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1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정문희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 최용복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재승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받아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의원이신 신은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은호 위원님이 추천되셨고요,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신은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은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출되신 신은호 위원님께서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더 많은 덕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회의이므로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정문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문희 위원님이 간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문희 위원님을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문희 위원님이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문희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사자리를 맡겨주셔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와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규모와 항목별 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있었으므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실제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약간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금번 결산은 실제 수납액이 세입예산현액보다 2.5% 적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2003년도에도 1.4%, 2004년도에도 0.4% 적은 현상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적자재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3.3%인 83억 9000만원으로 2004년도 4.5%, 2003년도의 5.5%, 2002년도의 5.6%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세출예산의 사업경비 산출에 정확을 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드는 현상 등을 볼 때 예상되어지는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연말 정리추경에서 미리 삭감함에 따른 결산상 집행잔액 감소현상으로 볼 수도 있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집행잔액을 과도하게 삭감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익년도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거나 적은 것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행 지방재정제도 내에서는 적정수준의 잉여금은 익년도 재원마련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결산안 승인을 위한 세출내역에 대한 심사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의 미수납액·불납결손액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계획의 수정 여부, 예산의 이용·전용·집행잔액, 이월비, 예비비 집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이며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것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재정통제의 수단으로 법률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동의합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보다 7.6% 증가한 2278억 3400만원의 규모로 일반회계는 7.8%, 특별회계는 2.3% 증가한 규모이며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기정예산 삭감분 등으로 편성 요구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내역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 중 지방세는 3.3% 증가한 반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수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보다 2.8% 감액되었으며 총 9.6%가 증가한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당초 7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결산결과 15억 6100만원이 확정 계상되어 54억 3800만원의 세입착오분이 발생됨에 따라 부족한 세입을 충당키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부터 이자율 연 3%, 3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40억원을 일반회계로 대여하여 오는 한편 2006년 당초세출예산 중 46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어려움속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급격히 증가하는 투자지출에 따른 세입자원의 부족에도 요인이 있다고 하겠지만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세수증대 방안 마련 등 계획적인 재정운용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32억 6600만원, 조정교부금 46억 7400만원을 금번 추경에서 확충한 것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세입 증대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증액과 투자소요 증대로 인한 재정운용의 여력이 좁아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삭감은 2건에 1126만원, 증액 3건에 삭감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심사되었으며 도시경제위원회는 1건에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삭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내용 중 신규비목의 설치나 신규 증액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유순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금번에 편성한 추경안은 예산절감과 의정활동비 부족분 및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등을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시간에 반대 없이 원안으로 찬성,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황정수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황정수입니다. 제137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월 4일에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4일에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조직개편, 지방교부세, 국·시비 변경내시분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가분을 변경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이동, 상반기 마무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법정필수경비와 마무리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한편 투자사업비를 늘려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하는 경정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126쪽 예비비 376만원과 재무과 155쪽 재산취득비 75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249쪽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원과 부평2동 368쪽 일반보상금 376만원, 십정1동 503쪽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증액하는 일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용복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문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126페이지 예비비 중 876만원 삭감, 재무과 15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전기오토바이 구입비 750만원 삭감, 문화공보과 2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동네체육시설 보수·보강 600만원 증액, 239페이지 민간이전 중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500만원 증액, 부평2동 36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76만원 증액, 십정1동 50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150만원 증액,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설행정과 312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보상 900만원 부활하는 등 총 1626만원 각각 삭감 및 증액하고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이신 정문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문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중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동의 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먼저 137회 부평구 정례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시는 위원님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여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 동의합니다.

수정안 중 증액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집행부 측에 동의요청을 하여 9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작 전까지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문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대다수인바 정문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루의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에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신은호 정문희 김유순 이재승 황정수 최용복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 성 과 장 유정숙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청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서홍식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김기수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녹지조경과장 윤 현 보건행정과장 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