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제232회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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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청정환경국 소관사항 질의·답변을 듣고 그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를 종합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청정환경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게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택

박명택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환경정책과 387쪽입니다. 곶자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곶자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는 받았는데 미흡해서. 어떤 사업에 어떤 시설들을 곶자왈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저희 도내 곶자왈은 4개 지역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109.9㎢데 본 사업은 행정시에서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대단위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과거 북군하고 남군이 중첩이 되어서 광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 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주 내용은 대형안내판도 설치하고 또한 생태관찰로라든가 학습장,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름 이런 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경면하고 안덕면하고 중첩되는 곶자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탐방보호시설도 되고 또 곶자왈 가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안내판 등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곶자왈 환경보전 이용시설 내용은 참 좋은데 시설물의 생태관찰로라든가 학습장이라든가 휴식시설 이런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곶자왈에 이런 학습장, 휴식시설, 생태관찰로를 설치해 놓으면 환경보전이 아니고 파괴를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관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관된 사업이라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필요했을 시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요하겠습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환경단체든 환경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박위원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안내판이라든가 탐방시설들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설이 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환경녹지과. 맨 밑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및 고사목제거,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소나무재선충병 모두베기가 있습니다. 3개를 따로 따로 나누어서 사업설명서를 넣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모두베기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및 고사목제거나 다 같은 말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나무 베는 작업인데 3,000만 원, 4,600만 원 따로 따로 나누어 놓고 또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1,495만 7,000원 나누었는데 왜 이런 부분은 나누어서 하는지, 한꺼번에 통틀어서 하면 위원들 검토하기도 좋은데 예산을 나누어서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박위원님 말씀이 물론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사업별로 단가가 다르고 해서 세부산출기초를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제주시에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마는 광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나눈 이유는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명택

박명택위원

나무 베는 게 단가가 틀립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

모두베기, 고사목제거, 꼭 같은 재선충병 걸린 나무베기인데 단가가 틀리고 과목이 틀려야 됩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모두베기는 일정한 장소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고 고사목은 중간중간, 위치가 상이합니다.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불가피 구분해서 하고 대부분 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규모는 거의 제주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박명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재선충에 관련해서 요즘 방송을 하던데, 신고하면 신고포상비 200만 원 주는 겁니까?

진영

허진영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영균

서영균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서영균입니다. 김행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발생은 상당히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시지역 관내만 발생됐는데 여기에서 떨어져서 서귀포지역에 발생됐을 시는 신고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나 도비로 주는 게 아니고 산림청 국비로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시만 발생되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저희들 검토할 때 쓰레기봉투 제작비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3억5,000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삭감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뭡니까? 아! 제주시 겁니까? 죄송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국장님!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조례도 지난번에 보류됐는데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지나간 사항이니까 다음 회기 때 기회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몇 가지 점검만 하겠습니다. 첨단과학단지 하수처리시설 설계비가 2억9,900만 원 국비가 왔습니다. 이게 제주시로 돈을 주는 겁니까?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395페이지입니다. 제주시에 자금을 내려 보내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설계금액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주시에 내려 보내는 거냐고요.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이것은 도 예산으로 올랐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기관에 대한 전출금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이것은 왜냐하면…….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집행할 겁니까? 설계비를 어디에서 집행할 겁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설계비는 제주도청에서…….

진영

허진영위원장

아니죠. 이것은 그게 아닌데.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노선이 어디입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첨단과학단지하고 제주대학교 어간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하수처리 계획을 보면 첨단과학단지에서 제주대학교를 통해서 바로 서쪽으로 쭉 나와서 「다음」쪽으로 정실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정확한 구간을 말씀드리면 어디냐 하면 첨단과학단지 내 하수중계펌프장하고 제주대학로터리 경유해서 정실쪽 300m지점, 그 어간이 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전용관로로 설계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지역의 하수도관으로 처리할 예정입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전용관로로…….

