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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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교통행정과, 상하수관리과, 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도시개발공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교통행정과, 상하수관리과, 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9일, 증인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 수요 등 실태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17-2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주요 업무보고 때는 버스 운송업체가 7개 업체 190대였거든요. 현재 변동이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1번 버스가 천지 운수로 바뀌면서 TRS에 조정이 있어서 2대가 증차됐습니다. 그래서 TRS에, 뒷페이지에서 보시면 17-5쪽이 되겠습니다. 세 대를 1번에서 받고 두 대를 증차해서 TRS가 다섯 대로 증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현재 하남시 렌터카도 인가 대수만큼 다 보유돼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렌터카는 주사무소가 저희한테 있고 분사무실을 성남이나 타 도시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사무소에 등록된 대수만 관리하고 현재 저희가 국제 주차빌딩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현재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행정조치를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신장택시 주식회사 노사 분쟁 건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임단협 관계로 노사분쟁이 있었습니다만 원만하게 노사 협의에 의해서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까지 깊숙이 개입하지는 않고 뒤에서 제대로 협상이 되도록 해서 단시일 내에 종결된 바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 12-3쪽 관련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용달 차고지가 확보돼 있습니까? 용달하고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차고지 증명제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차고지 증명이 안 나간 차는 없습니다. 기일이 도래하면 저희가 촉구 공문을 내보고 하기 때문에 차고지 확보가 법적으로 안 된 사례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사실 불법 주차가 많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자동차가 맹점이 있습니다. 등록지하고 또 현재 주차하는 관계 또 자기 거주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달 화물차만 아니라 버스나 기타 건설기계까지 법적으로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차고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화물차고지를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과 거리가 먼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화물차고지에 대한 공영차고지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 달라고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검토중에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재 영업용 화물차의 차고지를 준비하려고 건교부나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GB 지역 내에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도시 구조상 주거지역이나 기타 타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장기적인 검토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7-6쪽 공영차고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택시에 대해서 놓치고 간 건데요. 신장 택시가 임단협 문제로 불거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신장택시 노조사무실을 들어가 봤었고 했는데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과장님도 가보셨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훨씬 넘는데 휴게실도 변변한 것 하나 없고 제대로 쉴만한 공간도 하나 없고 화장실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하던데 그런 것들은 시에서 전혀 권유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만한 게 전혀 안 됩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후생복지 관계는 노사협의 하에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장택시의 부지하고 건물관계를 보면 건물을 더 넓힐만한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한 대당 15㎡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사주가 인근 주택을 더 매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넓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사항은 건축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넓힐 관계는 없고 화장실도 사실 재작년에 개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 사항이 거론되고 저희도 대표이사한테 그 사항을 권유를 했습니다. 노조의 사항을 저희가 강제할 사항은 없고 권유해서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는 노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에 의하면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인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 샤워시설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사항도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이것은 내용을 저희가 받아볼 의무가 없고 그래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실 그런 데 쓰라고 했는데 신장택시의 경우는 전체 임금하고 비슷하고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의 택시회사를 보면 그런 사항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홍미라 위원님하고 저하고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인가를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싶어서 요구를 했더니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최초의 택시회사를 인가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2001년도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회사가 한 군데도 없다고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해 지난해부터 택시총량제 용역에 동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사유가 없다고 경기도 실무자한테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총량제 용역보고서를 사업계획서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대체는 아니고 사실상 동 제도가 유명무실화 돼 있는 제도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택시총량제 용역 보고서에 다 수록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미라

홍미라위원

경기도에서는 얘기하기를 용역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사실 용역보고서가 사업계획서인 셈이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사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택시회사라든지 사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든 우리 의회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택시총량제는 우리시에서 용역 완료보고 시에는 시의 간부급 이상한테는 설명했습니다만 동 사항이 꼭 의회나 회사에 가서 설명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저희가 최종 용역결과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설명의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용역 결과를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십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택시 공급 물량은 기 공개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지금 제일 관심이 많으신 택시나 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개인택시 공급 물량을 연도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실차율이나 공차율 동 사항은 공개하더라도 일반인이, 저 자신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실차율이나 공차율은 사실 관계자들만 관심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앞으로의 교통 정책이나 택시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당사자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쉬쉬하고 정말 어디로 누출될까봐 걱정하시니까 사실 제가 임의로 그런 부분들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런 용역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의회에도 보고하고 당사자들한테도 설명회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나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때 예산액이 51억5,700만원인데요. 거기서 추가사업비 3억900만원 포함한 게 53억8,300만원입니까?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53억에는 추가사업비하고 전체를 포함해서 현재 2001년도 준공 당시에 집행한 내역까지 포함돼 있고 현재 이월 사업으로 해서 3억1,000만원은 살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국·도·시비 합해서 51억5,7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이월된 3억900만원을 포함하면 54억이 돼야 맞는데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일부 집행된 게 있고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 성립된 것에서 이월돼서 일부 집행된 게 있고 해서 포함해서 전체가 5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을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은 아닙니다. 7,000만원하고 재작년에, 지금 소송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종 저희가 승소해서 GB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53억8,300만원이 맞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영차고지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쯤 시작될 사업입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지금 문제가 GB 관리계획변경승인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또 컨테이너 박스 놓은 것 이런 불법사항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고 또 하나는 뒤에 축사 저희가 별도로 매입한 게 있습니다만 동 사항은 소송이 종료되고 아직 세입자가 이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GB 관리계획이 변경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에 불법행위가 많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화장실 이동식 몇 개하고 2단지에 근로자들이 만든 샤워장이 있습니다. 그 사항 정도가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게 없으면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날짜를 조율해서 도 실무자하고 협의를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화장실 같은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설계에 반영해서 목욕실하고 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공영차고지가 거의 만차 상태인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추진해서 차량 주차하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부의장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가 임대 수수료를 받나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매년 분기별로 해서 1억7,4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몇 개 회사가 여기 입주해 있는 거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앞의 회사명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다 들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300대분이 있는데요. 17-2페이지에 선진, 하남시내버스, 천지운수, TRS 거기에 우리시 등록회사가 아닌 경기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전에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조례인가를 해서 계산해서 한 것인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체납된 데는 없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 평상시에 보면 도로에 서 있는 차들은 뭐예요? 버스들 보면 도로에 기존…….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기종점의 인가를 두 개 차량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쪽에서 정차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밤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종점이니까 낮에 잠깐 섰다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야간에 도로에 그냥 서 있더라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애니메이션 쪽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저녁에는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시가 망월동에 나가 있는30번 버스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2공영차고지 건설 필요성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지구가 2008년부터 입주하면 버스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서울시와 협의관계에 있습니다만 확장 내지 제2공영차고지 필요성이 벌써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일찌감치 공영차고지를 확충해서 별 애로사항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300대 불량 가지고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마을버스 있잖아요. 5번, 6번, 7번 이렇게 초이마을버스, 은방울, 감북운수 이런 데에는 사무실이 있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사무실은 컨테이너 박스나 일반 가정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 돼요. 하루에 걸쳐 한 것도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해봤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게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 대, 한 대 가지고, 은방울은 한 분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공영차고지에 있게도 하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데는 일종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사무실은 현재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대표자가…….

미라

홍미라위원

운영이 안 되니까 사무실을 관리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 세 개 마을 버스는 주차공간도 없지만 공영차고지에 들어오게 만들면 공차거리가 많습니다. 운송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번만 운송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보통 10여차례 순회 운행을 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공영차고지로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주셔야지 공영차고지에 오는 차량은 대형이고 사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렇게 영세한 마을버스나 이런 데는 상황 자체도 열악한데 공영차고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회차지나 박차 문제해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유신목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교통행정의 종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민위주입니까, 아니면 운수회사 위주입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당연히 대중교통은 시민위주로 하지 운수회사를 위주로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운수회사마다 보조금 지급이 되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은 시내버스에 한해서 유가보조나 재정지원을 하고 마을버스는 유가보조만 해주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게 손익이 안 맞는 부분을 시나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손익까지는 따질 수가 없고요. 보조금 지급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2000년 7월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까지 주는데 운수회사에서 손님이 없다고 노선변경 신청을 하면 다 해줍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노선변경 신청은 대체 운송수단이 있다든가 아니면 과다 경쟁으로 인한 시민들의 이용 편리 등을 협의하고 또 나머지 서울시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주고 있고 지금 반려된 사항도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협의해서 하고 있고 같은 노선에 있는 회사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번에 마을버스를, 천지운수가 1번 버스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7월에 노선 변경을 해주셨지요? 7월 15일인가 며칠에?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기점이 미군부대 앞에서 다시 애니메이션 앞으로 단축된 것 얘기예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으로 기점 변경해준 사항은 저희가 2번 버스 노선을 군부대 앞하고 동사무소 해서 내줬기 때문에 대체 노선이 있어서 한 거고 물론 새능 마을을 경유해서 다니는 것은 30-5번이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노선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17-5번은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850원이지요.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650원, 600원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차이가 나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이게 2번 버스입니다. 이게 며칠만에 다시 원상으로 돌아온지 아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앞에서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사실 저희는 차를 다 돌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해서 기사들이 많이 회피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유 위원님을 만나 뵙지는 못 했습니다만 팀장들도 나가보고 또 그쪽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해서 일단 저희 단속 차량이 나가서 차도 치우고 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천지운수 1번 버스가 노선변경 신청 들어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조치를 밟았다고 보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그 전의 1번 버스하고 80번 버스하고 사실 노선이 똑같습니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그래 가지고 저도 동일 노선에 양쪽 회사를 넣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400원씩 요금을 내렸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계열회사에서 1번 버스를 인수해서 마찰은 없어졌습니다만 대체할 수 있는 노선을 저희가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기종점 변경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인가를 내줬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2번 버스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10년을 운행하던 버스가 손님이 없다고 해서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과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사도 없이 어떻게 노선변경 허가를 내주셨는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타당성 조사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들의 편의를 따져서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 대체 노선만 마련되고 별도의 운송수단만 있다면 노선 변경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대체노선이라는 게 2번 버스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2번하고 30-5번이 대체노선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30-5번은 요금이 너무 비싸고 200원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2번 버스가 기점대로 다녔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2번 버스가 기점대로 천현동사무소 쪽으로 회전을 안 했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인가를 냈고 기 운행 계획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꼭 요금에 의해서 우리가 시민들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버스 노선에 의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고 싼 것까지 저희가 시민들을 물론 이용하시던 분들을 그만큼 요금 감수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버스 운행이라는 게 마을버스는 간선버스의 보조노선으로 활용하는 거지 직접 간선버스 노선과 동일하게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2번 버스가 얼마 만에 정상적인 기점에서 운행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주 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2번 버스에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문제하고 정보산업고등학교 앞 정차 문제 때문에 일단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또 버스 회사 관계자들 회의를 개최해서 정상 운행을 시켰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리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에 1번 버스 기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대기버스와 통행 차량 때문에 혼잡을 이루고 있어요. 주말에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주말에 가봤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옮기고 현재 주변 여건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반대쪽이면 어느 쪽이에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신안아파트 쪽으로 해서 지금 배차 간격을 마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어차피 기점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비근한 예로 덕풍 1동 한솔 단지에서도 주차를 도로변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사항이 배차간격을 맞추려다 보면 일찍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대기중인 버스가 한 대 내지 다섯 대가 계속 주차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 변경허가를 내주셨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지 여건만 된다면 기종점 변경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저희가 버스회사의 재정난이나 이런 차원에서 공차 거리를 많이 안 두게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에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까지의 거리를 생각한다면 공차 거리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기종점 변경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근 주민이나 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교통 혼잡이나 통행불편 관계는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게 문제가 또 있어요. 신안아파트 주민께서 민원을 저한테 제기하셨는데 애니메이션 앞이 기점인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가스충전소 이쪽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의 뭐라고 그럴까 도덕성 이런 게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도 민원을 접했습니다만 운수회사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운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밤이면 하천 쪽을 바라보고 볼 일을 보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화장실을 지을 수 없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기점을 다른 데로 옮겨주셔야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기점을 옮길 데가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공영주차장으로 다시 올려 보내든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운수회사하고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인수인계 당시에 차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다 찼는데 올라가는 것을 다시 그 회사한테 권유하고 공영차고지부터 다니는 것으로 또 이쪽 부대 앞으로 하면 2번하고 마찰이 있고 그래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리고 배알미동에 한 대 다니는 버스 있지요? 이게 1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81번이요.

신목

유신목위원

이것을 운행 못한다고 노선변경을 회사 측에서 신청했는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불허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또 하나 버스가 노선을 벗어나서 운행할 수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안 되지요.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거기가 부영아파트 정문 앞입니다. 거기서 다시 노선으로 들어가려면 후진해서 창우파출소 앞에서 해서 신안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그 차가 직진해서 가스충전소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날짜까지 다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네. 본 위원이 천현동이 지역이어서인지 몰라도 주민들이 난리예요. 시장님이 바뀌더니 오던 버스도 안 온다고 말이에요.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2번 버스 문제만 해결이 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2번하고 준공노선 때문에 업체간 갈등이나 시를 상대로 소송이나 하여튼 이상하게 1번하고 2번 관계를…….

