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8대 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갖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과 중복에 따른 조정 등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보고서 순서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6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9월 4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221억 6,852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7,075억 1,286만 9,000원보다 4.2%가 증가한 1,146억 5,565만 5,000원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2조 2,845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가 증가한 1,027억 5,94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5,376억 6,152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3%가 증가한 118억 9,622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에 기타특별회계가 3,884억 1,158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0.07%가 증가한 2억 8,307만 3,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92억 4,994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4%가 증가한 116억 1,314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을 도표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으로 가겠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국·사업소 및 행정시별 세입예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위원회 세입예산액이 총괄적으로 4.4%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괄적으로 2%가 증가하고 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이 12.1%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이 1.2%, 사업운영본부가 13.4%, 문화진흥원이 0.4%, 민속자연사박물관이 0.7%,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2.1%,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이 2.5%, UCLG세계총회단이 150%, ASTA총회가 변함이 없고, 제주시가 2.2%, 서귀포시가 21.9%로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우리 소관 특별회계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문화재과의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1억 7,108만 6,000원이 세입에서 증액되고 있고, 세출예산액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주도개발사업하고 하수도사업 해 가지고 합계로 3억 3,004만 6,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국비들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23억 4,746만 원이 감액되고 있고, 전통사찰 경내지 정비도 8,000만 원, 문화유적 주변정리도 9,000만 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 국비가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사업은 8개 사업에 1억 9,398만 6,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6 문화의 날 행사 지원’해서 크게 3억 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 삭감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이상으로 하고, 다음은 8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는 9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기금 계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중앙에 있는 기금으로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해 가지고 3개 소관이 해당되겠습니다. 기금은 총괄적으로 보면 9억 4,587만 5,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마치고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예산의 편성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도 예산에 시·군예산을 합친 기정예산액으로 해서 증·감표시를 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 시·군을 합친 예산은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 제18조 “시·군의 폐지이후 제주도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제주도와 폐지 시·군이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 예산 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 없이 합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금번 예산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 2006년 2월에 제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제2회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2회가 아니라 제1회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특별법 제18조를 보면 시·군의 폐지 이후 제주도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제주도와 시·군을 합친 예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합친 예산이 기정예산이고 금번 예산은 제1회 추경이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회라고 하면 당연히 예산편성을 제1회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증·감 사항을 표시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승계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제주도와 시·군을 합친 예산으로 한다.’라고 하는 ‘최초’의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하고 금번 예산은 제1회 추경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0쪽부터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운영수당으로서 예술단조례제정회의수당 700만 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고, 이 중 운영수당은 각종 수당 등인데 금번 수당은 위원회 수당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수당은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이고 7만 원은 2004년까지 예산편성지침에 7만 원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도에는 이런 규정이 폐지되어 관례대로 7만 원을 계속 적용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정하려는 조례명·위원회명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위원회를 5회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위원회 5회 개최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장리석화백 미술작품 무상기증 보상금 해서 과목변경으로 1억 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장리석 화백이 미술품 110점을 기증함에 따라 장리석 화백 미술작품 구입 2006년도 당초 예산에 1억 원, 장리석 화백 기증 유화작품 도록발간해 가지고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 장리석 화백 미술작품 구입 1억 원 자산취득비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각종 물품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 과목을 변경하여 즉, 작품구입을 하지 않고 기증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종교예술활동 지원에서 3,000만 원과 문화예술행사 및 자체지원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각종 단체 행사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교예술활동 지원은 당초 예산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금번 당초예산보다도 많은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고,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의회심사 과정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삭감된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5,000만 원의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기(제목) 자체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건립타당성이 있으면 기본계획 용역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건립타당성이 없으면 기본계획 용역은 불필요한데 이를 동시에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제주영상위원회 운영지원에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2005년도에 2억 원, 2006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 금번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재원조달방법 등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즉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조례’라든가 제정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국제미술교류전 2,000만 원과 대한민국국악제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행사주최라든가 총예산, 도비부담비율, 참가자 등 예산에 대해서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에 보면 동산문화재 전산유지비, 감정관실 근무복·신발구입, 문화재 감정관 현지출장감정여비 해 가지고 5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문화재청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570여 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세출예산에는 동산문화재 전산유지비 300만 원, 감정관실 근무복 및 신발구입비 해서 76만 원, 문화재감정관 현지출장 감정여비 해서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정관실 근무복 및 신발구입이 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예산이지만 이런 것도 꼭 지원하는 예산인지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세계유산 홍보 및 관리해서 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만큼 위탁하려는 사업내용과 위탁대상자,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추사유물특별전 추진도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위탁내용, 사업대상자, 산출기초,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간위탁금에 문화재 지정자료조사 제주마 연구보존 등 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제주마 정립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었는데, 금번 다시 부기를 바꾸어서 계상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주마에 대해서는 도의 축산진흥원이라든가 친환경농수축산국에서 연구해 온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관련 예산해서 합계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5년도에 5,500만 원, 2006년도 당초예산에 3억 9,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추경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심사시에 제주자연유산지구 등록 추진(민간위탁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금번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자연유산등재 서명운동에 편승하여 소홀히 다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금번 예산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등 낭비적 예산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연계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민간경상보조로 문화관광축제지원해서 5,000만 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간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왔는데, 당초 예산에 1억 원, 금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풀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ITOP포럼 운영비로 기금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도비에서 1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섬관광교류전도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ITOP포럼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중앙의 관광개발진흥기금에서 2억 원을 계상했으나 1억 원이 삭감되어 1억 원만 도비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금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금번 사업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10월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섬관광교류전도 2006년도 당초예산에 중앙의 관광개발진흥기금 5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금번 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기금이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한국관광공사·방송사 등의 후원으로 10월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도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제주웰컴센터 관련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주웰컴센터 관련 예산은 2005년도 균특 20억 원, 도비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06년도로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제주웰컴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에 도비로 20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된 40억 원과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20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밑에 사이버관광홍보단 운영지원 해서 1,200만 원, 회의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1억 원, 2005년도 제주도관광연차보고서 작성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신규로 계상된 사업들로서 사업내용, 사업의 타당성, 민간위탁대상자, 예산 산출기초, 투자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범도민친절매너 혁신운동 확대 전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범도민친절매너 혁신운동전개 해서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번 추가로 5,0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6년도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민·관·산·학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친절매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제주관광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제주관광의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고 계상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2억 원은 스마일제주캠페인 및 방송광고에서 8,000만 원, 2006제주방문의 해 베스트친절인 2,000만 원, 업그레이드 된 관광종사원 친절교육 1억 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의 사용현황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금번 5,000만 원이 순수 도비로 계상되는데 당초예산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면 이 예산에 맞게 2006년도에도 사용해야 하고, 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증액하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과에서 KTX-크루즈연계상품 개발해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지방비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지방비를 삭감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용내역이라든가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방송 활용 제주관광 홍보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번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위탁대상자,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2,500만 원과 국내관광홍보사무소 운영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증액사유,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이유 또는 이 사업의 신규증액요인 발생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중국베이징 국제공항 와이드칼라 광고사업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5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해외국제공항 와이드칼라 야광광고판이용 홍보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 1억 108만 5,000원을 전용하여 제주방문의 해 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다른 데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본래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재 해외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에 일반보상금으로 도청 직장경기부 실업팀 인건비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11억 3,763만 8,000원이 계상되었었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11억 5,987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1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제주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 3,400만 원,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내용과 예산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해서 1,500만 원과 생활체육협의회 도내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해서 1,600만 원, 이 사업도 산출내역이라든가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휠체어농구단 지원해서 7,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농구단의 창단일, 소속, 인원, 활동상황, 총예산 중 도비지원비율, 예산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제9회 세계게이트볼 선수권대회 3,000만 원과 제5차 남·북·중·일 4개 국 프로권투대회 1억 원, 2006년도 생활체육전국족구대회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들도 신규사업으로서 대회내용이라든가, 참가인원, 총예산 중 도비부담비율, 예산산출 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다음 제주방문의 해 추진기획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운영비로서 제주방문의 해 홍보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이와 똑같은 제주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 등 해서 1억 3,24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8,100만 원은 당초예산대비 61%에 해당되는 것으로 2006년도 넉 달밖에 남지 않은 것과 비교한다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예산 집행내역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다음 제주방문의 해 관광홍보마케팅 1억 6,100만 원, 제주방문의 해 홍보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들도 당초예산에 이와 유사한 방문의 해 홍보로 1억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방문의 해 관광홍보마케팅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면서 이와 유사한 제주방문의 해 홍보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이중으로 계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별도로 특별히 계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방문의 해 주요인사 초청체재비 2,000만 원과 제주방문의 해 축하 에어쇼 개최 2,000만 원이 전부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번 당초예산에 방문의 해 관련 삭감되는 예산은 총 2억 3,300만 원인데 이 중 아까 말씀드린 방문의 해 유치 주요인사 초청 체재비 2,000만 원과 제주방문의 해 축하 에어쇼 개최 2,000만 원은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ASTA총회 준비단에서 ASTA제주해외 총회 참가자 항공료 지원 1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ASTA제주총회에 참가하는 미주 여행업자에게 항공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 2/3, 관광공사에서 1/3를 지원하도록 ASTA총회 유치 시에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금번 예산은 2006년도 500명 분이라고 합니다. 합의서에 우리 도에서 2006년도 500명에 300달러를 부담하도록 합의되었다면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국외여비로 1,500만 원과 해외유치촉진을 위한 외빈초청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치대상국, 참가자, 유치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이제까지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하여 해외투자설명회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해외투자유치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금번 해외투자설명회도 이제까지 해 오던 대로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꼭 해야 할 설명회인지, 유치가능성이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성산포 내수면 해양리조트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성산포 내수면 해양리조트 개발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이제까지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예산은 계상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평화센터지원단으로서 제주평화센터운영 및 인건비 지원해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을 보면 “제주도는 제주도 국제평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2억 원을 보조하려고 하는데 2006년도 제주 국제평화센터 총 세입에 대한 도비보조비율 세출내역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ASTA계약에 따른 개최지 책임보험료로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2006년도 ASTA제주총회 유치 시 합의서에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항도 보험가입 내용이라든가 합의서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본부로서 서귀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체육시설용지 확보사업 토지매입비로 10억 원, 체육시설(축구장)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내용, 사업위치, 사업의 필요성, 총사업비 국·도비 비율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금번에 국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25쪽에 보면 각종 사업소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제주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에 수영장 수중청소기 2,000만 원, 감귤박물관운영사업소에서 세입에 있어서 감귤박물관 입장료가 3,309만 4,000원으로 삭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에 대해서 보면 박물관 공조장비운영 경유 구입 6,500만 원, 남부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 운반차량 구입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소 관련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관련 예산만 계상되어 있고 사업비가 거의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소에서도 사업비 예산 요구를 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사업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들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는 예산이 조금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별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26쪽, 제주시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보상금으로 체육우수선수 정액보상금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체육우수선수에 대한 내용설명, 보상금 지급기준, 예산편성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화북주공 임대아파트 3단지 체육시설 비가림시설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총사업비, 도비부담비율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지예술인마을 조성시책 사업 마무리 3억 2,000만 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 총사업비, 국비, 도비 현황과 금번에 국비가 지원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27쪽, 서귀포시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문화역사마을가꾸기에서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내용과 총사업비, 국비가 지원 안 된 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청사활용 보수공사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공사를 하는 이유와 공사내용, 공사비 산출내역,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마을체육공원 운동기구 및 휀스시설 6,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이용객수라든가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전국시인초청대회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와 주최측 부담비율, 도비 부담비율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28쪽, 용역비로 문화재 지적정보시스템 구축 2,3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용역대상기관, 총액수라든가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경비지원 2,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뚜렷한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서 시장이 각종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풀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운동장 조성 및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이라든가 마을운동장 조성위치라든가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련 예산들이 계상되었으나 도비부담 없이 국비예산들만 편성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6년도 총 예산액이 13억 4,6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무려 총 예산의 20%를 삭감해서 편성되어 있고, 금번 모든 과는 아닙니다만, 1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과 단위로 편성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보고 드리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달라진 모습이 예산에 나와야 되는데 별 달라진 예산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해 오던 추경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입의 증대라든가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 등의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관련 사업예산은 재원이 없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주요사업 비교내용은 눈으로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고, 마지막으로 ASTA총회 준비단 소관을 포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14억 7,310만 원보다 3,755만 원이 감소한 214억 3,5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820억 7,814만 원보다 203억 8,034만 원이 증가한 1,024억 5,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상내역은 기 배부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77쪽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7억 4,463만 원보다 20억 4,038만 원이 증가한 97억 8,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리 경상예산에 예술단 조례제정 회의수당, 문화예술진흥시책업무추진비, 각종 축제지원 및 문화예술행사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등 1억 7,9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9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국악강사 풀제 운영 및 제6회 탐라전국합창축제, 2006년 문화의 날 행사지원,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등 18억 6,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0쪽 자체사업에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 대한민국 국악제 지원, 전통사찰정비 1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장리석 화백 미술작품 구입은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장리석 화백 기증 유화작품 보안시설은 제주돌문화공원에 수장고가 마련되어 있어 전액 삭감하는 등 8,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85쪽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1억 100만 원보다 18억 5,376만 원이 증가한 109억 5,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경상예산은 2007제주민속문화의 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예술과로 업무이관에 따른 제7회 한라산영산대재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을 삭감되어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에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동산문화재 전산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문화재감정관 현지출장 여비, 그리고 일반 동산문화재 조사 민간경상보조금과 세계유산홍보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연유산지구정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8억 9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자체사업입니다. 추사유물 특별전 개최 등 민간위탁금에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억 원을 계상하여 총 5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세계자연유산추진단 운영입니다. 기정예산 32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세계자연유산 등재 국제홍보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등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사업예산에 UNEP 보호구역 학술세미나 등 2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3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억 7,620만 원보다 22억 4,772만 원이 증가한 66억 2,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경상예산은 축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회의산업육성협의 및 자료수집 국내여비, 문화관광축제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등 2,822만 원을 계상하였고, 494쪽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예산으로 ITOP포럼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과 제주웰컴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에 따른 출연금과 범도민 친절매너혁신운동 확대 전개 외 5개 사업에 민간위탁금 등에 2억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에 있는 관광마케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5억 4,677만 원보다 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49억 1,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경상예산에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와 관광객 유치 증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KTX-크루즈 연계상품 개발 외 2개 사업에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자체사업에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을 계상하고 KTX-크루즈 연계상품개발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재원 변경하여 삭감하는 등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1억 7,232만 원보다 44억 4,010만 원이 증가한 226억 1,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경상예산에는 도내 도청직장경기부 실업팀 인건비 등 1억 3,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6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구 남제주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0억 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외 5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08쪽 스포츠산업육성에 제9회 세계게이트볼선수권대회 외 2개 대회에 대한 민간위탁금 등 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억 5,357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는 외빈초청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삭감하여 제주방문의 해 홍보를 위한 제주관광 홍보 브로셔 제작비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방문의 해 관광홍보 마케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제주방문의 해 언론매체 홍보예산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제2권에 있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우리 국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9쪽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일부 삭감하고 제주자연유산지구 동굴 및 해안사구 조사 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9,6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25쪽 세출예산 중 문화재관리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7억 7,400만 원보다 2억 7,108만 원이 증가한 120억 4,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천동굴 및 주변 해안사구 정밀 조사 외 2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과 성읍민속마을 정비 외 2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49쪽 ASTA총회준비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ASTA총회준비단은 총 2억 8,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2,305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에는 ASTA행사 분위기 조성 유채꽃 파종 및 조성 관리에 따른 재료비와 ASTA 홍보 관련 국내언론 및 여행전문잡지 특집기사 취재 지원 외 3개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광스포츠산업의 활성화와 ASTA총회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 및 ASTA총회준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용삼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이라고 있더라고요.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과 2006년 제주영상위원회 지원내역, 제주자연유산 등재신청서 부속서류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범도민 친절매너 혁신운동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사업내용 일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이버 관광홍보단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종교예술 활동지원 사업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예산에 따른 사업소재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4개 시·군으로 분할되어 있어서 시·군마다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처음으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나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업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7억 8,800만 원 투입되는데, 위치가 문제입니다. 조천읍 교래리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중요무형문화재 작품 전시관 건립’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을 이 부분에 전부 전시하겠구나 생각해서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형문화재 4호 ‘갓일’에 한정된 작품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물론 이 분께서 자체자금을 2억 정도 내서 토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무형문화재 전통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애월읍 소길리, 대충 항파두리 근방이 소재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제주도 관광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물관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집중화되지 못하고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 볼 적에 관광도 매스화(mass化), 단위화 되어야 하고,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 부근에 이런 것들이 집중해서 시설되어야 하지 않는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설치되어 버리면 정말 ‘갓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면 거기 가기 힘들고, 불교의식 전수하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관광객들은 방문할 기회조차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라든가 기념관을 짓는다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단위화해서, 물론 예술을 하는 분이라서 큰 건물 하나 지어서 1층 2층 들어가라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별로 원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또 자기 이름을 걸고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A동, B동 또는 1동, 2동 해서 매스화 시켜서 500평이면 500평씩 한 단지 안에 단지화해서 시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군단위로 보지 말고 전도를 하나로 보고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중산간 개발, 낙후된 지역 개발도 아울러서 향상될 거 아닙니까? 장순자씨는 “아! 나는 여기 하겠다. 내 땅이 있으니까 여기 기채 하겠다.” 하면 거기 해야 돼요. 다른 무형문화재 있는 분은 또 다른 데 해야 하고. 자꾸 말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이 올라온다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교래리 쪽에 집중하든가 두 군데 나눠서 항파두리 쪽에 집중하든가 해야지 여기 저기 백화점식 나열되는 관광소재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원론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요무형문화재라는 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전승시켜야 되는 측면이다 보니까 우리 도에 5건의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갓일’이라든지 ‘망건장’, ‘탕건장’, ‘칠머리당굿’, ‘제주민요’해서 5건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한 군데 큰 건물 지어서 5군데로 나누어서 그 분들이 와서 활동하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생업을 이어가면서 무형문화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전수를 시켜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한 군데 운집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부지에 전시관을 마련해서 계속해서 후계자도 양성하고 교육도 시켜나가야겠다는 측면에서 북군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정부에서 균특회계로 3억 7,200만 원을 지원받고, 도에서도 3억 7,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비도 2억 해서 9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인데 효율성이나 관광발전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부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계속해서 전수시키겠다는 이런 취지를 갖고 있고, 불교전수관도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불교의식 전수회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으로 가면 특별자치도가 과거 4개 시·군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형문화재 그 분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한 군데만 하면 괜찮지만 다른 분들도 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어느 한군데 매스화 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분도 사장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관심 있는 분만 찾아가지 일반관광객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분들 보면 대부분 탐라문화제 할 적에 무형문화재 해서 거기서 시연하는 분들이죠?

