을 보냈고...... 20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35명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단, 우리 자체 계획에서 4년차에 걸쳐서...... 또 혹시 퇴직하고 나간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136명에 대해서 4년차에 걸쳐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묻고 싶은거는 한꺼번에 다는 못 더라도 몇 %까지는 보낼 수 있는 그런 저게 있는 거 아닙니까?

1회에 보낼 수 있는게 총원의 20%.

20%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리반장하고 우수공무원 해외견학 본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2006년도 예산에......

공무원 해외...... 상반기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고 우수 리반장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요, 2006년도 예산에......

예, 본예산에 본래 당초에......

2006년도 예산에 1억 안되어 있습니까?

우수리반장들은 예산이 전혀 계......

아니요, 공무원...... 그리고 리반장......

아! 김위원님 말씀은 리반장들은 전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를 안하고 지금 우리 자체에서 두가지...... 해외연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 시행분이 우리가 5,000만원, 군 자체시행이 5,000만원 총그러니까 1억이 되겠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저가 도 시행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해외연수는 도의 차원에서 가면 도대체 몇 명 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47%쯤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갔는게 50%미만되고 있습니다.

리반장 해외연수비도 2,000만원인가 잡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본 예산에......

본 예산에 리장은 올해 저가 당초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선거법 관계로 이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왜 안보내주느냐 그러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당초에 아주 우리가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확인 더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있고 부족하면 1,500만원 추경에 올려야...... 추경에 3,500만원 요청하고 있잖아요.

저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 되어 있고 추경에 1,500만원 요구를 더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도에서 5,000만원 지원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도비 얼마 내려옵니까?

도비는 내려오는데...... 도에서 시행하는 우리 각종 각부서별 도에서 주관하는게 예를들어 산불분야면 산림분야면 산림분야 또 세무분야면 세무분야 차출을 해가 시군단위로 해가 내려가는게 그게 5,000만원......

총무과에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말고 또 우수공무원인가 또 연수비 또 있지요?

우리 총무과에 해외연수비가 1억5,000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요?

예.

예, 거기있고 추경에 또 5,000만원 요청하는 거지요?

예,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해외연수에 2억이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신다면 총 2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구한거는 총......

사회단체나 청송군의 예산규모에 해외연수가는 거를 제가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많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우리 지금 민간단체나 또 가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금액은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저들도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래서 저들도 타시군이나 비교할 거는 안됩니다만 총원에 대비를 해볼때 47～8%쯤 나오면 한번 정도는 선진문화를 견학을 안시켜야 되겠나 그러는 차원에서 지난해 올해 부터는 예산 요구를 조금 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위원들이 예산서 모르는 위원 같으면 무조건 다 넘어 가야겠네요. 예, 앞으로 그거는 추후 예산서 승인할 때 그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광호위원입니다. 학교통합관계 이야기 하기 전에 과장님 있는데 부탁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위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실지로 더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원된 지가 7월달부터 두달이 지나고 석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전문위원을 발령을 안낸다 하는 거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무시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형편이 되면 빨리 발령을 내어주면 고맙겠습니다. 학교통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성중학교하고 통합 논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혜성여상하고 진보종고하고 통합하고 난 뒤에는 사실 상 진성중학교는 올해 2006년도 들어와가지고는 논의 자체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도 8억 정도 당초에 세워 놓았다가 불용처리를 시켰고 또 올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부 선거관계에 상당한 민감성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 논의상태가 거의 중지되었는데 내년부터 논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작년까지도 논의를 했고 그 재단측에서도 학교를 매각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 흐지부지 하다보면 이게 학교통합이 우리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군청에서 일부만 매입하고 일부는 매입을 안하니까 통합의지가 없는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됩니다. 되는데 꼭 의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도 몇 달 걸릴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감정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이 상당히 민감한게 많은데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로 부터도 우리군이 통합할려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거를 보여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딴 업무에도 바쁘시지만 이 업무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시작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 말부터 업무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또 감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진성중학교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공시지가 그전에 8억정도 우리가 불용처리를 시켰는...... 지금 건물은 감정을 안해봐가 공시지가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땅값은 지금 공개적으로 할 거는 10억 내지 15억 조금 이상 안 나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통합관계말고 제가 한가지 더 건의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을 줘 가지고 우리가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가 알기로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서울에 보면 서울학사를 전부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건립하고 있는데 우리 청송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의지를 전혀 안보이는 것 같은데 서울 학사 건립 같은거 이런거는 어예 한번 생각해 본일이 있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참고만...... 이 내용을 참고로 할...... 지금 서울 일부학사 있는 걸 군에 기탁할려하는 의사가...... 그걸하고 있도 또 수리를 해야되는냐 보수문제 지금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되는데로 위원님들 있는데 간담회 때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김명섭 위원! 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 추진비 예산편성현황 및 지출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위원 입니다. 군수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군수님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이 몇 %인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책업무 추진분야에서는 현금 지급이 30%까지 가능합니다. 총액에 30%까지 가능한 걸로 지금......

기관업무추진비는요. 그것도요.

예.

예, 그러면 현금지급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고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기재해야 됩니까? 그냥 기관장 줘버리면 끝납니까? 지출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만원을 가지고 갖다 50만원을 지출했다 그저면 그 내역은 전부 나와야 됩니다. 내역을 얼마 얼마 어디에 10만원, 어디에 3만원 예를 들어가 내역은 전부 그런 형식으로 내역은 전부 자료가 증빙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내역이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보는데요.

