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3,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9월 15일 영천시장으로부터 김장주부시장이 공무출장으로 인하여 행정지원국장을 대리로 출석·답변을 드린다는 통지를 받았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해 준신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렵게 우리 의회를 단체 방청해 주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11만 영천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손이목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격무 속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총무위원회 이창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시의 시정업무추진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구금호읍사무소 신축이전 부지매입 과정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호읍청사 신축이전 부지는 96년도에 금호읍 덕성리 20-2번지 외 3개 필지 9,700㎡(약 2,934평)를 9억2천5백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당시에 비싼 가격으로, 금호읍청사 신축용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 이 지역의 용도는 농업진흥지역 내 보호구역이고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지역민들도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하여 균형개발 차원에서 찬반논란이 많았지만, 그 적지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만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당초 계획된 사업이 상부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행정에서 별다른 대책도 없이 5년 동안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 지역민들에게 일부 재산대부를 하여 연 20여만원의 대부료를 받은 게 고작입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다수의 과수농가에 묘목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과는 달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으로 쓰면서 농업시설로 그간에 8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용 창고 등 6동에 100여평을 신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금호읍 신청사는 현재 있는 부지와 인근 땅을 매입하여 청사건립을 추진하였으며 10월경에 준공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덕성리에 매입한 부지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 청사건립을 신축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한 현황과,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에서 당초 목적한대로 추진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10년 가까이 취득부지의 사용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신청사도 금년 내 준공이 되면 시험포장도 가까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이곳의 공유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이 지역의 도시계획상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농업용시설 외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매각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 동해피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2,179ha에 5,482호가 포도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530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 최대의 포도생산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동절기에 기온이 급강하하여 영천지역 포도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특히 피해가 심한 금호, 화남, 북안 농민들은 아직도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더군다나 동해에 약한 MBA품종이 우리 지역에 1/3가량 재배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의 피해현황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복구지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피해조사 경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해볼까합니다. 지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재배시설이나 포도 비가림시설을 확대한다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접목묘 생산을 확대하여 피해지역에 보식토록 함이 실의에 찬 지역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 여겨지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우리 농촌은 정말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농촌으로 이루어진 우리 시는 어려운 시민들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농촌을 위해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기간 동안 6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생산기반도 정비하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지만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농촌의 교육, 복지여건은 열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지역의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농촌도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인들과 소비자, 그리고 지자체가 모두 힘을 모아 우리농촌의 어려운 상황들을 직시해야 만이 우리 농업과 장래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지역의 마을회관과 경노당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과감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2005년말 현재, 우리 시의 고령화율은 약 20%를 나타내고 있고 점차 증가하는 실태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가 행정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재가 방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일선 읍면동에서는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시골마을에 경쟁적으로 마을회관과 경노당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축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그 관리와 사용자의 편의를 배려하지 못하여, 겨울이면 난방비 때문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역 내 모든 읍면동의 사정이 이와 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난방비 부담은 거의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예산지원과 집행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주민들의 수와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항상 주민들이 형평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시성 행정에 예산을 집중하고 주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복지 분야에는 인색해 온 것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은 주민을 위한 우선적 사고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근접하여 주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실 접촉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자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적 검토와 정책을 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 중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의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된 것은 인류의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무병장수의 축복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고령화시대의 도래입니다. 