신목

유신목위원

회차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해도…….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기 종점에서 중간에 중복 노선도 상대버스 회사에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노선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의하기가 업체간에 난해합니다. 속칭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각기 버스가 나름대로 경쟁도 해야 되고 운영비도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대중교통체계를 기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영제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준 공영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시나 국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사실 수립할 수 있고 또 가고자 하는 노선도 실은 정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전에도 이야기를 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 문제는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사항이 됩니다. 서울시가 2004년도 7월 1일자로 버스공영제를 시행해서 현재 누적적자가 4,000억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까지 약 2,4000억 적자가 공식적인 적자가 공식적인 집계이고 현재 4,000억이 넘는 적자 문제를 서울시에서도 지금 지하철 적자 문제가 아니라 버스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 말에 버스요금을 1,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안이 벌써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보스 요금을 인상해 가지고는 도저히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고 경기도에서도 버스 개선 및 준공영제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서도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버스 이용객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에서도 용역을 하면서 굉장히 우려 아닌 우려로 계속 운수회사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고 저희가 적자를 가지고 우리시의 예산구조상 도저히 메워 나갈 방법은 난해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자체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의 정책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반드시 가장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용역이 끝납니다만 그 용역에 동 사항을 거론하고 반영하도록 용역회사에 지시는 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아까 누적적자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중간 과정중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부분이고 실제로 모든 어떤 대중교통수단을 통틀어서 준공영 또 그 이후에 공영제로 가는 길로 만든다면 그 과정 중에서 적자는 체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서울하고 경기도간에 환승할인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카드 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 분담문제 이런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것도 국가적으로…….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수도권 교통조합에서 이 권한을 가져가느니 그래도 가져가지도 못 하고 지금 굉장히 힘겨루기를 하고 서울의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시 경계까지만 경기도 버스가 와라, 나머지는 서울버스를 이용하게 이렇게까지 방침이 정해져서 양평, 남양주, 구리, 가평 등에서는 서울시에 단체장님들이 항의 방문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저희 안도 현재 서울에서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을 입수를 못 했습니다만 상일동 지역까지 들어와서 환승할인 하는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당 쪽, 성남 쪽 계속 수도권에 15개 시·군이 서울시의 교통권역에 있는데 제일 난해한 게 서울에서 그 계획만 수립돼서 시행이 된다면 굉장한 대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환승할인을 서울시에서 안 들어주는 게 이면에는 그런 사항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국가가 있고 또 지자체가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국가 정책에서는 분명히 그런 공공시설의 공영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건의도 하셔야 되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서울시내에 경기도하고 인천 버스가 들어와서 서울시 적자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환승 할인도 이렇습니다. 그것을 하면 시민들은 굉장히 편리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타실 수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어떤 경우는 150원이면 한 노선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승할인에 대한 적자문제를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혜택은 세금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 지자체에 떠맡기는 문제니까 총체적인 부분을 다 하실 수는 없어도 우리는 그 시각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 보고회를 나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7-9쪽부터 17-14쪽까지 승강장 관련입니다. 일괄 질의하십시오. 아마 자료도 대체해도 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버스 승강장은 일부 개선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위치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택시승강장의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 중에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보였는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사실은 현재 예산보다 배를 요청했습니다만 시의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덕풍～감북 간 도로에도 승강장을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 시설비가 일부 남아 있어서 그 사항도 해결하고 강변도로에도 버스 승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로 제일 어려운 것은 한 가지 유형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같은 노선에는 동일 유형의 버스승강장을 하면 시가지도 정돈 되고 시민들 편의도 도모하고 이런 사항을 해보고 싶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홍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2, 3년이면 우리시의 버스 승강장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신장1동의 GS마트에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앉아있고 그런 것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승강장이 되면 BMS라고 해서 버스가 도착 시간 알리는 것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사업진행 중인 BRT나 이런 것은 버스도착시간까지 전자로 게시가 되도록 이런 사항을 용인하고 수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한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별도로 상황실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시의 숙제이고 경기도에서 현재 성남시하고 고양시에서 도비를 약 25% 지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전체 자치단체로 확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는 데에는 현재 표지판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동 사항도 점차 예산확보를 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 예산이 문제니까 하여튼 택시승강장에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은 조속하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했는데 문제가 도저히 인도에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택시 승강장도 더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속성상 수입이 안 되는 쪽은 가서 대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풍산지구 입주 이전에 구시가지 지역이나 이런 쪽에 택시 승강장을 마무리 하고 풍산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서 그쪽에 버스 승강장 및 택시 승강장을 새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7-15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BRT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동 사항은 건교부에서 약 280억의 예산을 대서 전체 예산이 720억원입니다만 수도권 교통조합에서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새로운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군자역까지 가는 시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계로 천호역까지는 전용차선으로 하고 혼용차선으로 해서 잠실역에서 회차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강동지역하고 강남지역을 이용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은 수도권 교통조합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실현 가능성은 국가 시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이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왜 지방비가 많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BRT가 대도시 광역교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게끔 이런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고 그래도 도비 50%, 하남시 50%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84억9,500만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도 많이 할애를 해준 사항이고 서울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했다가 이번 추경에 금년도 예산은 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에 실시 설계하는 데까지는 국비를 내년도 예산에 최종 24억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도비나 시비 서울시 예산은 3개 시·군이 같이 하고 있는 수도권 교통조합에서 결정돼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하남시 부담이 더 이상 감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줄일 수 없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한 거지 설계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감소 요인은 있습니다만 2년, 3년 지나면 공사 원가나 이런 게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예산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장님께서 노선도 우리 하남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선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84억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얻는 수혜가 여기에 상응할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건교부하고도 당초에 도입됐던 배경이 우리 시민들이 경전철에 대한 상실감 이런 차원에서도 배려가 많이 됐고 지하철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최적의 국가에서 현재 다 BRT, BRT로 해서 각종 신도시가 개발되면 BRT 노선을 의무적으로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풍산지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건교부 시책이 철도보다는 BRT로 가는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교통학자들이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하철 수요가 되면 당연히 철도 분담률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하철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기존에 노선을, 서울시에서도 BRT 노선을 줄이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표시를 했고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간선급행버스 시범사업 추진하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량전철도 그렇고 어떤 BRT 사업도 그렇고 시 사업보다는 국가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교부나 아니면 시범사업 이런 거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재 국가 시범사업이지만 사업주체는 저희로 지정해서 있는 실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철을 놓든 경량 전철을 놓든 BRT 사업을 하든 재원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8억이든 80억이든 간에 우리 자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노선으로 볼 때 하남은 4.4㎞이고 그 다음 서울은 10.4㎞인데 하남시 구간 그러니까 시청에서 황산 구간까지 정체되는 곳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간에서 정체되는 게 있어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부수적인 효과가 온다면 지금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이쪽에 투입하겠는데 지금 우리 도로망 자체가 물론 실무부서에서 고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나 아니면 도로교통과에서 고생하셔서 지금 하남시청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황산시계 그러니까 서울 경계까지 가는 구간에 있어서는 정체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구간을 벗어나자마자 정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구간에서 벗어나서 환승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인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한테 예산을 투입하게 하고서 사실 서울시 구간에 있는 공사나 아니면 공사비가 더 증액되지 우리 구간에 증액될 게 하나도 없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발생되는 설계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고 우리시 구간은 우리시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간선급행버스 BRT사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지요. 그러나 우리시가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런데 과감하게 우리한테 어떤 실익이나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게 아니라고 그랬을 때는 예전에 경전철 사업이 우리가 추진할 때 하남시에 땅값이나 아파트 사업할 때 10년 넘게 우려먹었어요. 경전철이 아파트 앞에 딱 떨어지는 것처럼 해 가지고 우려먹어서 10년에 입주하셨던 분들이 아니 도대체 내가 입주하기 전에 들어온다던 경전철이든 전철이든 아직 시작도 안했어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 BRT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이 부분을 국가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없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BRT 사업이나 아니면 하남시의 재원을 위해서 우리 그린벨트 총량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제 총량에서 벗어난 어떤 부지, 개발부지를 우리한테 준다든가 건교부나 국가에서요. 너희는 이 부지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GB 지역에서는 공영차고지조차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실정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주고서 어떤 재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주고서 이런 것을 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억 정도의 사업 부지를 준다든가 그러면 이 80억짜리 10개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따라가는 식으로 한다면 또 이 BRT가 건설기간은 짧더라도 또 제2의 경전철이 안 되라는 법이 사실 없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BRT는 수도권 교통조합에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금년 말중에 다시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BRT가 하드웨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기존 버스 운행 체계에 소프트웨어를 더 증진시켜서 하는 거지 고정적인 시설이나 우리 일부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철처럼 레일을 깔아서 이런 교통시설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 물론 그렇게도 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중앙차로 방식을 전용차로로 해서 개선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착화된 고정시설로 보시지 말고 버스 운영체계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계를 벗어나서 천호역을 간다든가 잠실역을 간다든가 아니면 군자역까지 간다든지 이런 사항을 개선해서 하자는 거지 또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해서 승용차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우리시의 도로 사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덕풍시장 주변 우회도로를 개설할 당시하고 현재하고 교통량은 현격히 차이가 나듯이 앞으로 2, 3년 4, 5년 후에는, 지하철 타당성이 10만입니다. 아침 시간에 10만이 나와지면 타당성이 있다고 학계에서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용역할 때도 그 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현재 BRT는 2만에서 4만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건교부에서 전체 용역을 했고 22개 노선 중에서 서울에서 방사선 식으로 15개 노선을 확정해서 저희가 15개 노선 안에 들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천호대로까지는 문제가…….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하남시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광주, 이천까지도 전철이 연결되고 그 다음 강 건너는 양평까지도 전철이 연결돼요. 양평 인구 한 8만 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치상으로 좋은데도 우리는 지하철이 안 들어왔던 게 우리가 경전철한다고 처음부터 하니까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너희 경전철 하는데 전철이 뭐가 필요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유동인구 그것을 빗대서 우리한테 어떤 그런 기회를 안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중앙 노선으로 해서 이 BRT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이것도 운송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구 그만큼 있고 예를 들어서 BRT도 있는데 거기에 수조씩 들어가는 전철을 하려고 하느냐고 했을 때 또 어떤 BRT보다는 경전철이 난 것이고 경전철보다는 지하철이 나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을 선택한 시점에서 이 BRT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구간은 실질적으로 4.1㎞밖에 안 되는 이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 때문에 혹시라도 지하철 사업이 또 하남시 자체에서 멀어져 가는 것 아닌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통망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지하철이 가장 좋지요. 지상으로 안 가고 지하로 가는 거고 또 이게 연결됐을 때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 중에 서두에 버스회사들이 물론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겠지만 지금도 적자 노선이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을 때 이 노선에 BRT 사업을 하면 분명히 또 일반회사들은 자기네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운행에 있어서 자기네가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달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겠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수도권 교통조합이나 건교부 방침은 BRT를 도입하므로 해서 기존 버스 회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BRT 운영 지침이나 이런 것은 수도권 교통조합에서 논리를 개발중에 있고 국가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BRT 운영에 관한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건교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가 시범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하남시를 지금까지 보면 시범사업하는 것 대개 좋아해요. 그런데 다른 데 하는 것 보고서 해도 될 일들을 먼저 하겠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잘 된 것도 있겠지만 큰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은 잘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시범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왔겠지요. 우리가 하기 싫다면 억지로 하라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 때 만약에 지금 이 시점이 이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점이라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또 이것 나중에 우리 예산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1, 2년도 아니고 3년 걸리고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예산도 더 들어가는, 마이너스 된 적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은행 이자가 붙어도 붙으니까 그랬을 때 이게 두 자리 숫자의 어떤 예산 투입에서 세 자리 숫자로 바뀌게 되면서 예산이 가증된다면 그 부분도 실무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또 실현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에 BRT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의 것을 많이 참고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장은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BRT 시범사업에서 실시설계가 언제쯤 끝나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금년말까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부서간 업무 협조가 되고 있나요? 2020 하남도시기본계획을 좀전 정회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철에 대한 계획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는 전체 교통분담률이 11.1% 정도 되더라고요. 이 계획이 아직 승인도 안 받은 계획인데 지금 이 계획서 안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경전철은 아직 정식으로 종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전철 종결이 안 되고는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지하철 도입 관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해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대 컨소시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난해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난번에 덕풍천 손배 소송도 너무 간단하게 끝나서 사실 적극적으로 모든 소송에 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배상할 의무가 없으니까 국가 시범사업이니까 건교부에서 배상을 하든지 종결하든지 하라고 문서로 건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건교부에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더 해주시면…….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그 회사에서도 잘못 하는 게 우리가 택지조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도 얼마만큼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도 아니고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것에 대한 설계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맞추어 놓고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직접 요구를 안 합니다. 현재컨소시엄에서는 우리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고 그러고 건교부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건교부에서는 우리시가 사업대상지였으니까 우리가 종결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이번에 담당 팀장하고 담당 사무관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연구원 하고 해서 나중에 다시 회의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 경전철이 빨리 종결되어야지만 우리가…….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종결을 하지요. 이게 만역에 종결이…….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종결을 하는데 현대에서 설계하고 그간 들어간 비용을 전체 뽑아…….

미라

홍미라위원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소송에 임하면 되고 만약에 회수를 한다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든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고문변호사 분들은 그것을 저희가 주장하지 말고 국가에서 하게끔 요청하라고…….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주민피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경기도 경전철 확충 해 가지고 계속 우리는 광역 전철망 계획을 수용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 도입에 대해서도 구상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교통행정과니까 당연히 아시겠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재 광역전철 관계는 도의 장기 구상으로 해서, 지금 철도 기본계획용역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수도권 남부 순환 축해서 서울외곽순환…….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발표가 된 사항인데 철도 기본계획에 금년에 포함돼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종결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수도권 광역 전철은 포함시키고 그 다음 지하철이나 돈 관계는 시장님 공약 사항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11%지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이런 것을 계속 도입해서 써도 할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하셨고요. 차라리 그러면 계획서 안에 제로로 해놓고 사유에 대해서 써놓는다든지 보류중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쪽 부서하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용역 하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반영이 됐을 텐데 싶고요. 여기 장래 교통량 예측 분석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BRT라는 별도 항목을 넣지는 않습니다. 수송 분담률이 버스 안에 다 포함되는데 저희가 BRT를 도입하므로 해서 승용차 이용객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추진해야지 BRT라는 것은 별도의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버스 운행수단으로 보시면 되는데 개량해서 고급화 되고 선진화된 이런 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실제로는 승용차 수단을 이용해서 통행하는 양은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매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아까 BRT 계획에서 우리가 장래 교통량 예측 분석한 것 중에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 분석한 게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악 조건인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하고자 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BRT에서 교차로 문제가 정시성이 제일 문제인데 전용 차선을 기본적으로 교통조합하고 저희하고 도화 기술공단인가 여기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미팅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교차로에서 우선 진행시스템을 만듭니다, BRT 버스가 진입하므로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시의 제일 문제가 서울시에 중앙차로 하면서 좌회전을 안 주거든요. 가급적이면 좌회전을 안 줘요. 그러면 P-turn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실시설계 때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할 때 관계자들이 얼마큼 참여하고 있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우리 의견을 계속 반영해야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도권교통조합에서 회의도 하고 제가 두 번 갔었습니다만 또 우리시로 찾아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시 교통관계자들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거진 게 잠실까지의 대체노선까지도 상의했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하고도 중간에 운수 관계자들하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용역사하고 교통조합에 우리가 요청한 게 우리시에 와서 우리시 간부 공무원들 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는 게 낫지 않나 제안도 해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해서 중간에 한번만 하지 마시고 두세 번 정도 해서…….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시간만 허락해주신다면 추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7-19쪽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하남시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데 여기 보면 17-22쪽이요. 저희가 질의한 것 중에 검단산 진입로 유료 주차장 해 가지고 애니메이션고에서 정수장까지 사업관련해서 2004년 4월 11일에 설명회를 하셨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현충탑 진입로를 설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에요. 현충탑 진입로는 나중에 설명하신 것이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오기 전의 이야기입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2004년 몇 월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4월 11일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게 제가 오기 전인데 그것까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 누구셨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때는 건설과하고 분리가 되기 이전입니다. 저희가 2004년 8월에 교통행정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004년 8월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2005년이라니까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유료화 하겠다는 계획 말씀입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네, 유료화 하겠다는 계획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료화 하겠다고 이것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해 드리고 거기서 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쭉 추진하다 보면 2005년 10월 5일에 광주경찰서에서 하남시에 협의가 왔지요. 왔는데 뒤로 넘기면 2006년 5월 12일, 그렇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6년 5월 12일부터 이것 하신 것은 현충탑 올라가는 노외주차장 그것 설명하신 거예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질의하신 게 저희가 서로 이해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검단산 진입로 유료주차장 시설 투자 내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진입로를…….

문택

임문택위원

그때는 그게 분리가 됐었다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문택

임문택위원

현충탑은 금년도에 와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현충탑까지 올라가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 9월에 입찰공고까지 냈다가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왜 중단된 거예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는 올라가면서 도로 양면에 주차장을 구획에서 약 180면 정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민원 제기를 해서 현재 공사하는 것은 검단산 올라가는 인도를 만들고 주차선을 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문택

임문택위원

사용을 안 하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중에 있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순서를 잘 말씀하시자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같이 현충탑 진입로하고 검단2길입니다, 그 사항이.

문택

임문택위원

말씀드릴게요. 현충탑으로 올라가는 노외주차장 말고 지금 애니메이션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 설명을 의회에 오셔서 양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주차요금 관리사무실 부스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것 되겠느냐, 거기가 실질적인 면적도 안 나오고 인도하고 지금 다니는 차량 그 부분이 상충되니까 그게 힘들 거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라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무조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것까지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확인이 됐고 거기가 지금 그게 2005년도에 그런 설명을 하시고 운영을 안 하다가 현재 현충탑 올라가는 길 첫 번째 사진 입구에서 올라가는 길에 뇌외주차장과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2005년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는 이 부분이 아주 필요하다, 우리도 필요한 것을 느꼈어요. 왜냐 하면 거기가 주차난이 워낙 심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안 낸 것은 이것 거기에 주차를 전부 못 하게 하고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 운동장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주차를 거기에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여러 가지 방안을 의회에서 냈는데 이것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고생스럽지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을 해보십시오 해서 갑론을박 끝에 이것을 했는데 이게 안돼 있단 말이에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부자집에서 저쪽 창우동 정수장 방면에 검단2길이라고 도로명이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주차선 그은 게 110면입니다. 또 지금 현충탑 진입로 쪽에서 약 200면 정도하고 이것을 한쪽은 주차요금을 안 받고 한쪽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충탑 진입로 부분의 공사를 완료해서 완료하는 즉시 저희가 주민홍보를 통해서 유료화를 하도록 저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지난해에 성립해주셨고 동 사항이 이월돼서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초면 현충탑 진입로 공사가 원래 11월까지가 공기입니다만 완료해서 주민홍보를 한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덕풍2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단속하고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검단산 오시는 분들이 승용차를 안 가지고 오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주차장 수탁 기관인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 현충탑 진입로 쪽에 주차선 공사가 확정이 안 돼서 한 거지 아예 포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중에 유료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포기한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는 2005년도에 시행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 가면 질의할 게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물론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시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또 하남시에서 필요하니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든가 개인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남시의회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남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하신 거라고요.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행착오가 거듭 됐으니까 이것을 마무리를 잘 지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차장 확보만큼 하남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이 없습니다. 하남시 승격 이후부터 대비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옵니다, 주차장 문제가. 정말로 이렇게 주차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남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이 빚은 작품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심한 경우는 주차장 하나 건설하는데 차 값보다 더 비쌉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주차면 한 면당 거의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주차 문제가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하남시 교통행정과에서 정말로 노심초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도 노외주차장을 확보하고 나머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나 일방통행으로 해서 커버를 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년간 지난 해도 재작년에 세워놓은 예산 가지고 준공했던 사항이고 금년에는 한 푼도 노외주차장 건설비용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른 사업에 급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 공간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만 그렇지만 다행인 게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 불투명한 관계이고 그래서 저희는 요소요소에 주차장 수요 실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만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 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관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서 일방통행 쪽으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현재 교통행정과장님이신데 과거의 교통행정 업무가 그렇게 난맥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어려움도 많습니다. 어쨌든 덕풍 구시가지가 개발됐을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이 고민하셔서 주차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차 문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영 주차장 만드는데 한 면당 5,000만원 이상 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항시 대두되는 문제인데 민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구시가지에도 있고 그래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 수입도 물론 되지만 보면 민영주차장 앞에 주차장 안에 주차하는 대수보다 밖에 담벼락이라든가 아니면 그 골목에 대는 차가 더 많아요. 그러면 광주경찰서와 협조가 안 돼서 주차금지구역이 안 된다면 그 옆면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에 규제봉이라도 해서 그나마도 민영주차장 하는 분들이 없어지지 않게 지금 보시면 알지만 주차장 내에 10대 있으면 밖에 30대씩 있어요. 물론 주차빌딩도 아시잖아요. 다 부도나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주차빌딩 2개 있는 것도 이 정도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조례로 상위법에서 어기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해주세요. 그나마도 그런 나지에 있는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그런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운영자들이 버스하고 똑같은데 어떤 경영난에 허덕이면 이게 더 어려워지거든요. 불법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서 대체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21쪽 관련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손익분기점은 넘어섰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사업은 이익이 절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6월말까지 우리가 교부해준 게 9,200만원을 교부했고 실제 집행한 게 8,088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적자는 아닌데 문제가 덕풍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주차면이 47면입니다. 거기에 관리요원은 있고 관리요원도 교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적자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익을 보자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당도 예산 편성도 1억 정도 갭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민간에게 줘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민간한테 주면 위탁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전면 개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어떤 식으로 개방을…….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민자치에 의해서 쓰도록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게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관리는 저희가 일례로 덕풍 2동사무소 지하에 17면을 관리를 못 해서 자주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한테 거주자 우선 주차 식으로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오는 상태입니다. 동사무소 지하에 불량 아이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차량이나 기물을 파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있는 기물이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전면 개방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통제가 필요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런 것들이 다 예견됐었던 사항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다 예견이 됐었기 때문에 현재 유료화를 하고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사업은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민 편의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적자가 누적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적자는 아니고 검단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신장동 공영주차장 보시면 차가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들락날락하는 차량까지 해서 4,200만원 정도 야간은 자율화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10년 전보다 시민들 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저희 단속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개선돼서 큰 적자까지는 우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사감독 여비가 집행됐는데 준공식 관련 228만원은 어떤 내역입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준공식에 다과라든가 각종 물품해서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2005년도 12월에 했는데 그 경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24쪽 관련입니다. 지금 자동차 정기 검사를 안내해 드리고 있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인터벌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한 달 이전에만 해주면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사후 안내요. 사전 안내는 인정이 되고 사후 안내할 때요. 15일, 45일이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24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24쪽에 정기검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사후에 안내할 때 안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우리 시민한테 유리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리 정기검사를 못 받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못 받은 것은 조회가 바로 되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기간이 경과돼야 알 수 있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느 정도 지나야 됩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재 사후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후 안내 기간을 가능한 빨리 해주라는 겁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한 달이 경과하면 무조건 30만원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시스템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이게 고민입니다. 단속은 저희가 지난 한 해에는 사실상 전년도에 8억 부과했던 것을 13억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내고 과태료를 행정벌처럼 해서 가산금을 물린다든지 하면 징수율이 높은데 압류나 대체압류는 계속 전량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폐차될 때에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만 어느 자치단체나 주정차단속 과태료 징수율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압류 외에 이것을 가지고 찾아다닐 수도 없고 해서 대안을 강구해보도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17-27쪽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17-29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3년부터 2004년도 신장과 천현초등학교 주변에 안전 펜스, 보도 유색포장 등을 하였고 2005년도에는 하남 덕풍초등학교와 주변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초등학교와 덕풍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언제 발주했으며 언제 사업이 끝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게…….

