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국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호) 가.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 나. 여천위생처리장 다. 환경자원사업소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우리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 환경국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괄부분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결산 요약자료에 의해서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결산 요약자료 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19억2,262만원이며 이중 717억3,244만원을 지출하고 34억8,57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7억44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요약자료 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환경정책과소관에 비둘기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이전사업비 집행잔액 253만원, 대기보전과소관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7,770만원, 수질보전과 소관에 용암폐수처리장 건설 국고보조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집행잔액 61억5,700만원 등이 있고, 환경자원과는 성암생활폐기물소각장 위탁금 조정잔액 3,830만원과 중앙정부 차입금 집행잔액 3,115만원, 녹지공원과는 완충녹지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보조사업시설비 집행잔액 1억351만원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4건에 이월액은 18억9,327만원이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 2억7,000만원,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2억원, 복산공원 조성사업비 4억2,327만원입니다. 그 다음 2005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울산대공원 자연학습지구 조성사업비가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은 총 3건에 지출액은 1억979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삼동면 작동리 비닐하우스 7동에 대한 폭설 피해복구비 205만원 그리고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1억56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이월은 총 3건에 이월액은 4억4,127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을 보면 울산대공원 환경홍보관에 영상교육시설사업비 3억4,000만원,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비 9,000만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1,12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은 총 4건에 이월액은 11억5,121만원이며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암폐수종말처리공사 편입부지 매입보상비 9억7,497만원,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확장공사 1억5,404만원, 나비원 개방 대비 및 나비사육비 1,894만원, 학성공원토지매입 및 공원조성비 32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 현재액은 환경협력관 숙소보증금 3,500만원과 환경미화원노조사무실 보증금 1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세기 환경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세기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대기보전과 김정규 대기정책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영태입니다. 2005년도 수질보전과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규 환경자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한진규입니다. 환경자원과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원 녹지공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녹지공원과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박세기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 (별첨에 실음)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박기원 녹지공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오신 지 두 달 좀 되었습니까?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해 달라는 말씀을드리고 질의이후에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셔서 중복질의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울산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는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 총 예산 635만원이 책정되어서 산불진화급식비 500만원을 쓰고 남은 돈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임도타당성평가위원회 수당을 남겨놓으셨는데 이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21.3%나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1 135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격입니다. 이것은 10% 예산절감하라는 상부 얘기도 있고 해서 집행하다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집행을 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쓸 것은 다 쓰고.

환경자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8페이지에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성암폐기물매립장 12억원 예산 전액을 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된 문제 하나 하고, 성암폐기물매립장 확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암폐기물매립장이 지금 현재로 2008년말이 되면 매립연한종료가 예측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0년 말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장 승고계획을 하면서 매립장 확장하고 소각장 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고 입지선정을 하고 죽 해오다가 2005년도 최근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BTO 민자추진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민자제안사업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비용면에서도 훨씬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지난해 5월에 재정사업으로 계획했다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시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자제안서가 들어오고 그 민자제안서가 들어오면 울산시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부설 공공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과연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민자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6개월간의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나온 게 기간이 6개월 정도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민자제안사업으로 하면 절차가 오래 걸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민자제안사업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절차가 늦어져서 현재 12억원 중에는 국비가 9억원 들어있고 시비가 3억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인데 그게 민자제안사업으로 해서 사업추진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절차가 만약에 민자제안사업으로 바뀌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계속 그대로 했더라도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오늘 오후 4시반에 우리시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민자제안사업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중앙 민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을 하고 또 시의회의 동의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민자사업을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해도 좋다’라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나면 앞으로 제반절차를 거치고 하면 내년 7월 정도 되면 사업착수를 해서 2010년6월경에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들이 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예산이 거의가 삭감이 안 되고 또다시 되는 이유는 아마 처음에 받으셔서 제대로 안 쓰고 남더라도 다음해에 그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남지 않고 다른 과에서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불용처리가, 내년에는 불용이 없는 정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0페이지 당초예산 태화강비둘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계시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비둘기테마공원을 하시면서 타 시ㆍ도나 해외 사례를 혹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비둘기가 유발하는 반환경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비둘기가 많음으로 해서 참새나 제비 등 텃새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도 검토하시고 하시는 것인지 한번 더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태화강 비둘기테마공원은 전체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거창하게 테마공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비둘기집을 두 개만 달아 준겁니다. 이 사업으로 해외 벤치마킹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둘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용두산공원 같은 데도 그렇고 배설물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선과 악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장에 어떤 부분에는 비둘기가 좋은 점도 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고, 한 가지 더 큰 예를 들면 십리대밭 숲에 시조인백로가 상당히 많이 날아오는데 그 부분도 한편으로는 생태화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백로의 배설물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생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생물들이 배설작용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데 그것이 과도해서 우리주변에 해를 끼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도 우리 생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둘기테마공원 일환으로 그 중에 대공원 2차사업 안에 환경홍보관을 설계하고 계시죠.

