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차행정사무감사및예·결산등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앞서지난9월15일전야제를시작으로어제까지3일간2006년도능허대축제가동료의원님의적극적인참여속에서많은구민들이참여해서성황리에개최하였습니다.날씨도고르지못했지만우리구민들과공무원들의참여로날씨가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위원장으로서동료의원님들의성원과주민들의뜨거운성원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하신황용운위원님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김영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상임위원회별소관업무사항에보면자치도시위원회는2국1실10과53팀으로되어있습니다.주민지원위원회는보건소,어린이도서관,1국7과29팀으로되어있어요.자치도시위원회하고주민지원위원회하고는업무소관에있어서차이가많이있습니다.두번째는동사무소소관업무에대한언급이없습니다.제생각에는자치도시위원회하고주민지원위원회의라목에각동사무중소관사항을삽입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창환위원님이지적한부분에동의하면서질의를드릴게요.업무를보면기획감사실하고자치행정국,도시국소관이자치도시위원회에들어가면서주민지원위원회하고자치도시위원회의업무가쏠리는현상이일어날수있겠다는판단이들어지고,동사무소업무중자치행정사무는자치도시위원회에속하게하고동사무소업무중주민지원에관한사항은주민지원위원회에삽입하면훨씬더생산적이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빠진부분이있으면보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방금간담회를통해서논의가있었기때문에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수정안을제안합니다.제5조(상임위원회별소관)제1호중「라.의회운영과관련된각종조례등에관한사항」을삽입하고,제5조제2호중「라.각동사무중자치도시위원회에속하는사항」을삽입하며,제5조제3호중「라.각동사무중주민지원위원회에속하는사항」을삽입하고,제6조제1항중「다만,운영위원또는특별위원회위원을겸할수있다」를「다만,운영위원또는특별위원회위원을겸할수있으며상임위원회간사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이된다」로했으면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창환위원으로부터제5조제1호중라목을신설하여「라.의회운영과관련된각종조례등에관한사항」을추가하고,안제5조제2호중라목을신설하여「라.각동사무중자치도시위원회에속하는사항」을추가하고,안제5조제3호중라목을신설하여「라.각동사무중주민지원위원회에속하는사항」을추가하며,안제6조제1항중「다만,운영위원또는특별위원회위원을겸할수있다」를「다만,운영위원또는특별위원회위원을겸할수있으며상임위원회간사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이된다」로하여수정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김영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2005년8월4일제정되고6개월뒤에시행됐는데자원봉사활동의범위가애매모호한것이많이추가됐습니다.예를들어서,공명선거에관한활동은정치활동에휩쓸릴가능성이있습니다.이것을제외시킬용의가없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법에서규정하고있기때문에제외할수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이2006년2월6일에공포시행됐는데부칙에보면「이영시행당시시행중인자원봉사활동관련조례는이영에의한조례로보되,이영시행후6월이내이영의규정에적합하게개정하여야한다」로되어있지않습니까?8월6일까지는개정이됐어야되는것아닙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저희들이시한을넘겨서조례를하는거예요.어찌보면업무태만입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말씀에는동의합니다.법제정이늦어졌다는데는시인하는데그동안의추진경위를보면시행령이2월6일에공포됐지만4월26일에조례개정표준안이저희한테시달됐습니다.새로개정된법에의해서조례를만들때는표준안이내려와서전국적으로통일해서그지역의특성을살려서하는사항입니다.6월15일에조례개정안을수립해서6월15일부터6월27일까지는조례개정안사전검토및심사를의뢰해서받았고7월28일조례개정안을확정해서7월28일부터8월25일까지조례개정안을입법예고하고8월18일자원봉사활동지침을시달받고그절차에의해서9월6일에조례규칙심의회에상정해서심의확정을받았습니다.저희가열심히했습니다만1개월정도늦어졌습니다.
이창환간사
상위법에상반되기때문에그대로할수밖에없다는데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5조(정치활동등금지의무)「자원봉사단체및자원봉사센터는그명의또는그대표의명의로특정정당또는특정인의선거운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는정치활동등금지의무가빠져있습니다.그런부분도삽입해야되는것아닙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있는것은그대로준수가되고법에별도로없는것중에추가로지역실정에맞춰서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결국은기본법이나기본법시행령대로준용됐습니다.자원봉사활동의범위도공명선거에관한활동을꼭추가해야되냐고했을때상위법에되어있기때문에준용했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정치활동등금지의무도마찬가지입니다.자원봉사센터장의자격요건이조례에는누락되어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제14조(자원봉사센터장의자격요건등)을보면「대학교의자원봉사관련학과에서조교수이상의직에3년이상재직한자」로되어있습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되어있는사항중에추가로더보완해야사항이있으면법테두리범위내에서조례를만들고법에서규정하기때문에그대로적용하면되는것이고.
이창환간사
수정할용의는없습니까?자원봉사센터의장은중요한의무를맡고있는사람입니다.그래서자격요건은법에서정해주는대로하는것이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있기때문에법을적용하려고합니다.