병립

김병립위원

전용관로로 하면 300m만 가면 다른 데로 연결된다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압송관로. 3㎞ 중계펌프장 1개소가 있고 거기로 해서 압송관로 3㎞, 그렇게 해서 전용관로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정실로 해서 신제주를 거쳐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관로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정실입구 차집관로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정실에서 신제주쪽으로는 차집관로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몇 m나?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나중에 별도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주변지역에 다른 하수관로를 인입시키거나 접촉시키는 것은 없는 거죠? 전용관로로 하는 거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하수정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들이 원칙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에 하수관로를 연결시켜 줘버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수정책이라는 게 시장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수정책이 변화가 있어서 도민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용관로라고 하면서 얼마 없으면 또 다시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압력 넣으면 바로 인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청정환경국장님께서 제주도하수정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몇 가지 부정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비가 당초 47억에서 5억을 증액시켜서 52억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작년도입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예.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금년도는 저희들 57억 7 ,200만 원입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52억 아닙니까? 추경해야 47억에서…….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작년도에는 55억1,800만 원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할 때 작년도 55억 들었는데 52억만 예산에 올렸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금년도 소요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7억 7,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 재정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본예산에 47억 1,000만 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이 10억3,200만 원입니다. 이번 5억 추경을 하더라도 5억 3,200만 원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예산확보 못한 것을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비가 실제로 많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정산을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합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정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비정산비는 31억7,200만 원이고, 북부하고 남부 합쳐서입니다. 여기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타 이렇게 하고 정산비는 25억 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전력비, 약품비 이렇게 해서 25억 100만 원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작년도 정산결과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첨부해서 주십시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이번 5억해도 5억3,200만 원이 모자라다.

병립

김병립위원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조금씩 올립니까? 올리려면 이번 2차추경에 다 확보하든가 아니면 더 있다가 3차 추경, 4차추경에 한꺼번에 하든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아까 얘기했지만 한정된 예산에, 전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병립

김병립위원

다른 데 선심예산 팍팍 주면서 필수경비를 안주면 됩니까? 그 다음 386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운영비로 3,800만 원이 올랐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무방합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는 것은 영향평가가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되었지 않습니까? 이양되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었습니다.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과정에 있습니다. 두 군데가 신청되었습니다. 두 군데 신청된 데는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제주대학 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KI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두 개 기관이 평가기관으로 신청되어서 저희들이 금주 중으로 두 기관을 심사해서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선정되면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래서 그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만들어서 할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전문기관으로 가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검토를 의뢰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환경영향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다음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가기 전에?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가기 전에.

병립

김병립위원

민간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를 해 오면 전문기관에 보내서 거기에서 일단 걸러서 다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간다는 거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 다음에 다시 의회로 온다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런 절차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한번 더 거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거에 환경부가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지사한테 권한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한번 더 검토를 한 후에.

병립

김병립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안 거친다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그렇죠. 이제는 안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영향평가…….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건별로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1년 계약금 얼마해서 10건이든 100건이든 하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건별로 위탁금으로계산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건별로 돈을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산출내역은 인건비하고 경비, 일반관리비해서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보면 중간에 산출내역이 건당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 지출하도록…….

병립

김병립위원

건당 460만 원이라는 거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그 정도 소요 될 것이다. 딱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사항별로 이를 테면 영향평가가 범위가 큰 것은 더 들어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적게 들어 갈 수 있고, 평균 이 정도 들어 갈 것이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방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3명, 4명이 검토를 한다는데 과연 제대로 검토가 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이 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이고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10명을 더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희들이 법적요건, 규정은 이 정도 인원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전문기관이 검토하는 것은 법적 책임도 없고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주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신뢰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돈 들이지 말고 바로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게 낫지 돈줘서 이 사람들 통과의례로 한다면 뭐하러 이것을 하겠습니까? 하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적책임도 지고 여러 가지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다음에 돈을 주든지 해야지 통과의례 형식으로 한다면 뭐하러 합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도 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했지만 결국 의회 와서 통제되고 의회에서 문제 삼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비전문가들이 하는 게 나은 데도,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해 보면 거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의회 와서 지적당하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김위원님 신청한 2개 기관을 거명을 했는데 이 기관들이 다 법적 뒷받침되는 신뢰성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병립