예.

3억4,100만원 가까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SK가 조성한 대공원 2차시설 지구안에 환경관이 있습니다. 환경관 안에다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환경교육에 필요한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해서 32평 정도 할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3억4,000만원 들여서 교육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SK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이월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방음시설하고 극장식 의 자라든지 영상시스템, 냉ㆍ난방, 환기시스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환경홍보관을 굳이 하셔야될 어떤 이유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수렴도 하셨습니까?

예, 오늘 오후에도 회의마치면 3시부터 거기 교육강사로 나가야되는데 우리 시민들 상대로 시민대학, 환경대학, 시민들에 대한 환경인식을 개선하는 여러 교육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결산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보전과에서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된 관계로 30억원이 불용 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집행시 파악을 못하셨는지, 국고보조금이 왜 미교부되었는지, 금액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익요원보상비관련해서 금액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불용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사유로는 토요일 공익요원이 근무를 안 하는 관계로 그렇다고 했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이긴 한데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토요일에 대한 수당은 전혀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30억원 불용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이 부분은 석유화학단지 안에, 위치는 청량면 상남리가 되겠습니다. 안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할 자리인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환경부로부터 2005년도 10월경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자금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입찰안내서작성 용역을 위해서 편성했는데 예정대로 진행을 못해서 부득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금년도 1회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이 달 중에 설계하고 시공 등 일괄 입찰공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월에 늦게 나온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한 겁니까?

다소 이 부분은 물론 국고도 내시가 늦었지만 사실 준비단계에서 보상문제 등등 이런 문제가 뒤따랐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은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어느 과장님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잔액자체는 적습니다. 48만5,690원으로 녹지공원과네요.예산책정 단계에서 그러면…….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8만5,000원 남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겼습니다. 중간에 제대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사유로 인해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당을 안줍니다. 실제 나오는 날만 근무수당을 주기 때문에 안나온 날을 빼니까 예산이 남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1년내내 나올 것이라 계상했는데 식비, 차비가 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기준을 잡는 것은 주 며칠 기준을 잡습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365일 기준으로 잡는데 그 중에서 토ㆍ일요일 노는 날 빼고 나머지 날짜는 다 잡습니다. 300일 정도 기준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했고요.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시책추진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업무의 원활한 울산시 자체의 특색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책추진비 내용 중에서 환경분쟁위원회 관련된 예산이 제가 당초예산서를 확인을 했었는데 600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을 사용한 것은 절반 정도로 사용하고 나머지가 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시책추진비에서 예산을 잡을 때 기준을 어떻게 놓고 잡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회의를 10번정도 할 것으로 계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회 참석자 수당인데 작년에 환경분쟁이 총 44건이 발생했습니다. 44건이 발생했는데 회의는 1건밖에 안 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하냐 하면 그렇지 않고 나머지 43건은 분쟁위원회를 조정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중재를 해서 설득을 시키거나 쌍방이 중재를 해서 합의를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사례도 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빌라 신축공사장 공사소음 1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회의를 두 번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전부 쌍방합의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은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환경시책 관련해서 예산을 잡을 때 보다 더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에 입각해서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시책추진이라는 게 상당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요소가 있다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자체가 발생되지않은 상황을 예측해서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신중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드는 고민은 시책추진비에 아까 환경미화원 부분도 있었고 10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실비보상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주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페이지 보면 달천광산주변지역토양오염도 조사용역사업으로 최저입찰 이부분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5,000만원인데 집행이 2,300만원이고 불용액이 2,600만원 있는데, 불용률이 52.4%, 이 내용입니다.