이창환간사
자원봉사활동에대해서연도별시행계획을각군수구청장은시도지사에게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과장님,조례를만드는의미가좀더명확하게전달하는데의의가있지않습니까?연수구민들한테알권리를누락시키는것밖에안됩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가지우려해주신것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조례의기본틀인목적이나사업의정의는법에서인용해서했고법에없는사항은필요한것만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은충분히이해됩니다.각종사회단체에관련된조례나조직문제에대한사항은그중에서핵심포인트가정치적인중립성관계입니다.이관계에대한사항은어느법령에도다명시돼있고통상적인사항으로봐서이사항은조례에명시하지않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이창환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지난번에도조례를만들때에는상위법을같이첨부하라고말씀드렸고답변하실때마다상위법말씀을하시는데이창환위원님말씀대로상위법에있더라도명확하게하기위해서만들필요가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나법령을제정하는통례로서법에는방대한내용이있고그것을보강하기위해서시행령이있는것이고그에대한자치단체로서할수있는규정되지않은부분은타법령에도저촉되는사항에대한조례를제정하는겁니다.법령에나와있는사항들을조례에다담는다는것은내용이방대해질겁니다.조례제정은법률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조례상에만명시하도록돼있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방대하더라도한권만보면알수있도록해주셨으면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자입장에서신속성을기하기위해서빨리인지할수있도록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조례에따른시행규칙을책자로만들어서관리하고그에따른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그에대한대비표를만든다는것은법령도많고시행령도많다보니까어려움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정리돼서일원화된게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법,시행령,시행규칙을별도로책자로만들어서관리하고있고조례와조례에따른시행규칙은따로관리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센터장이나노인인력관리센터에대해서자격요건이있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센터장은재계약이몇월에됐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3월17일에재임용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상위법은2월에개정됐고임시회가몇회있었습니까?늦은감이있고제6조1항「센터장은구청장이직접운영하는경우는공개모집의방법에의하여응모한자중에서구청장이선임하며」그때당시공개적으로발표를하도록하고있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조례에는별도로센터장에대한조례가없었고직원을통합해서구청장이임명하는것으로돼있었습니다.서위원님께서는2월6일공포시행됐는데도법대로하지않았냐는지적을하신것같은데6개월이내 조례를개정해야되고.
서석원위원
이조례가통과되면다시센터장을모집할수있습니까?아니면다시승계해서합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승계해서하라고는조례가개정되지않았기때문에조례에는6개월이내시행하게돼있고그조례에의해서운영했기때문에개정이후라도이조례가시행한이후적용되게돼있습니다.조례표준안이4월28일내려왔고본격적으로검토해서개정한겁니다.
서석원위원
이조례가통과되지않으면어떻게되는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이내에는개정하게돼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8조4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직제는법에의해서사무국으로직제를하고.
서석원위원
센터장은2년으로돼있는데직원은몇년인지명시가돼있지않습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제8조8항에「기타센터의조직·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고돼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이조례가통과되면하겠다는건데만약,부결되면어떻게하실겁니까?여기에명시돼서올라왔어야된다는겁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통상적으로변화가있을것을조례로작업하고별도로시행규칙에위임해서자세히조직을정하겠다는것을제8조8항에넣은겁니다.
서석원위원
사무국장은센터장이바뀌면자동으로승계하는것이고일을잘하면계속일할수도있는데센터장이바뀌면그밑의직원들도바뀔수도있지않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특별공개채용을해서들어왔기때문에다음임기때특별히능력이없어서업무를시행할수없지않는한계속일을하도록할계획입니다.앞으로조례가개정되면그렇게못합니다.구청장이센터장을모집하더라도공개적으로모집한다는것을조례에넣은겁니다.
서석원위원
제8조6항「운영위원회는20인이하로하되」라고돼있는데20명에대해서는어떤사람으로구성되는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중과반수이상은자원봉사센터를대표하는사람들로하고나머지는업무와관련해서학식과덕망이있는민간인으로20명을위촉할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덕망있는분을넣어야죠.안넣지않았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문제때문에제8조8항에있듯이규칙에서별도로명시할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위원장이기존조례에보면운영위원회가현재만든것으로조례가끝나기전까지조례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위원은덕망있는분들로구의원,사회단체,교육계등많이있다고보는데그분들을삽입해서다음에올리는게어떠십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은규칙에서다시다뤄서합리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제정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수정할부분이한두군데가아닙니다.다음회기에다시올리면어떻겠냐는겁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조례가법이제정돼서운영되고있고조례도늦은감이있습니다.이창환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조례가잘못됐다는부분은이자리에서사과드리고조례가제정돼서원만하게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조례의잘못된부분은이특위장에서수정해주시고대략적인범위만정해놓고시행규칙에과반수이상이민간에서활동하는분으로구성하도록규칙을제정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만약부결되면운영에있어서문제가되는게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가장문제되는게제10조「센터의예산및결산등」에관한사항으로내년도예산편성을하기위한사항이명기돼있습니다.