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소관의 울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1호) 2.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호) 3. 울산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

자치행정국장 최문규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심은 물론이고 우리 국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3건입니다.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문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태오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개폐 청구인을 85분의1로 하셨는데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100분의1이라는 것은 사유에 나와있다시피 남발의 우려로 해서 70분의1과 100분의1사이에 85분의1이 적합하지 않겠나 라는 조심스러운 집행부의 의견도 일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100분의1의 문제는 사실은 지방자치가 아직까지도 주민참여가 굉장히 막혀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100분의1해서, 약 간 1,000명 정도가 적어진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례를 남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방자치의 분위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민들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후에도 시행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실제로 이 1,000명 차이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거든요. 하지만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보다 더 문턱을 낮추고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100분의1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여자치가 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고 결국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아직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서 주민수가 얼마냐,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대체로 ‘50분의1 이상 서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도부현마다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도도부현에서 만들어진 주민 조례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한 건수가 보면 3% 정도 수준만 의회에서 수용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결국 3%라는 것은 나머지 97%가 아직까지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일본에 지방자치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라든가 공공목적의 조례제정 등에 대해서 매우 수용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결국 우리도 지금 단순히 제개폐를 많이 한다는 것보다도 자치에 대한 이해를 돋구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이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래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소수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높고 꼭 필요한일은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의회를 통해 가지고 조례 제개폐를 요구할 경우에 그것이 수용될 가능성이 훨씬더 높아지고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사용할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본은 지방자치의 주민참여가 굉장히 활발한 지역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보통 일본견학을 많이 가는 이유가 독일 못지 않게 지방자치가 자기 주제에 맞게 굉장히 잘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주민조례를 통해서 발의된 내용은 급식조례, 보육조례, 광주에 최근 통과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주로 공공의 부분들을 조례로 그렇게 제정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조례로 정책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방어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실제로 내용을 만들어 보고하는 것이 바로 참여해 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좀 우려는 알겠지만 사실은 보다 더 대시민적인 입장에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부탁드려 봅니다.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환위원.

현재 우리가 개정되어 있는 게 70분의 1이죠?