불용처리된 달천광산주변지역토양오염 조사용역비는 달천광산주변지역토양오염 정화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질검사 설계과정에 당초에는 345점의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도록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한국농촌공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조사된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축소된 것이 155점되는데 당초예산 5,000만원 중에 2,382만4,860원은 집행하고 잔액이 2,618만5,140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하고 어디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155점 중에 몇 점을 수질보전과에서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 편성할 때 345점입니다. 설계를 당초에 계획할 때는, 사실 155점이 2개 기관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제외하고 발주했기 때문에 2,600만원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측 못한 내용입니까?

처음부터 한국농촌공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로 의견교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를들어 345점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피해서 다른 데 하면 되죠.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조사를 할 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점을 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환경국에서 물론 보건환경연구원도 환경국소속이고 한국농촌공사도 그런데, 시의 수질보전과에서 더 많은 욕심을 내어서 예산 잡힌 것을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충분한 자료를 해서, 이렇게 말많은 지역에 자료를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결산서 224페이지 401-01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설명하실 때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갔다는 얘기죠, 보상을 안 했다는 얘기죠?

법원에 압류된 재산이 1건 있었고 소유자가 보상금을 찾아가야 되는데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이 안 된 그런 재산이 2건 정도 있었고, 소유자가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20회 이상 협의를 했습니다만 돈이 적다고 협의를 안 해서 일부예산이 이월되었고, 그래서 협의를 다음회로 넘겨서 협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1억5,400만원의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달천광산이 어떻게 돼갑니까?

토양오염정화사업 말씀이시죠?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우선 그와 병행해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조금 변동이 있었던 사항이 원래 오염된 토양을 세척방식으로 세척을 해서 매립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갖다가 토양오염 세척방식으로 해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정화가 제대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폐기물로 인정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얻어서 그것을 외부로 반출해 가지고 지정폐기물 업체에 매립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경 된 사항은 그게 주 내용입니다.

아까 이방우위원 질의하셨던 부분 있죠. 달천광산주변지역토양오염도 조사용역사업비입니까, 이야기했죠?

예.

당초 345점에서 중복된 곳을 빼니까 155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 달천광산 때문에 환경국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놔 둘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조금 미온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먼저 번에 그 부분 때문에 환경국장님도 좋지 않은 그런 희생양이 되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으니까 너무 미온적이니까 어떤 식이든 간에 달천이라는 말은 앞으로 시나 의회에서 안나오도록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대기보전과입니다. 403-01인데 ‘당초예산에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음’ 이렇게 해 놨는데 명시이월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에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집행잔액 31억5,700만원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환경부로부터 하수관거사업 일부가 일반회계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계좌에 직접 입금됨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은 불용처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 우리 북구청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인가 그쪽에 녹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 가지고 하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현대자동차에서 200억…….

신천공원에다가 설치한다는 그 내용 말입니까?

북구청에서 차단녹지를 해제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넣은 내용은 없고 공원부지 내에 시설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것은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한 사실은 있는데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차단녹지 아닙니까?

예, 차단녹지에는 허가 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천공원 안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 라고 해 가지고 조성계획상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200억원 들여 가지고 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신천공원에 계획을 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수질보전과장님, 404-01부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답변하실 때 일반회계인데 특별회계로 들어왔다고 답변하셨죠?

예.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일반회계로 회계가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특별회계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 수질보전과 답변 가능하신 분 안 계십니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원래 내려올 때는 일반회계로 내려와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됐다가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이렇게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내려보내면서 일반회계로 안 보내고 특별회계로 바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일종의 사무착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불용액이 돼 버렸는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를 하려고 했다면 그게 특별회계로 가면 일반회계에서는 이것을 삭감을 했었어야 됩니다. 삭감을 했었어야 불용처리가 안 되는데 그게 타이밍 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삭감처리를 미리 못하고 그 돈은 특별회계로 가 버리고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고 그런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회계상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삭감한 시기가 안 맞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금된 날짜를 확인하면 이게 저희 결산추경 할 시기 이전에 그게 일어났다면 결산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해 버리면 되는데 결산추경이 이미 결산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추경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입금이 됐다면 미처 삭감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시기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면밀한 주의가 관철된다는 부분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와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일회 공인회계사사무소 노진석 회계사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친 결산보고서에 따라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5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7개 항목에 총 1,217억590만원이며 최종결산액은 1,219억7,425만원입니다. 예산대비 최종결산액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등 7개 항목에 총 1,223억5,590만원이며 이 가운데 829억172만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 390억7,253만원은 차기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액의 내역은 보고서 150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예산부분이 179억149만원, 자본예산부분이 650억23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하단부 집행잔액 390억7,253만원의 내역을 보면 순수예산 집행잔액인 세계잉여금이 53억4,096만원이며 사고이월금이 18억9,250만원으로서 이월사업내역은 보고서 12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언양지선관거부설공사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은 총 135억6,817만원으로서 이월사업내역은 11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어진지선관거부설공사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이월금은 총 182억7,090만원이며 이월사업내역은 127페이지에서부터 131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용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수질보전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수질보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영태입니다.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 내역에 대하여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정복 용연하수처리장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2005년도 용연하수처리장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설명)