최소한이달말까지내년도운영에대한예산이요구돼야하고제10조조항이검토돼서내년도예산이어느범위까지소요될것인지다뤄야될부분이기때문에가장문제되는게제10조사항이라고볼수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예산부분에있어서11월에임시회가또있는데각과별로예산을유인하는건언제까지가능한거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11월초순에유인이들어가야되는데이조례가의회를통과했다하더라도20일이내공포하도록돼있습니다.절차상시간이소요돼서어려운점이있고또제16조에보험가입에관한사항이있는데자원봉사활동하시는분에대한보험또는공제에가입할수있는조항도더욱더시급한문제라고보여집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예산을검토할때이번에통과되지않으면문제된다고하시는데지금조직이있지않습니까?절차를밟는데큰하자가없잖습니까?왜전면적으로재검토해야되냐면,첫째,아까과장님께서모순된답변이나왔는데정치활동금지의의무부분은상위법기본법에나왔기때문에굳이언급할필요가없고모든조례법에있어서는거기에규정을받기때문이라고해놓고제일핵심적인부분이공명선거와관련한정치활동에관한문제입니다.3조「자원봉사활동의범위」가상위법기본법에나와있기때문에12호에올렸다고답변한모순된답변을하셔서이조례에대해서신뢰가떨어진다는거죠.두번째,어떤이유로든늦어져서다시확실하고바람직하게만들어내는데한달정도늦어져도큰문제가없겠다는것이고세번째로는조례를만들어놓고시행규칙으로처리하시는데시행규칙은구청장이만듭니다.모든법들이규칙을만들어내는데특위에서위원들이지적했던부분들이녹아들어가줘야되는데그렇지않다는겁니다.그래서조례에구체적으로명기하는방향으로해도전혀법을운영하는데있어서문제가되지않고그에따른보완하는부분만시행규칙을만들면되겠다고보고동료위원이지적한부분이타당성있다고보고전면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대표적으로가장우려섞인부분이자원봉사센터가정치적인부분과관련돼서논란이된다는거죠.정치활동금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제5조나6조에넣어도됩니다.「자원봉사센터는자원봉사활동에있어서기본법으로정한정치활동금지의의무에충실하여야한다」라는것을조례에반드시담아야될필요가있다고보고중립성부분을최소한자원봉사센터장이라든가핵심적으로일하는부분에대해서명시할필요가있다고보고제3조제12호같은경우공명선거에관한활동부분은삭제해도된다고봅니다.왜냐면제15호에「그밖에공익사업의수행또는주민복리증진에필요한활동」에포괄적으로포함되기때문에굳이12호에공명선거에관한활동을넣을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이것으로인해서오해될소지가많기때문에이것은삭제하고「금지」는안넣어도좋습니다.정치활동중립이런식으로표현해도좋습니다.이런부분에충실해야된다는부분은우리의예산이1,2억씩들어가는단체장들은반드시조례에각인시켜줘야되겠다고보고그런것들이구체적으로빠졌고방금동료위원이지적했던센터의조직및운영그리고센터장의선임방법및절차도공개모집방법으로해서그동안은구청장이다선정했지요?운영위원회도마찬가지입니다.제8조제6항에「20인이하로하되」로돼있는데여기에서통과시켜주면나머지구성원도구청장이다만들어버립니다.이제는구성원도구체적으로조례에명기하라는겁니다.그범위내에서구청장님이구성하시면된다는겁니다.위원들이열심히고민해서조례를통과시켜놓으면규칙에서왜곡돼버리는게연수구병폐중하나였습니다.앞으로하나하나조례다룰때마다문제점을지적하겠습니다.이부분도전면수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보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크게두가지로볼수있는데정치적인중립에관한사항은이미법령에명시돼있고법령의범위에정하지않은그밖에한가지정치적인중립하나로인해서공직선거법에관한세부사항이나열돼있고그한가지명시사항이자유롭지못하다는이유는분명히있습니다.굳이조례에명시하지않아도된다는의견이고두번째로집행부에서임의대로한다는말씀을하셨는데시행규칙은집행부의신축적이고신속하게적용할수있는여지를주기위해서시행규칙상에명기를하는겁니다.그래서위촉사항은그런의미에서하는것이지내사람을심기위한것이아니라고보고그런사항은위원님들께서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지적할수있는여지가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지적해주시고시행규칙에관한개정사항은가능하리라고봅니다.그런의미에서봐주셨으면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까지갈필요도없습니다.이부분은애초에조례를만들면서하나하나정리해서나갔으면하는겁니다.조례에명시해도전혀문제가안되지않습니까?위원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같은생각이고법리적으로현실적으로큰문제될게없다는점에서말씀드렸고행정의유연성의여지를조례를만들면서만들어놔야지요.그렇다고전혀폐쇄시키는게아니지않습니까?자원봉사센터의운영위원을이범위내에서위촉을하시면되도록충분히열려져있기때문에구체적으로조례에명시했으면좋겠다는뜻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재검토하셔서다시심의했으면합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개정이지연되지않았나에대해서는저희가인정하고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법과시행령과시행규칙,조례법적체계의취지에맞춰서조례를법하고시행령에있는것을하면중복되면서길어질수있습니다.법에서하는것은가급적중복을피하고우리가별도로상세히해야겠다는것은조례에넣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그동안임금인상된분석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이부분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의견을정리하면될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국장님으로부터저희안을수용해서수정안을내겠다고얘기를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동료위원님들의생각은어떠십니까?
곽종배위원장
서석원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집행부에서는수정안을받아들여서하겠다는말씀인데지금현재구체적으로자료가나온것있습니까?자료가있다면그자리에서발표해주시기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전에심의과정에서제5조정치활동중립금지의무를삽입하는것과연도별시행계획수립과정의절차를넣는것,제8조제6항에20인이하의운영위원을선정해서위촉하는데그분야를구체적으로삽입하는것에대한의견이있었습니다.저희생각으로는정치활동의중립문제를삽입하고연도별계획수립문제는그법에시도와군구간에시도와중앙간에명시하고있습니다마는그법을그대로적용하면조례가간단명료해법을그대로유지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고제8조제6항에20인이하의운영위원을둔다고시행규칙에서구체적으로하려고했습니다마는그문제를제대로반영되지않는다는의견이있기때문에어떤사람으로위촉한다고수정안을내놓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위원장님이요청한자료를갖고왔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져왔습니다.