신목

유신목위원

명시이월사업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이월해서 집행했지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중지하고 그 이듬해 공사중지 해제를 하고 마지막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려면 동절기 중단사업을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문제가 있고 설계가, 지금도 현재 금년도 분은 의뢰를 해놨습니다만 공사일정보다는 국비 전도가 늦게 되는 관계가 있고 설계라든가 이런 사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했고 하남초등학교, 덕풍초등학교는 그 당시 아스콘 업체에서 파동이 있어서 부득이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다음은 보육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또 유아들의 교통안전문제가 더욱 중요시 되는데 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 하나 유아통학차량에 어린이 보호차량이란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안내 교사도 탑승 없이 운행하는 사례가 목격되는데 이러한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는 교통 업무 차원에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재 업무가 교육청 업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금년까지 전국에 스쿨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받고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1개 학교 주변만 하드식의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게 저희 업무영역인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도로교통법에 보면 초등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이라고 하면 유치원까지 포함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재 스쿨존으로 지정되는 사항이 경찰장정에게 지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 같이 들리는데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재 업무 지침이나 사업비 내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어린이집까지는 저희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글쎄, 병설 유치원 같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사설 유치원까지는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경찰청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규칙을 어기는 게 되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규칙은 경찰청장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지정자가…….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경찰청장이 스쿨존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남시에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지정은 경찰서에서 하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경찰청장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관할 구역 안의 교육감이 초등학교장의 의견을 받아서 지정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이행하고 사업하는 거고요. 유치원이나 사설 유치원 등에 관한 것은 별도로 검토하고 협의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많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교통문제의 하나로서 그냥 현실적으로 나가면 학원버스, 유치원버스, 어린이집 버스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데 하나의 큰 원인이기도 하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이나 대책이 없으면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스쿨존에 대해서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어떻게 이 사항은 제대로 진행되고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관리 카드를 사업을 종료한 것에 대해서는 작성해서 도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항이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당해 보호구역 안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시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 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료된 후에 그냥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비치해서 수시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얘기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재 관리카드는 경찰서에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동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정비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한번 제가 관리카드까지는 정확하게, 작성된 것만 확인을 했는데 사후에 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을 등재하는 것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쿨존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참 많이 목격합니다. 일례로 노상 주차장이 금지되어 있지만 덕풍초등학교 앞에 버젓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 거예요. 노상 주차장 돼 있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고 해서 주차선도 그어져 있습니다. 그 빨간 스쿨존 안에 버젓이 돼 있고요. 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스쿨존이 추진 예정이라고 하는데 학교 앞이 거의 주차장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단속이나 운영의 묘인데요. 학교 관계는 그렇다고 거기 저희 단속 요원들을 장시간 파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풍초등학교 주변은 이번에 저희가 CCTV를 자동으로 해서 24시간 단속할 수 있는 CCTV 공사도 다 했습니다만 동부초등학교 주변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아침 아이들 통학시간에 한번 나가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가봤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 나왔고 또 지금 회장님보다 전임 녹색 어머니 회장님이 굉장히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성적이어서 아침에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문제는 저도 그 지역에 살았던 경험이 있고 옛날 구 시청이 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스쿨존 사업을 마무리 하고 그런 부수적인 단속이라든가 차량 통행 방법 이런 것은 먼저 경찰서에 일방통행 요청도 냈습니다만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일방통행이 안 되면 인도를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는 실제로 인도 있는 부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시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저쪽 쌍용아파트 앞 동사무소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 구조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 도로파트에서 할 사업인데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나 저희 부서나 하여튼 인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도 인도 설치하고 일방통행하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도 설치하고 일방 통행하는 것은 인근 지역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스쿨존 문제는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나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도로교통법 11조 2항이 맞습니까? 2항은 맹인에 관한 조항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3항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법령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현심 위원님이 법령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11조 2항이 아니고 3항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바로 17-30쪽 관련입니다. 우선 폐차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기간 단축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적인 고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폐차가 된 다음에 법정 기간을 준수를 안 하면 대부분 큰 기일이 고시나 공고 또 잦은 처리 명령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편물 발송기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가 한번 단축하는 방안은 연구해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왜 질의 하셨나 이런 의도를 몰라서 사실 있는 대로만 적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무단방치 폐차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그렇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한한 단축시켜 달라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단시간 내에 처리하면 저희도 굉장히 편하지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하고 한참 설왕설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된 부분에서 저희는 예산편성하거나 했을 때 집행력을 빨리 높여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명시이월의 당위성을 자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을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고요. 그것은 2005년도에 왜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 한 것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월 되면 공사 중지를 해지하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시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인데 왜 조금 일찍 집행하지 못 하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집행을 하지 못 한 게 국비가 늦게 내려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국비가 내려온 시기가 언제지요? 다른 것들도 사실 국비 내려오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하고 여러 가지, 일단 국비가 늦게 내려왔고 저희가 사업을 늦게 추진해서 설계나 주민 의견 반영, 아스콘 파동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를 못 해서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다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설계액이 약 17억 정도 되는데 공사는 사실 한달이면 합니다. 아무리 큰 공사라도 한 달에서 45일, 60일 두 달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도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인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 약 한 달 동안 아스콘 조달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건이 일찍 발주를 했고 마무리를 동절기 이전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17-30쪽을 보면 무단방치차량 현황 및 폐차 처리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대당 폐차 수입이에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1만8,000원이에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폐차수입 들어온 것을 총 숫자로 처리 내역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게 한 대당 폐차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 처리된 게 104대라는 얘기인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상반기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게 곱하기 1만8,000원하면 180만원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럼 대당 폐차수입액을 보면 고철비 마이너스 처리비용 해서 처리비용은 견인비, 폐기물처리비, 압축 및 해체비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0년 전부터도 차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폐차장에서 가지고 가서 5만원씩 주고 그러는데 이런 산출기초가 나온 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납부된 사항을 나누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나누고 뭐고 간에 차가 폐차되면 가지고 가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폐차장에서 다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5만원이고 얼마고 10년 전부터 주는 건데 어떻게 우리 하남시는 이것을 자선사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처리비용 해 가지고 견인비, 폐기물 처리비용 이렇게 넣은 게 그것은 폐차장에 가지고 가면 거기서 압축하는 거지 무슨 비용을 내고 본인이 만약에 끌고 가서 폐차해도 3만원인가 4만원 기름값도 주고 하는데 견인도 폐차장에서 해 가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무슨 견인비를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공제하는 게 아니고 폐차 회사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제하고 저희한테 납부한 게 이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디 폐차장에서 그렇게 해요. 중부나 수원 뻔한 것 아니에요. 이것 담당 누가 하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은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납부하는 것만 해서 받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100대라면 5만원씩하면 500만원이고 1만8,000원씩 하면 18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고생하는 직원들 회식비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회식비로 쓸 수 없고 이것을 납부 받으면 저희가 세입 조치 시키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은 이 부분은 정당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계를 냈다고 그러면 넘어갈지 모르지만 대당 처리비용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물으셨기에 우리가 총 세입 잡은 것을 대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것뿐입니다. 한 대당 얼마씩 주고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가 받는 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전체 받은 금액을 이것을 100을 곱하면 전체 받은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안 맞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질문하신 게 한 대당 폐차수입액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누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계속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 확인 잘 하세요. 폐차하면 폐차장에서 다 가지고 가고 처리 다 해주는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인근 시·군의 예를 들면 무료로 처리하는 데도 있고 저희도 입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문택

임문택위원

입찰 안 해도 좋으니까, 괜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실무자들 밥 얻어먹고 그러지 마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자꾸 이런 것 보여주는 것 좋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17-31쪽 견인차 보관소 설치 추진 내역 덕풍동 309번지인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풍산택지지구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2005년도인가요. 이게 2005년도에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과장님 의회에 오셔서 되느냐 안 되느냐 했더니 도비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것을 도비도 못 받으셨나 봐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도비가 주차장 사업으로는 금년도에 한 푼도 각 시·군에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금년도가 아니라 2005년도에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저희가 요청도 했고 도에 가서 다 설명도 하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전임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도비 한 푼 못 받아오면 계상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도 있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무조건 받아오니까 거기에 나중에 어떤 방치차량 이것도 하고 만약에 예산이 서면 주차 빌딩 비슷하게 지어서 계획을 설명했는데 결론은 이것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이것 못 한 것은 좋다 이거예요 도비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 해서 결론은 우리가 기 쓰고 있던 선관위 부지 거기에 방치 차량 그것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서 선관위에서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서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신 게 구 하수펌프장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추경 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때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안 되고, 왜 안 되느냐고 그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거기가 지금 용도폐기를 해서 우리 어떤 관리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뭐로 할 것인가 그 계획도 없이 근시안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게 뭐였느냐 하면 하수펌프장 해체비용인가 그게 올라왔었어요 1억원인가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건물보수요.

문택

임문택위원

건물 보수가 아니라 고물 해체비용을 입찰해서 그것을 뜯어가는 비용이 1억인가 올라왔기에…….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네, 다른 과에서요.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뜯어가라고 하면 알아서 뜯어갈 텐데 이것을 돈까지 주느냐고 그러면서 그 하수펌프장은 관리계획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세운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치차량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부시장님의 결재를 받았는지 우리가 현장 사무조사를 나가니까 거기에 방치 차량을 가져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여기가 만약에 방치 차량으로 꼭 쓰고 싶으시면 정상적으로 관리계획 받아서 거기를 아예 밀어버리고 쓰시든지 해야지 아니 의회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해주면 아까 앞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옆에 있는 노외주차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때 소요 예산이 54억일 거예요. 도비 가져와서 설명을 쭉 했는데 그것도 못 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거기에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안을 우리가 검토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예산 설명할 때는 그런 사항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현재 이것은 저희가 항구적으로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부시장님께서 재산관리 총괄관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방침서에도 분명히 저희가 향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비우고 또 견인차량 보관소 확보할 때까지 방침을 받아서 사용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의회에서는 그것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은, 저희가 속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만 청소과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거기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사용하실 거면 지금 그린벨트훼손분담금 안내에 있는 환경사업소인가요. 거기 노지에 활용하시든지 하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재는 타 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또 왜 부득이 사용을 했느냐 하면 벤처 집적 시설 그쪽에 방치차량 보관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착공을 앞두고 비워야 되는데 시에서 도대체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재정관리관 방침을 받아서 갖다 놓은 사항입니다. 내일이라도 구 하수중개펌프장이 타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하면 또 저희는 비워줄 용의가 있고 그렇게 임시 사용하는 거지 항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항구적으로 사용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의견을 낸 게 법적 구속력이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지금 벤처타운도 그렇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냈었어요. 그것을 다 무시하고 지금 추진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이게 이것으로만 일어난 일이면 시유지에 시가 관리하는 데에 뭘 갖다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무시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결론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한 말씀인데요. 하여튼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사용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가 건물을 개보수해서 아마 그때 2,000만원 예산 상정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 해서 방치차량 보관 장소에 관리실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상정했던 것이고 그게 부결되므로 해서 물론 사업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한 거지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무시해서 한 사항은 절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추후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도출됐을 때는 그것을 참고가 아니라 반영을 하셔야 돼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그래야지요. 위원님들 개인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문택

임문택위원

앞으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하시는 거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산 설명이나 아니면 여타 사업 설명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도 있지만 추진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의회에서도 취하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17-31쪽에 견인차량 보관소 부지 매입 추진한 게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서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에는 없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도비 지원이 안 되면, 도비가 약 3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땅 매입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예산 형편상 예산만 성립된다면 하시라도 추진할 사항입니다. 현재 시청 외에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매입해서 할 의사가 아직 토지공사에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년간 6개월 분납으로 해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양하게 이번 예산 형편을 보아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는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부서나 우리시 전체적인 형편을 봐서 해야지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만 반영할 것도 아니고 다각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싸게 불하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것을…….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찰을 100% 주고 하면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분납을 할 경우 이자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이자 붙는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7-3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가 증차됐다고 그랬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증차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증차해서 보조금 주는 것은 마을버스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증차가 안 됐습니다. 마을버스만 증차하고 대수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전체 회사 경영상태로 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차하고는 글쎄 유가 보조는 조금 더 나갈 수 있습니다만 재정 지원 전체를 증액해서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재정지원 해주는 것도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배윤례 위원입니다.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요.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버스회사 차고지에서유류를 몰래 빼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 버스는 거의 CNG 버스로 교체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전체 다 됐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선진은 100% 했고요. 시내버스가 몇 대 남았는데 그 사항이 우려되는 것은 없고요. 그 대신 경기대원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광주에서 해줍니다. 주사무소가 광주에 있기 때문에.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시내버스 법규 위반 문제로 인한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2004년도 하반기부터 2006년도 상반기까지 2년 동안 145건으로 상당히 법규 위반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많이 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 버스회사가 선진여객밖에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그 이듬해에 됐고 해서 선진여객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두 회사가 같은 계열회사입니다. 회사만 분류를 해놨지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법규위반 단속을 철저히 해서 법규 위반사례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무슨 특단의 방안이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게 주종이 서울시에서 버스정류장 물란 행위 특히 잠실이나 천호동 여기서 물란 행위가 주종이고 다음은 시민들이 교통카드나 인터넷으로 해서 난폭운전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공영차고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사실 회사에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우가 좋은 버스 회사는 위반을 덜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경기대원이 광주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만 약 6,000여대가 전국에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선진여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사들 교육이나 의식함양을 통해서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방법 중의 하나는 위반 시에 벌점을 부과해서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별 부과 및 징수 내역을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까지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데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은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나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다 압류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차량등록민원실에 네 명 직원하고 우리 교통지도팀에 세 명 직원 가지고는 징수를 별도로 할만한 여력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인원 부족입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인원 부족이라기보다 소액이 쌓여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웬만한 것은 전액 세입이 됩니다만 특히 과태료라는 게 굉장히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계획을 세워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매년 징수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징수활동을 하지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많으면 96%, 92%, 65% 이렇게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못 합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평균 2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가 폐차된다든가 소유권이 이전된다든가 그러면 다 징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언젠가는 받는다 이거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수준이 해가 바뀌면서 징수율이 요구가 돼서 징수되지만 이렇게 계속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자치 단체이고 이 수준으로 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별도로 체납세 하듯이 받으러 다니고 이런 활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7-37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님.