예.

제가 그분들 조금 압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설득하면 다 따라올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 예를 들면 탐라문화제 할 때 사진촬영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사진을 수 백 명이 찍어가도 자기한테 사진 한 장 안 줬다는 겁니다. 저는 사진 크게 뽑아서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도 사진을 찍어서 몇 장 드리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분들 마음속에 인간적인 정이 많이 흐르고 있구나, 설득하면 됩니다. 설득해서 매스화 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그 사람들 생업이 있는데 원 주거지를 옮겨서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추가질의인데요, 탐라전국합창대회 1억 5,000만 원이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도 국비 1억만 지원되어서 국비 1억이기 때문에 사전 집행된 것으로, 집행부에 질의한 결과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1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예산서에는 그게 안 적혀 있는 겁니까?

본예산에 있습니다.

왜 그게 없죠? 아예 없습니다. 국비 1억 지원 나온 것밖에는 없거든요?

이것은 예산서를 갖고 확인한 다음에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설명자료 낼 때도 본예산서를 안 보고 그냥 이것만 만들었습니까? 이것에도 보니까 1억밖에 안 올라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없고 추경예산에 1억.

150만 원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이 누락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은 본예산을 확인하시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그런데 탐라합창제에 2005년도에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2005년도에 1억 5,0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특별히 2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국비 지원이 안 되던 것을 절충해서 얻어 와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 받았으면 국비 50% 도비 50% 해서 2억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억 원이 추가되어서 2억 5,000만 원이 집행된 이유가 별다르게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은 국비 1억만 왔기 때문에 기위 이것은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까 1억만 계상한 것이고,

사전집행이 얼마 되었죠?