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노인일자리 찾아주기 일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지나치게 과거 취로사업식 일회성에 집중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크게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의 세 가지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 바, 그 중에서 불법스티커와 쓰레기 등의 환경정비 계도활동 등을 의미하는 공공참여형은 나머지 사회참여형이나 시장참여형보다 더욱 많이 개발됨으로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과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임금살포식에 치중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나친 공공참여형 위주의 일자리 정책은, 그 지속성과 전문성확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더욱이 정부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도 중단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사회참여형이나 시장참여형을 보다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모의원입니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를 사심없이 실천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손이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의 생동감과 희망이 넘치는 영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요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변에 국공유지 관리와 이용현황과 그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활용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천시 소재에 주요도로 즉, 경부고속도로와 구포 고속도로 그리고 건설중인 영천, 상주간 고속도로, 4번, 28번, 35번 국도변의 잔여지 현황과 현재 이용실태와 향후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집행부에서 관광 문화 및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병행하여 잔여지 이용계획을 수립 시공함으로써 추후 또다시 도로 및 인근지를 파헤치는 등 이중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접도 경계의 삭막함을 없애주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향후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국공유재산의 관리절차에 대하여 각 과에서 모든 사업을 마친 다음 각 용도 변경 내지는 용도 폐지하여 회계과 재산관리 담당부서로 이관하고 있으며 회계과에서는 또다시 측량하고 용도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각 관련과와 회계과가 동시에 연계하여 국공유지 및 잔여지를 취득하고 용도를 부여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검토 될 수 있고 동시에 시공이 이루어짐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스템 역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제도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은 있었겠으나, 국공유재산 관리담당 직원 중의 한 사람이 임신 중에 조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회계과 담당계의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향후 인원 확충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전 시민이 화합하여 생동감과 희망이 넘치는 영천 건설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은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왜 묻느냐면 우리가 예산과 결산을 했는데 96년도에 9억2천540여만원 10억 가까이 되도록 샀는데 현재 본의원이 공시지가를 확인해 본 결과 공시지가가 5만8천4백원이라는 데 평당 17만원 정도 되는데요. 5년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경농지를 연 20만원 받고 대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그마한 10평, 20평되는 집을 짓더라도 사전에 허가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이냐는 이런 계획하에 하는데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10억여원을 투자하면서 당시 공무원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청에 계시는데 농지만 그 당시는 십몇만원밖에 안했습니다. 그것을 31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현재 공시지가로 해도 약간의 50%정도 넘는 상태고 지금 공시지가가 현재는 했는데 10억 가까이 했는데 공시지가로 보면 상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10년동안 10억에 대한 이자 발생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책임없는 공무원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묻고 싶고 시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시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차지에 농촌기술센터도 현재 곧 준공해서 옮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고가 부지를 버릴 수 없어서 관리사하고 장비구입을 해서 관리사가 1억1천8백만원, 장비를 5천230여만원 약 2억원 어치 장기투자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무엇이냐면 다수의 농가에 키작은 사과묘목을 공급하시겠다는데 차지에 이것을 팔아서 좋은 영천 전체를 위하는 그런 예산에 사용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신축부지에 가면 묘포장도 옆에 있어야 관찰력도 빨리 할 수 있고 거기서 금호까지 오면 하루 걸립니다. 