현재는 법상 20세이상 주민수 50만 이상 80만 미만의 경우에는 1만1,000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1,000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19세 이상 주민이고 85분의1로 하자 이렇게 완화시켜 놨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연대에서 의견서 제출한 것은 이왕 하는 것 100분의 1로 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0분의1로 하자는 뜻에서 우리 시에서 검토한 결과가 있는데 타 시ㆍ도,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비슷한 시ㆍ도인 대전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아직까지 ‘85분의1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참여연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도 보면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완화시켜 놓으면 남발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게 남발우려인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85분의1로 했을 때 남발 안 할 수 있게 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어떤 취지는 남발하고 어떤 수준은 되고, 이번에 19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법령에서 얘기하는 70분의1과 100분의1이라는 것이 그 입법취지가 각 지역의 인구여건이라든가 연서를 받을 수 있는 환경 등을 고려해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정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여기에 따라서 제정된 상황을 보면 광역단체 중에서 도 단위는 거의다 100분의1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ㆍ군이 다 나눠져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군데 모으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최소단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도 똑같이 기준을 정할 것 같으면 서울시는 연서점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주민이 조례 제개폐를 할 수 있는 청구권 자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는 100분의1로 최소화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일반 광역시 중에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까지 85분의1로 했습니다. 이것은 절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 연서수는 우리시가 절대적인 숫자로서는 제일 적습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적겠지만 부산이 3만3,000명, 인천이 2만2,000명, 광주가 1만1,000명, 대전이 1만2,000명, 우리가 9,000여명인데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9,000명의 연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입법취지에 맞춘다면 최대한의 것과 최소의 경우는 각 지역에서 적정히 조정하되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가 하면 또 효율성도 함께 고려하라는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반으로 본 것이고 너무 적으면 이게 70분의1이라고 해서 되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적으면 이것저것 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조례 개폐에 대해서 아주 소양이 깊고 이해가 높고 하면 이것은 할 만한 것 또는 될 만한 것 또는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것이나 객관성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치를 한지가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없다면 또 사적인 목적으로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도 제정해 달라’ ‘이런 것을 폐지해 달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들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적은 것이나 지나치게 높은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85분의1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기에 국장님 설명도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 개정 후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또 70분의1에서 85분의1로, 우선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이것이 너무 어렵다든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오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상위법에 위원회운영 중에서 회의규정이 빠져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시와 위원회의 4분의1 이상의 위원들이 회의를 요청했을 시에 회의가 진행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 조례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서도 위원회를 설립할 때 매년 정기회의를 규정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추가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하고 세 번째는 위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도 위탁을 해서 민간주도형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에 단체장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위탁의 문제가 사실은 앞에 위탁을 수임할 때 제대로 잘 할 수 있는데,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할 때의 전제조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부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부분인데 각종 위원회가 갖고 있는 회의부분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느냐 아니면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가 1년이 가든 소집도 되지 않거나 무슨 정책결정도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진 게 너무 많으니까 정례적인 모임으로 만들어서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찾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울러 이런 위원회들이 대부분 언젠가 한번 쓰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법령상 규정된 것들이고 법령에서 위임된 부분에서 조례에서 만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만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되든 안 되든 법령에서 정해진 부분을 조례로서 안 만들 수는 또한 없습니다. 그것은 법령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짐으로서 그 위원회가 기능을 다하도록 하자는 말씀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 위원회가 갖는 것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서 상견례하는 이상의 토의할 안건이나 심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좋은 데 이런 내용들이 없이 막연히 모였다가 헤어지기는 또 각 위원님들이 사실 광역시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들이라면 나름대로 다 사회적 지명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그냥 시간을 뺏기는 저희들도 너무 미안하고 또 그렇게 하기는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아쉽거나 이렇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수요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회의거리가 없어 가지고 회의가 통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연으로 돌아와서 여기 위원회에서 본다면 자원봉사활동이 수시로 평가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일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이라든가 시책조정 및 협의, 또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봉사활동 건의사항이나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결국 일상적인 것보다는 그때그때 생기는 수요에 적응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적당하지 않겠나 다시 말해서 이번 같이 전국체전이 있다든가 장애인체전이 있다든가 장애인체전에서 위원들이 자원봉사단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 가지고 그 적정한 시기 전에, 그 중간에 이렇게 한번씩 위원회를 운영해서 결정해 주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시기를 확정지어놓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시기를 확정지어 놓으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내용없이 계속 모이게 되고 그러면 센터나 위탁자 입장에서는 계속 보고사항이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 그러면 전에 했던 심의를 또다시 보고 반복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때그때 수요에 맞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위탁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해도 됩니다. 우리가 조직을 설치하고 각 해당부서에서 운영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일반적인 추세에 있는 아웃소싱에 맞춰본다면 전문성도 떨어질 뿐더러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수 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한번 공무원이 되면 다시는 그 공무원을 정리할 방법이 또한 없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아웃소싱 방법을 많이 쓰고 특히 전문성있는 부분들에서는 더욱 더 그런 방법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그룹이라는 것이 이번 몇 개의 큰일을 해 보면서 느낀 것인데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보다도 훨씬더 유연하고 융통성도 있고 그 전문성이 실제 그들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전문성이라든가 또 과거의 운영사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위탁의 전제조건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이라든가 인사운영의 한계 등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시 위탁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부족한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위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야 할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위탁과정이라든가 선정과정에서 많은 잡음들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조례에도 담겨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뒤에 보면 자원봉사축제도 있고 이런 큰 행사들이 매년 하도록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 어떤 일이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 해에 한번 정도 공감하고 역할분담하고 이런 행위조차도 안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한번씩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든가 끝나는 시점이라든가 그 해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다음 해에 사업들을 다시 큰 줄기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의논하고 하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의논하는 자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혹은 보고거리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힘들더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대단히 원래의 취지에 담당국에서 사실은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자 선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조례에서 구체화시켜 놨을 경우에는 오히려 위탁선정 운영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위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선언적 부분만 보였다면 그 정도면 나머지는 여기에서 지침으로 하든지 내부적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탁에 대한 심사규정은 있습니까?

어차피 위원회는 기본시책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초든 자원봉사계획이 수립되면 당연히 위원들한테 보고되어야 되고 연말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한번 해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기를 갖다가 1년에 두 번 한다, 세 번 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또 정례화라는 것은 최소한 분기라든가 매월이라든가 이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정례화가 되는데 그 수준을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시에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센터운영을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센터하고 협의해서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 단체협력계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센터하고 업무를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꼭 위원회가 필요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센터에 위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센터의 계획을 점검하고 수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또 나중에 평가하고 행사계획도 같이 공동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원회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은 센터의 운영만이 핵심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고 거기에서 우리시의 자원봉사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더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발전방향들을 같이 목소리를 담아서 진행하라는 의미에서 위원회설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런 시행과 관련해서 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이 잡혀서 실질적인 위원회로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거꾸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 5조에 보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회의의 회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논의사항 등에서는 그때그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둘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필요시에 두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앞으로 필요시에 두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다음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하고 그 다음에 센터장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선임방법은 무슨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자원봉사의 전문성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나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의 원칙이라면 크게 문을 열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겠지만 따라서 자원봉사의 고유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여기에 또한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없이 모집되는 대로 선임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시에 공고안에 자격요건을 명시를 합니다. 저희 울산시의 경우에는 위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탁받은 센터에서 공개모집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모집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느 기구이든 위탁이 됨으로서 위탁됨과 동시에 위탁의 책임자가 그 센터장을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조례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에 대한 긍지를 더 높여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면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취지를 좀 살려서 비록 우리가 위탁을 해 버림으로써 시는 끝이 났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그래서 고생했고 올바로 사회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더 나은 일을 위해서는 연결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는 연결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참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큰 자리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가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보내는 경우, 그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예도 왕왕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결코 사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고려해야 되는데 센터의 위탁관계하고 아울러서 같이 심도있게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신중하게 참여하고 알뜰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희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한 자원봉사센터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와 생긴 게 바뀌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되든 무엇이 되든 광역시의 자원봉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바뀐 상태다, 그리고 그 부분에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자원봉사라는 말 자체는 단체가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름이 종합자원봉사센터죠?