1억 5,000만 원은 당초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다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되었고, 이번에는 순수보조금이다 보니까 1억을 달리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2개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8월 1일부터 4일까지 천지연 야외공연장, 저도 행사장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들은 금액과 2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얘기가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내역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기정예산과 추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만 원은 지방비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후에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사업 과목이 다릅니다. 계상하는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목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 국고보조금 받아오면 그것을 예산이용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중앙하고 절충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허가받고…….

예. 보조해 준 목적에 의해서 집행을…….

보니까 국고보조라든지 교부세를 받아와서, 예를 들어서 5억을 받아왔다면 아무리 지출을 해 봐도 3억 정도밖에 안 쓴 경우가 있고, 또 당초예산에 국고를 신청했는데 예산을 못 받으면 또 기금을 갖다 써 버리고. 예산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제주자연유산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 7억에서 7,000만 원 삭감되어서 6억 3,000만 원 국고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을 봐도 3억 9,800만 원, 그 정도밖에 찾아내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예산이 도를 거쳐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수요처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까?

도로 와서, 시 같은 데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도나 시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어디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예. 절충은 독자적으로 가서 합니다.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체육진흥공단에 가서 “기금사업으로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해서 절충할 수 있지만, 결국 돈은 도로 오고 그것을 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눠주는, 예산절차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이번에 함덕초등학교에 2억 8,0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중학교 기금은 어떻게 전달되는 거죠? 체육진흥공단기금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각 학교에 연차별로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함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로 내시되어서 집행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업자가 선정되어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두 군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중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고, 함덕초등학교는 도예산에 편성되어서 예산승인하다보면 알겠습니다만, 그게 교육청 예산에 계상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학교에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중학교나 함덕초등학교에 만드는 것은 그때 대통령직속 산하에 전국적으로 희망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마사토 하고 석분으로 하니까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 점차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을 포설하겠다 해서 사업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제주도에 2면 2007년도에 몇 면, 2008년도에 몇 면 해서 2010년도까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인데 하나는 도로 오고, 하나는 교육청으로 가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재원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교육청에서 국고로 부담해 주는 부분, 도비로서 지원해 주는 부분 하다 보면, 똑같은 사업이면서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도지사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업의 목적이나 예산사정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방문의 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할 때 보니까 해외국제공항 와이드칼라 야립광고판 이용 홍보사업비 중 1억 1천 얼마를 제주방문의 해 사전준비로 전용했고, 또 하나는 외빈초청비 8,000만 원을 감액해서 2006년 제주방문의 해 사전홍보를 위해 외빈초청여비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512페이지에 보면 ‘방문의 해 참가 국내외 주요인사 환영’, ‘방문의 해 상징품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다 감액해 놓고, 제일 밑에는 기금으로 ‘방문의 해 관광홍보마케팅’ 해서 같은 기금인데 1억 6,200만 원을 올려놨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는 이런 데로 쓰려고 했지만 다른 데로 쓰고는 싶은데 이 목대로 못 쓰니까 이렇게 묶어놓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기금인데 왜 없앴다가 다시…….

이것은 사업기금이라도 목단위까지 분류해서 예산집행계획을 마련했고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썼던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나 이런 것들은 당초 개막선포식 때 국내외 주요인사를 초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막선포식이 시기적으로 일정 등이 맞지 않아 초청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감액시켰고, 기타 보상금인 경우도 방문의 해 조직위원장 실비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100만 원 정도 편성했었으나 월 50만 원만 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조정했고요.

국장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2005년도 결산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전용해서 다른 데 갔다가 홍보용으로 아무튼 전용했잖습니까? 또 여기도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어느 단체에 의뢰하는 겁니까?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장 이규봉 민간위탁은 어느 특정한 단체에

지난해에 1억 100만 원 전용했던 것은 해외 와이드칼라를 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4군데에 국제공항 와이드칼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난 해 7월 1일에야 제주방문의해로 결정되어 예산이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급한 것부터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2005년도 결산할 때에 민간위탁한 것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산하면서 인정했잖습니까? 돈 없으니까 전용한 것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안하겠다. 그런데 2006년도에도 보면 민간위탁금 사항 내에서 목들을 싹 감액시키면서 하나로 딱 묶어놓았다 말입니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시킨 게 어느 단체냐는 말이죠.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느 단체에 위탁시켰습니까? 전용하면서 민간위탁 시킨 단체는 어디에요?

관광협회에 주어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장 이규봉 관광협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관광협회 하고 다른 데 나눠서 줍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 관광협회도 줄 수 있고, 세미나 이런 것들은 대학회의에다가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목적에 따라서 분류해서 주다보니까 위탁금으로 해야 집행이…….

그렇죠? 사업목적이 있다면 1억 6,000만 원을 한꺼번에 세세목에 있는 것을 묶을 것이 아니고 차라리 목을 바꾸어서 무슨 목으로 어떻게 쓰겠다 해서 나눠주어야지 이렇게 풀식으로 딱 묶어놓은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다 감액시키면서 이렇게 풀식으로 묶어놓아요?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장 이규봉 사업비 성격이 관광홍보마케팅이라든가 단일 사업비 성격이 되기 때문에 1억 6,000만 원이 하나로 묶어진 것이고, 그 과정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부분은 축소를 하고, 어떤 사업 부분은 확대해서 증액하자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은 감액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증액되는 과정에서 홍보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되고, ITOP포럼이라든지 그런 행사성 경비는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변함은 없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내역 과목하고 부기사항들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하면서 조정이 되어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설명이 잘 안됐습니까? 설명 충분하게 더 들으십시오.

위원님, 방문의 해 사업은 금년 중에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연초에 세분해서 편성했는데 사실상 상반기를 지낸 9월까지 됐는데 이 사업비를 집행 못하면 전부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문광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같고, 거기에서 협의한…….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문광부하고 협의를 했다 하고

국비이기 때문에

또 국장님께서는 그 쪽으로 요구를 했다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거친 겁니다.

어떻든 그것은 좋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9쪽에 보면 KTX-크루즈연계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권 전세기 상품개발지원, 러시아 신규시장 개척사업, 중화권 환승객 시티투어상품 개발사업,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과연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KTX-크루즈 연계 사항은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 이 상품 개발하기 전 기존에 있는 이용객들한테만 30% 할인하거나 이런 결과가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이 사업을 하면 막연히 추상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하는 것보다도 현재까지는 배편을 이용해서 제주항에 들어오는 분들이 몇 명인데 이 사업을 해 보니까 10%가 증가했다, 20%가 증가했다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중화권 환승객 시티투어는 지금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 중화권 전세기를 이용해서 중화권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지원단체, 관광협회 좋습니다. 관광협회에 주었다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예산을 받아다가 어떤 효과가 났는지, 이런 효과에 대한 검증은 거의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반드시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는 이 예산에 따른 효과, 검증, 이 예산을 했더니 다음부터 할 필요 없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더 지원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중요한 겁니다. 5시간동안 환승할 적에 제주시를 알려주자. 버스는 우리가 공짜로 대겠다. 이것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굿 아이디어이고. 이런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KTX-크루즈연계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 제주관광이 전부 항공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KTX도 있고, 목포나 완도, 부산에서 배로 제주에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에 발권시스템, 철도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최대한 KTX-크루즈 연계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는 50%까지 할인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사에서는 자기네도 마찬가지로 최대 50%까지 할인하겠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지원해 줄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발권시스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지원해 주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2억 정도의 기금사업입니다만, 지원해 주게 되면 영구적인 발권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의 635개 철도역, 3,000여 개 매표소, 주요항만 발권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도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금으로 지원받아서 이런 연계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발권시스템 설치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화권 전세기 상품개발이나 시티투어 관계는 사실상 북방 상해나 북경 위주로 항공기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남방 쪽, 대만이나 싱가포르, 홍콩 이쪽 관광객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인 경우는 엊그제 확인해 보니까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아직 1만 명도 못 올 정도이기 때문에, 대만도 약 3만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경유하는 항공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만에서 제주를 거치고 상해를 가는 데 경유하는 시간이 최소한 6시간 이상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5시간 30분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재래시장도 방문하고 신비의 도로, 용두암, 목석원, 이런 식으로 가는 상품을 만들어서 9월 25일부터는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차량임대료라든지, 여행 가이드를 고용해야 됩니다.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드는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효과는 제주를 알리는 효과에서 그 사람들의 구전에 의해서 제주를 재방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해 나갈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국의 동방항공이나 이런 데에서 서울하고 중국간의 항공료를 대폭 인하했죠? 약 18만 원까지 인하했다고 해서 아시아나나 국내항공사에서도 가격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렸는지 지금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중화권에 있는 분들이 제주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회가 잘 되었다. 항공요금이 싸졌으니까 그만큼 여기에 올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기회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오옥만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1쪽 하고 32쪽을 보면서 저는 근본적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전통사찰(월정사) 정비사업, 제주불교의식 전수회관 신축, 제주불교문화 관광자원화사업, 서귀포시는 물론 행정시입니다만 선덕사 경내지 정비사업, 사찰 경내지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 종교예술활동 지원사업,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한라산영산대재, 석가탄신일축제, 연등문화축제, 이렇게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설명 자료를 보면 세출예산 2쪽에 문화예술관리와 문화재관리가 차지하는 비중과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방문의 해, 관광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 비중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화예술관리와 문화재관리의 대부분이 불교라는 종교와 관계된 금액이 상당부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 오백, 당 오백’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당히 우리의 문화 속에서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해야 되고, 또 전통사찰보전법에 근거해서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앞으로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편향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유산홍보 및 관리사업 하고 자연유산지구 정비사업 이런 데에 홍보비 책정이나 지구사업 같은 것 책정이 되어 있고, 온 도민의 염원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세계유산홍보 사업과 관련해서 자연유산지구에 대해서 앞으로의 자원보전이라든가, 그 자원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문화된 홍보책자가 있는지, 그게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과가 7월 1일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업무 등에 있던 것들을 문화예술과로 업무이관하면서 옮겨온 겁니다.

그 전에는 문화재과가 다른 데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 내에 같이 있었습니다. 문화재과가 새로 이번에 분과가 된 것입니다.

독립했다고요?