그것도 관리사나 장비투자가 자꾸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 예산낭비가 될 것같고 그래서 시장님이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 돈을 매각을 해서 전체 시에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호읍청사 부지 문제는 한마디로 공직자들이 사전협의 내지 추후 적절한 대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재정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농지보호 구역이 해제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해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다 계시는데 9급직이라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내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그런 사명감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모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잔여재산이 그 이전에 다른 각 과로부터 사업을 마친 다음 그 각과에서 정리를 다해서 이관한 재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모의원님 더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부동 출신 유시용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손이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명합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시정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여러분과 여성단체 회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영천시에서 주체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성과 기대효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부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자원활용과 관광객 유치, 문화적 욕구 충족 등의 명분화 등 지역 축제를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10여년전 3백여개에 불과했던 지역축제가 최근에는 1천여개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천시에서도 한약축제, 별빛축제를 비롯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에 매년 10억여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7억에서 8억 가량 소모성 행사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예산 낭비, 행사내용의 부실,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주민의 무관심과 참여도 저하 등으로 축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의 대표적 축제인 한약과 별빛 축제의 테마는 전혀 연관성이 없으나, 행사 내용은 유사하거나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금년, 4회째를 맞는 한약축제는 2003년 첫 개최시 1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매년 160에서 200% 가까이 증액되어 금년에는 5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축제예산 대다수가 단순한 행사비용에만 치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약축제 예산집행 내역서를 살펴보면 삼바춤, 경호시범 등 각종 공연 행사에 5천여만원, 특정 기획사에 1억3백만원, 몽골 텐트 등 부스 설치에 3천4백여만원, 행사장 기반 정비에 6천여만원의 집행, 예산 낭비 지적 및 일부 공연은 시간때우기용, 고무줄 행사라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별을 주제로 하는 보현산 별빛축제는 울릉도 오징어축제, 영덕대게 축제 등과 경북도로부터 경쟁력 있는 6개 축제로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천문과학 프로그램의 부족 외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영천시가 용역의뢰한 2006년 보현산 별빛축제 조사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축제 프로그램 수십개 가운데 가장 인상깊은 프로그램이 모 방송국에서 개최한 별빛 음악회가 전체 1위, 별빛가요제가 2위로 나타나 천문과학 축제가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 중 방문객도 8만여명 가운데 70%이상이 지역민으로 조사되었으며, 예산집행도 한약축제와 유사한 총 2억9천만원 중 공연행사 7천만원, 행사장 기반시설 1천2백만원, 무대음향 폭죽 등에 4천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현산 별빛 축제는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개최되는 경기도 화성시 별빛축제, 경기도 이천시 설동찬 별빛축제, 제주도 별빛 축제와 차별성을 강조해야만 살아 날수 있습니다. 천문과학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의 천문 과학 동아리와 초중고 과학반 학생들의 유치를 위한 오토캠핑, 천문과학자 세미나 등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 축제의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표적 성공 축제로 평가 받고 있는 함평군의 나비축제는 그 명확성, 독창성, 차별성이 성공요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상주시에도 지난 1999년부터 연래 행사로 추진해온 상주 자전거 축제를 금년부터 중단하고 지역문화와 농특산물 등 특색있는 소재를 아우르는 새로운 축제개발을 위해 상주 축제 발전방안 심포지움을 열고 대표적 축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영천시도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약 별빛 축제의 리모델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개발용 축제를 위해서는 첫째 축제 담당자들의 인식변화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둘째, 축제 내용 개발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한 축제 전담기구 설치를 건의합니다. 셋째, 청도 소싸움 축제, 함평 나비축제 등과 같이 국제적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국내 축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축제개발위원회 등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예산을 단순한 행사비용에만 전용할 것이 아니라 기념품, 휘장사업 등 관광상품 개발로 수익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끝으로 과일축제, 최무선장군 추모사업 축제, 영천문화 예술제 등 지금까지 분산 계획되었던 각중 축제 행사 등을 통합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춘우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류기형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지적하여 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이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춘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도청 영천유치 실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우의원님께서 우리 모두의 사고의 전환과 함께, 현재 영천시가 처한 현실, 향후 나아갈 방향, 그리고 도청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도내에도 구미, 칠곡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에서 같은 추세이지만, 인구 감소는 바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은 출산율 저하가 근본원인 이지만 산업기반 약화와 교육여건 열악 등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살기좋은 영천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시정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영천시장학재단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학교, 행정이 힘을 합쳐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산업단지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되, 맞춤형 입지공급과 각종 지원혜택을 강구하여 개별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도시 인근의 잇점을 활용한 도시자본 유치와 도시 중산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레포츠 시설, 은퇴자 마을과 전원생활특구 조성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37년전에 20만 인구이던 영천이 지금은 11만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춘우의원님께서 인구 10만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지고, 행정기구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10만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책정되지 