김병립위원

지금은 신뢰성이 없어서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정책에 대한 서포트밖에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제시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300만 원, 400만 원 들여서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영향평가 한번 하려면 최소한 5억, 10억이 드는데 300만 원 줘서 10억짜리 검토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튼 한번 더 거르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김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병립

김병립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기관이 그래도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되려면 300만 원, 연구원 3,4명 가지고 며칠 사이에 검토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인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하려면 아예 안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75페이지 우도해양공원 입장료 매표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우도해양공원 입장료가 도선사에 위탁해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직접 행정시가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집행을 말씀하는 겁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입장료 매표관리시스템을 임대해서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뭡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해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매표시스템을 개선하려고 3,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매표관리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얘긴데, 지금은 도선업자들한테 위탁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위탁할 건지 직영할 건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현재까지는 계속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검토할 수도 있고.

병립

김병립위원

도선업자한테 계속하겠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매표관리시스템을 임대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사서 주겠다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입장료는 95%를 우리가 갖고 5%만…….

병립

김병립위원

아는데, 수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5% 수수료 주는 거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수수료 5%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수수료 5%를 주는데 우리가 또 매표관리시스템을 사든지 임대해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수수료 주면 수수료 받는 데서 매표관리시스템을 다시 만들든지 임대하든지 해야지 도에서 다시 임대해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수수료 5%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병립

김병립위원

5% 받는 게 뭡니까? 인건비니 관리비 전부해서 5%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를 또 사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수수료를 5% 책정한 내역이 뭡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립

김병립위원

임대를 했든 사서 줬든 간에 왜 도비를 들여서 하느냐는 겁니까? 5% 줄 때 수수료 내역이 뭡니까? 5% 수수료를 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위탁자는 차량운임비도 있고 대합실 사용 등이 있기 때문에.

병립

김병립위원

전부해서 5%라는 것은 징수수수료, 다른 시설 사용료 이런 것을 다 합쳐서 5%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수료 안에 포함된 것을 다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은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반시설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입장료 징수를 마을에 아예 맡긴다든가 해서 마을에 매표관리시스템을 임대해서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입장료 징수하는 방법이 도항선 탑승료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단지 인쇄할 때 돈만 더 들어 가고 돈 정산하는 것만 더 들어 가는데 5% 주는 것도 많죠. 어디 5%씩이나 줍니까? 그것도 많은데 다시 기계를 사 주겠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기계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병립

김병립위원

임대를 해 주든지.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소유는 어디까지나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자, 관 것이지.

병립

김병립위원

도비를 들여서 임대를 해서 배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아까 임대기간 말씀했는데 종합적으로 이것은 이제야 우리 도가…….

병립

김병립위원

도비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특별회계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군립공원에서 나가는 거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일반회계 아닙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수수료 안에 징수비용이 들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임대해서 빌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마는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기반시설로 보셔서 해 주셔야지.

병립

김병립위원

어떻게 기반시설입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그렇다고 위탁자한테 사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사주든 임대해 주든간에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5% 주지 않습니까? 5% 안에는 군립공원 입장료를 받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장비라든가 기타부대시설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5%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5%를 주게 된 근거를 가져 오십시오. 조례에 됐다고 하지 말고 5%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가져와 보십시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이것은 이제야 도로 이관된 업무 아니겠습니까? 과거 담당직원 말씀을 들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해 보십시오.

5%을 주는 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5%를 책정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5%라는 것이 공원입장료를 받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5% 안에, 그러니까 도항선쪽에서는 수수료 5% 받아서는 자기네 이익 안 남으니까 못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 달라는 겁니까?

우도에 1년 입장료가 얼마나 됩니까?

6억의 5%면 3,000만 원 아닙니까?

3,000만 원을 마을에 주면 마을에서 안 받습니까?

그러면 관리시스템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구태여 도선사에 맡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매표관리시스템을 쓰면 사람 쓸 일도 별로 없을 건데 구태여 도선사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매표관리시스템을 하면 5가지 요금이 시스템 하나로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 1명만 있으면 될건데 마을에 줘서…….

4대가 있더라도 사람이 옆에 다 붙어 있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마라도나 가파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마라도, 가파도는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요? 받고 있죠. 왜 안 받아요. 세입이 들어오던데. 그러니까 3,000만 원 받고는 도항선사에서 위탁계약을 안하겠다?

