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용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박용희) 당선인사 맨위로

박용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용희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이태호 위원님들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 및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희 위원장님, 이태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 기한일인 2006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2006년 4월 3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액은 1,486억7,944만7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363억3,191만 8,7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50억1,136만5,74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863억511만8,811원으로 예산액보다 100.70%를 징수 하였으며, 지출액은 1,309억6,338만2,024원으로 70.79%를 집행 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그 차인잔액 553억4,173만6,78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58건에 84억9,973만8,650원, 사고이월이 61건에 49억4,925만1,070원, 계속비이월이 36건에 335억3,850만7,45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8,844만2,517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6,579만7,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예산액은 1,295억7,157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215억2,504만1,6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10억9,661만5,62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524억2,026만8,288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0.88%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196억5,708만7,214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그 차인잔액인 327억6,318만1,07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2건에 79억8,442만4,650원, 사고이월이 58건에 46억9,879만4,870원, 계속비이월이 14건 125억8,407만8,3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4,606만7,647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4,981만5,54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의 결산 총괄 예산액은 191억787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148억687만7,1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9억1,475만12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38억8,485만523원으로 99.91%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113억629만4,810원으로 33.34%를 집행하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그 차인잔액인 225억7,855만5,71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건에 5억1,531만4천원, 사고이월 3건 2억5,045만6,200원, 계속비이월 22건 209억5,442만9,090원 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237만4,87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1,598만1,553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각각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지출의 내용 이며, 19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부 내용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31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8억5,310만4,307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6억1,934만769원이며, 지출액은 3억1,194만9,180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739만1,589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내용은 결산서 332페이지부터 3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6억1,636만10원이고, 당해연도에 7억1,923만2천원이 발생하였고, 4억3,344만2,59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9억214만9,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97억9,996만8천원에서 당해연도 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15억5,250만4,59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182억4,746만3,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174만5천㎡로서 334억9,971만3천원이고, 건물이 8만6,182㎡로 129억6,332만1천원이며, 기타 선박 3건으로 2억9,500만원으로서 총 467억5,8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5페이지입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전년도말 528종 23억9,347만원에서 당해연도 중 신규 구매·관리전환으로 2억7,084만8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 등으로 1,663만8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보유현황은 559종에 26억4,7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및 채권, 채무 등의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는 세목별 현액치에 대한 부과실적이 양호한 편이며 징수율은 전년대비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세 미수액이 10억600만원으로서 부과대비 16.1%를 점유하고 있어 징수율 제고가 필요합니다. 세외수입 징수 또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 새마을소득,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20~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회계별 특성에 따라 미수액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체납자의 의식부족에 따른 특별징수 등 특단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집행은 연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우수하게 집행되었으며, 편성액 대 집행된 결산 차액이 매우 적어 계획의 적정성을 우수하게 도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78억6,500만원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61억7,200만원은 계획변경 취소 6억600만원, 예산절감 20억1,600만원, 예산집행잔액 22억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3,600만원 등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전용이라 함은 세항과 목간의 융통적 지출 사항임에도 아동급식지원사업 외 21건 3억2,777만6천원에 대하여 법적 과목이 아닌 부서내의 상호 융통 세목을 포함 작성되어 전년대비 전용건수가 증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건수 중 동절기 11월, 12월에 편중되어 있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한 전용이라도 년도말경 전용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산천어마을 조성 외 7건 79억원으로서 특이한 문제점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2건, 사고이월 58건, 계속비이월 14건으로 총 125건 215억2,504만원으로 적법하게 이월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결산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은 10원 미만은 절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 현금 또한 금고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출결산 총괄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고 하단에 괄호내서 해서 기재하여야 하나 상수도특별회계의 결산서상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공무원아파트 기금결산 중 임대보증금은 수입과 지출로 관리하여야 하나 관련 조례상의 사유로 세입·세출외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입주부담금 임으로 세입·세출로 관리 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채무결산입니다. 