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균 의원 발언

제147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6-09-18

박종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태

배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조 례 안,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안,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한 해당과장의 실ㆍ단ㆍ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 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 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안 심사의 건 을 상정 합니다 .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황남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민선 지방자치 출범 12년째를 맞아 제5대 동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 맞는 정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제출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적으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와 세계화ㆍ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역량있는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차원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계기로 동구가 국제 문화 관광도시로 부각됨에 따라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통해 동구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역여론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에 따른 제도적 지원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장학회 설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10월중 창립총회 개최를 위해 장학회원 모집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회 설립ㆍ운영ㆍ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 및 기금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기금 운용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장학회에 대한 경비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지원시 사업계획서 제출, 회계 연도별 결산서 작성, 관계법령 위반 및 목적 위배시 출연금 반환, 지도점검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 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경쟁력이다라는 명언도 있듯이 금번 제출된 안건은 미래의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위한 장학사업 지원에 필수불가결한 조례 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황남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홍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우수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여 동구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열악한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동구 인재육성장학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장학회 설립 목적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지원 및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장학회가 관계법령 위반 및 목적 위배시 출연금 지원 중지 및 반환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미래의 지역사회 및 국가발 전의 초석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위한 장학사업 지원에 필수불가결한 조례 제정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 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 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서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서류를 며칠 전에 주셔서 잘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100억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특히나 자치위원회나 각 동에 팜플렛을 드리고 있죠?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것은 다 봤습니다마는 잘 되어 있고 출연금이 될 수 있도록 자치위원보다도 각 동구쪽에 기업체라든가 그런것도 참여하게끔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파악했습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 리ㆍ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의 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박종열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평생학습문화 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 제출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과 광 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우리구 다목적 용산체육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전문단체 위탁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용산생활체육시설은 생활패턴의 변화로 주민들의 체육시 설 이용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구 다목적 시설로 활용코자 금년 6월말에 준공되어 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2조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제3조 내지 10조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절차 및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제12조 내지 제18조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 의거 별표1 용산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정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산생활체육시설이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구 도청일대에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건립됨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인 예술관의 운영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및 문화예술 발전의 적극적 대응,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명 및 제1조 내지 제32조 전반에 대하여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항 변경 및 조문ㆍ용어를 정리 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운영 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원활한 민원 처리와 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여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으며, 마지막으로 별표1 예술관 시설 사용료 징수시 부속설비 사용료 난방기, 냉방기 사용시 산출방식에 따라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예술의 거리 활성화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건립됨에 따라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시켜 보다 더 앞서가는 문화 동구를 만들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예술관의 가치를 높이고, 또한 예술관을 사용할 주민에 대한 편리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박종열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홍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우리 구 다목적 용산생활 체육시설이 2006년 6월말 준공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전반 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을, 안 제4조는 체육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는 사용허가, 사용시간, 사용허가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는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면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안 제12조는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체육시설 위탁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위탁의 철회 사유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다목적 시설인 용산생활 체육시설이 이미 준공되어 현재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례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을 검토한 결과 조문배열상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일부 조항과 용어의 표현이 명확하지 못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자구 수정 등 수정의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 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관의 효율적 운영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및 문화예술 발전의 적극적 대응,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ㆍ보완하 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및 안 제1조 내지 안 제32조 전반에 대하여는 한글맞춤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잘못된 부분의 용어를 정비하고, 아울러 현실에 적합하게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8조는 무등갤러리운영위원회를 예술관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는 원활한 민원 처리와 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별표1에서는 예술관 시설 부속설비 사용료중 난방기, 냉방기 사용료를 예술의 거리 활성화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조문을 전면적으로 재구성 및 배열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조문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글맞춤법의 규정에 근거한 용어의 정비, 예술관 시설 사용료의 개정 등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서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용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6조에 보면 사용기간이 나와 있는데 조문을 보면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로 되어 있는 등 불필요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또한 법규문서는 일반 법령과 같이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으로 안제6조를 다음과 같이 두개의 항으로 구분하였으면 합니다. 