않고, 국회안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시·군을 단위로 획정을 하며, 행정기구는 인구 10만 이하가 되더라도 실·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 정원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과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경북의 중심도시로 비약하고 도청유치 등 보다 포용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연계도로망 구축이라든가, 상·하수도, 전력, 용수, 광케이블 등 도시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문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춘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청유치야 말로 우리 시민 모두의 염원이자, 우리시의 최대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2차례의 도청유치 활동과 혁신도시 유치 활동 경험을 참고삼아, 타 지역에 밀리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이나 시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김관용 도지사께서 도청은 균형개발측면에서 북부권이 바람직하다고 선거공약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낙후지역발전이나 균형발전론으로 맞장구 쳐서는 승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제2의 경북도약과 대구·경북 경제통합, 성장발전론에 중점을 두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유치논리 개발, 북부권 주장에 대한 반박, 영향력 있는 인사 파악·관리, 국내외 수도 및 도청이전 사례분석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유치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도청유치는 시나 의회, 몇몇 사람이나 기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공무원 중심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포항, 경주 등 동남권은 물론, 고령, 성주 등 중부권과도 연대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입지후보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교통망, 경사도, 농지잠식, 수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도청이 영천에 와야 한다‘가 아니라, ’왜 영천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객관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유치 열기를 결집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청유치 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춘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우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천시민들은 전부 패배의식에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우리 영천시민들 의식 부족변화와 어떤 영천시민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살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시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용 의원님께서는 영천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축제의 성격과 축제 개최에 따른 효과와 영천의 대표적인 축제인 한약축제와 별빛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한약축제와 별빛축제 지출정산서, 과수(포도)축제 및 제1회 과일축제에 대한 지출 예산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별빛축제의 성격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 보현산 별빛축제는 KTX 및 고속도 등 교통망 확충에 따라 전국 2시간대 생활권 변화와 주5일근무제, 5도2촌에 따른 국민여가 확대로 관광패턴의 변화와 체험관광 욕구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천문과학과 청정한 자연풍광이 어우러지는 보현산 자락에서 천체관측이라는 별빛축제를 통하여 꿈나무들의 과학마인드를 높이고 천문과학축제 브랜드 자리매김과 별을 볼 수 있는 청정지역 지역이미지를 제고하여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 판매촉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대구대학교 관광학부 서철현 교수팀의 연구진이 조사한 ‘2006 보현산별빛축제 조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06보현산 별빛축제를 통해 영천시에 가져다 준 경제적 효과로 생산유발효과 34억원, 소득유발 효과 6억7천만원, 고용유발효과 7천7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6억원, 수입유발효과 4억원, 순 간접세유발효과 1억6천만원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규모의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지역의 대외 홍보, 영천시 농·특산물 홍보, 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정체성확보, 축제실행을 통한 경헙습득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보현산 별빛축제로 영천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별빛촌이 만들어졌고 별빛축제의 청정한 이미지가 농산물에 반영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영천 별빛촌을 고품질의 청정농산물 브랜드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6보현산 별빛축제가 20여개 언론사의 주간지 이외에도 청소년 과학잡지 ‘과학동아’ 여행 잡지 ‘비틀맵’ 인터넷 인기 포탈사이트인 ‘다음카페’ 등에 홍보되었고, 특히, 과학기술부의 ‘스페이스코리아2006’ 주요행사로 선정되어 과학축제에 포함됨으로써 영천이 전국적으로 홍보됨은 물론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되는 것은 이 축제가 매니아를 유발할 수 잇는 구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고 정서적 감정만 아니라 지적 자극이 될 수 있는 독특한 축제로써 앞으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천문과학축제로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빛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된 2006보현산 별빛축제에는 2억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제3회 별빛축제 지출정산서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약축제의 성격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천한약축제는 최근 한방산업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산업의 인프라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난 2003년 대구·경북 한방산업육성 공동기획단 설립과 대구·경북한방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와 경상북도가 주도권 확립차원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진된 영천한약축제는 전통한의약의 독특함과 신비로움을 연출하여 타 축제와는 차별화된 형태로 진행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한방문화축제가 되었으며 외지 관광객 유치 확대와 문화적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에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채워주는 축제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약축제는 제1회 축제시 3일간 8만명, 2회축제 때는 4일간 19만명, 3회축제때는 5일간 26만명의 관광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가장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함으로써 지역 한방산업의 홍보와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특산물과 관광지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우리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건강도시, 전통을 계승하는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 축제 개최를 통하여 한방도시로써 높아진 위상으로 인하여 지난해 9월 6일 재정경제부 특구위원회에서 영천한방진흥특구로 정식 지정되어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구한의대학교와 관학교류 협력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약축제를 통하여 확립된 한방도시로서의 높은 위상으로 인하여 향후 전개될 한방산업의 주도권을 확립하고 관련 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약축제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최한 제3회때 예산은 5억원이 소요 되었으며, 2006년도 제4회 개최 소요예산은 5억5천만원입니다. 