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다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면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4조제4항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하민철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오종훈 의원님, 김경민 의원님, 임문범 의원님, 한영호 의원님, 김용하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석배정 사항은 임시로 위원장님 석 오른쪽부터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자이신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에서 연장자이신 김용하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하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나이가 제일 연장자라서 뭐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용하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감사위원장(신행철)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예, 임문범 위원입니다.

예, 임문범 위원님.

이 자리에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하민철 위원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임문범 위원께서 하민철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하민철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민철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 선출되신 하민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하민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장직무대행 하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들이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클 것이라고 여기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을 갖고 청문회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게 되는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되는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장인 만큼 그 역할의 중차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감사대상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감정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적실히 요구될 뿐만이 아니라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 공정성까지 겸비돼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특별법에서도 특별히 도의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욱이 우리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행정의 전부를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 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한 특례조항을 감안한다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자치역량을 시험하는 척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 책임성, 준법의식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회계감사와 공직기강 확립 등의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 독립기구의 수장인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도정 전반에 계획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오른쪽에 앉으신 위원님부터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위원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영훈 위원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 청문회가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종훈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환경부지사 청문회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도 자료가 많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시간이 좀 짧겠지만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도민들이 바라는 감사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문범 위원님.

예, 문화관광위원회의 임문범 위원입니다. 도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감사위원장을 선정하는 데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하 위원님.

이번 청문회가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청문회에 도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착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한영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산읍이 지역구인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서로 간에 많은 자료가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만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소연주, 강기종, 고민희 주사입니다. 한꺼번에 인사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예.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오영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방금 한영호 위원으로부터 오영훈 위원님을 감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영훈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훈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오영훈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영훈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채택의건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요지서는 24시간 이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송부하라고 돼 있는데, 또 다음에 보면 질의요지서는 9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25일 월요일까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문회가 언제입니까?

27일입니다.

그럼 24시간 전이라면……, 이것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고 서면질의서는 5일 전에 보내면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질의요지서는 구두질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질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보다 충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미리 하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아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요지서는 송부 안 해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요구목록하고 서면질의목록은 미리 5일 전까지 보내 가지고 그쪽에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할 기간을 두기 위해서 청문회 5일 전까지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질의요지 24시간 전까지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로 한다든지, 글자 그대로 요지만 그쪽에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월요일까지 하라는 조항이 있고 해서 헷갈려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실한 답변을 들으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전에…….

전문위원한테 얘기 듣겠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 이것은 상관없는 겁니까, 9월 25일? 그리고 이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오영훈 간사님,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간략하게 질의요지 내용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자기가 질의할 내용을 다 써도 되는 거고. 이것을 안 썼다고 해서 다음날 청문회 자리에서 질의 못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자료요구서 수합,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끝나서 위원장님하고 한 번 더 얘기하시죠.

그건 얘기가 됐지만 이건 그냥 청문회에 관한 전반사항이라고 해서 쪽지 줘 버리면 끝나버리네요?

잠깐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아니고.

말씀하십시오.

예. 된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인·참고인출석요구의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참고인 출석요구는 언제까지 신청해 가지고…….

그것도 5일 전까지…….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6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증인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의 참고인이 필요하면 부를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증인을 불렀는데 증인이 안 오면 할 수 없다라든가 무슨 조항이 있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어떤 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모님을 부를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부를 겁니까? 그런 것도 확실히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죠. 증인 부르라고 이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어떤 식의 증인이냐 이거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은 동의안을 전부 검토를 해서 검토 후에만 사실 필요한 증인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동의안 내용을 전부 검토를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결정 않더라도 21일까지 다시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신탁을 했다 칩시다. 부동산 신탁을 했다 그러면 이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저한테 제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부동산 신탁이라고? 그럼 그분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부동산 신탁했으니까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참고인을 부르는데 그 참고인이 소집요구에 응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해 본 일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전문위원님이 선례가 없다 보니까 당황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지사를 증인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사가 추천했으니까? 이것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좋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임명동의안 내용과 부속서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21일 오전 자료제출 요구 시간까지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위원님이 계시면 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재상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과연 증인·참고인이 어떤 범위까지 해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재판장의 판사처럼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변호사가 얘기하면 하는 건지, 범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불응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많이 연구·검토를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자료요구와 마찬가지로 5일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명동의안 목록을, 첨부된 서류들을 일일이 전부 검토해야만 필요한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건데 사실 그것을 검토를 못 한 상황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요구 제출시한인 21일 11시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동의안을 검토하시고 거기서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다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증인·참고인 출석 범위에 대해서 일단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내일까지 임위원님과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죠.

예, 그 부분은 오늘 바로 위원님들께 메일로라도 해서 보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설명됐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