서석원위원
위원장님,모든위원님들한테자료를하나씩복사해서주셨으면하고추가로주소지를확인할수있는자료를더요청했는데그자료를부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조례가통과되면소장은지방별정직5급상당이고사무국장은지방별정직6급상당,팀장은7급상당으로예산이엄청나게투입되네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지침을그대로인용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우리구예산실정에맞게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전국적으로시달된중앙의표준지침입니다만자원봉사센터에계시는분들이고생을많이하기때문에처우개선차원에서바람직하지않나해서수용한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지금현재9명이맞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서석원위원
한모는남촌동,안모는부평구,이모는남동구이렇습니다.연수구자원봉사센터지타구자원봉사센터가아니지않습니까?위원장하고아는분중심으로되어있다면자원봉사센터운영이제대로되겠습니까?전면수정해서다음회기에올려야됩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동료박동복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실무자들에대한대우를잘해주면좋은데우리구의재정이어려운데집행부에서는안일하게생각하는것같아요.전반적으로지적된부분을보완해야되는등전면적으로재검토해보도록이번에는부결시키고추후에다시심도있는논의와의견을거쳐서조례안을재심의하는것으로했으면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정회시간에동료위원들간에충분한검토가있었습니다.안제3조제12호정치적인오해의소지가있으므로공명선거에관한활동을삭제,안제8조제6항중운영위원회는20인이하로하되에대한내용을운영위원회에대한구체적인사람을명시등으로전반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되어부결코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김영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황용운위원입니다. 청구의건제목이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인데제3조제2항만삽입해서우리가지원해도문제가없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WTO일반규정이나GATT에위반되지않기때문에그문구는사용해도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보면시행규칙으로되어있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조례로되어있고시행규칙에는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구성에대한인원수까지나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2006년4월27일에시행규칙이제정됐는데제5조에보면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구성이정확하게명기되어있고구체적으로위촉된사람까지되어있습니다.제5조제8호를보면「연수구학교급식관련시민단체1명」을추천하도록되어있는데아직까지구성이안되는이유가뭡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올해중으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구성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조속히구성했었다면혼란스러운부분을줄이지않았을까싶어말씀드린것이고최대한빠른시간내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구성을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학교별지원은데이터를파악해서지원하는겁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나교육청에서연수구의현황을받아데이터에의해서지원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자생단체나외부에서도지원을한다면이중으로지원하는거잖아요.정확하게파악하면이중부담이되지않을것이라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자녀든,차상위계층자녀든,편부·편모가정의세대에대해서는계속관리하고있고학교에서도도시락을못먹는자녀에대해서현황을파악해서동부교육청에서구에통보해오면생활실태를실사해서방학동안에지원할수있는대상자를선별하고그대상자로하여금급식방법을본인의사대로일반식당을이용할경우쿠폰제를하는방법도있고식자재(쌀,부식비)를제공해서직접식사를해먹는아동도있고다각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통상적으로방학기간동안에동부교육청에서통보해오는게2,700명에서3천명가량됩니다.재조사를해서최종적으로확정하다보면700～800명정도가대상이돼서지원을받고있는상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될수있는대로수용을많이해서못먹는다는소리가나오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적극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를보면‘주민으로부터청구된본조례개정안은연수구청장의검토의견서(개정안반대)와함께제출되었는바’개정안을반대한다는입장입니까?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당초연수구학교급식조례개정본부로부터청구된조례안에대해서는안제1조,제2조제3항,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4호,제8조제1항중에서“우수농수산물”을“국내산농수축산물”로바꿔달라는내용하고방금전에말씀드렸던위탁에서직영급식으로전환에필요한급식시설·설비비의지원등여러가지사항이있었습니다.집행부서에서는운동본부안에대해서반대한다는의견서가함께제출됐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국회에서학교급식법이2007년1월20일부터발효되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시행령이나시행규칙이만들어졌나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학교급식법만국회본회의에서통과됐고시행령과시행규칙은지금나와있지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에동료정지열위원님과긴시간동안고민하다가제정한사항인데그때도한계가있었습니다.대법원판례,WTO와관련이있었기때문에넣을것인지,말것인지심도있는고민끝에우수농산물로하는것으로조율이됐는데민노당의자료를보니까학교급식우리농산물사용의무WTO위반이아니라고대법원판례에서는위배된다는데위배되더라도도하고광역시에서3억까지지원이가능하잖아요.6월29일자국무조정실의자료를보니까시군구기초지자체는우리농산물법제화가가능하다고정의를내렸네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WTO농업협정범위내에서는보조가가능하다고국무조정실에서유권해석을내려준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개정안제5조「국내산농수축산물에대한추가비용을지원할수있어야한다.단,직영급식실시대상학교에한한다」고받아들여도되잖아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직영이든,위탁이든그부분에대해서는언급을하든,안하든문제가될것같지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구성을미루어진것에대해인정하시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5～6개월이지났는데도심의위원회의구성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여러위원님들한테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곧바로위원회를구성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7조를규칙에넣지말고조례에넣어도되잖아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시행규칙제5조에인원까지구성되어있는데조례에인원을넣으면심의위원회의기능을활성화시키고안건에대해서좀더심의하기위해서는유능하고전문적인인원을구성하는데한계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규칙으로만들어놓다보니까더디게이루어진겁니다.조례에넣어도운영하는데있어서전문성에문제가없다는생각이듭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시행규칙에없다면고려해볼만한데시행규칙이제정돼서운영되는부분을굳이조례에넣는것자체는,..