제6조 사용기간에 1항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연중ㆍ연일ㆍ일일 시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잔디 구장의 사용시간은 1회 2시간으로 하고 1일 3회 6시간 이내로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로 1항을 두고 2항을 잔디구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해서 1항과 2항으로 구분해서 하면 좋겠고요. 그 표는 똑같이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제7조에 제1항 1호 및 제2호를 보면 조사와 관용 용어가 생략되어서 자칫 입법의도가 오해될 수도 있으므로 1호 및 2호 말미에 지금 행사, 보수 이렇게 끊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국가ㆍ지방자치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두 번째 2항에 보면 시설의 개보수가 있을 때로 하여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정 발의하는 별개의 내용입니다마는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관련부서와 법제 업무를 최종 심사하는 감사법무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46회 임시회때도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자구수정, 조문배열, 입법형식 등 기본적인 확인사항이 누락되어 의회에 안건이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방금 박종균 위원으로부터 안제6조 및 제7조에 대하여 일괄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제6조 사용기간이라는 조항이 굉장히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고 그 표를 설명하고자 하는 마지막 문구인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1회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것이 약간 명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6조를 법규조문에 맞게 2개항으로 나누어서 제6조 지금 올라와 있는 안은 제6조 사용기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연중 1일 시간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잔디구장의 사용시간은 1일2시간으로 하며 1일 3회 6시간 이내로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사용시간을 하계, 동계로 나눈 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6조 사용기간 제1항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연중 1일 시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잔디구장의 사용시간은 1회 2시간으로 하고 1일 3회 6시간 이내로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할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 1항의 내용은 크게 변동없이 조문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이신 것 같고요. 제2항 그 표현을 정확하게 바꿔서 잔디구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그 표를 살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의도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허가해 주고 그 사용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유로 예시로 네 가지를 들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 라든가 시설을 개보수할 때, 이러할 때는 사용의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호 시설의 개보수, 이렇게 만해서 자칫 그 자체를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서 입법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호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제2호는 시설의 개보수가 있을 때로 하여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네,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네, 방금 홍기월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용산생활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담당집행부 공무원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에 설치된 조례안은 그 수가 정확한 숫자를,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조례안들이 시간이 경과되고 지금 현시점의 용어와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광주광역시 동구용산생활체육시설조례안이 제명도 바꾸고자 하는 이유, 똑같은 것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그전에 법령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모든 법령이 띄어쓰기로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취지에 맞춘다면 저희 구의 조례들은 전부 다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구 예술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크게 내용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사용료 징수부분에 대한 별표규정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인데 거기에 이와 같은 기회에 그동안 미진했던 자구수정이든가 조문의 배열,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한번에 개정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소관부서에서도 소관 상임위에 해당되는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했을 때 미처 기존의 이미 되어 있는 조례안이 수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그 중요한 사안을 고칠 때 같이 한꺼번에 고쳐서 개정을 한다고 하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 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 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흥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관련 규정을 법령에 부합 되게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의 구분란중 제4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괄호1, 세목별 과세 증명 500원을 800원으로, 괄호2,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 500원을 800원으로, 제5안5호 부동산가격에 관한 증명 괄호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600원을 800원으로 괄호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600원을 800원으로 괄호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600원을 800원으로, 제7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수수료 1 ,000원을 1,000으로 하되 칼라발급 또는 별도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안에 맞추어 개정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김흥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홍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관련 규정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요액중 지방세에 관한 증명, 세목별 과세 증명 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및 징수유예증명 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고, 부동산가격에 관한 증명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에 대한 수수료를 현행 6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조정하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수수료는 칼라발급 또는 확인도면이외의 별도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이 외는 1,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 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안을 참고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서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의 수수료 말입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네 이것은 대통령령이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빨리 시작하시지 왜 지금 하십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공포한 날도 검토를 해 보고 10월 1일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부언론에서 보도 된 바와 같이 3개구에서 내년 1월 1일로시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구민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10월 1일로 개정을 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