매표관리시스템 3,000만 원 사주면?

임대를 해서 시설해 주면…….

만약 한다면 에프터서비스는?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병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관련해서입니다. 2권 1,175페이지인데요. 군립공원에 편익시설이 있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그리고 편익시설 및 자원보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시설들입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입장료 금액이 5억 한 4,000만 원되는데 지금까지는 종전 북군에서 관리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우도 때문에 이렇게 세입이 5억 4,000만 원 됐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이를 테면 거기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투석사업이라든가 산책로 보수, 이런 데 좀 해 달라. 면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불가피 2억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예산을 주시면 적정하게 우도 현재 4개 리에 투석사업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12㏊ 1억 9,000만 원 돼 있고, 산책로 보수 100m에 한 1,000만 원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투석사업에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투석사업. 우도 바다에.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런데 해양수산부에 예산편성 안하고 여기 하는 거예요?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소규모 어항.

진영

허진영위원장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투석사업을 왜 여기다 놔요. 말이 안되지. 말이 됩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주민 소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영

허진영위원장

해양수산부서에다 넣으셔야지, 이것을.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위원장님, 여기는 해양도립공원 내기 때문에 자연보전차원에서.

진영

허진영위원장

다른 데 시립공원에도 다 해양수산부 투석합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거기에 우도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진영

허진영위원장

이거 어촌계에다 주는 거예요?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사업은…….

진영

허진영위원장

어촌계에다 주는 거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제주시에서 시설비로 올린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촌계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아니, 시에서 집행하는 거죠.

진영

허진영위원장

아까 답변하세요.

행담

김행담위원

투석이 순수한 돌입니까, 아니면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콘크리트 구조물 보니까 이번에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거기에 해조류도 달라붙지 않고 바다를 오히려 황폐화 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진영

허진영위원장

선례를 자꾸 남기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해수부쪽으로 예산을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3,000만 원 매표소 임대 있잖아요. 다른 데하고 제휴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임대를 하지 말고 시스템개발로 가세요. 전 목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목까지 바꾸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설비 이렇게 되더라도 시에 가 버리면 시에서 다 어촌계에 줘버린다 말이에요, 그쪽 관련 단체에다가. 이것은 민간보조사업 형태 사업이라 말이에요.

왜 그렇게 거짓말 하세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에요. 그것 때문에 여기 예산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1권에 396페이지인데요. 금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을 보강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이 몇 년도에 설치돼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시설연도는 ’96년도고 가동은 ’98년 12월 1일 가동됐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이 전도에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공사하고 있는 것까지.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3개소가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성산·서귀·금능입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행원농공단지하고 모슬포 일과리농공단지, 금능농공단지.

행담

김행담위원

됐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택

박명택위원

지금 자료에 없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보면 도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청정을 앞세우는 관광지인데 재래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살고 있으면 감지를 못할 겁니다마는 지금 구 북제주군에 있는 읍·면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1만 4,458군데나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도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까지 추자지역하고 비양도 도서지역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지원해 줘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이 없어져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농어촌지역, 읍·면지역에 관광지 많지 않습니까? 구좌쪽도 그렇고 한경쪽도 그렇고 예술인마을, 분재예술원, 평화박물관 많이 있는데 이런 데 관광지 왔다가 지역주변에 있는 민박에 들어가서 화장실 가면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이 부분도 시·군이 없어졌다 해서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자, 노약자, 장애인 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쪽으로 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바꿔 나가면 어떻겠는가. 국장님이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사업예산을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박위원님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청정환경국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공중화장실 33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하는 말씀은 개인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시는 50%를 그전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줘서 개량했죠. 앞으로 제주도가 청정환경을 조성하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 이를 테면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화장실로 인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읍·면에 이 시설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추자도, 비양도 이쪽에는 아주 저렴하게, 일반재래식 화장실 있는 그대로 고압세척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물 한 컵만 갖고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좋았던,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해서 제주도가 말 그대로 청정관광으로 앞서 갈 수 있도록 또한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가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데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