의범
진의범위원
제7조제3항위원장을호선하는부분은문제될게없고,심의위원회의업무를구체적으로삽입한것은그대로해도될것같습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운동본부에서심의위원회의업무를삽입시키자는부분은교육감이실시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고학교급식식품비조례에학교급식의시설설비에관한사항은교육홍보과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로규정되어있는사항입니다.제5조제3항을보면식품비조례에내용이포함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운동본부에서삽입을시켜달라는내용은식품비조례상에는넣을수없는사항이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
전국적으로조례를만들어놓습니다마는예산에대한확보방안에대해전혀언급을안하고있거든요.구청장님의의지가있다면시에서5가오더라도우리구에서는다른예산을아껴서10을투자해도문제가없잖아요.제10조지원금의결정취소및회수다음에제11조를명문화하는게어떨까요?제11조(지원예산)「지원예산은직영급식이정착될때까지매년확대해나가도록한다」는조문을들어갔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제3조제1항에보면「구청장은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을해줄수있다」고되어있거든요.굳이진의범위원님처럼연차적으로예산을늘린다는문구를삽입하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조항이없으면제자리만하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어질의를드리는겁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예산의범위내에서규정되어있기때문에진의범위원님이말씀을안해도포함된다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또작년에제정을하면서과장님께말씀드렸는데개정할수도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개정전에의견수렴을해서공청회를했으면좋겠다고말씀드렸는데반영이되지않았습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우리가지금운영하고있는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는위원님들의충분한검토를통해서발의되었고이부분이상위법에의해서개정될수도있을겁니다.공청회를통해서전면수정할조례가아니기때문에상위법이개정된다면일부분만조례도수정하는쪽으로가는게좋다고생각하고조례가개정되면의견을수렴해서반영하는것뿐이지여러사람을모아놓고공청회를개최하는개념과동사무소의견판이나인터넷홈페이지에의견을수렴하기때문에방법의차이는있지만동일하다는개념으로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이안건이진의범의원외동료의원에의해서발의된건데진의범위원님말씀들어보니까잘못된부분이많은데당시에발의를신중하게했었으면하는아쉬움이있고운동본부에서원하는7조와시행규칙제5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구성에보면,조례개정운동본부에서요구하는게학교급식지원및심의위원회의활성화및구체적인업무라고볼수있는데이것은규칙에서인원에대한조정이가능한거아닙니까?제6조같은경우위원회의기능이있습니다.이런것을보완하면굳이조례를개정하지않아도있는상태에서충분히가능한거아닙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운동본부에서나오는인원이돼있는게시행규칙에인원이나와있음에도불구하고국민운동본부에서도심사숙고해서안을냈겠지만있는데이런부분을어느정도는수용해주는조건하에시행규칙을개정했으면하는황위원님의의견이죠?
용운
황용운위원
연수고등학교관련급식시민단체1명으로돼있는데이것을조례개정운동본부로틀림없이약속해주시고그이외전국교직원한국교총등다양한 단체에서많이들어와있는데시민단체같은경우인원수를늘려주고위원회기능을국민운동본부에서교육인적자원부와겹치는부분이될수있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국민운동본부에서심의위원회구성인원을구체적으로나열해주셨고우리시행규칙도인원이있는데상하잘검토해서반영하는쪽으로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네번째같은경우,인원수조정문제하고업무분장문제를좀더개정해주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3조같은경우,우리농산물로돼있고제5조는우수농산물로돼있는데우수로우리는해야되지않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WTO협정에의해서내년도본예산에서예산지원을당해연도에우리농산물및우수농산물이라는문구가들어가야지원할수있고우리가임의로할수있는조항이아닙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5조1항에우리농산물및우수농산물을우선사용할수있도록해야되고제6조4항에우수농산물및우수농산물이라는표현을해야된다고보는데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표준조례안을보면문구를이렇게삽입시켜달라고내려온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국무조정실의답변자료를보면시군구자치단체는우리농산물이가능하며광역자치단체는3억2천만원한도내에서만가능하기때문에거의불가능하다고답변했습니다.제5조부분도똑같이문구를하더라도전혀하자가없다는겁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제1조를보면우수농산물답변에대한답변이원칙에어긋난다는겁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본안건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정회시간에동료위원님들과심도있는검토를한결과안제3조1항중「학교급식이필요한우수수산물을사용하는경우WTO농업협정에서허용된범위내에서예산을지원할수있다」로하고안제3조2항중「우수농산물」을삭제하여수정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현행조례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지역경제과장님그리고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회의를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김의수입니다. 항상지역보건사업과소외계층에대한보건의료서비스확충사업에각별한관심을보여주신데감사드립니다.사전에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하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및동법시행령에서계획수립및지역사회현황분석과중점사업선정순으로정하고있으며오늘심의의결한제4기지역의료보건계획은2007년부터2010년까지연수구보건소에서추진할보건의료사업계획으로써위원님의의결을얻어상급부서인인천광역시와보건복지부에제출하게되겠습니다.