예, 당초에 있었던 업무들을 분리하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들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산관련 홍보물 같은 것은 영문으로 된 것이 있으므로 이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게 워낙 중요하고 전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요번에 예비 실사단이 왔을 때에 자연도 좋고 주민의 참여도도 좋은데 공무원이 이것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된 것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것의 시정조치는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담당과장한테 뭘 했습니다만 1차 예비실사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하는 분이 와서 했었고, 2차 예비실사는 크리스우두라고 영국에 계신 분인데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분에게 직접 실사하는 것 이상으로 지적을 해 달라 했더니 쭉 다니면서 해녀들이랑 대화도 해 보고 유산지구 관리하는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봤는데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모든 게 잘 됐다고 하면 미안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유산지구 관리하는 직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물었던 겁니다. 여기의 지질은 어떻게 됐고, 앞으로 관리계획상 몇 년까지 얼마를 투자하느냐 하는 전문적인 식견을 묻다 보니까 거기 관리하는 직원들은 그것을 답변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사단이 왔을 때 관리책임자들한테 묻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교육을 잘 시켜놓아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거기의 지질형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전문적인 측면에서 실사반이 와서 물을 것을 대비해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어서 해 주시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통사찰(월정사)정비사업을 보니까 작년예산엔가 1억 5,000만 원이 책정되었더라고요? 2005년도 맞죠?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로 사찰정비가 되었고, 이번에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다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어떤 부분에 필요해서 다시 계상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속 정비를 해 왔는데 모자란 부분인 화장실이라든지 일주문단청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금년에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전통사찰정비로 민족문화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예산으로도 지원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가 아니잖습니까?

작년에 국비를 받았는데 그것에 지원 못한 부분을 지방비로 1억 추가하는 겁니다.

작년에 받은 것 1억 5,000만 원 안에는 50%, 50% 국비와 지방비가 합쳐져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지금 1억은 100% 도비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1억 5,000만 원에서 50%, 50%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지방비로 지원방침이 이렇게 서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왜 기정예산에 안 올린 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하느냐는 얘기인데, 사실상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요구를 합니다만, 많이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런 추경 때라도 그 때 제외되었던 것을 다시 또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깎인 것도 다시 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십니까? 설명 부족하면 자세히 하라고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주영상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위원회 지원근거가 무엇입니까?

특별법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영상위원회 출범시키고 지난해에 특별법상에 이런 설치규정을 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조례를 만들겠습니다만 그런 지원근거는 특별법상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181조4항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주영상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법 개정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에서 도조례로 위임한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유독 정관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셔서 특별법 개정사항에 반영해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별법 개정 때 그런 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 원을 계상시켰는데 1억 원이 계상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족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에는 약 5억 6,000만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재원이 안 좋다고 해서 3억만 1차 때 계상되었고, 결국은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필요한 것들을 이번에도 추가로 요구했는데 재원사정 때문에 1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걷으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성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영상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당초 2006년도 예산 청구를 5억 6,000만 원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3억했고, 추경에 1억을 더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더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5억 몇 천만 원에서 3억 주었으니까 2억 몇 천만 원 더 달라.

예.

그러면 영상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정산서라든지 부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시켜서 주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까?

보조금은 보조하면서 조건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어느 위탁금이든 정산서 하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 어제 임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당연하겠죠. 정산도 잘 하고 잘 맞추고 개인기업도 그것은 잘 합니다. 경비성이라는 것은 잘 맞춥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위성곤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설립을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라는 관련조례라든지 지원조례를 정확히 해서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어야지 막연하게 그 쪽에서 얼마 지원 요청하면 이번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 영상위원회 쪽에서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것 지원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날 이렇게 본예산에 얼마 올리고 추경에 또 지원하면 예산 심사하는 위원님들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거론할 것 아닙니까? 답변하는 것도 귀찮고 묻는 위원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영상위원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 익년도 사업계획 같은 것, 인건비 같은 것들을 도에 요청합니다.

위원장이 지사님이죠? 지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이죠?

예. 실무적으로는 사업계획을 실사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도에서 전부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2007년도 예산할 때에는 사업예산 요청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 위원회로 주십시오.” 하고.

예.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 예술단조례제정위원회 있는데 7만 원씩 100명 들어가서 조례를 몇 건 만드실 예정입니까? 연 인원 100명을 동원해서 조례를 만드시는데 100건 만드십니까 50건 만드십니까? 계획되어진 조례가 무엇입니까?

조례는 예술단운영조례.

운영조례 하나 만드는데 100명이나 들어갑니까? 20명씩 5회니까 연인원이 100명인데 조례 하나에 그렇게 만들면 특별자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 모임을 가져야 될 게 지금 도립예술단이 있고, 시립예술단이 있고, 서귀포시립예술단이 있어서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일원화시키는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차례 회합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모든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많은 회합을 갖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위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통합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운영위원들을 모집해서 회의를…….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만들 때마다 700만 원씩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만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은 정액으로 받기 때문에…….

실제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을 올려야 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업무추진비라든가, 각종의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아니면 실무과장님이 사용하시는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 한 번 오는 데 7만 원씩 돈 들여서-석·박사들인지 모르지만-이 분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예술단에 관련된 사람들은 예술인들이고 시청에 근무하거나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은 과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라이프 오브 제주(Life of Jeju)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기 라이프 오브 제주(Life of Jeju)라고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 듣는…….

처음 듣죠?

예.

작년에 2,000만 원 투자해서 만든 제주사이버관광홍보단입니다. 이것인데요(자료제시) 지금 1,2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에 해서 2월 28일에 사업을 끝내고 2,000만 원 투입되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500만 관광객 방문시대를 눈 앞에 두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반크(VANK), 외교홍보단을 모방해서 만들어낸 사업이고, 사업예산서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 495페이지에 사이버홍보단 운영, 사업의 필요성 해서 되어 있고 계산은 코너별 담당자 1,000만 원, 웹호스팅비용 2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전 공무원이 아무도 이 사이트가 존재하는 지도 모르고 제가 25번째 방문자였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2월 28일 이후에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고 3월 15일엔가 한명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제가 첫 방문자였고, 그래서 제가 25번 째 방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카페나 블로그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시면 그냥 웹상 구성만 되어 있고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형태로 관광정책을 운영한다면 우리 제주도 관광, 정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올려놓고도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지 않고 이 예산을 책정한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필요 없는 사업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실제 이것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크인 경우는 사실 자원봉사조직입니다. 자원봉사조직인데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운영해 보겠다니까 되지 않는 것이고, 실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옳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있는 내용은 사실상 몰랐습니다만, 설립목적은 제주도내 5개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제주관광사이버홍보단으로서 관광객 유입을 위한 다각적 전략수립으로서 교수와 전국의 대학생과 나아가서는 세계대학까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제주홍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관광정책자문교수단이라든지 도내 관광학과 교수들의 제안에 의해서 사실상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 보강해서…….

보강해서 더 잘 하시겠습니까?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킨다고요?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관광홍보사이트가 뭐죠? 어제 신문에 맞았잖아요? 사이버관광인가 있잖아요?

위성곤 위원님, 지금 질의할 내용이라든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정회했다가 식사한 후에…….

2분만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사이트가 있는데 홍보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겠죠. 그런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흘러오면서 실제 집행된 사례가 이것이라는 거죠? 저는 국장님께서 우리 도민들께 사과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활성화시키겠다니까 깜짝 놀라집니다.

사과할 부분이면 당연히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 이게 활성화가 불가능한 거죠!

부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왔지 않은가 싶어져서…….

작년 2월 28일에 돈을 지불하고 이번에 1,2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모를 수도 없고, 특별자치도는 7월 1일 출범했습니다. 그 중간에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나 한번이라도 들렀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이게 자원봉사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모방해서 관에서 도입해서 운영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서포터즈를 얘기하는데 실제 그 서포터즈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그렇게 운영해야지 돈 들여서 동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도 지난 8월 1일자로 IT전문가를 공모제로 영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보강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었잖아요? 실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 얼마 정도 합니까 하니까 200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 사이트랍니다. 이런 사이트의 내용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사진이라도 100장 있고 1,000장 있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보시면 사진 20여 장 있나? 20여 장 정도 있을 겁니다. 나머지 아무런 해설도 없습니다.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오후 시간에도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문철 위원입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용역은 용역사전심사위원회에서 BTL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추진하라고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올라왔네요? BTL사업자 선정되었습니까?

BTL사업자는 지난번에 지정되었고…….

어디 되었습니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BTL사업자는 용역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년 초에 신청을 하려니까 금년 중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역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때 용역 심사할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도 BTL사업자 지정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 BTL사업자가 제주도문화예술단체 10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한 겁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도 BTL사업자로 하겠다면 벌써 제주도립미술관에 사업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서귀포종합문예회관에도 BTL사업자로 과연 지정되겠느냐, 그렇다고 제주도업체가 아닌 육지업체를 BTL사업자로 선정할 것이냐, 그것부터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주웰컴센터, 아까 점심시간에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하셔서 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이 위치는 접근성이 불리하다, “접근성이 용이한 공항주변으로 위치를 재선정하도록 검토하십시오.” 했더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위치가 어떻게 선정되었다고 보고도 한번 안 했는데 이번 추경에 “20억 올렸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해서 왔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을 보면, 저쪽 한라문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이 사업을 중지해서 관람석을 늘린 다음에 사업 추진하라고 했는데 벌써 기초공사를 다 해 버리고, 제주웰컴센터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위원회에 중간과정이라든지 진행상황을 보고하면 안 됩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문예회관 관계는 제주시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도에서 사업을 중지해라 뭐 해라 할 여건이 아닙니다.