병대

김병대의원

배윤례 위원이 급하셔서 그런지 막 넘어가셔서 질의드릴 것이 넘어갔는데 다시 시내버스 회사 안전문제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솔아파트 앞에 선진여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3열 주차 아니면 4열 주차까지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승용차들이 위험스럽게 지나다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과장님 신경 쓰셔서 회사에 협조를 구하셔서 1열 주차하면 별로 민원이 안 생기는데 회사에서 자꾸 2열, 3열 주차시키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1열 주차 외에는 못하게끔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3단지에서도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고 회사하고 단지 동 대표하고 회의도 했습니다만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깔끔하게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하남시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가동될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동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히 가동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9일,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상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시설 및 운영실태 18-8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쪽 관련입니다. 지금 상수도 정수장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가동률은 현재 우리 시설 용량이 6만인데 피크치를 계산하지 않고 평균치로 계산하면 한 65～6% 정도 될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18-4쪽에 보시면 정수장 경계 근무 민간위탁이 있거든요. 지금 이 분들이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1일 3교대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 3교대로 합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3명이 3교대로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한 분씩밖에 근무를 안 서십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전부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정수장 시설이 무척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1일 1명이 정문에 근무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위탁을 처음 실시한 내용이고 지적했던 내용에 따라서 차기 연도에는 정문 근무를 2인이 1조가 돼서 근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2명이 근무하는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정문 2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외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시·군에 가보면 외곽에 초소가 있어서 거기에 근무를 서요. 보면 우리 하남시에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외곽 부분은 지금 추세가 종전에는 청경 위주로 해서 초소 근무를 서던 것을 점차 디지털화 해서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CCTV 플러스 적외선 감지 방향으로 많은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현재는 10대 내외의 CCTV가 설치돼 있어서 거의 사각지대가 없는 사항인데 일부 미비한 지점 정수장 두 군데, 취수장 세 군데 정도와 그 다음에 정문 이외의 열감지선을 추가로 공사할 예정이나 현재 제1정수장 확장 공사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행하려다 내년으로 지금 미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지금 정수장을 보면 우리 CCTV를 10여대 이하로 설치해놓으셨다고 했는데 당직자가 앉아서 CCTV만 들여다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보고 왔다 갔다도 하시고 또 시간 되면 자야 되고 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이 디지털화 한다는 개념의 화면을 봐서 경계효과를 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게 벨이 울린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병행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정문으로 통과하신다면 통과하는 순간에 화면에도 잡히지만 사이렌이 울려서 통과한다는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 조사 때 나가봤습니다만 노인분들도 물론 일자리 창출을 해 드려야 되겠지만 주요 시설에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나와서 근무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젊은 사람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현재까지는 정문 근무자가 어떤 힘이나 다른 물리적인 일에 의해서 일을 못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만약을 대비해서 그러는 거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시설 운영이라든지 감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위에서 조치가 돼야지 밑에서, 물론 밑에서도 거쳐주면 이중적인 효과가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하여튼 검토 좀 해보십시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18-7쪽에 보면 저희가 하남시에 상수도 매설한 총 연장이 29만1,944㎞…….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291㎞입니다. 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291㎞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최근 실시한 수돗물 정체수 수질검사라는 것을 했거든요. 아시나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수돗물 정체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모르세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실무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수돗물 정체수 수질검사요. 내용 아시는 분 없으세요? 정체수 수질검사라는 게 뭐냐 하면요. 6시간 이상 정체된 수돗물과 일정 시간 물을 흘린 뒤 수질을 비교해 배관망의 노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에서 물을 깨끗이 만들어 써도 물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 우리가 94년 이전에 아연관 수도관 쓴 것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 관이 부식된다든가 아니면 PVC 겉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붙어서 탁도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는 말씀드리는 정체수 수질검사라는 것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흘렀을 때는 모르는데 6시간 정체돼 있을 때 검사하는 기준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검출됐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자 분도 모르시네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게 어떤 먹는 물 수질 기준이라든지 또 수질 검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기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임의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내려 보낸 이후에 각 가정집에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한 효과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1994년 이전 건축물 가운데 아연도관관을 급수관으로 사용한 58만 가구는 옥내 배관교체가 필요하다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옥내 배관 자체가 시멘트 안에 들어가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서울시 자체에서는 지금 비용까지도 융자 내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서울시가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시면 어떤 대중매체에도 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민이나 우리 하남시민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같은 우리나라 국민인데 지금 깨끗한 물을 먹겠다는 것은 어떤 국민 내지는 하남시민의 여망이고 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 정수기를 설치해서 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수도법 개정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이게 한번 여론화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수장에서 양호한 양질의 물은 권한다 하더라고 개인 집의 구조물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집 내부 배관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겠는지 이 부분 때문에 수도법 개정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인건물 내에 수도관을 교체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자 해서 아마 수도법에 삽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검토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우리 하남시 특히 구시가지 부분도 있지만 아파트 처음에 택지개발 된 지역이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으면 우리도 이제 그 이전에 있는 일반 시가지나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지만 1차적으로 택지개발지구가 입지가 선정돼서 지금 개발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 내지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물 좋은 것 보내봐야 자체적인 가구 내에서 그 물을 못 받는다면 의미도 없고요. 또 개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분이 그렇게 조금 들어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내부 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18-5쪽에 정수장 시설 및 운영실태 중에 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한번 가서 쭉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겉으로 보는 외관상으로 공사는 진척되고 있는데 몇 가지 부분에서 일단 기존 구조물에 대한 철거를 완벽하게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아직 도로로 사용 되고 있는 부분에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직 철거가 다 안 된 상태여서 그런 것도 전혀 다 되지는 않았는데 100% 철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경사로가 너무 심해서 그 건물이 지어지는 바로 옆에 붙어서 법면이 굉장히 경사로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도 마련을 하시고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전대비해서 실제로 철근에 콘크리트를 넣는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멀리서 보기는 했는데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서 있는 게 건물에 그냥 뚝 떨어져서 서 있기는 한데 거기에 잡고 있는데 철근을 잡고 있더라고요. 어떤 안전장치도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서 특히 다른 부분보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안전공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인접한 주민들도 없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싶은 생각이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시공하는데 각별히 안전 시공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8-8쪽 2005년도 부과합계가 56억6,200만원이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결산서 상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결산서 상에는 57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차액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결산서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을 보면 결산액이 27억9,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수입액과 과오납 환불액 차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수입액이 56억6,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미수액이 1억3,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미수액 만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결산서가 맞다고 봐야 되겠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수입액을 보면 56억6,000만원인데 그래도 한 200만원 편차가 나는 것 같은데 결산서가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200만원 편차가 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올라왔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확인해주십시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연도별로 대중탕 부과와 징수가 감소하고 있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대중탕이 줄어드는 부분은 일반용으로 전환돼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탕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탕 요금보다 일반용 요금이 비싼데 일반 대중탕이 아닌 터키탕이라든지 별도의 특수시설을 한 목욕탕은 일반용으로 전환이 돼서 줄어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나가는 거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현재는 맑은 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요금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이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요금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쓰는 양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이 결정되고 같은 고지서로 발부되고 이 외에 지하수를 별도로 신고해서 지하수로 사용하는 집은 합산해서 나가거나 지하수만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하수에 계량기를 다나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고된 것은 달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기존에 신고 안 된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중탕도 그렇지만 그린벨트에 보면 목욕장 허가 나간 것 있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본 위원이 확인할 텐데 대공으로 해서 하나 판다고 그러고 두 개 파고 또 대공을 파게 되면 그 옆의 지하수는 거의 주변은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기술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신고가 된 것은 게이지로 해서 부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신고가 안 되고서 쓰는 게 많은 곳은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는 세원을 발굴하잖아요. 그러면 상하수관리과니까 하수요금 그런 것에 대해서 발견한 적 있으세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특별히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것을 행정조치를 하거나 이런 실적이나 내용은 없는데 지하수법 그러니까 지하수 신고 체제를 제도화 한 이후에 다량의 지하수 개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 시행 이전에 기 개발됐던 것을 한시적으로 신고 기간을 유예를 둬서 시켰던 건데 그때 일부 미진해서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아직 존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 대비 하수도 요금은 비율로 부과를 한다니까 지하수 부분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사각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그 양 자체가 얼마 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하남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닐 것 같거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상수도 요금관련 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요금 감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순수한 요금 감면제도는 아직 없고요. 수용가 계량기 이후에 수도가 누수 돼서 수도요금이 수용가가 모르는 사이에 평상시보다 다섯 배 열배 이렇게 나가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돗물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2분의 1 경감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요금 감면 규정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16쪽 부영아파트 창우동 관리사무소 449만원이 감면 됐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계량기 이후에 수도가 터져서 수도요금이 상상 못할 만큼 많이 나가서 449만9,490원을 감면했던 사안인데 2006년 4월분 고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쪽에서 터져서 하수도로 누수 되다 보니까 이게 사후에 수도요금이 나간 이후에 발견되고 치유가 된 사례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귀책사유가 하남시에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귀책사유가 원래는 관리 책임 의무를 따지자고 하면 아파트 관리소 측에 있는 거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일반 서민들은 그럴 경우 10만원, 20만원 나와도 그냥 다 내고 있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렇지 않습…….

영일

문영일위원장

항의하거나 뭐 해도 감면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아셔서 누수 되거나 하셔서 이렇게 평상시보다 배 이상만 나오시면 감면을 거의 받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상하수관리과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감면한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상수도 요금 올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보니까 감면사유에 우리가 이름만 대도 다 아는 데도 감면되고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감면기준을 제시해 주셔야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가 수돗물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유도를 하는 이유는 새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빨리 고치게 유도해서 수돗물 낭비를 줄이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면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평상시보다 배, 세 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누수 점검을 시키고 그게 누수로 확인되면 감면을 신청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매년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도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감북동도 69만원이 감면됐는데 감북동은 어떻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감북동도 동일한 사항이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장님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이렇습니다. 물론 가정집에서 나가는 경우는, 저희도 가정집에서 200만원, 300만원 나와 가지고 싸우고 감면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서민이 감면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쉽게 감면해줍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근거서류 붙여서 신청 하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게 해줬으니까 감면 받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창우동 부영아파트 450만원 감면해준 것 시민들이 알아보세요. 상수도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행정의…….

영일

문영일위원장

감면 법령을 가져오세요. 어떤 것인지?

병대

김병대의원

여기에 보면 요금감면해서 40조에 보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수수료라든지 다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은 누수감면 이외에는 감면 제도를 운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급수조례 40조 2를 보시면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18-2쪽을 봐주실래요. 2004년도 것이지만 성명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18-12쪽 7번하고 12번을 봐주세요. 그게 왜 두 건입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두 건이 아니고 5번부터 9번까지 그 다음에 10번부터 14번까지 이 부분이 중복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중복된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3번하고 60번하고 왜 중복됐습니까? 3번하고 60번.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금액이 틀리는데 이것은…….

병대

김병대의원

똑같이 누수가 됐다면 이 분이 두 번이나 누수가 된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두 번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면에 형평성을 잃었다고 규정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글쎄 저는 형평성을 잃었다는 취지가 오히려 형평성 때문에 많이 새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나 일반주택하고 차등을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귀책사유를 따지지도 않고 예를 들면 사용가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하남시에 귀책이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수돗물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감면해준다는 것은 일정한 잣대가 없습니다. 기준을 적용하는 데도 그렇고 일단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을요. 이것을 감면해 주려면 그 사유와 그런 기록이 쭉 되고 있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기록을 지금 갖다 주시면 되지요. 그러면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출하거나 감면을 신청하실 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누수된 부분의 사진이라든지…….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우리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발생한 것인지 일단 그 여부를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일단 판단의 근거가 정확하게 안 잡혔다든지 아니면 했어도 너무 과했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서 해야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저희가 빨리 볼 수 있게 지금 제출해 주세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기초수급권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감면이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수도조례 40조에 보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 그런데 사실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한테 감면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 가정이라든가 수급권자 가정이라든가 최소한 근거법령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조문 들어서 하는 부문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행해서 감면해준 사례나 운영하는 제도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를 들면 국민기초수급권자라든가 장애인 가정에 대한 수도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물론 저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지 또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별도의 어떤 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저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서민 계층에 대해서 시가 더 배려할 수 있는 조례가 정비되든가 제정되든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범 음식점도 감면 혜택을 안 줍니까? 모범음식점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이렉트로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모범음식점을 사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상수도 요금 관련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최근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상수도 요금이 많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공동주택?

미라

홍미라위원

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공동주택 부분은 대부분이 수도요금의 적합성 때문에 시비가 일면 저희가 보편적으로 계량기 시험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의뢰한 결가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논리는 그쪽에서 만들어서 제시하셔야 되는데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저희가 계량기를 두 번 시험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오차 범위 내에 드는 것으로 돼서 저희가 사실상 수도 요금을 조정해 드리기가 난해한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최초에 있었던 자료에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옮기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모레에 파묻혀서 있었다든지 이런 것과 다 정리된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예 그러면 모레를 채워놓고 검사를 해보시든가 그런 방법은 해보셨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유량계를 테스트 한다는 것은 유량계의 정확도를 검사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대로 어떤 기기 내에 모레를 채워 넣고 시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관리가 어디 책임이에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어떤 거요?

미라

홍미라위원

메인관의 관리가 어디 책임이에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메인관의 관리 한계는 실질적으로 계량기 전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량기는 어디 책임이에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계량기는 저희가 관리해야 되겠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관리 부주의가 될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뢰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험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거든요. 계량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오차 범위 내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계량기 자체는 이상이 없어도 실제로 관리 부실로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까지 판단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만약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 이후에 전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체킹해 보셨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지금 계량기 이후에 수돗물이 새거나 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관리해 주거나 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한테 있는 것이고…….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계량기 시험을 하는 방안이어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시험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2단계로 오차 범주 내에 든다고 그러니까 지금 교체된 계량기로 한 달 이상 써 보고 대비는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기는 되겠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계량기 오차 범주 내에 들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부분까지 다시 검사해서 근거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만약에 계량기에 이상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누수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들을 의뢰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네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시키거나 또 의뢰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18-20쪽을 보시면 각급 학교 상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한 내역을 보니 2억5,337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물론 학교별로 사용액에 따라 요금이 차등 있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의 감면내역에서 보듯이 일부 학교는 감면이 되었고 가나안 농군학교도 감면해준 사례가 있는데 학교 급식으로 인한 용수사용에 따른 학교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감면을 해주신 부분은 정상적인 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린 것은 아니고요.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돼서 터져서 감면을 해준 사례이고요. 그렇고 지금 요금 부과되고 하는 부분은 지금 어느 수용가든지 학교다 또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어려운 가정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차등적용 내지는 감면 규정을 저희 조례에서 수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도 수도 요금을 감면해줄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상수도 자동 이체 등의 인센티브가 현재 없습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네, 인센티브 제도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공부분이니까 경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자동이체 부분을 권장하려면 좀더 인센티브를 다소라도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누수율 부분은 우리가 결산 때도 이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누수율을 줄여야 생산원가도 줄이는 부분이고 우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도 양호하게 경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누수율을 앞으로 더 많이 줄여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당연히 따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누수율을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종전까지 수도 업무의 패턴이 상수도 보급 확장 쪽에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관리 체제, 관리 업무가 주 업무로 전환돼서 아마 제일 핵심 과제가 유수율 제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유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노후관 교체를 위한 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2021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목표 수치를 설정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물수요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남시를 27개 블록으로 잘라놓고 블록 단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례

배윤례위원

배윤례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노후관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교체된 노후관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교체된 노후관은 지금 거기서 걷어내는 경우도 있고 걷어내지 못 하고 관을 폐기시키는 부분하고 두 가지로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후관을 교체하고 들어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지는 못 하고 일부분은 못 걷어낸 것도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냥 묻어둬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물은 단수시켜서 자르고 그 부분을 걷어내지 못 하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그게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관이니까 그대로 하는 거고, 새로 묻은 관으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땅 속에 노후관이 그대로 묻혀 있는 관입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일부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오염 방지 차원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오염방지보다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게 살아있는 관이냐 죽어있는 관이냐 이 관계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득이하게 들어내지 못한 부분은 작업현장 여건상 설치비용보다 철거하는 비용이 더 많은 곳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도 캐내야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정말로 예산이 많이 들어요.

윤례

배윤례위원

비용 문제만 생각하지 땅 속에…….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면 사업구간은 정해놓고 하는데 저희가 아마 공사 진행하는 과장에서 50 대 50 이 정도로 못 걷어내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다보면 정말로 복잡해서 못 걷어내는 곳이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냥 두면…….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앞으로는 걷어내는 것으로 당초 설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원칙적으로 걷어내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설계 때 그렇게 반영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땅 속에 묻어두는지 지금 18-47쪽에 보면 지하수 오염 예방 등에 대한 관리실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정을 묻어놔도 관정을 다 캐내는 현상인데 어떻게 상수도관을 땅 속에 묻어둡니까? 그러면서 지하수 관정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지하수 관정을 폐공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수가 지표수가 지하수로 들어가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고요. 물론 이 부분도 토양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 설계할 때부터 철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것은 당연히 철거해야지요. 관정이 들어가서 있는데 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누수 요금 감면에 따른 고지서 재송부한 자료가 왔거든요. 그런데 주로 노후 된 지하수도관이 누수가 나서 교체도 하고 이런 게 일어났는데 가정집인 경우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계량기 이전까지만 저희가 책임을 지고 계량기 이후 그러니까 수돗물이 샐 때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은 수용가가 책임을 지는데 그 부분을 빨리 고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감면 규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수도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당을 지나는 것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수용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가 여기서 관리한 부분이 발견되거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아니 그 부분까지 수용가 관리책임이고 수도요금 감면대상이라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까지, 그러면 우리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계량기 밖 도로 부분은 응당 저희가 관리하고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감면 부분은 수도요금을 내야 될 부분을 감면해주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떤 물론 관리 책임은…….