김영태 수질보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석 공인회계사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인 정연의 공인회계사 노진석입니다. 위원님들께 2005년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인은 첨부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2005년12월31일과 2004년12월31일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결산금처리계산서 및 자금운용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5년과 2004년12월31일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과 지방공기업법 및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100만원 단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자산총액은 5,395억2,000만원으로 이중 유동자산은 477억7,200만원이며 고정자산은 4,917억4,800만원입니다. 총 부채는 1,221억7,500만원으로서 이중 유동부채는 29억8,900만원이며 고정부채는 1,191억8,500만원입니다. 자본 총계는 4,173억4,500만원이며 이중 자본금은 625억5,900만원이며 자본잉여금은 3,295억3,300만원이며 이익잉여금은 252억5,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손익계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이 257억1,300만원, 영업비용이 289억8,700만원으로서 영업손실 32억7,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이 각각 23억9,500만원과 46억7,800만원이 발생하여 2005년 당기순손실 55억5,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손금 처리계산서에서는 처분전 결손금은 51억4,900만원으로서 결손금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자금운용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 총액은 1,219억7,400만원이며 자금지출 총액은 829억100만원이며 이월자금 총액은 337억3,100만원으로서 차기예산재원자금은 53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진석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에 부서별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57페이지에 결산 총괄보고서에 보면 징수결정금액이 1,304억2,000만원정도가 되고 나머지 수납액을 제외하고 나면 미수납액이 84억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미수납액에 65%나 되고 그런데 발생사유하고 징수대책, 늘 해마다 있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발생사유하고 징수대책에 대한 보완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미수납액 사유는 하수도사용료 234억9,211만원 중에 195억39만7,000원은 금월 말일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입금 시 기간소요로 발생된 회계운영상의 체납액으로 실제 체납액은 39억8,814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은 60억9,200만원 중에 소송계류 중인 것이 41억4,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46억5,600만원은 압류조치를 했고 준공 전 납부독려 및 행불재산 추적 중인 금액이 1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있으시죠?

예.

그런데 그 대책을 하시는데도 해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특별한 다른 방법을, 해마다 이런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한 다른 대안이 있으면 국장님, 보충설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이 답변 드린 것 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미수납이 발생한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수도사용료하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용료는 결산서에 돼 있는 것이, 못 받아들인게 23억원 정도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12월말현재로 결산서를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12월분을 우리가 부과를 하면 그게 실제로는 은행에 납부해서 1월중순 돼야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는 다 해 놓고 징수는 실제로 1월중순 되면 다 되는데 그게 12월말로 끊다 보니까 회계상 못 받아들이는 것 같이 이렇게 되었고, 실제로 나중에 1월중순쯤 되면 실제 수납액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징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인자부담금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해 놓고 부과 당한 쪽에서 ‘이게 부과가 잘못됐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송이 계류가 돼 가지고 소송결정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수납액으로 계속 지금 가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소송이 확정이 되고 나면 해결이 될 그런 문제들이고, 그 외에 일부 미수납액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간 한두 번씩 미수액징수대책 특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특별하게 징수활동을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미수납액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안 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결손처분 할 사유가 없는 한은 저희가 계속 관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6.5%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올해까지 회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미수납액에 대한 상세내역 또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방향을 서면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결산서를 보니까 너무나 전문적이고 방대한 영역이어서 사실은 당초예산 과정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상 사실은 세출의 47%에 해당하는 39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53억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부채에 대한 이자로 33억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집행잔액은 세출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57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기이월금이 390억원이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액 대비하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보시면 세계잉여금으로 53억원이 돼 있는데 실제 순수집행잔액은 53억원 그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사고이월금, 건설개량이월금, 계속비이월금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공사가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되어야 되는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생긴다, 계속비도 있고 사고이월비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해 가지고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자가 지출되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최근 집계에 의하면 저희 하수도 채무가 1,465억원 정도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광역시 된 이후에 하수도 시설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광역시 이후에 새로 건설한 하수처리장이 많이 있습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이라든가 언양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앞으로 건설을 계속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돼 있는 부분도 관거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관거를 계속 안 돼 있는 부분은 새로 묻어야 되고 또 묻혀 있는 부분도 잘못 된 부분은 개량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히 지방채를 발생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가 지출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저희 하수처리율이라든가 하수관거율, 하수관련 시설률이 높아지면, 더 이상 시설 할 부분이 없어지면 그때 가면 점차 재무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지방채를 발행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서 세계잉여금을 빼고는 사실은 계속비사업이나 이월 된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연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나가는 비용은 훨씬 인상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182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계속비이월금으로 어쨌든 넘어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것을 단기간에 졸속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세금을 소중하게 아끼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이월시키지 말고 어차피 계속비사업은 늘어지는 사업인데 또 이월이 되기 때문에 시민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사용을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금액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45페이지, 14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채무가 당기말현재 미상환 원금이 2,200억원인데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현황과 상환재원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하수도사업 채무총액은 1,465억8,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원금이 1,208억원이고 이자 갚아야 될 것이 257억원입니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방금 이은주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부분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수입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주 수입원이 하수도사용료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원인자부담금 이 두 가지로 채무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 수입원이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하수도사용료가 아까 공인회계사 결산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매년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검사를 하면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상요인이 생기면 그것을 제때제때 인상을 해 버리면, 제가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런 채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면 이게 공공요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가 많습니다. 시민단체설명회라든가 물가대책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하다보면 이것을 적기에 인상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차이에 의해서 채무액이 적기에 이렇게 갚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에 하수원인자부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부과된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소송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제때 적용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할 때 가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연결관거할 때.