이에따라2005년도지역사회보건단체및지역주민에게여러차례에걸쳐의견수렴과보건전문가의자문을받아계획을수립하였으며지난8월31일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많은의견과심의를거쳐세밀하게검토보완하였으며본계획내용으로는제4기즉,2007년부터2010년까지의연수구지역의료보건사업의근간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4개년간의장기계획으로는보건사업의우선순위와중점사업을결정하는데지역사회보건문제,인력,예산,보건자원,시설,장비,성과등의견을반영하여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먼저,2쪽,목차로지역보건의료계획예정및목적과법적근거등이고지역사회현황요약및분석과중점사업의선정,해결전략수립이고제3쪽에는건강증진및구강보건사업계획과지역보건기관확충및정비계획입니다.4쪽에는지역보건의료계획의배경및목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경제성장과생활수준향상에따라건강에대한관심과욕구가증가하고평균수명연장과저출산인구고령화현상으로사회적경제적이슈가되고있으며만성퇴행성질환위주로질병양상변화에따라사업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5쪽은지역보건의료계획의범위와연수구전지역에대한중장기보건의료계획이며계획의구체적인목표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년의목표와부합되게노력하고만성질환유병률을감소하고건강생활실천율향상제고와보건의료서비스기반구축으로인한목표를정하였습니다. 다음은6쪽부터50쪽까지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현황요약으로강점과문제점에대한분석이며보건사업예산및자원건강수준및건강형태보건소이용률및불편사항에대한전반적인내용입니다. 51쪽부터55쪽까지는중점사업선정에대한내용으로지역사회현황분석에대한문제점과지역주민보건단체,보건전문가자문을받아사업을선정반영하였고예산,인력,시설의장비,기대효과,환경여건등을반영하였으며55쪽부터93쪽까지는첫번째인포괄적암관리사업으로암으로인한사망률이1위이고암발생원인으로는식습관변화,생활습관과보건소의암조기검진사업으로간염백신,기타백신운동이나건강생활실천사업을실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두번째중점사업으로송도국제도시지역주민에대한보건서비스구축사업으로경제자유구역핵심으로2020년까지인구가25만명과개발면적이1,600만평으로기존도시보다2배이상증가하고있고송도개발로인한갯벌매립과넓은공원조성과야생조류공원,수변공간등인공섬으로유해해충등번식과조류인플루엔자와같은신종전염병발생관련대비책이되겠습니다.그리고해외여행객과외국인의질병감시를위한방역시스템구축이절실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세번째중점과제로고혈압바로알기로식사관리와운동,영양프로그램등개인별맞춤식상담을통하여관리할계획입니다.102쪽,건강증진사업계획의일환으로금연,절주,운동,영양스트레스에대한금연크리닉운영과주민건강증진센터사업계획이며세부계획은자료를참조해주시면되겠습니다.다음은155쪽,구강보건사업으로치아우식증,치주질환예방과노인의치보철,홈메우기등이며238쪽,지역보건기관확충및정비계획으로송도국제도시에맞는국제화보건소라든지의료소외계층에대한보건의료욕구증대와보건서비스확충을위한계획서가되겠습니다.지역보건법에의한전문인력배치기준방안이마련돼있으며247쪽부터는계획수립에대한관련된참조자료입니다. 이상으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설명드린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과지역주민의건강증진방안에대해심도있게검토해주시고연수구지역보건사업이계획대로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각별한관심있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김의수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지역보건법제3조에의거지역주민및보건전문가등에대한의견을들어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한후의회의의결을득해야할사항으로주요내용은책자및유인물을참조하시어그에따른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획을보니까291쪽,산학협동협약을체결했는데가천의과학대하고협약내용대로하고있는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공동연구에관한사항은주로어떤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를들어서,간호학과학생들이보건소에나와서실습을하고있는데우리는비만예방교실을할때체육과교수님이라든지지역주민아동들을데리고이번여름에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큰틀이국제도시에보건소를내는건데보건소는국책사업으로봐야되지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앞으로늘어날인구에대비해서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립도가33%로재정이안좋습니다.인구가20만으로늘어나면분구가되지않겠습니까?송도신도시경제특구인데인천시가주민들의건강을위해서해야될사업인데조직도를보면보건소가38명이늘어나는데내년부터총액인건비제가되면지방세로직원들인건비조차해결될지모르겠습니다.이렇게늘어나면어떻게해결하려고하십니까?송도에있는분들은지가도연수구보다3배정도차이나는데그분들은보건소보다큰병원으로가지않겠습니까?우리보건소가일반병원보다크게앞서가는게있습니까?도서지역이라든가군단위에서조그맣게보건지소를차릴수있다지만앞으로분구도예상되는지역이고실질적으로보건소를찾을사람이많지않을것으로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중장기계획으로2010년에도안될수도있습니다.국·시비지원을받아서해야되지만그당시더딜레이돼서늦어질수도있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서구같은경우보건지소가생겼는데3,4년전부터준비했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도특구청인데분구가될게뻔한데우리가무리수를두는것같습니다.여론조사도신뢰성이떨어진다고보고중장기계획이면여기에투자하시는건맞지않다고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앞으로이사업을하는데연수구예산이얼마나투입될것같습니까?당장예산에반영되는게아니고일만해주는데출생률사망률은등록이되니까정확하다고보고나머지조사한건보면어느기초자료를근거로하신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자료를근거로인용한겁니다.인천의인구비례로해서자료를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연수구가흡연자는70%로돼있는데부연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70%더된다고봅니다.이설문조사는전문가들로대학교수와협의해서보건소내방객들을중심으로조사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정확한퍼센트가아닌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지역의료보건계획에대해서보건복지부로부터평가받은사항이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내년상반기에나옵니다.