채무잔액 지수가 건전성이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나 화천군의 일반순수 수입액이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다수액이라고 볼 때 향후 채무의 상환원리금이 일정년도 3~5년에 집중되게 되어 간다는 가정 하에 세출결산에서 보고한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78억6,500만원이 발생한 금액의 20% 정도는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는 것이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대책 이라고 봅니다. 채권결산 및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특별회계 중에 새마을소득, 농공지구 조성사업, 이 분야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매년 이렇게 저조하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다른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이 이월되는 문제를 떠나서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3,600만원에 대한 어떤 사업에서 이 집행잔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 전용을 할 때, 21건이 전용을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집행부 내에서 실과장님들끼리만 해서 전용을 했는지,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미수액이 10억 600만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미수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마, 국·도·군비의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나 집행할 때,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과,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예산전용 21건에 대한 군 의회에 대한 협의라든가,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처리한 여부를 물으셨고, 이 사항은 결산서 14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기능별 분류해서 장, 관, 항까지가 예산과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재량이 아닌 지방의회 승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산전용에 대한 해당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으로서 항 내, 그러니까 예산범위 안에서 세항과,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질문주신, 집행부의 권한사항으로서 자체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예산편성에 국비, 도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도비 지원여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액 기분에 관한 규칙에 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행자부 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정해서 이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림부 사업의 경우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이렇게 준하고 있고, 또 행자부 같은 경우는 국비가 40%, 지방비가 60%가 되겠고, 환경부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20%정도, 관광분야는 국비가 50%, 지방비 50%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각 부처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용하다보니까, 어떤 기준에 딱 맞춰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처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보조금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8,844만2,517원입니다. 이 국·도비 보조금 잔액은 사업후의 집행잔액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 생계급여지원비라든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다 저희가 유동적인...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분야에 대해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방세 미수액 10억600만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이월된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9억1,429만7,250원으로서 이중 1억2,417만040원이 결손 처분되어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9,188만219원입니다. 지방세 전년도 이월액이 10억8,723만7,410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저희가 62억4,780만8,017원을 부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683만4,55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7.40%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지방세와 관련해서만 질문을 주셨는데요, 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이 6억3,379만7,930원인데, 2005년도는 1억5,123만7,730원이 증가된 7억8,504만5,660원으로서 19.27%가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실과소의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법이 좀 모호한 부분도 있고, 또 조례상으로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과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서 지방세와는 달리 압류를 위한 예금조회라든가,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법 조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이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년도에 체납액은 체납 발생즉시 철저한 실태조사라든가, 재산조회 실시를 해서 조기에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징수불가능분의 지속적인 결손을 하고, 채권 확보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나, 경매... 저희가 채권이 확보된 압류 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까지 체납자에게 기회를 주고, 수납을 안 할 시에는 저희가 공매라든가, 경매도 추진을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원천 농공단지의 체납액이 과다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원천 농공단지의 입주업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17개 업체가 입주가 되었는데, 정상가동이 6개, 정상 건축 중인 것이 4개, 또 운영이나 건축이 부진한 것이 3개 업체, 미착공이 1개 업체, 폐업이 4개 업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분양가가 지금 ㎡당 3만6,880원, 평당 11만1,920원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조건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계약을 체결한 17개 업체 중에 정상가동이나, 또는 건축 중인 업체를 제외하면 9개 업체가 운영이 부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이런 운영이 부실한 업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지분양금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고, 입주계약자를 상담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요구사항은 체납된 부지분양금 연체 이자를 60%정도 감면을 해달라... 또 부지분양금의 이자율을 좀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형평성이나 공신력이 위배된다는 차원에서 부지분양금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는 불가하고, 또 부지분양금의 이자율은 농공단지 조성비용 상환을 위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체별로 최대한 지원 가능한 방향에서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체납일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중소기업육성 자원에서 지원을 강화하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에 의거해서 무조건 정리를 할 수 만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최대한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새마을 소득금고 미수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은 상환기한이 도래되었으나 농가경제의 침체, 사업자의 행불,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34건에 1억1,815만원으로 향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회수에 만전을 기한다는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매번 회수에 만전을 기한다고 보고를 하고 마치고나면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해서 보증인들한테 압류를 계속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계성리 쪽에 장성호 같은 사람들은 완전 행불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들한테 계속 징수요구를 하고요. 그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