담당과장이 국장한테 자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주시 국장, 도 담당과장, 우리 위원들 있는 앞에서 합의를 봐서 얘기 나온 게 “공사 중지를 하십시오.”해서 보완한 다음에 하라고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고, 물론 한라문예회관은 어제 위원장님이 거론해서 이번 회기 끝나면 한번 날을 잡아서 하자니까 그때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웰컴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지금까지 중간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웰컴센터가 작년에 국비 20억, 도비 20억 해서 40억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 통과시켜야 봐야 10월, 11월, 12월 금년 남은 게 3개월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꼭 반영시킬 필요가 있느냐, 내일모레면 본예산 들어가는데 웰컴센터는 위치도 다시 재선정하면서 여기 저기 재검토 하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웰컴센터 자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근성 차원에서 위치를 재선정하는 게 어떠냐,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동안 국장님이 교체되면서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행자위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 받았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회가 처음 업무보고 받으면서 거론되었던 얘기인데, 행자위에 변경승인을 받으면서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어떠한 언급도 없이 그 쪽에 지정을 하고 바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 업무보고 당시에 그 위치가 이렇다 하는 것을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로 바로 행자위에 가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무시해 버리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예산 심사는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하는데 권유한 사항을 무시하고 바로 행자위에 가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중간에 “업무보고 당시에 이런 안이 도출됐음에도 집행부 자체에서 대안이 없다.”라든가 이런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득하려고 행자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행자위 속기록을 보고 행자위원장한테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으면서 담당 실·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취득승인을 내주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문철 위원님도 그런 것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한라문예회관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당시에 그 부분을 거론해서 권고안까지도 도 집행부로 이송시키고 했는데도 아무런 것 없이, 나중에 저희들이 한라문화예술회관 쪽을 봤더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어제 결산을 하면서 사안에 맞지 않는 것임에도 제가 그 부분을 거론한 겁니다. 지금 웰컴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위원회를 일부 무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천부당만부당 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산남에 사무실이 있다보니까 간부들이 자주 와서 뵙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같은 위원회 소속 직원들이라는 측면에서 감싸 안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웰컴센터 문제는 2004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부세도 요구했었고, 교부세 15억이 2004년도부터 배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관광인들의 숙원사업이다시피 해서 추진되다보니까 사실상 2005년도에도 20억을 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비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지에 웰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공항인근이라든지 마리나호텔 앞이라든지 고산동산 서너 군데를 적지라고 제시는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업무보고 후에도 검토를 했는데 10군데 넘게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토지활용의 제약성이라든지 가격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세무서로 했던 것이고, 세무서 후에도 알아봤지만 그게 안 되어서 불가피 농업기술원이 7월 1일 저쪽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거기를 적지로 요구했던 것인데, 접근성 지적이 있고, 물론 대도로 변에 붙어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기도 공항에서 2.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로터리까지 오는 차량만 해도 하루에 270회인가 되고, 접근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행자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작년도에 40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균특으로 20억을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시만 되어 있고 자금교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하는 것을 보면서 주겠다고 중앙에서 하고 있고, 사실상 80억이 있어야 건축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이 꼭 확보되어야 된다는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라문예회관 문제는 지난번에 현장도 다녀오셨다고 과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도 입장에서는 업무의 한계입니다. 제주시에서 발주해서 설계했고 제주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다보니까 도에서 사업 중지해라 뭐 해라 할 여건이 사실상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권고하셨지만 행정절차상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골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의석을 늘리려면 설계 자체를 새롭게 해야 하는데 공사를 중지하면 중지에 따른 기존업체에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라문예회관은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만하고 차후에 듣기로 하죠.

그 부분은 어제 회의 시에 다음 일정을 잡아서 다시 거론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제주웰컴센터는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여러 군데 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제주세무서에 위치를 정하고 지난 7대 의회에서 재산취득 승인까지 난 사항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쪽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해서 농업기술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7월 업무보고 당시에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문제라는 거죠. 7월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고, 다음 행자위에 가서 공유재산변경취득 승인을 받는 과정에 그래도 한번쯤은 “도저히 다른 위치가 없다. 할 수 없이 그쪽으로 취득변경 승인을 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지금 웰컴센터가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물었으니 망정이지 거기 취득승인이 나서 집을 지을 때 되어야 우리가 알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0억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예산문제 때문에 기술원 쪽으로 간다고 하면 늘상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약간의 예산 때문에 짓고 나서 바로 후회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길게 생각하고 먼 훗날을 생각해서 모든 사업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앞만 보고 예산만 봐서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마치고, 강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얘기도 맞습니다. 균특회계 20억 내시를 받았으니까 20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바로 앞만 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꼭 시행해서 되겠느냐. 80억이 확보되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치를 재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한 권고사항은 무시되고 설계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강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것은 다 무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80억 확보되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아까 과장님 왔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한 위치에 가서 과연 얼마나 노력했냐고 했더니 다호마을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다호마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공공시설물 지을 때는 사업 하나로 두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공항인근 지역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호마을 같은 경우는 굴렁지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침수됩니다. 그 지역은 비행기 소음으로 시끄러우니까 마을전체를 이주시켜 주기를 제주도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공공건물 들어서면 주민들도 좋고, 공항 인근이라 접근성도 좋고, 또 주차장 옆으로 신제주 로터리까지 공원화 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약 50년 정도 공원으로 묶여서 사유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지구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제주시 한라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원 전부 변경하면서 공공시설물 다 짓고 있는데, 무조건 도에서 그 위치에 정하니까 강행하겠다는 그런 사고에서 탈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20억 해주면 80억 딱 되니까 바로 집행 하겠다,

그 점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 국비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금년 내에 이 사업이 발주 안 되면 20억 자체를 돌려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와서 얼마 안 되었고 담당과장도 8월 1일자로 발령되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내용을 깊이 있게 접근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서 추진하다가 7월 1일부터 우리 국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업무보고 하고 난 이후에 국장도 바뀌고 과장도 8월에야 새로 공모되고 이러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저런 측면에서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작년부터 계속해서 부지 관계는 세무서까지 검토하다가 사실상 15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쪽 농업기술원 부지로 갔을 때는 부지매입비로 계상된 35억 정도는 우리 도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비 확보하는 데도 그만큼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고려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보조금 보니까, 결산하고 이번에 예산 심사하다보니까 승인받으면서 변경해서 잘도 썼더군요. 써놓고 나중에 쓴 것만큼 보충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면 제주도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담당국에서 제주도체육회를 통해서 가맹단체에 지원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각종 전국대회출전지원 및 체육행사지원’ 해서 제주시 문화체육과에서 2,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만 지원되고 서귀포시에서 제주도 대표로 나가는 선수들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이관되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도에서 예산편성하고 4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지역별 체육회 쪽에서는 도에 가서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도 가서 달라고 해서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합되고 나니까 예산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지원약속이 되어 있었거나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제주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입장정리를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도 단위에서 일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나가면서 각 종목마다 선수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실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도에서 우수선수 모아서 제주도 대표로 내보내기 위해서 전지훈련하고 있는데 경비가 없어서 오전에 운동 못해요. 왜냐 하면 오전에 운동하면 점심을 사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후부터 운동합니다. 합숙훈련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절감하면서 어렵게 쓰는 데는 못 봤는데, 그래도 제주도 대표로 나가는 선수들인데 제주도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제 생각으로는 국장님만 뭐 하면 예산 목을 제주시 것을 삭감시켜서 도로 이관시키면 돼요.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하면 되죠. 그리고 최소한 제주도 대표선수로 나가게 되면 물품지원은 못하더라도, 지금 물품 지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훈련하는데 기본적인 것밖에 없는 겁니다. 물품 같은 거 지원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훈련하는데 지장 없게끔, 밥값 경비는 지출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려면 제주시 쪽에 놓지 말고 제주도로 놓아서 대표로 나가는 선수들을 격려하는 게 제주도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듯이 체육회 요구를 받아들여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팀별로 합숙훈련기간이라든지 지원기준을 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풀로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회로 보조해 주고 체육회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못 보더라도 체육회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체육회에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충분합니다.”라고 해요. 왜냐 하면 그분들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앞으로 제주도 스포츠는 도체육회뿐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도 편성해야지 옛날 해오던 그대로 그냥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심사숙고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KTX-크루즈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2005년 예산 배정을 받을 때 당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님이셨던 김형수 실장님께서는 이게 되면 왕복 선박요금 60.5% 할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항공요금에 비해서 그 정도 할인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원스톱 발권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건 제주도 가겠다고 표를 구입하면 할인된 티켓이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역이 발주된 겁니까?

용역은 발주되어 있는데 이 돈을 빨리 주어야 사업기간이 빨리 끝날 텐데 예산 집행이 안 되어서…….

돈이 있었는데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이게 방문의 해 사업으로 국비가 조정되면서 국비가 완전히 오고 나서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게 되었다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저비용고효율의 상품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도 자료를 검토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일찍 시행됐다면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객들이 저렴하게 이용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이제야 계약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산편성이 되어야. 제가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정책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연계상품을 운영해서 실질적 효과성을 신뢰할 수 없어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국비 기금으로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면 1차 추경 때 하시지 왜 지금에야 하십니까?

1차는 지방비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광부에서 제주방문의 해 사업으로 홍보마케팅 1회성 예산으로만 20억이 다 집행되다 보면 남는 게 뭐냐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KTX-크루즈 연계한 상품이야말로 방문의 해 사업으로 기념적인 사업이 되겠다고 정부에서 판단하면서 국비사업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 시행되어서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나요? 제주방문의 해 홍보예산 과목변경 3,100만 원과 신규 5,000만 원이 됐는데, 제주방문의 해가 실제 3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3개월 남았는데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원받은 국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시켜서 앞으로 10월에서 11월 중에 큰 이벤트로 대형그랜드세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인 예산으로 경정시켜서 100% 사업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5,000만 원이 사실상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3,000만 원만 과목변경이고 5,000만 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3개월 남았는데 5,000만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걱정되는데, 부제는 ‘제주관광 홍보책자 제작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훌렛, 포스터, 브로셔, 종합관광매뉴얼. 방문의 해 기념으로 이것을 제작하면 2007년 되면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연말까지만 쓰면 브로셔나 홍보물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주방문의 해 홍보사업인데, 제주방문의 해가 올해로 끝나는데,

브로셔나 홍보물을 만들더라도 금년 지나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에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장 이규봉 지금도 홍보물이 부족합니다. 외국의 박람회나 육지 행사 때 가서 배포하려고 하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월 하순부터 제주도가 관광비수기에 들어가면 11월 하순부터 12월 한 달 동안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자꾸 요구해서 죄송한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 유네스코 등재 영어판 홍보물 갖다달라고 부탁했는데…….