이창환간사
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국제도시에보건소를낸다는건저희사업같지않고경제구역청이나인천시에서할사업으로보고소요되는예산도부지매입비는별도로하더라도신축만85억정도들어간다고나와있습니다.매년32억정도의운영경비가발생되고있고연수구로서는부담되는사업으로생각됩니다.앞으로인원이늘어나고도시가커지면분구가돼서저희구에남아있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보건소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심의해서올라왔는데원안대로승인해주기는어렵다고판단됩니다.신도시보건소신축계획은특위에서고려해봐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재무과장님으로부터2005년도결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듣고결산검사대표위원인본위원장이결산검사결과에대해의견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재무과장님으로부터200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정성호입니다. 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연일왕성한의정활동을펼치신곽종배위원장님을비롯한전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2005회계연도결산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표,일반회계와특별회계세입·세출현황,예산의이용,전용,계속비,예비비,다음연도의이월사업현황,채권과채무현황,공유재산현황,물품현황등이작성되어있으며,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에는결산수지상황,총수입및지출액,전년도결산대비현황,재원별·경제성질별세출현황,기능별·성질별결산현황,세출예산불용액현황,보조금집행등이자세히정리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세입·세출결산서18쪽에있는세입·세출결산잉여금처리상황을보면서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05회계연도총세입결산액은1,326억9,349만4,951원이며총세출결산액은1,133억2,742만7,810원으로그차액인잉여금이193억6,606만7,141원으로집계되었습니다.잉여금내역으로명시이월액54억922만7천원,사고이월액14억995만930원,계속비이월액3억3,938만6천원,국비와시비보조금집행잔액6억6,731만6,870원,순세계잉여금이115억4,018만6,341원으로나타났습니다.자세한사항은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및부속서류에자세히정리되어있으며,지난6월2일부터6월21일까지우리구결산검사에참여하신4명의결산검사위원님들이작성한검사의견서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이자료를기초하여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결산검사대표인본위원이결산검사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결산검사결과보고및질의·답변시간동안간사이신이창환위원님께서는나오셔서위원장석에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곽종배의원입니다.본결산검사는연수구의2005회계연도세입·세출에의한수입과지출의결과가예산과비교하여적정하게집행되었는가를심사하고이를토대로성과분석을하여예산집행의효율성과집행시기의적정성을검사하여익년도예산편성과주민복지향상에반영코자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본위원외4인으로구성된결산검사위원은2006년6월2일부터6월21일까지연수구의2005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검사를심도있게또한중요사항을중점적으로검토하였으며부문별로발전적인방향의대안을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결산검사결과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2005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총괄은세입1,185억2,735만4천원을예산편성하여1,365억5,293만9,539원을징수결정하고1억5,605만8,141원의과오납분을제외한1,240억2,380만6,013원을실제수납처리함으로써세입예산액1,244억6,772만9천원의0.4%인4억4,392만2,987원이적게수납되었으며미수납액중117억4,848만6,826원은다음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전년도대비예산액9.4%,실제수납액은6.6%가각각증가하였으며징수결정액은7.6%,미수납액은18.6%가각각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총괄은세출예산액은1,185억2,735만4천원으로전년도이월액59억4,037만5천원을더하여예산현액은1,244억6,772만9천원이며,그중당해년도지출액1,084억1,053만8,790원과다음년도이월액67억4,456만3,930원으로불용액은93억1,262만6,280원으로나타났습니다. 다음은결산검사결과검사위원의견입니다.각실과공통사항으로는여비지출서류중근무상황부를보면같은날같은시각출장으로기록되어있어각과별청구에의한여비일괄지급으로이는급여성여비로사료되니여비지급방법개선이필요하며,업무추진비지출과관련하여물품구매혹은식대지출시신용카드를사용하고지출증빙서에는신용카드매출전표를첨부하여야하나,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경우현금을사용하고개인현금소득공제현금영수증을지출증빙서에첨부하는등의경우가발생하고있어개선하여야하겠습니다. 다음은각실·과별결산검사내용을말씀드리면기획감사실소관으로공무원의해외여행관련입니다.해외여행이지방행정에도움이된다면적극권장하고자세한여행기록과보고로여행가지못한직원에게간접여행으로직접여행의효과를누릴수있도록하는방안도효과를극대화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며,사회복지과소관사항으로기초생활급여중1백만원초과지급자가다수있는데그지급기준이그취지에합리적이지않은것같아그기준을다시검토할필요가있으며공원,녹지관리근무등을경로당에서관리하고있는데그호응이좋다고하니노인들의일자리창출에적극더동참하여야할것이며,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의하여지급되는자원봉사센터소장등직원급여가적지않게지급되고있는데이는자원봉사센터라는그목적취지에맞지않다고사료되어조례내용도다시한번재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다음은의료급여대불금체납과관련사항으로고액체납액의대부분이상당기간경과한것으로실제로납부의여력이거의없는것으로보여과감한결손처분이필요하며또한납부할형편이충분하다고판단되는체납관련하여서는적극적인회수의노력이필요하다고봅니다.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항으로우수농산물학교급식식재료비지급시그대상에적극적인홍보로균등하게배분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사항으로불법주정차견인대행에따른견인료및보관료를지출할경우카드내역서에기재사항(견인차량번호)등을확인한후정당하게지출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일부견인차량에대하여번호미기재카드매출전표청구에의하여견인료를지출하는등관리업무를소홀히취급하고있음을지적하였으며,주차장특별회계와관련하여2005년도주차장세입결정액대비세입수납액은53.5%로대체로징수율및징수액이저조한편으로서미수납액에대한징수율및징수액을높일수있도록징수방안및대책을수립하여미수납액을최소화할수있도록개선을하여야할것입니다.다음은보건소에대한결산검사내용으로는방문보건사업출장비가상대적으로너무낮으므로현실성있는출장비를지급해야하겠으며,금연클리닉처럼좋은프로그램을발굴하여주민들의참여를확대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하겠습니다.그외의기타사항은기배부해드린의견서로갈음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연수구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에대한결과를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이창환간사