미라

홍미라위원

근거가 일반 주민들이 내야 될 부분인데 명확하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하겠다든지, 어떻게 했다는 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는 않네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근거는 고치는 사진 그 다음에 업자를 시켰으면 영수증 등등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예를 들면 마당에서 고친 거라든지 이런 것은 감면대상이 안 되지 않아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감면 대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된다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계량기 안쪽인데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계량기 안 쪽에 새는 거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나오는 거지 계량기 밖은 수도요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어디까지 책임을 딱 져야 되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수용가 댁내에서 수돗물이 새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 이런 부분은 감면대상인데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수용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이면 한 달 동안 그것을 놔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안으로 발견되는 싱크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새는 것까지 저희가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샜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거야말로 공동주택에서는 너무 부당하네요. 공동주택은 메인 있는 계량기까지만 하고 그 안쪽으로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수도꼭지를 틀어서 수도꼭지가 똑똑 떨어지는 어떤 부분은 개인 주택에서는 그것만 본인이 책임으로 하는데 공동 주택은 내부 관이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 거기에서 누수가 나도 공동 책임을 지는 건데 이거야말로 부당하지 않아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게 당초 건축 시공을 하는 부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차이점이겠지만 저희가 공동주택을 일일이 계량기를 다 단다고 하면 배관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또 아파트 건설업자도 이 계량기를 여러 개를 다는 것보다 한 개를 달아서 시공해야 사후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하는 상황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시스템으로 아예 공동주택에서 각기 개별 집에서 나오는 것을 계량기를 단다고 했지만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도 체킹은 할 수 있잖아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안 되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잠깐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상하수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감면을 해 드리는데 관리책임의 한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전후로 구분해서 하는데 계량기 전은 수용가가 관리를 하셔야 되고 계량기 후 도로 쪽은 하남시에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되면 누수 요금 감면에 따른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 해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명확한 근거 없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지하에 묻힌 것을 개인이 꼭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근거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사실 이런 근거를 알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또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우선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가정집 수도꼭지에서 안 나오고 밑의 관에서 누수가 됐다 이러면 감면의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공동주택의 어떤 특성상 지금 가정집에서 새는 것은 저희가 사실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대 수요처이기 때문에 한집에 어떤 변기라든지 화장실에서 샜다고 해서 그 영향이 10%, 20%, 배가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사실상 감면제도를 운영할 수 있겠는지 반문을 드리고 많이 쓰는 대 수요처는 그마만큼 누수량이 많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면에 대해서 공평한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공정한가에 대해서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감면 사유를 모르는 시민들은 수도요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감면하지 않고 수도요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것이 물 적약 효과를 더 가져옵니다. 그렇지요? 감면해주면 물 절약 더 안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사업 추진실태 18-29쪽 관련해서질의 받겠습니다. 지금 응집자하고 염소 단가가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인상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인상 요인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제조회사 쪽에 매년 어떤 물가상승분 정도의 인상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의 배에 가깝게 인상되니까 이것은 구입할 때 입찰구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입합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특정한 약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요구를 하면 조합으로 떨어져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18-30쪽 가정용 급수시설 공사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건설된다고 그러면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물을 공급하는데 수도시설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지요? 시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원인자한테 나중에 부담을 시키나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산택지개발지구 같이 단위가 아주 큰 곳은 비용 부담을 원인자 부담 측면으로 하셔서 비용을 부담시켜서 공급 라인 플러스 정수장 시설비용부담까지 지게 하는 것이고요. 규모가 작은 재건축 단지 같은 아파트는 저희 공급 라인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끌고 들어간 공사비만 받되 별도의 대단위 원인자 부담금처럼 수요량을 1만톤, 2만톤 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세대수의 평균 인원수 해 가지고 물소비량을 계산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으로 따져서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조례에 있는 것인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조례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별도로 받고 있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조례인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것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가구수 기준을 가지고서 하는 거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이라고 그럴 때 3,504가구 정도가 되면, 3,000가구가 넘으면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부과를 해요? 원인자 부담이에요 아니면 시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원인자 부담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시공사가.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인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조례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서울시 조례가 무효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것 아세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서울시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자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서 서울 남부 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조합 측에 일반주택 3,544가구의 급수공사비 9억4,000만원을 가구별 29만원씩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울시 조례예요. 서울시 수도조례 제9조 1항에 의해서 이것을 부과했는데 그게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판례인데 이게 무효판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시도 지금 그런 식으로 앞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개발사업이 또 있을 거예요. 토지개발공사 사업은 워낙 큰 대단위 사업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수지 공사까지도 부담시키는 데는 나중에 그것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3,000세대라든가 어떤 일정 규모의 세대가 됐을 때 이런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소제기 원안을 보지 않고 제가 지금 다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수지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공사를 하는데 간선배관 공사가 있고 급수관 공사가 있는데 간선 배관 공사에 대해서도 부과를 시켰더니 지금 대법원에서 그것은 안 된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시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종전에 말씀드렸던 원인자 부담금을 조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라든지 제도가 없는데 부과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조례 제9조 1항에 있다니까요. 그 조례를 적용해서 부과를 했어요. 한 가구당 29만원씩 그런데 그것을 부과하면 안 된다고 판결 나왔다고 그러는데 무슨 조례를 운영 안 해요 거기서.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서울시가 원인자 부담금 제도를 지금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수도급수 공사비 외에 별도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이 확인이 안 된 상태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셔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그 내용을 받고 차후 부분은 나중에 결론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도 확충 18-30쪽부터 39쪽, 넘어가겠습니다. 도시하수도 정비 사업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배윤례 위원입니다. 18-40쪽 하수도 정비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004년도는 6건 중에서 4건이 11월, 12월에 공사가 됐고 또 2005년도에는 10건 중에 세 건이 11월, 12월에 공사가 됐는데 이렇게 동절기에 공사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사항이고요. 보편적으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일부 보수 작업은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장마기가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운영의 묘가 잘못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기에 공사해서 전반기에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장마철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하반기에 하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집행해서 사전 공사가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18-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집관로가 하남시 창우동 일대에 매설돼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지금 차집관로는 산곡천에는 중개펌프장에서 시작해서 거의 산곡천 끝부분까지 다 돼 있는 상황이고 덕풍천은 중부고속도로 윗부분까지 돼 있고 고골 안쪽은 아직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민원이 있었는데 창우동 408-2번지인데 그쪽이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매설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당연히 매설돼야 될 부분인데 빠졌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하수관거사업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확인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가구수가 4호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가 1단계 사업 이후에 2단계 사업이 금년 11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지금 국비가 91%이고 시비가 9%인 이 시점의 하수관거 사업을 우리 하남시 전 지역을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하수관거사업 구역 외라도 저희가 최대한 끌고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난번 현장조사 때도 과장님께서 이왕의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완벽하게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18-40쪽이나 41쪽, 42쪽, 43쪽 공사들이 나오고 업체들이 계속 나오는데 계약을 어떤 식으로 맺으신 것예요. 다 수의계약인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여기는 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종전 계약법에 의해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3,000만원 미만이…….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2004년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현심

이현심위원

3,000만원 미만이 더 많은 것 같네요. 3,000만원 이상은 거의 없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몇몇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두 개, 세 개 회사 집중적으로 공사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렇게 계약을 맺은 형태나 계약 내용 그 다음에 계약서 이런 내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수의계약 맺은 기준이나 이런 게 다 있겠지만 이렇게 몇몇 곳으로 집중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민씨엔씨, 비전개발 두 곳, 거기에 오양건설, 오양건설 같은 경우는 다른 관내 공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지금 이런 사안들이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어서 입찰에 붙이거나 그러면 관내 업자가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요. 또 장단점이나 내부적으로 고충이 있는 부분입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자가 공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3,000만원 미만으로 쪼개면 일부러 관내 업체 내지는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쪼갰다는 얘기를 들을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하다 보면 관내 업체가 일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돼서…….

현심

이현심위원

관내 업체라고 하면 특정 몇 개의 기업이 아니잖아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전문건설업의 하수도, 철근, 도로포장 업태별로 많게는 열 몇 개 정도 적게는 한두 개 업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관내 업체가 낙찰이 될 확률이 적은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지난번 사무감사 때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계약한 업체들하고 내역이 쭉 있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재량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공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좀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계약서나 이런 것을 보내주시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자료가 저희 과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제출해 드리면 되겠는데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에 대해서 의견서 같은 것을 내십니까?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계약할 때 의견서를 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서 의견서를 낸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공법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미라

홍미라위원

보면 특정 공법이 사용될만한 그런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요즈음은 중소기업법이나 아니면 다른 개별법령에 의해서 특수 기술, 특수 시방을 많이 발표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이게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그 기술력으로 시공하라는 공문지시가 있는 반면에 회계부서에서 그 공법으로 채택해서 문제가 되면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공법 선택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안전을 추구한다든지 소신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다 오픈해 보리는 경우가 많고요. 소신 있고 해서 이 공법으로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의견서를 제출한 예가 몇 가지나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1년에 한두 건씩은 나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두 건이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이게 특별한 공법도 아닌데 여기서 한두 건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몇 개의 업체에 한해서 또 상당히 내용도 똑같은 명목의 주민숙원 하수도 공사 그러면 서로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리 발주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업체도 몇 개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에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랬다 해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한 개나 두 개 정도 냈다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회계부서에서 할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8-47쪽 지하수 오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폐수도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해서 전량 수거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하에 묻혀 있어서 도로를 파괴해야 할 부분도 있을 테고 건물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원칙을 폐수도관은 전량을 수거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원칙으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재정 운영하는 것을 쭉 보다 보니까 2004년, 2005년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기예금, 공공예금 그리고 환매채 이 부분, 환매채율에 대해서도 그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비율이 더 상승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비율이 더 상승되었는지 그 비율.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환매채 쪽으로 예금을 많이 했다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보통 이자율이 정기예금이 더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몇 %씩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중기적으로 써야 될 부분은 환매채, 장기적으로 써야 될 부분은 정기예금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환매채 쪽에 비율이 높아졌다고 그러면 최근에 정기예금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원인자 부담금 납입액이라든지 여입액이 남아서 일반통장에 있는 것보다는 환매채 쪽으로 유도해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2004회계년도에서 감사 시에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정기예금 쪽으로 일부 돌리게 된 거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더 환매채 쪽으로 늘었더라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더 타이트하게 운용해서 최대한 이익 발생이 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일에 하남시와 진양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은고개와 성지약수터 등 아홉 곳 지정 약수터를 분석한 결과 아홉 곳 모두가 세균이 기준치에 8배 많게는 23배까지 검출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난 게 있어요. 맞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세균이 이렇게 9개 약수터에 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금요일에, 공문은 목요일에 진양환경연구원에서 이쪽으로 온 것을 금요일에 발견하고 바로 담당 직원이 휴가 가는 바람에 공문을 못 뜯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저희가…….

병대

김병대의원

월요일이 몇 일입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월요일에 저희가 약수터에 안내문을 붙였고요. 물을 끓여서 사용하시거나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붙이고 바로 화요일에 채수해서 재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그 주 금요일에 문서로는 못 받고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봤는데 화요일에 의뢰했으면서도 바로 못 된 부분이 배양을 24시간 이상 하다 보니까 금요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상이 없어서 월요일에 오픈을 시켰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장마기간 동안에 우수 유입이 되고 또 오존주의보라든지 이런 영향이 컸던 것 플러스 채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9개 부분이 전부 똑같을 수는…….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이 경기일보하고 인터뷰하신 것도 봤는데 김재남 사 상하수관리과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재검사를 준비 또 다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약수터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진양연구소에서 조사해서 그날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았을 때 즉시 폐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지요. 그러면 진양 이 사람들이 검사를 잘못 했다는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약수터 수질 검사는 물론 주민의 안전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1회에 약수터가 불합격이 났다고 해서 약수터를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저희가 재검사 의뢰를 합니다. 재검사 의뢰를 해서 그래도 불합격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폐쇄검토를 해야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불합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폐쇄조치를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폐쇄조치를 하고 수질검사 재실시를 해서 검사결과 공고문을 붙이든지 해서 약수터를 개방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보면 8배에서 23배까지 세균이 나왔다는데 그것을 먹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사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병이 걸렸을 때 는 누가 책임집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약수터를 관리하는데 시에서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게 뭐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국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편의 제공을 해주는 것이지 상수도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폐쇄도 좋겠지만 저희가 불합격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안내를 붙여서 시민들이 주의하도록 유도를 하고 2차까지도 그렇게 나오면 저희가 폐쇄를…….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불과 며칠 사이에 적합 판정이 나온 사유가 뭐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오존 플러스 그게 장마기였어요. 장마기 때 외부유입수라든지 건천수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을 확률이 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채수하는 과정에서도 그럴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5일 후에 결과 나온 수치는 합격이어서 저희가 다시 안내문을 붙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시 재검해 보세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약수터 관리를 잘 하셔야지, 약수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검단산부터 덕풍동 약수터까지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것을 어떤 신문에 보면 마셔라 안 된다 오락가락한다고 이렇게 신문 기사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뭘 믿겠습니까? 며칠 전에는 못 먹는다 해놓고 며칠 후에는 또 마셔라 이러면 시민들이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가게끔 재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9월에 시료 채취를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폐공이 뭐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폐공은 지하수 구멍을 냈다가 우수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막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신고 관정이 있는데 미신고 관정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미신고 관정은 지금 이게 미신고 관정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법 시행되기 이전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달리 방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친다고 그러면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규정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는 점이 한계점입니다. 처리하라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9일, 보건소장 함진경.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은 현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9-2쪽도 우리가 현지 조사를 갔을 때 다 확인이 됐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과 증축이 예상돼 있다는 것과 보건소 가용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방문하는 시민들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서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3층에 방문보건실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 1층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층으로 옮겼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는 1층으로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기 자료에 3층으로 돼 있는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증축 후 예정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방문보건실을 증축 후 3층에 두는 게 괜찮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가안으로 했고요. 방문보건실도 일종의 하나의 사무 공간이기 때문에,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너무 많은 실을 옮길 때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안으로 잡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19-3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9-4쪽 병·의원 등 행정지도 및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민원 받은 것 때문에 지금 기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초이동 그린벨트 내에 있었던 약국이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기간이 다 돼서 폐업조치 된 것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폐업은 아니고요. 거기가 그린벨트로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 규정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약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줬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고 그렇게 되면 그 원인 행위가 소멸되기 때문에 약국 폐쇄가 아니라 단지 저희가 의약분업 예외 지정을 철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국이 일반 시내에 있는 약국과 똑같은 처방전을 받아서 조제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똑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의무로 여쭈어 봤던 거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났지요? 9월초였던 것으로 아는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9월 7일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약국을 운영하고 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는 계속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기감시에서 약국 48개에서 47개소, 의약품도매상 3개소가 2개소로 1개소씩은 정기감시를 안 하신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꼭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라든지 실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전에 약국을 돌았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수를 다 점검한 것은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19-5쪽 유효기간 경과 약품이 시정명령 정도로만도 가능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약국에서 그렇게 되면 그 약국에 대해서 제약회사 도매상으로 그것을 반납한다든지 바꾸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어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강한 편이 있는데 이 약품이 팔렸을 경우를 대비하신다면 그것을 예견하신다고 하면 이 시정명령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법상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단 하고 이후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추가 조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효기간 경과 약품은 의료법상 시정명령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19-6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쪽하고 7쪽, 절주사업을 보면 초중고인데 절주사업을 초등학생에게도 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 저희가 금연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절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절주사업에 대해서 이미 알코올 중동 내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 전문 인력도, 현재 전담인력이 보건소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할 때 가장 장점중의 하나는 부모를 아이들이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당연히, 생각보다는 많은 아이들이 현재 술을 먹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애들에 대해서 향후 예방 측면도 있지만 특히 1, 2학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집에 가서 아버지를 교육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에 19-8쪽 관련 소독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현심 위원입니다. 제가 올 7월 업무보고할 때도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아주 좋은 게 나와서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장마 또는 하절기에 연막소독으로 방역하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어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방역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잘못 된 방역에 대한 상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방역소득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방역 약제에 대한 나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들 그러니까 환경호르몬 유해성분 문제와 그 약제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소 시 발생하는 경유, 유황 성분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 여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애가 연기 나온다 그러면 문들 닫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하남시에서 교육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이것이 다른 형태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저희 현실인 것 같아서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끝나고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하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아직 5개 동 같은 경우는 농촌 소위 완전한 도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신장2동이나 신장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막소득을 자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지만 문제는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인식이 연막 소독을 하지 않으면 아예 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현재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게 단순 홍보 차원만으로 해 가지고는 현재 인식 전환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한 계획은 내년도에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인식할 수 있는 방향을 갖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대상의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교실을 할 때 이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소독약은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 낭비와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분무 소독하는 것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직접적으로 건강에 유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닙니까? 그래서 꼭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19-9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9-10쪽 마약류 단속은 현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병·의원, 약국, 도소매상.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병원은 4개 병원이 모두 다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고요. 의원, 약국은 전수가 아니라 일부 의원과 약국에서 마약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마약류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취급업무 정지 1월인데 마약류 취급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로는 마약류 취급입니다. 실제 약국이나 의원을 닫는 게 아니고 마약류 취급만 정지하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19-11쪽 보건의약품 등 구입 및 확보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배윤례 위원입니다. 보건의약품 구입 및 확보 실태에서 보면 연도별 약품구입의 예산 집행액을 보면 임시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30% 이상 집행 잔액으로 매년 남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과다예산 편성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주로 잔액이 발생한 게 독감예방접종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경기도 보조사업의 경우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 보조 시에는 거의 전수의 노인수에 맞추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와 가지고 접종하시는 노인수는 약 60%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말까지 거의 1월까지도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오시지 않는 노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을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그리고 독감의 경우는 미리 저희가 사서 재고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약이 바뀌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때문에 저희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서 오지 않은 건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타 시·군도 보면 60%에서 70%밖에 안 되고 저희도 가보면 주소지가 하남시로 돼 있으면서 안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 분까지 다 카운트가 다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것은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기 전부터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는 연례행사에 가깝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거의 오셔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일시에 한꺼번에 취급해야 되는 관계로 보통 11월 중순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이미 벌써 개인적으로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한 20～30%는 저희가 홍보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빠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그 수만큼을 감안해야 되겠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하도록 위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아예 예산을 책정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는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예측을 잘못 하는 거지요. 그리고 14쪽에 진료 의약품 수불현황을 보면 연간 사용량의 두 배가 넘는 재고보유를 하고 있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노바스크, 다이크로짇정 등 많은 것이 2004년도, 2005년도, 금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많은 재고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의약품이 적정 보유 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바스크, 다이크로짇정 그 다음에 몇 가지는 굉장히 방문 보건이나 의약분업 예외로 해서 원내 조제 시에 가장 흔히 쓰는 약입니다. 비교적 저희가 사더라도 보관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고요. 저희가 1년 사용량보다 더 많이 구입한 경우는 해마다 방문보건 대상자가 사업량이 늘면서 조금씩 늘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감안해서 예측해 가지고 구입을 한 것이 됩니다. 다소 재고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2004년에 대비해서 2005년은 저희가 약품사용량이 조금 더 늘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은 저희가 방문보건을 민간위탁하면서 사업량이 대폭 늘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 집행해서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더라도 재고량이 남아서 이 약품들을 폐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2005년, 2006년도 보니까 5% 포도당이나 네리소나연고 이것은 사용량이 한번도 없어요. 하나도 없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몇 가지 연고제제는 저희가 2004년도에 하남시에 수해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수해민 대비로 해 가지고 그때 저희가 구입했던 약이고요. 그 이후에 수해가 난 규모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약을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방문보건 대상자라든지 필요한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것과 재고량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약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사용기한을 확인해서 약 3개월 이내에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방문보건 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투여할 수 있는 약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봉을 하지 않은 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전에 저희가 교환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의약품 비용을 수요 예측의 적정을 기하여 과다한 재고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약품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9-21쪽 관련 노인건강 증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21쪽과 관련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노인 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 노인 건강증진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노령화 사회가 우리 하남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65세 노인 인구가 1만명이 넘는데 전체 인구의 7.5% 이 중에서도 추정치이지만 치매노인이 또 751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노인 건강 정신 보건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이나 사업실적은 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건강증진 사업의 경우는 지금 보니까 1,600만원이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1,600만원 가지고 건강교실 운영 등 7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사업이 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노인정신보건사업 말씀이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노인건강증진 사업은 지금 이게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직원 한두 명이 투입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건소에 있는 다른 협조부서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신보건사업의 경우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광주시, 우리시 그 다음에 남양주시가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이 저조한 것은 상반기에는 대민 홍보 차원으로 해서 주로는 교육과 그 다음에 등록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사업을 병행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등록이라든지 사업내용이 다양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 현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약 2,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지만 실제 투입 인력은 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범사업 1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 인력 투입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게 좀더 지원이 돼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저희가 6개월밖에 실시하지 못 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아마 서로 민간위탁 팀끼리의 연계 사업도 좀더 활발해야 되고 등록자를 저희가 일단 발굴해서 그 대상별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치매노인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는 이 치매사업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약간 개선점을 요청하는데 치매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사업에 들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수는 다 사회복지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사업성으로 해서 정신보건사업 2,300만원밖에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아주 미미하네요. 지금 치매 노인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신장2동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단 약 300명이 안 되는데요. 270명 정도를7월과 8월에 거쳐서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아직 그것은 저희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어서 9월말에서 10월정도 실태조사에 대한 일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그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수를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일종의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대상 등록자에 대한 것은 각 동과 그 다음에 방문 보건 기타 다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계를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준비 단계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시의 재정이 열악한 면은 있지만 노인은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입니다. 좀더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약자인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치매노인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업무보고서입니다. 7월에 하셨던 업무보고서에 노인보건사업으로 2006년 계획에 예산이 3,50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1억3,400만원이고 2006년 계획에 3,5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의 노인건강증진사업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내용이 이것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목이 무엇으로 돼 있었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노인보건사업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노인보건사업인데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표에 2005년까지 5,400만원, 2006년 3,500만원, 향후 계획 4,500만원 총 사업비 1억3,4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순수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이외에 그러니까 10월에 노인경연대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는 지금 제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행사비 제외한 금액이 1,600만원이라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를 들면 행사비라든지 아니면 순수 저희가 노인정 건강증진 사업 이외의 예산이 조금씩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3,000만원 정도이고 이 노인건강증진사업은 노인정에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이 노인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 노인건강교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정확하게 적어주십시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윤례