서귀포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예.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주영상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상위원회 활성화가 앞으로 영상산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고용창출도 이루어지고 영화산업의 메카로 제주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영상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 실제로 그동안 영화평론을 했거나 영화 제작과정에 참여했거나 영화상영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골고루 되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영상산업에 대한 영상위원회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할 것이라면 그런 것들이 균형 있게 구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UCLG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이고 ASTA 제주총회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인가요?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로 묶여 있어서……. UCLG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ASTA는 마케팅과 소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으로 보고, 그 다음에 UCLG는 국제협력과 소관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묶이면서 총괄본부단으로 다시 묶여있는 겁니까?

예.

요번에 임문범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는데 UCLG 갔다 온 이후에 김한욱 부지사께서 관광마케팅과에 제시한 거 있죠? 오키나와, 하이난도, 제주 섬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올랜도 ASTA총회에 참석해 보니까 대한민국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관광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북경과 상해, 대만, 오사카, 나고야, 도쿄, 이런 공항에 국제노선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것으로 해서 중국에 간 사람들이 바로 제주로 올 수 있는, 그리고 일본에 간 사람들이 바로 제주에 올 수 있는 상품을 만든다면 제주도가 경쟁력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와야만 제주로 올 수 있는 노선, 제주도의 한계인데 이번 ITOP포럼을 통해서 직접 올 수 있는 노선을 제안해서 북경, 상해, 하이난성, 제주를 잇는 항공노선, 그리고 제주와 일본의 도쿄나 후쿠오카나 오사카를 잇는 항공노선, 그리고 타이페이와 연결하는 노선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바로 제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이번 회의 때 제안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ITOP포럼 때 지사님이 지사·성장회의 때 그런 제안을 하고 같이 동참하도록 협조를 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예산안이 나오면 예산안에 기초해서 저희가 이것을 증액시키느냐 삭감하느냐를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한 바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좀더 큰 틀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검토하면서. 그래서 과연 하이난도와 오키나와와 제주섬을 연계하는 직항로 노선이 가능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능성 여하를 검토해 봄 없이 전문가의 의견이나 사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부지사라는 사람이 총회에 갔다 와서 잠깐 들은 얘기로 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거기 사람들의 관광 성향이 한 곳에서 오래 머무는 성향을 갖고 있지 한국사람들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관광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직항로가 없는 선상에서 직항로를 개설하겠다 말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신문과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그것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제주관광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현실가능한, 지금 놀고 있는 렌트카, 놀고 있는 펜션업, 여기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웰컴센터의 위치나 접근 가능성, 내용 컨텐츠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죽어가는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집중 투자하고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별로 현실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정책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가.

부지사님이 얘기한 것도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올린대로 제주를 기점으로 한 국제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과 연계시켜서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을 바로 제주로 올 수 있도록 하자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언론내용 보고는 사실상, 하이난도나 오키나와 이런 쪽은 크루즈 관광을 한번 하자는 제안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들 의견도 잘 구하시고 검토한 후에 ITOP포럼에서 제안하셔야지, 예를 들면 인바운드여행사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십중팔구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웃을 겁니다. 어설프게 ITOP포럼에서 제안했다가 오히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저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아까 같이 타이완에서 제주도 거쳐 가는 관광객만도 1년에 지금까지도 벌써 3만 명 이상 거쳐 갔고, 상해에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알겠는데요, 제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예산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제 의견이고요. 이후에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ASTA단장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받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ASTA유치하는 목표가 제주관광홍보인데 아까 오옥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후에 상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메리카라는 대륙을 보면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시장입니다. 일본에서 중국을 거쳐 가거든요. 그러면 중국으로 갈 때 ASTA 총회를 유치해서 그 다음에 제주공항을 알리자는 거죠. 그러면 지도상으로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중국의 하이난을 가는데 장기노선이죠. 제주공항 거쳐서 하이난 가게 되면 잠시 쉬었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 1박 정도 제주를 알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아마 부지사님께서 ASTA총회를 다녀오시고 나서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감명 깊게 들었고, 또 제주를 기점으로 하면 다시 일본의 오키나와를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주분들은 한국에서도 제주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있는지, 어떤 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하기는 좀 복잡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미술대전 운영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대전에 대해서 2005년도 추경한 적 있습니까?

2,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이죠? 금년도에 7,000만 원이죠?

예, 금년도 7,000만 원입니다. 기존예산 4,000만 원 하고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그냥 추경 없이 본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총괄부서에서 재원사정을 감안해서 실·국단위로 안배하다 보면 천상 이렇게 100% 못해 주는 예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오전에 답변 들은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동료위원인 강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해마다 연속되는 사업 아닙니까? 미술대전 31회, 32회, 내년 33회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반만 올리고 반은 추경에 올리자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관광은 굉장히 피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피상적이냐 하면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 계산해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친지방문으로 와서 그냥 가는지 관광하러 오는지 계산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무슨 말인고 하니 관광연차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연차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제주도의 관광통계인데 관광통계도 이렇게 질의하시면 ‘기정에 사정이 있어서 올리지 못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마다 관광에 대한 통계를 위한 연차보고서는 기정예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은 가장 중요한 게 통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오는가. 어떤 성별이 많이 오는가. 어느 나라에서 많이 오는가. 이런 통계 없이 어떻게 관광정책을 수립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장소가 결정이 안 되었죠?

이 예산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금년 중에 할 겁니다.

전시하는 데 2억씩이나 듭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전시도록 하는데 5,500만 원, 전시하는데 1억 9,500만 원인데 액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세부적인 명세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2006생활체육 전국족구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700여 명이 참가해서 총 2,000만 원 정도를 쓰신다고 예산에 올렸는데 선수가 1,700명인데 참가팀을 보면 60팀입니다. 일반적으로 족구팀은 4명이 경기를 해서 6명이나 8명 정도로 계산하는데 480명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시급히 추경에 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더불어서 남부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40억이 업무이관으로 배정되었는데 실제 남군 예산상에 보면 올해 예산이 53억으로 배정되었습니다. 13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곁들여서 제5차 남·북·중·일 4개 국 프로권투대회 1억 원, 이것도 10월에 4일간 4개 국 3,000여 명 참가하는 프로권투대회라고 했는데 과연 3,000여 명은 어떻게 인원 조정이 되는 것인지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전국족구대회는 이번 7월에 유치했습니다. 금년 7월에 유치되어 행사하는데 도비 2,000만 원을 지원요구하고, 서귀포시에서 2,000만 원 부담되고, 자체적으로 2,000만 원 해서 총 6,000만 원 갖고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53억이 확보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13억을 감액했다 했는데 천상 지금현재 116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을 위해서 50억 원, 기본실시설계 5억 원, 공사비 121억 해서 17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에는 이 정도 사업비만 갖고도 충분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은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률이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보상률이 59%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억이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까? 나머지 100% 하는데?

지난해에도 확보된 게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176억 중에 116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3억을 내년에 확보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남·북·중·일 4개 국 프로권투대회인데 사실상 선수는 12명이 됩니다. 4개 국에서 3명씩 나와서 3체급인데 라이트플라이급, 플라이급, 벤텀급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원요청은 더 많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10월 중 4일간 4개 국 3,0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프로권투대회 지원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만들어 준 예산자료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3,000여 명 권투선수 중에 절반만 해서 1,500명 오는건가 했는데 12명 오는데 3,000여 명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남한, 북한,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임원들, 그리고 중국 같은 데는 북경올림픽에 대비해서 이 대회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보도진이나 복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와서 배워가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가비를 그 쪽에다 대 주는 겁니까? 비용부담을 전부 주최 측에서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경비는 본인들이 자국부담을 해서 오는 것으로

그런데 바로 위에 보면 세계게이트볼 선수권대회 해서 21개 국 4,000여 명 오는데도 7,000만 원 보조해 주어서 대회를 치르는데 4개 국이 참가하는 대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이것은 4개 국에서 첫 경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WBC세계권투연맹총회를 2008년도에 제주 유치신청과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되더라도 북한선수들을 초청하는 것은 통일원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 요청 중에 있고, 북한선수들이 오게 되면 그만큼 언론매체를 통해서 제주를 홍보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대회경비가 상당히 많고, 그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만 갖고도 그나마 대회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겠는가.

대회경비는 전부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약 3억 5,0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2008년 WBC총회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제주도.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제주도 유치 신청을 이번 총회에 참석해서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확정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김경민 위원님 질의했던 것인데 탐라전국합창축제 1억 국비 사전집행한 부분입니다. 예산서 479쪽에 있는데 1억 국비로만 온 것은 그냥 사전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기정예산액이 아무것도 없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예산집행 계획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본예산 1억 5,000만 원은 지방비로 올라있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지방비로 편성 되었었고, 나중에 1억을 보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전집행으로 이번에 계상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국비로 해서 따로 되었다는 얘기죠?

예.

잠깐만요! 아까 권투대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집행위원회 측에서는 굉장히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 같던데 애당초 얼마 요구했습니까?

1억 8,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1억 8,000만 원 요구해서 1억만 지원되니까 약 40% 정도 깎여가지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 WBC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면,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1억 계상이 너무 미미하다. 예산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올려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스포츠국과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ASTA총회준비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UCLG세계총회준비단, 제주국제평화센터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신설된 부서에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조정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국제평화센터 대행건립 사업비 반납금 11억 원과 41쪽 성산포 내수면 해양리조트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관광개발기금 지원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28억 9,572만 원보다 1억 5,477만 원이 증가한 130억 5,0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9쪽,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당초 예산 117억 851만 원보다 3억 9,643만 원이 감소한 113억 1,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진흥의 경상예산으로 투자설명회 1,500만 원과 외자유치촉진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등 총 4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520쪽 사업예산으로 성산포 내수면 해양리조트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절감예산으로 3,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국제자유도시 추진 업무 일부가 평화사업과 등에 이관됨에 따라 예산 4억 6,177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절감예산으로 1억 4,961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1,1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일괄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2,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재외도민 관리와 532쪽 국제교류 협력은 대외협력과 소관예산으로 당초 예산 11억 8,401만 원보다 9,483만 원이 증가한 12억 7,74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 과 신설에 따른 1,775만 원을 계상하고 절감예산으로 8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33쪽 사업예산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등 8,423만 원이 증가한 총 9,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평화사업과 소관예산으로 4억 3,861만 원을 편성하여 평화연구원 준비단 운영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8쪽 평화사업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254만 원을 계상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3,9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0쪽 사업예산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주평화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2억 원과 제4회 평화포럼준비기획에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7,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UCLG세계총회준비단 소관예산으로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3쪽,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으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만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평화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은 모레인가요? 금방이고. 세계평화의 섬 상징물 건립사업, 평화실천사업 추진, 세계평화의섬 지정기념 논문공모전 개최, 평화사업 아카데미, 평화관련 학술대회 이게 앞으로 2개월 남은 기간에 다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평화포럼까지.