곽종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05년도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부서별결산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심사의진행은해당부서장의간략한개요설명을들은다음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은의회사무과,보건소,동사무소를포함한기획감사실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원배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의수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동사무소를포함한기획감사실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황용운위원입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때언급됐어야할사항중몇가지에대해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연수구의회상임위원회설치와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의개정으로의원정수와관계없이상임위원회를설치할수있어우리의회에서도지방의회의자율성확보및전문성확보를위하여상임위원회의설치를계획하고있습니다.여기에는조직,인력,예산등이수반됨에따라집행부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하다고보는데의회사무과의계획에의하면상당부분의예산과약6명정도의인력이추가로필요할것으로보는데기획감사실장님은여기에적극적인협조가가능하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저희입장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들이발의해주신조례에대해서는의견이없고상임위원회의설치추진계획은의회사무과로부터받았는데5급전문위원1명,7급4명,속기사1명,총6명을요구했습니다.참고로집행부의실정을간략하게설명하면오늘현재정원583명,현원573명으로되어있습니다.실질적으로과원10명이발생돼있는데583명중에는행정자치부에서내려준표준정원제에서540명에서보정을다쓴583명입니다.현재인력을풀로가동한다고보면됩니다.현재현원이573명이기때문에10명이부족하지않느냐하는데장기교육을간사람과출산휴가자를포함해서총15명이정원외로관리되고있습니다.전체적으로정원대현원으로봤을때에는5명정도가정원에서더늘어날인원으로보면되겠습니다.실무팀에서검토할때에는구조직이방만해정원외로관리하게되면현재까지는행정자치부의승인을요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것에고심을하고있지만정원조례를개정하면서다시한번심도있는의견을들여야할것이고,현입장에서인원증원에대해서는어려움이있지않나생각하고예산지원은상임위원회가설치되면필요한사무실이나방송실장비는당연히지원될것으로생각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다음은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우리의회에서도상임위원회를설치하여의원의전문성에도도움이되고효율적인의정활동을위해서도꼭필요하다고봐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를개정해서의회사무과에서기획감사실에관련공문을보냈는데의회의계획에기획감사실장님은의견이있으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의견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기획감사실로이송된공문에는상임위원회설치와그에따른방송실은문제없이해줄수있는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아무쪼록상임위원회가설치되어의원들의의정활동에지장이없도록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적극협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의회사무과에서도상임위원회설치에따른제반사항이아무문제없이원만히설치될수있도록업무처리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저희조직자체가비대해져있습니다.우리가쓸수있는보정정원까지전부다쓴상태이기때문에증원하는데어려움이있지않나그부분에대해서다시행정자치부에증원승인을요청해야되는지아니면자체인력을조정해야되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정원조례를다룰때심도있게논의가되어야되고사전에간담회를통해서충분히설명을드리고협조할사항은최대한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상임위원회를설치하는데있어서예산이수반되는부분에대해예산지원은충분히검토해서지원해주겠다고얘기하셨고다만,인력문제에있어행자부의승인을받아야될입장인데5급1명,7급4명,속기사1명은어느정도의기준을잡고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5급은이미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해서승인이돼문제가없습니다.7급이나속기사는이미보정정원을썼기때문에행정자치부의승인이필요합니다.만약에그것이안되면자체인력에대한조직진단을다시해서배치해야되는어려움을말씀드리고다만,정원조례를개정할때어떻게할것인지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를해서상임위원회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내년1월상임위원회의운영을앞두고기획감사실장님과일정정도큰틀을잡기위해질의를한것같은데행자부에인원보강을요청하는것도중요하지만총액인건비제에대해서구체적으로얘기되고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표준안이아직내려오지않아손을못대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만약에미승인됐을때를대비해서미리대안을마련하지않으면상임위원회의활동이제대로안될개연성이충분히있어요.빠른시간내대안을마련해서의원들과의논을하고대책을마련해야될겁니다.기획감사실에서는우려하는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제개인적인입장에서는내부조직을탄력적으로운영하는방향으로잡고있습니다.인사적체가많이돼있어다른구는94년도,95년도까지사무관으로진급해서나가는데저희구는아직까지도91년,92년도많습니다.그것을참고해서가급적이면전문위원은행정직으로유도했으면좋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부분은의장단에서인사독립권에대해별정직으로결의를했더라고요.그런부분과같이고민되어야될겁니다.행정자치부에승인을요청할것이아니라우리구의살림살이를봤을때조직진단을통해재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결산서197쪽,자율방범대원운영비420만원이왜남았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어느동은자율방범대가잘운영돼서보조금을집행해주는데유명무실한동에서집행을안한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부분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구대의순찰일지에사인이있어야동사무소에서지급해주는데순찰활동이제대로안된경우에는사인을안해주기때문에반납된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결산서197쪽,통·리반장수당2,200만원이남은이유가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통장조직이축소됐거나통장님들이이사할경우동장이일방적으로위촉하는것이아니라공모를하기때문에공백기간이있어남은금액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결산검사의견서13쪽,「업무추진비법정증빙서징구소홀」에서업무추진비를사용할적에같이식사한명단을언급하면투명하지않을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50만원이상에대한업무추진비지출은참석자의명단을붙이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좋은제도라생각하는데일차적으로기획감사실에서시범을보여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결산검사의견서13쪽,공무원의해외여행과관련해서여행을가지못한직원에게간접경험등극대화할수있는다각적인방안을모색하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어느동에서남았는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실장님,동료진의범위원님께서업무추진비에대해질의를하셨지만명단이공개됐을때인권침해에대해고민해본적이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도충분히고려해야될것으로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두원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여러동료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회의를마치고제4차특별위원회는2006년9월19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