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권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동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대표자이며 봉사자로서 공직자이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고 윤리강령을 이행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문구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윤리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규정만 오늘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내용인지, 여기에 윤리심사에 회부한다, 윤리심사위원회도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국장님!

오늘 하는 것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조례안 제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따른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칙에 들어가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여기에서 자구수정, 또는 문구삽입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윤리강령 제1항,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해서 제 생각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그 다음에 ‘의원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를 삽입,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로 자구수정할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안수호 위원입니다. 최광교 위원님의 이야기 듣고 생각을 해 보니까 삽입내용인데, 의원 상호간에라는 말씀이 대외적으로 포괄성이 있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문구는 조금 맞지 않다, 포괄성이 조금 떨어진다, 의원 상호간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대 국민적인 이런 안을 가지고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문구는 삽입에 조금 빼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존경하는 안수호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것은 질의시간이 끝나고 토론시간에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 제가 제시하게 된 동기는 의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의원 스스로의 품위를 유지하고 위상이 바로 서면 의원간에 존중심이 생겨 가지고 양질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최광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3조에 보면 윤리실천규범, 지방의회 의원은 제2조에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에 보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내용 안에 방금 최광교 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라든지 전체 8개 항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포괄적으로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직무 외에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좋지만 의원 간에 직무를 떠난 밖에서도 어떤 비방을 한다거나 내지는 의원상호간에 정말 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직무를 떠나서라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꼭 직무를 떠나서라도,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와 최광교 위원님 말씀대로 직무를 떠나서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의원 상호간에 직무를 떠나서도 존중해야 된다, 여기 조례에 보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최광교 위원은 밖에 나가서도 직무를 떠나서도 지방의원 간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이 안 자체가 사실상은 행자부의 준칙 표준안입니다. 거기에 따르라는 것은 없는데, 아마 이 문구에 대한 내용은 최광교 위원님도 좋은 내용이라고 인식은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2조 실천규범의 내용이나 모든 것이 다 뜻이 되어 있고 너무 의원간에 일은 내가 스스로 실천을 해야 될 내용을 구태여 명문화하는 것까지, 그런 점도 느껴집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제3조 윤리실천 규범에 있는 1항, 2항, 8항까지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안에 포함된 내용을 우리가 손수 지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으로 내려온 과정이기도 하고 통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에 제가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의견제시를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