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축과 소관『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23일 개정ㆍ공포된『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ㆍ군ㆍ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일부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게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안 제31조, 별표1의2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으로 옥외광고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 미터 이상의 작업장, 옥외광고대행업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각각 규정하였으며 조 례안 별표5 제2호에 옥외광고업을 휴ㆍ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금액을 신설하였으며, 동표 제1호가목(1)(라)ㆍ(2)(라) 및 동호나목(1)(라)ㆍ(2)(라)ㆍ (3)(라)의 과태료 부과범위란중 “금액”을 각각 “금액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4조제1항 및 별표 1에 조문중 옥외광고업이 신고제 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를 “등록”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무쪼록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위원 김형만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ㆍ군ㆍ구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1조, 별표 1의2)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 제시이고 안제35조 제1항, 별표5의 제2호는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이고 안 제35조 제1항, 별표 5의 제2호는 신설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06. 6. 23 개정ㆍ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ㆍ 군ㆍ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는 지역의 여건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옥외광고업 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시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권한과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휴ㆍ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 별표 5의 위반사항에 과태료 부과범위 제2호를 신설, 위반한 옥외 광고물 업자에 대해 기간별 차등 과태료 부과금액 범위를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형평성 논란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을 사전 해소하는 조례안 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신고제였는데 허가제로 바뀌는 것입니까?

예.

별표1-2에 시설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시설기준표가 12페이지라고 하는데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31조 1항과 관련이 있다는데 시설기준이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10페이지에 보면 조례안 별표2 준칙안입니다.

12페이지가 공란인데 시설기준이 어떤건지 궁금해서요.

옥외광고물 등록시설기준은 사무실 6.6평방미터이고 작업장은 9.9평방미터입니다.

그 내용이 표기가 안되어서요. 별표1-1내용이 평수만 기재되어 있습니까?

예. 행자부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벽보관련해서 16페이지에 전단지의 경우에 과태료 부분이 예전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6페이지 위반사항에서 벽보나 전단지같은 경우에...

10장까지는 장당 만오천이고...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바꿔진 것이 없습니다. 예전같은 경우에는 전단지 경우에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조례개정안을 보면 이것이 강화되어서 단속하는데 좀 보탬이 됩니까?

지금도 장당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예.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판을 걸때 구청에 신고하는 대상이 벽면에 부착했을 경우에 입간판, 돌출간판 말고 어느 규모이상 했을 때 구청에 신고합니까?

모든 것을 구청에 신고합니다. 벽면에 할 수 있는 건물에 2분의 1이상이면 안됩니다.

가로곱하기 세로곱하기 해서 간판규격이 몇 곱하기 몇이상 붙였을때...

전면간판인데 가로간판해서 5제곱미터이상일 경우고 신고간판이고 이하는 배제간판입니다. 또 다시 2006년 12월 31일 입법예고되어서 또 바꾸어집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는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배제간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5제곱미터이하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꿔지는 상태입니다.

김형우 위원이 말씀하신 3평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조례나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최소치로 정해 주는데 오히려 그것이 일하는데 어렵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평만 있으면 허가되니까 자격기준 가지고 신고하면 허가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3평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3평가지고 작업을 어떻게 하냐, 5평정도 권장을 하고 강하게 압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보자면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할때는 최 하한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