배윤례위원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19-23쪽 아까 방역소독에 대해서 이현심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 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유행성 각결막염 아폴로 눈병 전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보도를 봤는데요. 학교 개학 이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최근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개학하자마자 언론에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 유행성 결막염은 법정 신고 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신고를 받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인데 자체적으로 인근 관내 안과를 조사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평소보다는 어느 정도 늘었다 그 정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대답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아마도 이게 재작년인가 2년 전인가 그때 심하게 유행했던 때보다는 지금은 그 정도로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개학을 한 이후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기네끼리 사실 일부러 옮겨주는 그러한 실태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사실 모니터링하기에는 조금 경미하기 때문에 보건소보다는 오히려 학교에서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홍보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보건소의 개입보다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 아이에 있어서는 2, 3일 정도는 격리를 해서 감염성만 없애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학교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었고 실제적으로 타 지역보다는 하남시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홍보는 학교만 홍보를 한 거군요. 예방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주로 이것은 손을 열심히 씻고 그 다음에 발병한 아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를 하기만 하면 이것은 거의 후유증이 남지 않는 병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그것을 홍보 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학교장을 통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고 전화로도 상황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우리시에 안과가 네 개가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개 안과에 제가 일부러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년하고 별 다름 없다, 우리시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얘기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가 듣는 본 위원도 기분이 좋았는데 앞으로도 더 퍼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24쪽에 보면 에이즈 환자 현황 조치 및 내역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관리대상수가 2005년도에는 9명으로 돼 있고 금년도에는 7명으로 돼 있는데 두 명이 전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진료비 지급은 어떤 절차로 지급되며 상담 및 기타가 제시하는 조치내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평소 어떤 루트를 통해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급하는 경우는 이 분들이 저희한테 의료비를 신청합니다. 시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저희가…….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단 본인 부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지급을 해줍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100% 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그리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담 및 기타 같은 경우는 상당수는 1 대 1로 저희가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는 예를 들자면 이 분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보건소 담당자가 함께 병원까지 동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신목

유신목위원

이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화로 유선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분들이 의료비를 월별이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필요한 경우는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면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상당히 저희도 본인이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남녀 구분해서 여기는 안돼 있는데 몇 명 몇 명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남시는 전부 남자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다음 위에 보면 금년도 하절기 학교 급식에 대해서, 올해 온통 시끄럽게 한 사건이 있었지요. 제일제당의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학교급식의 대란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균 감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밝혀졌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상당히 많은 학생수의 가검물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도 신문으로 보기에는 30, 40건 정도에서 누로바이러스라고 해서 이게 예전부터 사실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TV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대변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상수도의 오염원이 어딘가 있을 거다 하는 거지만 루트는 상당히 밝히기 어렵고 추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학팀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균은 아니고 바이러스로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앞으로도 집단급식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없었던 바이러스가 아니고 단지 CJ 푸드라는 게 대형 업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았을 뿐이지 이것은 해마다 소규모로 계속 발견됐던 바이러스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식자재에 세균 전염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균 검사를 하고 계신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검사결과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점검이나 검사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는데 형식적인 검사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사실 실제적으로 상당수는 위생계와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는 식자재를 취급하는 업소에 있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하는 항목만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 검사를 저희가 집단 급식 시설로 1년에 두 번 나가는 것은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강제 지침이나 특별한 것은 없고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다행히 하남시의 경우는 상당수가 위탁이 아닌 직영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나가서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세균 검사 담당자는 임상병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문가가 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검사를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가검물 그러니까 손도 검사하는 것은 위생계에서 많이 하지만 가검물이라든지 아니면 식자재, 도마, 칼, 행주 같은 것도 함께 다 저희가 채취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많이 하려고 할 때는 사실 담당자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면봉으로 대변검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되는 조리사라든지 영양사 위주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검사했을 적에는 그런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아니면 장티푸스 보균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처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조금 전에 유신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에이즈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전출 현황이 두 명이 나와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전출 간 사람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전출을 하게 되면 그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로 연락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같이 보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 같으면 숨기고 감추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분들이 보건소에 신고 안 하고 그냥 몰래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해서 대부분은 저희가 소재 파악은 가능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현재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전출 간 분들을 관리를 더 잘 해야지 우리시에서 떠났다고 해서 물론 타 시·군으로 갔을 때 그쪽 보건소하고 연계가 돼서 관리하시겠습니다만 그쪽 같은 경우도 에이즈 환자가 온다고 그러면 안 받으려고 그럴 텐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이 분들이 본인이 주소지를 옮긴 거니까요. 이 분이 에이즈라고 아는 것은 보건소와 보건소끼리만 알지 주변 분들이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개 2, 3년 단위로 계속 거주지를 옮기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은 그 분들을 알려서 남들이 알아야지 괜히 다니면서 병을 옮기고 다니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단 상식선에서는 그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있고요. 가족이 있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문제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만 에이즈 걸려서 자기가 반항심에 다른 사람한테 병을 옮기는 경우가 언론 보도에도 방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아까 배윤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뒤에 방역 관리 있지 않습니까? 19-25페이지 올해는 민간위탁 집행내역이 많이 저조하네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게 6월말 기준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 공간이 질병이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시설이 좀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검사실 같은 경우는 전염병에 대해서 시설 보완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 시설로는 어려운 점이 있고 공간협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대신 저희가 공기정화기하고 살균기 같은 것은 문제되는 민원실은 하나씩 설치해서 일단 조처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손 씻고 물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제공해서 일단 오시는 분도 문제지만 저희 직원들 자체에 있어서도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병·의원은 보건소가 지도 단속을 하는데 보건소를 지도 단속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평가가 올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 질병이나 감염원을 제공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특히 장비, 의료기구 정말로 그런 부분을 단속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시지 않으면 보건소 자체가 의료 보건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들 건강검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는 공무원 검진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앉아계신 팀장님 중 혈색이 안 좋은 분도 계십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 직원과 공간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보건사업은 아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취약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까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실 2층에 가면 공기가 굉장히 탁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쾌적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저희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 공간인데 더 고민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시장님께 건의하고 이게 당장 1년 안에 해결은 안 되지만 2, 3년 안으로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도록 더 검토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재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만큼은 질병이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급하는 공간으로 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항상 우려를 하는데 특히 신생아나 예방접종 하러 오잖아요. 그럴 때 적어도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공간만큼은 완전히 독립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 하면 일반 보균자나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자들도 막 드나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예방접종실 만큼은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인 예방접종하고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 했는데요. 오전에는 영유아 예방접종만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관리 측면에서 대상자가 거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성인 예방접종하는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그 부분만큼은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정도까지 하려고 하면 현재 공간하고 인력이 추가, 저희가 방마다 배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염병 예방법이 현재 개정돼서 내년 7월부터는 그냥 의료기관을 가더라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그게 여건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군포시하고 대구광역시 같은 곳이 작년에 6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했는데 약 90% 정도의 주민들이 인근 민간 기관을 이용했다고 보고돼 있거든요. 현재 보건소에 저희가 접종률이 전체 영유아의 60%이기 때문에 실제 오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전개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민간기관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하고도 맞물려서 앞으로 보건소로 접종하러 오는 인원이 적어졌을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가 추가 공간을 배치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건은 현재로는 성인 접종은 가급적 오후에 오고 영유아는 오전에 오도록 시간 배분을 했습니다. 하여튼 좀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안전 접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보충질의입니다. 치매노인 추정수가 751명이지만 상회할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남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치매노인 신고센터라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고려해볼 사안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치매노인에 대한 인식표를 공급한다든가, 치매노인에 대한 인식표를 일괄 제작해서 공급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우리시 보건소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등록사업이 마무리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중증 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팔지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적인 서비스 지원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가 치매노인을 찾는 전단지를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가족의 애타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것도 시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정신보건관련 소관위원회 전까지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19-27쪽을 보시면 매스컴과 방송에도 보도된 게 있는데 ADHD가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몇 명이나 발견됐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을 신고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때 저희가 실태조사 파악을 했을 때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5%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에서는 5%에서 7% 정도가 ADHD에 맞는 어린이로 파악하고 있고요. 상당수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보건교사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천현초등학교하고 산곡초등학교 두 군데가 저희한테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되느냐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하지를 못 했고요.

신목

유신목위원

그래도 대충 발병률이 5%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명 조사를 했는데 5% 수준인지 어느 정도 근거에 입각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 데이터가 5% 정도라는 겁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렇게 많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요즘 이런 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무척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각기 선생님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신보건 사업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정신보건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가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이 누가 되느냐가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물론 아이들 자체도 지금의 사회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어쩌면 아이들에 대한 부분 이전에 교육자들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이나 아니면 현재 이 아이들에 대한 추세 같은 것도 또 병행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시범학교로 선정하기 전에는 먼저 교사 교육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학교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거기는 다행히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소 제공과 그 다음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그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대개는 와 가지고 자기네가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해결해주기만을 바라지 사실 그것은 학교 안에서 교사 분들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함께 상담할 수 있는 교육도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 그 분이 그것을 맡으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홍보도 하고 그 질문을 받아서 그 분들이 원하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마 교사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애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SBS SOS 긴급 출동이라는 방송에서도 이것을 방영을 한번 했어요. 상당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게 무슨 병인지 몰라요. 이 학생이 나이 한 살 먹으면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아니면 습관이 잘못 들여져서 그렇겠지 하고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선생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도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학교에는 2학기 때 되면 학부모들 전체 모아서 학교장이 훈시하고 그러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를 접수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때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면 학부모들도 빨리 판단해서 병원에 가야 할 학생들은 빨리 병원 가서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실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ADHD에 대한 것은 해마다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도 굉장히 좋고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좀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에 하남시에 고혈압 추정 환자가 2만2,000명까지 됩니까? 하남시가 그렇게 혈압을 올리는 도시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상 주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정인구 비율을 따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전국 평균치에 달하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심하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당료병이 약간 높습니다. 고혈압은 비슷한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것은 지역 특색입니까 아니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보다는 아마 당료 환자 기준이 저희가 엄격하게 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보니까 2004년에는 저조합니다. 예산 대비 40%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아직 절반밖에 안 됐으니까 기대해보겠지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반년치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2004년도 것도 반년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서 지원에 대한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이를 지원하는 것을 따질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운 시민을 도와준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최대한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의료상 수혜를 입는 시민이 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보건소의 공익요원 배치돼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다섯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중에 운전요원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공익 중에 앰뷸런스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던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아닙니다. 시청에 앰뷸런스가 두 대가 있는데 보건소에 한 대가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보건소 앰뷸런스 앞에 있는 것 그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저희는 절대 공익요원한테 운전을 시키지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익요원한테는 절대로 운선을 시키지 마십시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보조가 나가잖아요. 보조 내역이 진료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그러니까 급여에 본인부담금이 모자라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약간 비급여에서 일종의 선택진료제 이런 것이 일부 빠지는 게 있고요. 금년부터는 10대도 50%까지 또 보전이 되고요. 또 일부 질환에서는 간병비 또는 호흡기, 의료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는 거기에 대한 것도 일부 저희가 중증 그러니까 1종 장애를 판정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질환에서는 보조가 가능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실제로 난치병이나 희귀병들은 굉장히 의료비가 많이 듭니다.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급여 항목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 몇 % 정도나 되나요.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본인이 신청한 것 중에서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는 거의 90% 가까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비급여 중에서도 선택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항목만 저희가 빠지고 비급여도 상당수는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내역이 다 있는 거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편성된 예산은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보건소에서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겁니다. 예산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아우성을 칠판인데 예산이 남으면 안 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조사업이어서 증액분이 해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2004년에서 2005년도 거의 2,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등록인원을 아무리 수배를 해도 갑자기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 항목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만큼 줄 수 있는 돈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수혜자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업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 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9일, 문화복지사업소장 김재연.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유신목 위원입니다. 도서관의 열람좌석 배치에 있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앞에 전광판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순번대기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유열람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좌석 배치는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자유열람실을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이 특히 여름 방학철 같은 때 또는 학생들 시험기간에는 다소 열람실 285석이 꽉 차서 밖에서 20명씩 대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8월 1일자로 가서 그런 문제가 있기에 그 옆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대기해 가지고 자기 순번이 돌아오면 순번에 따라서 열람실에 갈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밖에서도 볼 수 있게끔 전광판 시설로 해서 번호 순번대로 말이에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그게 매일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시험기간 잠깐 몇 주 기간 또는 여름에 휴가철 더울 때 그때 잠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20-4쪽 관련입니다. 단순한 숫자상의 오기일 수도 있는데 1일 평균 이용자수가 805명입니까? 업무보고 때 그렇게 안 나오고 815명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하여튼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20-4쪽에 보면 2002년도에 비해서 어린이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20-4쪽이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많이 늘었는데 지금 어린이 열람실에 보면 어린이 열람실 공간이 굉장히 좁지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좁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지금 의견을 낸 게 열람실에서 책을 갖다가 대출해서 거기서 열람실 밖으로 못 나오잖아요, 대출을 함과 동시에. 그런데 바로 건너 편에 사무실이 하나 있잖아요. 어린이 열람실 맞은 편에.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사무실이 아니라 유아열람실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그런데 어떤 때 가보면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고 그래서 왜 저쪽 공간을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빌려서 거기를 나오면 대출로 된데요. 그러면 그 공간 구조상 어떻게 개선해서라도 대출해 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보는 것보다는 도서관 내에 있으면 거기가 복도 하나가 있잖아요. 그 부분만 어떻게 보완을 해주시면 그 옆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우선 안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에 가서 분명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 열람실에 보면 앞에 프런트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셨나요? 아니면 그 전에 갔을 때 그대로인가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정리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공간이 사실 너무 넓어요. 무슨 특별히 그 분들한테 무슨 본인들이 근무하는 근무조건을 열악하게 하는 게 아닌데도 공간도 넓고 그 다음에 어린이 열람실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직원하고 공익이 있나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공익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직원인데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관심들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자기 일만 하지 않으면 자기 공부만 하고 최소한 다른 일반인 열람실이나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하지만 어린이들은 어떤 그래도 지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각자예요. 애들이 어떻게 하든 신경도 안 쓰고 어떤 분위기를 못 잡아주고 업무할 마음들이 실무자들은 열심히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관심들이 없어요. 최소한 만약에 거기에 어린이들이 간다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을 대동한 학부모들이 갔을 때 어떤 대응하는 그런 기본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층 공간은 저희 사무실하고 또 어린이 열람실 또는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열람실 바로 앞에 모자 열람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부모와 유아들이 같이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강의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어린이 열람실이 공간이 너무 비좁고 또 아까 안내 데스크가 좁은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안내 데스크를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책상을 조금 더 놓아서 공간을 확보를 했고 그 앞에 어린이 열람실에서 책을 빌려서 모자열람실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거기 근무자는 지금 사서직 한 명하고 일용직 하고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직원 교육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서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부분 좀 보겠습니다. 책 20-7쪽인데요. 비도서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도서의 내용은 뭡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비도서는 CD, 그 안에 영상실이 있습니다. CD 부분 또 책이 아닌 그 외의 자료를 사서 비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2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박물관 관련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2도서관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전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방송이나 언론에 보면 각 지자체마다 도서관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많이 설립하고 또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설치하나 봐요. 그런데 제2도서관이 위치상으로 보면 풍산동 택지개발 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옆으로는 다 공원들도 많고 사실 주위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위치한 건데 지금 시에서 제2시립도서관 자체를 전체를 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남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하는 추이라면 사실 과감하게 한층 정도는, 두 개 층이면 더 좋겠지만 어린이 도서관으로 특화 사업 쪽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제2도서관은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있는 대진건축에서 설계하고 있고 용역 완료 기간이 1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또 거기 설계 용역을 맡은 설계팀들하고 경기도 내지는 전국에서 잘돼 있는 도서관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차례 갔다 왔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또 한번 가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 1층에 면적이 200평 계획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방하고 어린이 도서실 유아방 내지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청각실로 해서 1층을 전면적으로 그 부분으로 할애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어르신방 60평 그 다음에 어린이방은…….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평수는 저희가 확실히 규정을 안 했습니다만 배치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바닥이 몇 평입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200평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00평이잖아요. 그러면 시청각실 빠지고 복도 빠지고 60평 빠지면 실제로 나오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도서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 관람관이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구분을 확실히 져서 구조도 틀려져야 되고 여러 가지 틀릴 것 같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어르신방도 넣는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린이방으로 면적을 할애해서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여튼 심도 있고 신경 쓰셔서 계획을 어차피 실시설계 용역 나오기 전에 우리가 과업지시서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향성을 미리 한번 도서관 건립하고 나면 1, 2년 쓰는 것 아니니까요. 한번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또 하남시민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도 조사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어떤 실시설계 용역이 반영될 수 있게끔 반영해 주십시오.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설계도 근본적으로 내력벽 빼고는 내부 구조상에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를 과업에 지시를 넣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올해 업무보고도 질의했던 건데요.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비 지원이 됩니다. 어린이 특책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어린이 도서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도 6개인가 7개 시·군에 지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한데 어린이 도서관 부분에서 도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예산은 풍산동을 소위 제2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의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도비가 16억원 책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 도서관만 별도로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도서관을 짓는 데다가…….