한약축제 3회 정산서 및 4회 소요예산은 내역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포도)축제의 성격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과일 축제는 3만5천여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과일 산업의 선진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영천 과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으며, 과일축제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면서 각종 품종 정보와 기술 교류를 통하여 포도 접목묘 육성과 키낮은 사과 보급, 배나무 Y자 수형 보급 등 영천 과수 농업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과일축제를 통하여 전국 최대의 과수생산지이며 품질로도 뛰어난 영천 과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축제와 연계한 대도시 홍보 등으로 별빛촌 브랜드의 영천 농산물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과일축제의 소요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1백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무대장치와 각종이벤트 등에 1천3백만원, 홍보비 7백만원, 시상금 2천4백만원, 진행준비에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대회와 병행한 영천농산물 축제의 성격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농업발전의 선두주자인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영천 인구의 3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현재 농업인을 위한 축제는 없는 실정으로 소외된 농업인을 위해 1천1백여 회원 가족의 화합과 전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농업경영인 대회와 영천농산물 축제를 병행함으로써, 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축제를 개최함으써 농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도·농간의 교류 확대는 물론 영천 농산물의 이미지를 부상시키며 농산물의 고장, 과일의고장인 영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농업경영인의 사기진작과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번 행사로 기존 농업경영인대회의 단순한 화합의 차원을 넘어 자가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농산물 생산에 대한 자체 경쟁과 자극을 유발하여 우수 농산물 생산에 대한 생산자의 동기부여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며, 나아가 1촌1품과 같은 농산물의 명품화 실현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천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직거래 판매에 대한 효과를 동시에 제고시킨 결과를 나타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농업경영인 대회 및 영천농산물 축제에 대한 지출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5일∼9월 6일 양일간의 행사는 시 보조금 8천만원과 자부담 1천만원이 합계 9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세부적 지출내용은 첫째날 ‘화합의 밤’과 둘째날 ‘시민과 함께 하는 노래자랑’ 및 식전행사에 5천5백만원 읍면동 농산물판매부스 및 시설물 설치에 1천9백만원, 장학금수여 2백4십만원, 농업경영인 자체 유니폼 및 모자구입 7백6십만원, 언론매체 광고비 및 현수막제작 4백만원 식대, 행사운영비 및 기타 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시용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시용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별빛축제가 자체 용역 평가 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축제가 성공했는지 안했는지 묻는 질문에 백점 만점에 48점을 얻었습니다. 20가지 항목 중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최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성공적인 개최여부에서는 별빛축제 개최 당일에 기상상황이라든지 행사장 간의 거리라든지 모든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마 참가하신 분들이 이것은 성공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욱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별빛 축제는 비가오면 90%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천시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이 오토캠핑이라든지 천문과학자들 예를들면 조경철 박사님 같은 분들 하고 세미나는 가능한데 그런 곳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아까 성과 평가에 대해서 국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 축제는 적게는 8만에서 많게는 25~6만명까지 방문객이 관람한 것으로 제가 각종 평가 보고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지역의 거주인이 70%가 넘습니다. 외지인이 많이 와야 저희들 축제 목적이 지역의 농특산물도 홍보하고 지역브랜드 이미지도 높이고 하는데 우리 지역민이 7할이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축제내용이 부실하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빛축제에 천문과학축제에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모 방송국에서 한 개막식날 한 음악회, 가요제, 별빛축제를 치우고 차라리 예를들면 별빛가요제 해서 연예인들을 많이 델고 와서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외지홍보는 미약하지 않느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외지인에 대한 홍보는 매년 별빛축제도 하고 한약축제도 하지만 매년 외지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첫회는 내지인 위주로 많이 참석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그 후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사람을 끌어 모을려고 하니까 천상 이벤트가 없어서는 전혀 사람을 많이 끌어모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넣고 하니까 매년 외지인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본래 축제성격에 맞는 위주로 하면서 곁가지로 이벤트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축제에 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부시장을 대신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행정지원국장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