저들이 지금 보기에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도 역시 그래 생각합니다. 하는데 거기 지적을 한다면 지출내역에 군수에게 한달에 많은 금액을 일시불로 주는 그 다음에 적요란에 제가 더 영수증을 확인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상세히 기입해서 서류를 갖춰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식사제공 했는 것과 또 시책업무 추진비 식사제공했는게 중복된다 하면 그거는 서류 작성하는데 담당자가 미숙이 있었지 않나 그런거도 생각하고 업무의 내역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군수님이 본을 보여주셔야 각 기관 읍면이 추진비가 명확하게 됩니다. 이번에 읍면 감사를 해 본 결과 그 분야가 상당히 확대 해석해 가지고 개인이 쓰지는 안했겠지만 우리 서류상 봐서는 개인한테 지급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들도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내역이나 저런 걸 기록을 상세히 하도록 저들도 확인도 한번 더하고 혹시나 일부 미진한게...... 저는 하나하나 일일이는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만 한다 그러면 한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섭 위원! 각종 행사관련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에 총무과에서 홍보용 특산물 구입비가 서너군데로 이래 나누어져 가지고 약 1억 가까이 되는데 군 전체 다른과에 기술센터내에도 문화관광과 다 모으면 홍보비용이 제법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송군에 이 만큼 지출하면서 홍보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게 지출부분이 쓰여지는 부분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본의원은 확신이 덜 갑니다. 덜 가는데 이 예산이 이 만큼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과에 있는 거 저희들이 다 검증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과에서는 3파트로 특산물이 있습니다. 주로 홍보용 공보 소관으로 있는게 있고 또 전산 우리 인터넷으로 하는거 또 총무계에서 관리하는 군수님 바로 외부...... 군수님이 중앙에나 또 도나 활동하실 때 요사이 현금이나 저런 걸 못하고 하니까 특산물을 구입해 가지고 선물하는게 내용인데 또 약간 의아해 하실거는 공보 소관에 그리 많이 들어 가겠느냐 그러는데 사실 우리 홍보 언론 매체나 비슷한 예를 든다 그러면 어제 아레 했는 전국 KBS전국노래자랑도 비공식으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로비하는 그 선물하나 주고 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가 다소 예산이 보시는 견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는 가면 효과가 상당히 안 나겠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두 해 해가지고는 모르지만 수년차 장기적으로 나가면 그래도 상당한 군정에 농산물 홍보에 효과각 안 있겠냐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거수)

예, 이성우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명섭위원이 말씀한 거 저도 동감이 갑니다. 가고...... 가고 각종 행사관련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하는데 2005년도에 9,971만6,000원을 또 지출하였고 금년도에도 3,380만원 지출하였는데 이 지출했는거 까지는 좋습니다. 지출했는 거는 좋은데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에 구입 단가가 작년하고 올해가 많이 틀립니다. 이게 사실 농산물은 가격 변동에 의해가 들락날락 하지만 이거 가공식품에 보면 차가 많아...... 불로주가 지금보면 병당 얼...... 올해 헐하냐 하면 헐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4,254원이 헐하고 그 다음에 된장이 3,518원이 헐하고 그 다음 고추장이 7,000원이 헐하고 대추는 13,000원까지 헐합니다. 이런 내역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금년도에 가격이 낮고 작년도에 구입할 때는 가격을 높게 구입했는지......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들도 한번 꼭...... 위원님이 말씀 이제 질문을 그래 하시니까 그런데 꼭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 수량이 예를 들어가 된장 같으면 용량에 따라가 틀리고 또 불로주 같은거도 용기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들 이거 한번 더 검증을 하겠습니다만 단가는 우리가 구입하는 단가에 특히 대추나 사과는 유동성이 많습니다만 불로주나 된장 같은 거는 특이한 변화가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변화되는 거는 가격이나 뭔가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작년보다는 가격이 비싸지면 저가 질문 안하겠습니다만, 작년보다 가격이 현저한 차가 나기 때문에 그럼 구입한 내역을 원인행위 라든가...... 원인행위는 저가...... 저 있는데 위원장님 원인행위철을 한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구입했는지......

우리 구입한데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거는 위원장님이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행위철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하는 건건......

분량이 많습니까?

아마 유형별로 이위원님...... 유형별로......

이거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불로주하고 대추하고만 네가지만 해주면 됩니다. 지출...... 그거하실 때 지출내역서도 같이 영수증 사본은 안해도 거기에 대한 옆에 비고란에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우위원님 그거 참고하실 내용이지요. 사안이지요.

예, 참고...... 이 가격이 작년하고 현저한 차가 17,000원까지 차가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거는 작년하고 대비가 되도록 4건 해가지고 작년도 4건 올해 4건 해가지고 설명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봐서는 잘 모르니까 사안까지......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섭위원 감사하기시 바랍니다.

예, 덧 붙여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홍보용하다 보면 일일이 다 적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어느 행사에 지출된 부분도 적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어디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나갔다 그러는 거 거의 다 내역을 우리가 거의 100% 꼭히 정확히는 다 못 그럽니다. 왜 100%가 안되느냐 하면......

예, 그거는 이해합니다.

10개를 준비해 놓았다 12개 나가면 모자라서 2개쯤 더 나갈때도 있고 덜 나갈 때 있습니다만 거의 우리가 지출내역...... 물품거래처를 장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