예, 가정오수관 연결하는 것은 전부다…….

보통 한 집에 얼마나 들어 갑니까? 보통 m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존 과거에 있는 집말고 새로 건축하는 집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새로 신규건축 할 때는 차집관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가는 지선관거가 있고, 그 지선관거에서 가정집하고 연결하는 배수설비가 있습니다. 배수설비는 새로 집을 짓는 경우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평균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 100만원 들어간다고요?

예, 한 건당 그렇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에 회계사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2번 ‘마’에 보면 ‘고정부채의 증가는 재정자금과 환특자금의 당기증가액 300억원 및 유동성장기부채로의 대체액 30억원에 주로 기인합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정부채증가에 대해 앞부분 314억원에 관련된 얘기는 부채를 차입을 더 했다는 얘기고요, 채권을 많이 확보를 해서 부채를 더 증가시켰다는 얘기고요. 뒷부분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했다는 얘기는 고정부채라는게 1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내에 갚아야 될 것은 유동부채로 표시를 하고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차입금에 대해서는 고정부채라고 계정과목을 표시를 합니다. 고정부채 중에 만기가 1년 내로 다가왔을 경우에 고정부채를 유동성 부채로 대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로 갚아야 될 차입금이 29억8,900만원이 새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유동성장기자금 29억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서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든지…….

29억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 분 중에 답변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공인회계사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새로 생긴 부채가 아니고요. 원래 갚아야 될 기간이 1년이 다가오게 되면 고정부채에 있던 계정과목만 바꾸어서 유동부채라고 이름을 바꿀 뿐입니다. 새로 부채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고정부채에 있던 것이 ‘이제 앞으로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이 29억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유동성 대체한다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회계기술상의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생긴 부채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워터코리아(WATER KOREA)사업 언제 했습니까, 사업시행을 작년도 언제 했습니까?

작년 11월에 광주에서 했습니다.

11월에 했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이월 건입니다. 건설개량 7건, 사고이월 10건, 계속비이월 7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에 연구사 한 명과 청경 한 명이 결원됐었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이 1년 만에, 이번에 채용해서 정규되었고 청원은 인력을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관리단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문에는 자동…….

왜요, 이게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조례변경 되었습니까?

내부지침이…….

문제없습니까?

그래서 자동화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로 대체하면서 한 명을 내부로 이동시켰다는 이 말입니까?

예, 우수토실 관리요원으로 보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태화강이나 이렇게 보면 오수유입 되는데 우수토실 설치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연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용연하수처리장 직원이 와서 그것을 계속 관리를 했는데 태화강관리단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단에게 옮겨서…….

관리전환 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고, 연구사 한 명은 없어도 관계없습니까?