현심

이현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이들 소관은 개별적으로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 도서관은 수요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 인원이 2,000, 3,000명은 기본이고 기존의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관을 편입시키는 방법으로는 다 소화가 안 됩니다. 지금 있는 도서관에서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것은 열람실을 빼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린이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어린이 도서관이 꼭 필요하고요. 실제로 도서관이 여기 있고 제2도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시가지 쪽으로는 상당히 도서관이 먼 게 현실이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어린이 도서관이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2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 도서관을 한 층 자체를 전면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따로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그런 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도비 지원은 어린이 도서관 부분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 단체에서 도서관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옵션으로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 외 어떤 이벤트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비 지원이 되는데 어린이 도서관만 중점적으로 건축하는데 있어서는 도비 지원이, 도와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원이 되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지원 비용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린이 도서관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가 풍산동 제2 도서관을 건립 시에 어린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니까 면적을 할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린이 도서관을 따로 건립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풍산지구 도서관 짓는 게 현재 우리 도서관 가지고 있는 규모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거든요. 그게 짓는 것이 예산이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게 건축비만 40억이지 토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거든요.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 하면 도서관 하나 짓는데 예산이 100억 이상이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우리시 재정상 이런 것을 감안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해서 어린이 도서관만 별도로 건축한다는 부분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타 시·군의 어린이 도서관 운영이나 설립에 대해서 정말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어린이 도서관은 현재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식으로 지을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린이 도서관이니만큼 다시 한 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치상의 문제인데 건물연면적이 101평이고요. 전시실, 사무실, 수장고를 다 합하니까 이렇게 안 나옵니다. 다른 데 또 사용 데는 데가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전시실은 2층만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1층은 사무실 일부가 있고요. 하남시 다른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전체적으로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매번 지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발굴된 유물이 다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남시가 어찌됐든 보관 수장고를 만들어서 하남시의 유물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게 하남시 문화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박물관 지하를 사용 못 합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현재 있는 건물 지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지하는 습도 문제가 있고 유물보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하남시에서 출토된 유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발굴된 유물은 일단 발굴하는 기관에서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 발굴된 유물이 대체적으로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많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지표조사 기관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표조사 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내지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한 명, 금년 4월에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 응시를 안 해서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채용이 되면 저희가 하남시가 지표기관으로 지정돼서 하남시에서 발굴된 유물은 우리 하남시 보관으로 또는 소유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남시는 문화재가 굉장히 매장돼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사도 문화재 관련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여튼 지표조사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선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20-15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16쪽 노인복지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배윤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천현동 노인복지회관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25개 노인복지회관 중에서 시 직영으로는 6개 시·군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직영하는 경우는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 직영하지 않고 이것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민간위탁 부분이 장단점이 있고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서비스 질이 또 민간위탁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과 또 예산 문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도에서 우리시에 평가를 나왔었는데 위탁을 하고 있는 시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물론 서비스 질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추세로 하고 있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위탁으로 갔다 다시 직영으로 돌아오는 데가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래서 그런 폐단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 시설 분야가 타 시·군에도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많고요. 또 거기에 대한 서비스 시설이 잘돼 있어서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 관리 공단을 만들 시에는 그쪽 부분도 공단 쪽으로 넘겨서 운영하는 방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 직영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되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현동 노인복지회관 관리를 문화복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춘궁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현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춘궁동이요. 제가 아까 천현동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춘궁동 노인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 하고 노인복지 분야는 업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 부분도 맞긴 맞지만 또 우리시의 문화복지사업소라는 기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복지사업소에 네 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일원으로 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하고 박물관, 도서관 이런 것을 같이 하지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조금 연결이 안 되는데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글쎄 그 분야는 금년 말에 우리가 직제 개편할 당시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지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노인복지회관이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정규직은 3명이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3명이지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하루에 어르신들이 500여명 가까이 오시는데 상당히 직원수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공익요원이 네 명이 배치돼 있고요. 일용직을 6명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한 명 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정규직 직원을 많이 배치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공익요원 내지는 일용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그리고 노인대학 등 여러 가지 시설에 5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지역별 분포는 조사가 돼 있습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노인복지회관의 1일 이용객이 약 500여명 되는데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거기 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일일이…….

윤례

배윤례위원

지역별 분포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그 사람들한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교통수단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목욕탕 같은 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별로 요일별로 쪼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구분해주는데요. 동별로 노인들이 몇 명씩 이용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아직 안 내놨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불편한 교통 문제를 거론하려는 것입니다. 교통문제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어르신들 여러 명을 만나서 불편사항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교통문제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한 문제가 교통문제로 나타났는데 전용버스를 운행한다면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가 있겠고 또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배려는 계획이 없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저희가 노인분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가장 애로점이 교통문제입니다. 교통 문제에서 우리시에서 셔틀버스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운행을 하고 있는데…….

윤례

배윤례위원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일주일에 두 번 다니니까 그 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입니다. 좀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운행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로 배치를 농촌지역으로 차량 셔틀 버스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시내는 그래도 노선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량 여건을 감안해서 좀 늘려서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바꿔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목욕탕하고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쭤보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 여쭤보았는데 목욕탕에 시계를 하나 비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현재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남탕에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 얘기가 왜 나왔지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탕 안이 아니라 탕 밖 탈의실에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탈의실에 있지요. 제가 탕 안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시간을 어느 정도 보고 내가 몇 분 동안 샤워를 했구나 지금 탕에 들어온 지 몇 분이 됐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시계를 보면서 알아야지 자기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고 한데…….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목욕탕 안에까지 못 들어가 봤는데 시계를 비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윤례

배윤례위원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내일이라도 당장 비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방수 거울이 있듯이 시계도 있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내일이라도 비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목욕탕 관련해서 타월이 비치해 있지 않더군요. 개인이 가지고 다니게 돼 있는데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목욕탕 운영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윤례

배윤례위원

타월은 제공이 안 됩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타월 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타월을 비치하면 세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탁비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례

배윤례위원

지금 세탁기 있지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있습니다. 있는데…….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공공근로도 있고 일용직 근로자도 있고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그것보다도 분실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시나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노인들이 무료 목욕하러 올 때 타월 정도는 본인이 준비하고 오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탁 문제도 있고 분실 문제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타월도 사서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 드리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나 관리 문제에서 목욕을 무료로 하러 오시는데 자기 타월 자기가 가지고 오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것은 인식의 문제이고 서비스의 문제입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타월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는 게 상당히 불편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탁기도 있고 또 인력도 있습니다. 공공근로도 있고 또 일용직 근로자도 있고 그런데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구내식당에 가서 직접 식사를 해봤습니다. 저는 젊고 또 배고플 시간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몇 개월 전보다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음식 맛이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맛과 질이.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다 떨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윤례

배윤례위원

어쨌든 만족도가 몇 개월 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감사 전까지는 제가 가서 맛과 질을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도 아직 대조를 못해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보다 맛과 질이 떨어졌다 하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불과 몇 개월 전보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노인대학의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90명입니다. 190명이라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열세 가지를 노인대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한노인회 하남시 지회로 위탁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그냥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어르신들이 거기를 수료를 하면 무슨 수료증이나 그런 자격증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자격증은 줄 수가 없고요. 수료증만 줄 수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수료증 가지고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료증입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아니지요. 우리 하남시 노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열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열세 가지 범위 내에서 본인이 열세 가지를 다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한 가지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한 단계 높은 어떤 업그레이드 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전문양성 기관이 아니고 노인들이 자기의…….

윤례

배윤례위원

그냥 여가선용 차원에서…….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 전문지식을 우리가 양성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노인 일자리 마련과 연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에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강사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중에서 건강하고 취미가 있는 어르신들이 레크리에이션 강사도 합니다. 각 동의 경로당에 강사로 나갈 수도 있고 우리 하남시는 숲 생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숲 생태 해설사라든가 또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할머니들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가면 어린이들도 좋고 교사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에는 문화재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문화재 안내원이라든가 그리고 몸 불편하신 분을 돕는 어르신 도우미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의 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줘서 이러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수료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노인대학에서 하고 있는 강사들이 상당한 수준 있는 강사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배워서 수료증을 획득해서 그 분이 나가서 다른 단체에 가서 강사를 충분히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고요. 저희는 하여튼 여기서 열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질 높게 아주 유능한 강사를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자질까지는 우리가 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 우리가 직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세 개 프로그램 중에서 종이접기도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종이접기는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종이접기가 어르신들 치매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종이접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없군요. 종이접기가 어르신들에게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왜 실시를 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네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언어반, 댄스, 요가, 노래교실 수없이 많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수료되면 종이접기도 내년에 프로그램에 넣어서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대부분 프로그램이 여가선용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컴퓨터를 그전에 최근은 아니고 얼마 전에 컴퓨터를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려고 하니까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신청 인원이 너무 적어서 못 배웠다고 굉장히 아쉬워했거든요.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수가 적지만 그런 분들 한두 명이라도 신청을 했을 때 그냥 물리치지 마시고 잘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 위원님 질의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관내 어르신들이 정말 시설을 이용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방금 전에 나가서 질의를 못 했는데요. 20-11쪽에서 15쪽까지요. 지금 보면 박물관 운영관리 있지 않습니까? 20-15쪽에 보면 시설기준 기 확보해서 덕풍2동 청사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에 박물관이 우리가 여기 보면 안타까운 게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추진내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선 안타깝고요. 왜냐 하면 저희는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그 부분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지요. 문화체육과면 여기에 그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가 우선 해제되면서 사실 심도 있게 추진하던 게 지표조사기관이거든요. 지표조사 기관을 보면 인력이야 채용하면 되는데 시설기준 부분에 있어서 시설 기준 조건이 분명히 박물관 1층에 기 다른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을 활용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위치가 맞는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덕풍2동 청사 얘기는 전혀 의회에 보고도 없었고 얘기도 없었는데 언제 했어요? 계획이 특별히 됐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덕풍2동이 청사를 새로 지어서 이사 가면서 활용계획을 세울 때 그때 이미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한 곳에 집중해 가지고 위에 수장고도 저희가 6.9평이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만약에 이 요건도 맞고 그 다음에 아까 문영일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 어떤 지표조사나 예를 들어서 시굴해서 나오는 것을 대학이나 이런 데로 안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러면 그 요건들이 맞는데 어떻게 이것은 지금 실무 과장님 의견이 반영된 것인가요? 과장님이 보실 때도 이게 맞아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제 소관에서는 분명히 아래층 1층에 세 개 단체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1층 전체하고 2층하고 유물 보관 장소 내지는 박물관으로 활용하면 그보다 더 좋을 나위가 없고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구 덕풍2동 동사무소로 가는 것이지…….

문택

임문택위원

안 된다는 게 어떤 기준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안 나가신데요. 어차피 사무실이 비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복지관도 생기면서 여러 가지 사무실이 생기나 본데 그런 부분들을 배분해서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 아니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서야 맞는 거지 그리고 밑의 지하실에 푸드뱅크가 쓰는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층까지 만역에 이런 공간으로 쓴다면 푸드뱅크 위치도 거기는 아니라고 만약에 지하실보다는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1층으로 올라와서 그런 어떤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형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자고 그렇게 누누이 매년 얘기를 말씀드렸다고요. 어차피 이 박물관이 우리가 정식적인 박물관을 짓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종합해 보면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사회단체 분들한테 나가라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나갈 때 만약에 만들어주고 우리가 정식 박물관을 짓기 전까지는 수장고도 제대로 이게 100㎡면 60평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딱 거기에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도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은 너무 그것과는 잘못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사무실 활용계획은 그쪽 단체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이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하고 그쪽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전체 건물을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부분은 바로 잡아주세요.

재연

김재연문화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무조건 우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심도 있게 전문가분들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던 거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이것은 진짜 잘못 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9일,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박원봉.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1-1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그냥 현황 파악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21-3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21-4쪽 연도별, 직급별 직원 승진 임용현황, 이것도 현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5쪽 급여성 경비 예산액 대비 집행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대비 성과급이 한 33%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도 19% 정도 증가됐고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의 증가율은 자료가 약간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사후에 검토를 했는데 제수당 부분에서 3억100만원 예산에서 1억500만원을 집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제수당 예산 이게 중복 계산돼서 배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무자 실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급여성 복리 부분에서 성과급이 4,300만원 정도 초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의 초과 집행이 아닌 기관 평가 성과급이 예비비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전용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 금년도 것은 초과된 것인지 시기적인 것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직위하고 성함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이진갑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이진갑입니다. 2004년도의 성과급하고 2006년도의 성과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의 급여성 경비 부분에서 성과급이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는데 집행할 때는 예비비에서 제수당 과목으로 전용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돼 있는 규정입니다. 예비비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 성과급으로 오면서 잘못 기재가 돼서, 아까 제수당 과목하고 실무자의 착오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 집행은 성과급 부분에서 3억8,600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돼 있고 저희 규정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집행됐는데 2005년도, 2004년도 경영평가등급에 비해서 한 등급이 올랐습니다. 다등급이었다가 나등급으로 돼 있어서 나등급에 대한 260%의 성과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가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등급판정은 어디서 합니까?