평화포럼은 내년도 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평화아카데미는 9월 22일에 평화의 섬과 자치단체간 평화교류, 고려대학교 현인택 교수가 와서 교류분과, 평화아카데미는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교류분과와 봉사분과·문화분과·안전분과·환경분과 해서 교류분과는 9월 22일, 봉사분과는 10월에 문화분과는 11월, 환경분과는 12월, 이렇게 해서 11월에 2건, 10월에 1건, 9월에 1건, 12월에 1건 해서 아카데미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계평화의 섬 지정기념 논문 공모전은 공모를 6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생으로서 논문주제는 평화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11월부터 12월까지 심사를 해서 내년도 1월 27일 평화의 섬 지정 2주년을 맞이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들이 다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들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제평화센터 개관한 이후에 하려니까 하반기에 몰려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에 있었는데 그게 예산과 관계없는 것이라서 여기 안 올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평화연구원이 올해 3월부터 협약해서 거기 입주된 다음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관과 연관해서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519쪽에 보면 대기업연수원 유치활동이라는 항목 있죠? 국내 100대 기업 대상 및 기관대상 해서 25만 원씩 2명이 10회 출장 간다고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8개 연수원이 제주도로 오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K은행이라든지 은행계통에서 세 군데 오는 것으로 문서상으로 오고 가고 있는데 부지협의를 좀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음달 중에 MOU까지 추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중앙회를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농협중앙회에 연수원이 없거든요. 이쪽 자산규모가 어마어마하죠? 한전보다 좀 높습니까? 어지간한 그룹 뺨치는 거대한 조직인데 연수원이 없다고 해서 제가 농협 쪽에 “연수원을 제주도에 유치해라, 그런 것이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해서 이런 점에서 질의한 겁니다. 아무튼 8개 연수원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니까 굉장히 수고하시는데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연수원 현황을 -대외비라면 저희들도 대외비로 할 테니까-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해외투자설명회가 있습니다. 250만원 곱하기 3명, 2회 간다고 하는데 해외투자설명회를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사례로 싱가포르에 가서 제가 직접적으로 했던 것도 있고,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홍콩에서 아시아-태평양 부동산 박람회에 참가해서 이것을 합니다. 이때는 20개 국 1,500명이 참석을 하는 자리에서 하게 되고, 11월 중에는 미국 파나마운트사에 미국 투자유치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도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가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만 3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외국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 자체가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1,500만 원이 쉽게 말씀드려서 너무 적게 잡혀 있지 않느냐. 해외투자유치를 하러가는데, 제주관광에서는 투자유치가 곧 생명이라고 하는데 너무 빈약하게 해서는…….

여비 아닙니까?

여비 250만 원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계상을 해 주시고, 계상할 때는 계상하고 깎을 때는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UCLG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UCLG 관계는 UCLG단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UCLG세계총회준비지원단장 문종헌 UCLG세계총회준비단장 문종헌입니다. 금년 예산은 현재 올라있는 게 6억 7,200만 원 쯤 올라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쓰는 홍보비하고 세계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국외여비 4,5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행사하는데 PCO 즉 컨벤션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 원, 총회준비 관련해서 의무적 경비는 UCLG 본부에 납부하는 금액이 1억 8,7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국제평화재단 설립 당시에 국비를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았는데 내용 중에 보면 제주국제평화재단이 제주평화연구원과 함께 제주국제평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50억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100억을 더 받아올 겁니다.

추가적으로 100억을 운영비로 받는 겁니까, 시설비로 받는 겁니까?

운영비는 없고 앞으로 평화재단에 관련된 프로젝트 쪽으로 해서 받아올 겁니다.

앞으로 추가될 100억이 연구원 건물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비용입니까?

신축은 다 되어 있고,

연구원이 본격 가동될 경우에 국제평화센터에 인접한 별도 건물 신축 또는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소요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평화재단과 평화연구원 관련된 자료하고 평화연구원의 연구원 경력을 포함한, 성함하고 이력을 포함한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명단이 필요한 겁니까?

국제평화센터 기구와 평화연구원 기구도 해서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투자설명회 참가비를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싱가포르, 홍콩, 미국까지 가면서 1,500만 원으로 될까 하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태왕사신기 드라마세트장 유치업무추진에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드라마세트장이 지금 다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드라마세트장에 별도로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따른 각종 민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2월까지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방문자들의 민원 때문입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행사들하고도 민원이 생기면 그분들하고 같이 교섭을 해준다든지,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장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2쪽에 있는 성산포 내수면 해양리조트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2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개발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고,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이제까지 이런 개별사업에 대해서 일반예산으로 계상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성산포 내수면 해양관광리조트개발사업은 지난 ’91년도에 성산포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에 15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관광단지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확실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들이 문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관광개발기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신청하니까 문광부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네 건을, 저희들이 낸 것이 앞으로 해외투자유치상품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1억원의 지원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을 보태서, 그 지역은 환경적으로 좀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철새도래지역에 문제가 없도록,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해서 내수면에 수중보트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쪽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 또 해양 동·식물상을 전시한다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되면 이것은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까?

예. 국비 1억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하는 이유는 지난 7월 21일자로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죠. 최대한 환경을 보전하면서 잘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용역비만 2억이 듭니까?

예.

엄청나네요.

위원장님! 보충 발언해야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니까 용역비인 모양인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꼭 한국관광공사에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용역 사전심사 받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광부에서 지자체 관광분야 해외투자상품 공모해서 그 결과 7월에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전체적으로 관광공사에 주도록 제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광부에서 관광공사로 주라고 정해졌다 말입니까?

예.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해야 되겠는데 문광부에서는 1억밖에 안 주겠다니까 도에 1억 달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무슨…….

이것은 전라남도와 울산시, 경상남도, 제주도,

전국에서 네 개 지정된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신청한 겁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성산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할 것이면 해주고 말 것이면 해제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문광부에서 한국관광공사를 지정해서 1억 지원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자기네 자체사업으로 해야지 왜 도비 1억을 끌어들이면서 합니까? 문광부에서 국비로 도에 1억 주면서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한번 잘 해 보라고 했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한국관광공사 지정하면서 이게…….

이것은 지자체 관광개발사업 중에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국비 50% 지방비 50%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의 요점은 한국관광공사로 못 박으니까 하는 말이죠. 제주도 용역 잘 하잖아요. 별 용역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한국관광공사에만 용역을 해요? 용역이면 용역비로 계상을 해야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해서 한국관광공사에 줘 버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비 1억이 아깝습니다. 보니까 별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관광공사에서 자기네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도비 1억 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관광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는 겁니까?

내년도 2월까지 할 겁니다.

성산포 내수면 그 부분이라면 4계절은 확실하게 챙겨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할 겁니다.

국장님! 기간이 그렇게 빠른 게 좋은 게 아니고 내수면 해양리조트 개발사업이라면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시던데 거기에 철새도래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철새가 그 기간에만 옵니까? 철새는 말 그대로 ‘철새’ 아닙니까? 철철마다 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전부해서 타당성 용역을 제대로 마쳐야지 어느 기간만 해서 잘못된 용역을 가져와서 사장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죠. 기간을 최소한 4계절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떤 철새가 와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한다, 이런 것을 전부 검토용역을 마쳐야지 빨리 6개월 해서 마치라고 하면 그 후에 오는 철새는 왔다가 도망가 버립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포하고 하도지구 저어새라든지 철새는 수십 년 동안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년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온다, 개체 수까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활용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게 되면 환경에 대해서 환경단체와도 협의하면서 이 부분은 너무 오래 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내수면 해양리조트개발사업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거죠?

당초에는 그것을 전부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런 것을 건드릴 생각도 없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것을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만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평화 실천사업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십시오.