인력결원이 계속 발생되어서 연구사 공채를 했는데 합격은 했는데 동시합격 하는 바람에 타 시ㆍ도로 가는 바람에, 계속 7, 8개월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급여가…….

7급13호봉 봉급을 받기 때문에 급여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사 총 몇 명입니까?

지금 2명입니다. 이제 정원이 다 됐습니다.

올해 들어 왔습니까?

예, 충원 다 됐습니다.

작년에 연구실적 저조한 것 없습니까?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한 분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직원들이 채용, 공채되다 보니까 산후휴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수관거사업에 관련해서 BTL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원래 금년도 사업으로 BTL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이 방어진처리구역에 지선관거사업하고 언양처리구역에 지선관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BTL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가 국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계획하고 있던 방어진, 언양을 동시에 다 할 수가 없고 ‘우선 방어진만 해라.’ 이렇게 해서 방어진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언양은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방향이?

방어진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도 사업시행이 불투명하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환경부의 입장이 전국의 여러 시ㆍ도가 있기 때문에 올해 BTL사업을 지원 받은 시ㆍ도는 내년에는 못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08년도 가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하수처리장, 작년기준이든 올해기준이든 기준점이 있다면 보급률이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보급률은 91.6%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별 의미가 없는,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전국 시ㆍ도 통계를 내다보니까 저희가 그 통계를 내기는 내고 있습니다만 실무 입장에서 보면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그 구역 내에 있는 인구를 전부다 하수처리 인구로 다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게 91.6% 나오는데 실제로 그 계산을 하려면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차집관거, 지선관거까지 다 해 가지고 전부다 100% 차집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관거시설률이나 하수시설률이죠. 그러니까 하수처리율,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하수처리 진정한 의미 있는 숫자가 되는데 그것으로 따졌을 때는 70%대.

70%대.

예.

시에 차집이 다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관거가 전체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깔아나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70% 다?

실제로 차집은 되고 있는데 그 차집이라고 하는게 100% 하수만 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토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마른날은 하수만 차집이 되지만 비가 오면 우수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 우수가 안 섞이고 전부다 오수관로만 해 가지고 100% 오수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관로가 일일이 안 깔려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을 전부다 분류식으로 개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다 되어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시가지에는 우ㆍ오수가 같이 합류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우ㆍ오수 따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차집률 자체가…….

그것 한다고 예산 엄청나게 투입했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물어봤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2004년말 기준으로 우리시가 평가한 게 하수처리장 보급률을 72%로 봤죠?

그것은 하수보급률이 아니고 처리율일 겁니다.

처리장.

하수처리율이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나 늘었는데 도 실제적으로 부족하다, 조금 더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2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결산보고 하시면서 설명하셨는데 처음에 4억원이죠. 그러다가 당초에 4억원이 넘게 예산이 편성됐다가 추경에서 7,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상당액이 남았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세부과목이 되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에 대해 사용용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예산서인쇄, 결산검사수수료, 전기사용전 검사수수료, 차량선박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주로 경상비죠?

예, 그렇습니다. 총 저희들 예산이 3억4,867만3,000원의 집행액이 2억9,100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사유는 주로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집행잔액입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 준공년도인 ’05년 슬러지발생량 산정을 설계해서 유입농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전시에 우수토실 유입농도가 낮고 차집관로 미설치구간이 많아서 처리장 유입농도가 낮음으로 인해 가지고 슬러지 발생량이 적게 발생해서 이 부분이 불용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2회추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말씀은 경상비가 아니라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적게 들면서 처음에는 경상비로 답변을 하시다가 그게 아니라 하수슬러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까 5,700만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4억원 전체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을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남은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들어있었는데 방어진하수처리장이 새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 얼마 정도의 양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를 하면 하수슬러지가 얼마나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해서 그 처리비용을 해 놨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하수슬러지가 예측한 만큼 안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대부분 거기서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부분’이라 함은 거의가 5,000만원 이상 그 정도 남았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3,480만원이 슬러지…….

나머지는 경상비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답변은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운영비를 편성하면서 다소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물론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운영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송기섭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규 환경자원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재규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지도해 주시는 서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김재규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가 10%씩 불용액이 많이 좀 발생을 했는데 어떤 연유로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남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공8급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하고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다음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것들이 전부다 불용처리된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직원이…….

금년 1월부로 충원되었습니다.

돈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남아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