진갑

이진갑경영지원실장

행정자치부에서 경영 평가를 1년마다 합니다. 자치경영평가원이라고 하는 산하기관에서 전 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금년도도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가 10월 정도 되면 나오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21-6쪽 인건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21-7쪽 차입금 내역 및 수익사업 내역에 대해서 11쪽까지 연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신장 에코 임대아파트의 분양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못 알아들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신장 에코타운 아파트 1단지 임대아파트 분양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임대중인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21-7쪽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이 임대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이 경과하면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주자들이 2년이 경과하는 시점이 명년 7월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양은 입주자들의 전체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기에 분양하는 게 우리 공사에 어떤 손익이 미치는가 또 그게 입주자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공익적 차원, 수익적 차원을 충분히 고려해서 금년이 지나면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07년에 대한 사업계획을 거의 수립하고 있을 시기인데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안 나오면 사실은 계획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조기에 분양을 사실 희망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환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은 내년부터 분양이 될 거라는 기대가 상당하던데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대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재산권 행사 또 분양에 의해서 얻어지는 차익 같을 것을 생각하면 그런 가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대하고 그나마 여력이 없는 입주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만약에 분양을 계획하시면 여력이 없는 분들한테 30년 임대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거지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 그런 구체적인 검토는 제가 못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기에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30년 임대를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되면 관리측면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10년 임대인가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5년 공공임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풍산이지요. 5년 이후에 임대 가능한데 2년을 주거하면 사실 분양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내년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이전에 분양을 받을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빨리 분양하는 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어려운 서민들이 분양을 받은 거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도 안 나와 있겠네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표준건축비, 몇 가지 가정을 한 얘깁니다만 금리 상승 이런 것은 적정한 수준에서 반영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금리 상승이야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 이상의 이익금을 과다하게 책정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분양가도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조성된 가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같은 의견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번에 풍산 에코 택지매입 한도 대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1,500억을 한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코타운 신축과 관련한 1,500억원 한도 내에서 농협과 계약 체결에 의해서 CD 금리의 플러스 0.6% 3개월 변동금리를 채택해서 현재까지 대출 잔액은 850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잔액은 65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1,500억원 시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저희가 안 된다고 한 것 아시고 계십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때 해주셨으면 800억 평잔으로 봤을 때 금리부담은 3년 동안 2억4,000만원 정도 절감했으리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이전까지 넘어가면 이것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으므로 해서 사실 지방채도 503억인가 그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되면서 토지공사하고 다시 재계약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시도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손실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1,500억이라는 보증채무를 못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장이 대주주인 도시개발공사에서 단독으로 1,500억 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것이 하남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의 입장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바뀌셨지만 도시개발공사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단독으로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시의 승인, 시는 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사업을 포기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 그런 것도 감안했고 그 사업 자체가 안정적인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1,500억원을 대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그 사업에 대한 준비는 다 끝나 있었습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도시과에서 그 당시에 할 예정이었고 지방채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의회 승인도 이미 나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반납하고 도시개발공사로 사업의 주체를 이전하고 이 과정에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토지공사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1,500억이라는 토지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다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 도시개발공사가 하남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도시개발공사가 주민 공공복리는커녕 주민의 세금을 통해서 오히려 굉장히 주민들에게 돌아올 이득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자중 이런 부분이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장님!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거 없는 미래가 있겠습니까? 과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지득을 하셔야지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달리 대책이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말씀하신 게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21-9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미분양 점포 현황이 나오거든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자료는 나중에 준비 과정에서 봤습니다만 작년 12월 현재로 작성돼 있습니다. 현재 자료는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뒷장에 보면, 지하에 상가가 3개밖에 없나 보지요, A, B, C상가. 다른 상가가 또 있나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3개만 미분양 돼…….

문택

임문택위원

3개만 돼 있고 6월 30일까지 지하 3개 점포 미분양이라고 돼 있거든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도 미분양인가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에코타운이 입주와 분양을 언제 한 거지요? 다른 분이 답변해주세요.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건설사업본부장 조윤현입니다. 아파트 입주는 2004년 11월 20일부터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004년이니까 나머지는 다 되고 입주도 다 된 거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여기가 가격도 높겠지만 이게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 지하상가 입찰 및 재입찰, 수의계약 진행, 임대전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하상가라는 게 다른 아파트 상가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미분양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하남시 지하에 있는 상가들은 거의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있고 사실 안 좋잖아요. 아까 홍미라 위원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나온 과거들은 어차피 규명을 해야 되고 또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여기 사장님이 계시니까, 대충 가격을 해보니까 9억 조금 넘더라고요, 상가 3개가.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기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어떤 업종이나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이 정리가 돼서 100% 지분이 하남시 지분이거든요. 사장님 맞지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에코타운이라든가 그 주변에 마을이 하나 있지요. 에코타운 옆쪽으로 기존에 있는 마을.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마을이나 에코타운 실 입주한 분들이 부담한 금액이 이 상가에도 들어있을 거예요, 이 금액을 실질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그러면 이 부분을 시에다, 주체는 시지요.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에코타운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쓸 계획은 없으세요? 이것을 이렇게 입찰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어떤 업종이 잘못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사업이라는 게 여기서 수익이 남았잖아요, 도시개발공사가.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수익 남은 것에 있어서 어떤 사회 환원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이 아파트 지하 상가라는 부분이 위치상으로 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업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 사장님이 여기 계신데 무리한 주문일지 모르겠지만 이 지하상가 부분을 시에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만 시에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에코타운 시민편의시설이라든가 지역주민 편의시설로 기부채납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재차 분양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유찰될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공공 부분에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고 있고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좀 전에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우리 하남시, 이전의 분이 다 바뀌어서 책임에서 회피가 되고 있지만 사실 하남시 단체장과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이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민간 지분 때문에 주식을 전액 사들인다든지 이런 결정에 대한 책임 또한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결정하거나 했을 때 분명히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회의를 통해서 했을 겁니다. 행장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우리 의회조차도 사실 전혀 알려주지 않고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재정적 부담이, 사실 다 사업이야 잘 되기를 원해서 하지만 잘못 되는 경우에 1,500억원이라는 대단한 부채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조차 우리 의회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전 과정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파행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는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사실 경악스럽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 사장이신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업무보고하거나 할 때 신장동에 우리 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출자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원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면 한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출자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3,000억에 대한 예산을 성립해서 가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두로도 말씀도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일단 도시개발공사의 대표도 바뀌었고 또 그 이전의 부분들은 그 이전 분이 책임을 진다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공사에서는 주민의 공공복리나 이런 부분들을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부담이나 또 우리시가 예산에 완전히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시에 채무부담이 될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나 동의를 받으셔야만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장동 쪽의 주차장 현물출자 문제 그것을 출자의 명분과 당위성을 요구하는 부분, 그것을 자기 자본화 했을 때 어떤 폭을 늘려서 자금 차입을 해서 큰 3,000억 수준의 사업을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보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우려가 많이 되고요. 실제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질의 요지는 법률과 조례에 합당하게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요지 같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아까 우려하시는 것은 일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하고 그리고 우발적인 리스크 관리나 그것을 소홀히 했을 때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든 어떤 결과가 보증을 하지 않는 한 출자 범위 내에서의 책임일 수 있으니까 큰 우려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사가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주이자 감독기관인 하남시의 지원과 감독 아래서 안정적인 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지금도 보세요. 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의회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행한다든지…….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법률위반 사항입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률 위반사항이라고 해서 사실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사채 발행할 수 있는 게 10배 한도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나 세출에 소요되는 그 예산 성립 이외의 부분들, 채무부담이 될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큰 틀에서는 지방재정에 관한한 지방의회와 반드시 지방의회와 함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단지 공기업법 어떤 조항에 의거해서 이것만 비껴나가면 된다 이러면, 사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1,500억 사채 발행도 의회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출자를 얼마, 출자 무서워서 못 합니다. 왜냐, 300억 출자하면 3,000억의 빚이 생길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제가 와서 느낌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공사의 자기 자본 규모로는 규모 있는 수익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취약하다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간의 과정 자체가 사실 민간 주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나,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법리적 해석은 한 가지도 없이 그 당시에는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몇 번이나 요구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의 이익이…….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서 단문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단문 단답으로 되는 사항입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정질문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해서 단문 단답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지 간에 행정이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반드시 합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자고 하는 얘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와 협의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딱 질의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저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나 법령에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주시면 할 것이고 그리고 임의로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되면 협의하고 협조 구하고 해야겠지요. 모든 행위는 법규에 근거해서, 그 틀 안에서 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부족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요. 어떤 부분에서도 사실 문제 되는 게 오히려 법에 어긋나는 것보다 편법이나 비켜가는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통틀어서 투명하게 의회나 하남시민들과 협의해서, 합의해서 함께 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 지금 제가 서툴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공사가 시민과 우리 의회에 신뢰를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측에서 더 숙고하고 고민해서 신뢰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그것은 끝나고요. 우리가 공영차고지도 도시개발공사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의 국민체육시설도 사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운영 위탁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서로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공사에 우선 수의로 계약을 한다든지 우선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사실 공사에서 그런 어떤 이득금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손해나는 부분도 사실 운영비로 할 수도 있고 물론 이득도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반에 대한 책임을 공사가 담보해 낼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 차고지도 마찬가지로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가 일단 예산을 다 넣는 것으로 하고 종합운동장의 국민체육시설도 사실 그것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입장이 어디에 있느냐 공사는 우리 하남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많은 실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자그마한 부분 하나하나 할 때도 계약은 우선순위로 하시면서 손해나는 것은 다 하남시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공사의 주주는 하남시가 단독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산의 소유는 주주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머니 돈 쌈짓돈으로 생각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탁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도 꺼리고 기피한다는 요지의 말씀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관계 법령에서 그 부담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구체적인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체적인 시기 같은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한 번 더 얘기하겠는데요. 그것은 하남시가 담당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풍산택지개발 아파트 분양 건축비가 도시개발공사가 제일 비쌉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풍산 아파트 분양가 문제입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도 지금 저는 구체적으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십시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원론적인 말씀을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드리고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아시겠지만 풍산아파트 33평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또 분양가 산정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해야 하고요. 또 분양가의 주요 항목은 공개하도록 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분양한 풍산 에코타운 33평형은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분양가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하고 공급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아파트 공급 분양가와 비교하면 설계 및 품질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아파트 분양가의 79% 선에서 저렴하게 공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비싸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좀 의아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건축비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특히 38평형 건축비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구체적인 설명은 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건설사업본부장 조윤현입니다. 건축비 부분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풍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동부 센트레빌, 삼부 르네상스, 동원 베네스트 이렇게 분양했던 자료를 잠깐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산 에코타운의 33평 같은 경우에 346만9,000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이게 맞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그리고 동부 센트레빌 같은 경우 330만원, 동원 베네스트 330만원인데 풍산 에코타운만 왜 346만9,000원이냐는 게 주 요지 아니십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것과 33평형과 38평형이요. 둘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33평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3평형의 기타비용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147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동부 센트레빌 같은 경우는 346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내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조금은 다릅니다만 33평 같은 경우에 347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비, 감리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관리비, 그 다음에 분양 홍보, 다음에 각종 분담금 이런 내역들이 다 들어가 있는 반면에 동부 센트레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어디에 분류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거고 결국 건축비하고 기타 비용하고 합했을 때 나오는 금액은 동부 센트레빌 같은 경우는 1,219만9,000원이 나왔고 저희가 분양했던 에코타운은 946만원5,000원이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 돼서 지금 특례법이 만들어졌지요?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학교용지 부담금이 세입자한테 전가가 돼서는 안 되지요.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 분양가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에 기타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그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그 분양원가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분양원가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했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확실히 포함돼 있는 거지요?

윤현

조윤현건설사업본부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홍미라 위원이 제기한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사의 사업 취지, 목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공사의 역할은 하남시와 더불어서 발전해야 될 부분인데 유독 공사는 손익만 따지는 것 같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질의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인 하남시 기획예산담당관 또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감사는 공보감사담당관 그리고 기타 비상임 위원으로 다른 경영에 관한 전문가 두 분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사를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만…….

영일

문영일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도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등 그래도 공공성이라든가 공정성을 따질만하고 요구할 만한 단체는 다 배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측에서 시민참여, 시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사회를 좀더 확대 증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관련 법규 조례의 개정 사항 같은데요. 물론 정관도 있습니다만 그 취지에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은 일부 공감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21-29쪽입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용지 보상 공고하고 3개 감정평가 기관에 보상 평가와 네 차례에 걸친 보상협의 요청 절차를 이행하고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7월 7일에 신청했습니다. 향후 추경에 보상에 필요한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토지수용재결 공탁 절차 이행 즉시 사업을 착공해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진행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잠깐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저희가 에코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짜리 사업인지 아시지요, 전에 했던 것?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신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신장 에코타운이요. 총 사업비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 누가 아시는 분 없나요?

진갑

이진갑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이진갑입니다. 2,400억짜리 공사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풍산지구 사업은 얼마짜리 사업이지요?

진갑

이진갑경영지원실장

3,400억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3,400억짜리 공사인데요.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가 특별회계 예산까지 해서 3,000억 넘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2,000 몇 백억짜리 사업을 했고 또 앞으로 3,0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인원이 31명에서 42명으로 증원하려고 하다가 수정해서 36명으로 해서 5명 증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분한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시개발공사가 처음에 출자 지분으로 해서 우연산업개발하고 같이 이게 구성이 돼서 설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인적 인프라가 구성 자체가 굉장히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30여명 중에서 행정직이나 토목직 등 실무자들은 한 20명도 안 돼요. 그러면 이 36명의 인원으로 과연 이런 어떤 사업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위치 내지는 그 직책에서는 날고 기는 분이 해도 이게, 사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자체적인 여러 가지 검토나 특히 2005년도에 우연산업개발 지분 정리가 되면서 어떤 지분 정리만 됐지 어떤 인적인 부분은 정리가 안 됐어요. 본 위원은 그게 안타깝거든요. 거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정리가 돼서 어떤 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어떤 새 부대에 담고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지 그냥 이대로 만약에 이런 사업을 계속 벌인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시 감사가 12월에 있지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어떤 도시개발공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도 업무지만 어떤 인적 구성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검토하신 것 있으세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용의 결정은 임명권자인 사장이 책임지고 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을 겁니다. 또 능력 여부, 업무 적응 여부도 사장이 판단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민간 자본이 참여하고 철수와 관련해서 어떤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서 또 우연과 연고 있거나 근무 경력 있는 그런 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합의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력이 취약한 것, 관리 인력이 처음 설립할 때도 정원이 31명에서 6년이 지난 지금도 31명에서 36명 수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일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하다고,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은 지역의 정서에도 맞는 것 같은 이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우연 쪽, 민간 자본 쪽하고 연관된 특정인을 특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 있더라도 퇴출을 권고하거나 강제할 법률상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생각도 없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잠깐 제 말씀들 듣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재임중의 인사 관리 원칙은 정했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 공사와 일에 대한 애정, 열정, 성실성 등만을 앞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거나 직원 신분으로서 일탈한 행위 등이 과거에 있었거나 앞으로 있는 경우에는 가차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그것만 약속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의회가 도시개발공사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있고 또 불만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의회는 배제됐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지분 정리를 하는 시점이라면 과거는 다 지났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인 그런 어떤 정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서 이제 와서 다시 또 사장님이 바뀌시고 어떤 시장님도 바뀌셔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돼야 되고 이제까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뒷북치는 식으로 해서 가슴만 답답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도시개발공사는 분명히 하남시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매개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도시개발공사를 이제까지 지나왔던 그런 어떤 행태나,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익만 무조건 남긴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혼합돼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주문들에 있어서 특히 의회의 주문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의회를 존중해서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의논드릴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맞는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사장님께서 임대아파트 분양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21-27쪽에 보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아는 것 하고 다르게, 저희가 아는 것은 1단지가 5년 후에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거기 사시는 많은 분들이 5년 살고 나면 분양 받을 것을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월세와 관리비와 이런 것을 감내하면서 사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획상으로는 2009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다고 나와 있네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론적인 최초의 스케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것으로 이해해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여기에 제출하신 거면…….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이것은 최초에 잡혀 있던 일정으로 이해해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당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당길 수도 있다,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다면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론 수렴을 정확하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뭐 할 수 있다 답변이 계속 그러신데 사실 그게 확신이 안 서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약속을 하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판단을 못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에 앞서 지난 일주일 동안 충분치 못한 기간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감사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나름대로 심도 있게 파악하고 짚어보면서 금년도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나아가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흐름과 재원의 적정 배분의 중요성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좋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게 도약하는 살고 싶은 하남 건설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인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는 점을 발견하는 계기도 되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시 앞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그 과정에 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책무 수행자로서 우리시를 발전시키는데 상호간 합심하고 협력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8월에 단행된 인사가 있었음에도 담당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진솔한 자세로 솔직하게 답변에 임해주었으나 아쉬웠던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매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감사 자료와 관련 요구 자료의 지연 제출, 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답변, 또한 동일한 법령과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업무 처리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타당성 검증의 미비 등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형 공사의 경우는 준공 시 우리시를 대변하는 얼굴로 기억되는 만큼 걸작품을 만든다는 장인 정신으로 작은 부분 하나부터 큰 부분까지 혼을 실은 공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준공 후에 대비한 치밀한 관리 방안 등도 강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미국의 포드나 GM 자동차가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세계적인 생존 경쟁의 경제 흐름에 순응하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부분은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애정의 발로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윤달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끈적끈적한 무더위가 지속되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혼재되어 건강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