지난번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라서 평화사업 발굴을 위한 평화실천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평화헌장 실천 강령도 작성하고 세계평화봉사단도 발족하고 제주평화교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봉규씨가 의장으로 되어 있고 100명 정도 위원이 위촉되어서 5개 분과로 해서 평화분과, 봉사분과, 교류분과, 환경분과 이런 식으로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아카데미라든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정표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저 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UCLG세계총회준비단, 제주국제평화센터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본부 소관 추경예산 심사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업운영본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위 배부해 드린 사업운영본부 소관 심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총괄과 세출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사업운영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191억 9,1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6,061만 8,000원보다 10.5% 증가한 18억 3,10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68억 9,3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96억 2,150만 3,000원보다 12.2%가 증가한 72억 7,166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4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제주종합경기장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338만 4,000원, 종합경기장 입장료 420만 원, 제주목관아지 및 삼양 선사유적지 입장료 600만 원 감액, 감귤박물관 입장료 3,309만 4,000원 감액, 해녀박물관 입장료 1,800만 원, 공유재산매각대금 16억 839만 4,000원, 5쪽입니다. 감귤박물관 뮤지엄 샵 운영수입 840만 원, 해녀박물관 기념품 판매수익금 780만 원, 화장실조성 국고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12쪽까지 서귀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체육시설 및 관리에 행정시 예산에 편성되었던 인건비,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32억 6,9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에서 15쪽까지 일반운영비 6,348만 1,000원, 여비 315만 원, 업무추진비 2,340만 원, 직무수행비 1억 2,042만 5,000원 등 경상적 경비 2억 1,0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1억 390만 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6,000만 원 감액, 강정동 축구경기장내 화장실 조성사업 2억 원, 사무실 정비 시설비 5,000만 원, 체육시설용지 토지매입비 10억 원, 축구장 조성사업비 10억 원, 자산취득비에 신규 집기구입비 1,000만 원, 컴퓨터 구입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종합경기장 운영예산입니다. 17쪽에서 19쪽입니다. 당초 행정시 예산에 계상되었던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억 2,094만 7,000원, 애향운동장 및 게이트볼장 추가 급수시설에 따른 공공요금 3,5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093만 5,000원 등 경상적경비 4,8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1쪽 수영장 수중 청소기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으로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3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남부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으로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2,3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우당도서관 예산입니다. 행정시 기정예산에 반영되었던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7,684만 7,000원, 25쪽입니다. 경상경비로 지문인식시스템 수리비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탐라도서관 예산은 행정시 기정예산에 반영되었던 수당,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 1억 4,242만 8,000원, 29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도서관운영사업소 예산입니다. 인건비 215만 2,000원, 경상적 경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북부도서관운영사업소 예산입니다. 전화요금 450만 원, 국내여비 510만 원, 업무추진비 319만 5,000원 등 경상적 경비 1,2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남부도서관운영사업소 예산입니다. 행정시 기정예산에 반영되었던 인건비 1억 192만 8,000원, 34쪽 도서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061만 8,000원 등 경상적 경비 1,6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제주문화관광시설사업소 예산입니다. 행정시 기정예산에 반영되었던 초과근무수당 2,617만 2,000원,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 5,209만 7,000원 등 인건비 7,8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쪽에서 37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차량유지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 1,699만 5,000원, 38쪽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보강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귤박물관운영사업소 예산입니다. 박물관 주변 풀베기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535만 4,000원, 39쪽 박물관 자료수집 등 업무추진비 432만 원, 외빈초청여비 5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쪽 서귀포관광지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억 99만 1,000원, 관람권 카드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95만 6,000원, 42쪽 사업예산입니다. 당초 시설비에 계상되었던 관람권 전산발매 시스템 구축비 1억 원을 감액, 전산개발비 2,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50만 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 예산입니다. 43쪽입니다. 수당,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4,726만 원, 공조장비운영 경유 구입비 6,500만 원, 직급보조금 336만 원 등 경상적 경비 6,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해녀박물관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연가보상비 385만 5,000원, 비전임 계약직 보수 800만 원, 행정시 기정예산에 반영되었던 일용인부임 4,304만 1,000원 등 인건비 5,489만 7,000원, 수도요금 등 경상적 경비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북부관광지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억 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북부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정원증원 봉급 345만 4,000원, 수당급식비 등 667만 1,000원, 행정시 기정예산에 반영되었던 일용인부임 8,058만 3,000원 등 인건비 9,070만 8,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 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남부관광지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706만 6,000원, 경상적 경비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4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제주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초과근무 등 수당 4,269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 2,444만 9,000원 등 인건비 6,714만 5,000원, 경상적경비로 교육 및 폐기물처리시설업무 추진여비 등 535만 원, 사업예산은 2억 9,000만 원으로 보일러가동용 유류구입비 1억 6,0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비 3,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인건비 871만 8,000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감리비 3억 원을 폐기물매립설치사업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재활용수집장려금 등 일반보상금 1,950만 원은 행정구조개편에 따라 서귀포시로 이체하게 됨에 따라 감액, 사업예산 중 폐비닐수집장려금 2,006만 원을 서귀포시에 이체하게 됨에 따라 감액, 재활용선별기 보수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북부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085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 복토용 흙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민간위탁금 1,000만 원 감액, 하수슬러지 운반차량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양지공원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초과근무수당 991만 8,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958만 8,000원 등 인건비 2,950만 6,000원, 화장로 연료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운영본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한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운영본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략적으로 환경미화원의 한달 수령액이 얼마 됩니까? 전부 합해서. 나중에 회의 끝나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밑바닥에서 남들이 하시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아침새벽부터 저녁시간까지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혈세 관점에서 보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필요시마다 쓰는 사역직을 쓰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많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이겠지만 우리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화원을 더 두시는 것 보다 필요할 때 마다 쓰는 일시사역 노임으로 계상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예.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소 관련 예산을 보니까 대다수가 인건비 관련 예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사업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상 잘린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별다른 계획이 없었던 것인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던 서귀포 쓰레기 처리장입니까? 그때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여성분들 만났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시던데, 그 분들의 요구가 일수를 늘려달라고, 1년에 200일인데 쓰레기는 365일 나오고, 사실은 여름에 구더기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바람이 있다면 근무일수를 더 늘려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일용직에 대해서 근무일수를 늘리는 부분이 감안되었는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용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요구액의 43.4% 정도 반영되었고, 환경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일용 아줌마들 고생하는 것 봤습니다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수조정문제는 인력관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업소는 어떤가요? 일수가 서귀포하고 차이가 납니까? 제주시는 환경사업소 선별장 며칠 합니까?

제주시는 토요일, 일요일은 빼기 때문에 월 2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빼기 때문에 일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환경관리사업소하고 비슷한가요?

서귀포환경관리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방문했었습니다만, 저희들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일시사역으로 연 240일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5일 재활용품이 반입되는데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날까지 하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더 열악해서 근무일수를 300일 정도라도 해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수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은 그렇지만 2007년도부터는 그 분들의 요구도 들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일 시켜서 일 시킨 것만큼 일정 사역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하고 노는데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옥만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민 위원님

240일은 임시직 공무원 아닙니까?

일시사역 따로 있고 일용 240일 있고 일용 260일도 있고.

제 말씀은 일시사역을 많이 쓰면 그만큼 실업자 구제도 된다는 얘기죠. 어떤 분이 많이 받는 것보다 나눠서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단순업무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재활용 선별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님과 다른 생각이어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일용인부라는 것은 고용직입니다. 연간 보장된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고, 일시사역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 없으면 잘라버려서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양극화의 비정규직 문제의 단면이고 해서 실제 일시사역인 경우는 지금 사역으로 운영되는 분들이 정원이라든가 예산사정 때문에 일용인부로 채용하지 못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견해인데 일시사역도 조건이 된다면 정규적으로 직장을 보장해 주는 체계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용인부인 경우는 제주시는 지금 미화원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 있죠?

민간위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간위탁 하는 데가 있고 고용되어서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분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인 경우는 서귀포시에 가서 보면 휴게실도 없어서 콘테이너 박스 5평에서 7평 되는 공간에서 약 59명인가 되는 분들이 휴식하시고, 실제 쓰레기 매립장에도 가봤는데 그 분들의 휴식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우개선을 해서 그 분들도 우리 도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제주유나이티드FC 체육시설 용지하고 시설비 20억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사업운영본부 겁니까?

서귀포시에서 그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SK프로축구단 하고 도 하고 서귀포시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서 인조잔디구장 1면, 천연잔디구장 2면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 원을 계상하는 것은 3면 중 1면의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리고 또 10억은 2005년도에 계약했는데 3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1만 2,700여 평을 서귀포시에서 38억 4,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억을 지급했고, 3년 분할납부 했기 때문에 올해 10억 하고, 내년 나머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0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부지를 샀다고요?

예, 서귀포시에서. 이제는 도유재산이 되는 겁니다만

세입으로 잡혀 있는 염돈 축구장 부지 매각했잖습니까? SK구단에.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계약서상에 운동장 부지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되었잖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SK에서 클럽하우스를 짓는다고 해서 서귀포시에서 SK 프로축구단에 매각해 준 겁니다.

매각해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부지를 임대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임대하라 하니까 이왕 임대할 것이면 사겠다 해서 SK에서 산 것 아닙니까? 당초 계약서상에는 우리가 임대해 주기로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20억 주기로 해서 20억은 기 집행해서 주었고, 지금 염돈구장 옆에 클럽하우스 짓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염돈구장에 자기네 천연잔디구장 만들면서 “옆으로 운동장 더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해서 20억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염돈구장 자기네 SK연습구장 옆으로 땅을 더 사 가지고

협약을 하면서 인조잔디구장 1면하고 천연잔디구장 2면 해서 3면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천연잔디구장 전용구장은 염돈구장 자체 내에 만드니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내에 운동장이 지금 몇 면입니까?

10면 있습니다.

10면에 그 옆으로 SK어린이 축구단 훈련시키겠다 해서 땅을 사 가지고 3면을 더 만들어 준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 우리가 전용구장 토지를 무상 대 주기로 했다 말입니다. 염돈구장이라는 곳을. 그래서 여기 사용하라 하니까 SK구단에서는 여기 땅 사 놓으면 돈 될 것 같으니까 임대 안하고 아예 팔아라 해서 16억에 땅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으로 16억 잡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잡아놓고, 옆으로 운동장 3면을 더 만들면서 땅을 사고, 구장을 더 시설해 준다는 게 서귀포에 운동장이 없으면 합니다만 중문중학교하고 서귀포중학교 하고 학교시설도 다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는 실정이고, 기존 천연잔디, 인조잔디 해서 10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3면을 더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하면서 10억 투자해서 운동장 3면 더 만들어주는 것은 계약서보다는 우리가 더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계약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체육사업부장 문성도입니다. 협약서에 보면 현재 있는 구장도 사용하고 거기에 3면을 내년도 정기리그전까지 완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되어 있고, 프로축구단 클럽하우스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살 경우는 팔아줄 수 있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땅을 제공할 경우 그 사람들이 거기에 클럽하우스를 지었을 경우에는 기부채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을 팔아달라고 요구해서 16억에 판 상태입니다.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장 3면 더 추가한다는 게 지금 서귀포에 운동장들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천연잔디구장은 클럽하우스 짓는 앞 염돈구장에 천연잔디로 전용구장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면 인조잔디에서 클럽하우스든 뭐든 하려면 다른 데를 이용해도 될 것인데 추가로 왜 더해서, 이것이 국비도 아니고 도비 20억 투자하면서 왜 더 만들어 주느냐 이거죠. 서귀포에 인조잔디구장이 없으면 옆에 만들어주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왜 있는데도 추가로, 효돈같은 경우도 운동장 한군데로 집단화 되어 있잖아요? 걸매도 집단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20억씩이나 투자하면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느냐. 만들어주었다고 해서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SK에서 자기네 쓰고 싶은 데로 쓸 것 같은데요?

전지훈련할 적에는 현재 있는 시설들을 거의 놀리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서귀포에는 학교도 다 인조잔디구장으로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귀포에 운동장이 모자라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10면만 가지더라도 사회적인 인프라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사람 더 받으면 뭐해요. 식당이든, 교통이든, 숙박이든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을 잡아가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학교는 학교대로 인조잔디구장 깔아가고 있고, 또 이 쪽에 3면 더 해 주고. 과다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다 챙겼다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강문철 위원님한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본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 및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진흥원 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아까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강문철 위원님 동의안입니다. 여러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문철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 및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 계수조정 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