예.

그래서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자원봉사자들 회보다 늦게 생겼거든요. 늦게 생긴 상태에서 울산전체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기존으로 있던 단체에서 거기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위탁은 했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안을 드렸는데 울산종합자원봉사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그 개념이 바로 안 서있는 거예요. 울산시자원봉사센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기존으로 있는 단체, 자원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정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 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게 조정이 안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일은 자꾸 나옵니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여기 산하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19조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및 보험료지원규정해서 안에 제19조로 나와있는데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지원이 되었을 때 ‘일부’라 하면 물론 재해 부분의 중도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일부’라 하면 어느 정도가 될지 혹시 전부가 되었을 때는 불가능한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주는 것,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고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기 스스로 봉사활동을 할 장소를 찾아가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를 원하는 분들도 각 단체를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어느 단체에 가서 ‘뭘 해달라’ 개인에게 ‘뭘 해 달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군데 모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런 봉사를 맡고 싶다’ ‘우리는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 하면 서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각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의 한계를 조정해 주는 것이 센터라고 본다면 센터는 다소 늦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또는 통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문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일 중에서 남모르게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알아서 챙겨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서 챙겨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은 알려줘야 되고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려면 등록이 되어야 되고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가 되거나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가 있는데 모르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록하도록 권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9조 관련해 가지고 공제료 지원부분인데 공제료는 지원이 국비나 시비나 구ㆍ군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전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가 전부를 지원하기는 어렵고 국비지원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가 전부 지원하면 국비활용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런 의존재원이나 외부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봉사자입장에서 보면 거의 전액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자면 울산종합자원봉사센터에다가 위탁을 기 했다면 울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중량을 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가입된 자원봉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센터를 통해서 센터에 등록된 자들만 조정되고 활용되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자원봉사라 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개인이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보험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이 안 되면…….

등록을 울산광역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직접 가서 등록을 안 하더라도 구ㆍ군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총괄 관리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윤명희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뒤에 계신 계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명칭에 대해서 혼선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울산종합자원봉사센터에 이사장이 김기현씨입니다. 거기에서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것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자꾸 혼돈이 오는데 사실은 별개입니다.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3만9,000명 됩니다. 울산광역시가 위탁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이 3만9,000명됩니다. 그 사람들은 위탁한 센터에 등록한 사람도 있고 구ㆍ군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가지고 거기로 연결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보험료를 다…….

제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당한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한 가지 더 드리면 예전에 비해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굉장히 늘려놨습니다. 보시면 아실 테지만 문화, 예술 이런 부분도 있고 공공행정분야의 사무지원하는 것까지 자원봉사라고 다 규정을 해 놨습니다. 국제협력하고 이런 것, 그런데 조례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실제로 울산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이나 인준이나 이런 것을 해 주려고 하면 어떤 기관에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해 놓은 바는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실제로 자원봉사영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범위로 확대해 놓은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라는 현장에 있는, 현장에서 자원봉사 인적관리만을 주로 하는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이 많은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을 담당하고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까 자원봉사발전위원회든 아니면 울산시의 상시적이든 비상시적이든 간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이런 각계의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자원봉사 문제를 협의하고 시와 함께 정책들이나 새로운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뭔가 논의의 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미에서 아까 질의를 계속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장기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

위탁받는 주체하고 센터장하고 차이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탁을 받는 A라는 부분이 다시 센터장을 공고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위탁받는 부분도 지원을 받고, 위탁받는 부분이 다시 센터장으로 내려갑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센터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모집을 해서 공고를 했는데 3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센터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장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력을 4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은 센터장입니다. 관리직입니다. 그 사람의 선임은 위탁받은 법인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 구성이 말만 다르다 뿐이지 결국은 그 구성이죠. 위탁받는 기구가 결국 그 속에서 센터장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장의 선임은 위탁받은 법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정한 얼마간의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간다면 위탁받은 기구에서 센터장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받은 법인에 4명의 인건비를 줍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서는 4명을 고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센터장이다.

그래서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탁을 무분별하게 공개모집의 원칙에 의해서 다 참여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요하고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는 취지라면 그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도 최소한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사회봉사활동의 경력이라든가 남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음성적으로 일을 해 오고 또한 위탁받고 함으로써 더 드러나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것도 한번 살려서 그래서 제가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있느냐 이 말이나 위탁받는 기구가 자격요건이 있느냐 이 말이나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고유한 부분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데 아까 방금 위탁받은 부분에서 공개모집을 할 때 자격요건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야 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한 번 제 뜻을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위탁받은 기구가 결국 그 속에서 4명이든 5명이든 정하는 바에 센터장을 대표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여기에도 당연히 이 조례안에서도 어느 정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구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요건 정도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장을 모집을 할 적에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센터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자격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적격자를 뽑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자칫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이 시끄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왕 조례를 개정하고 할 바에는 그런 부분을 건드려 놓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명문화가 안 되어있다 말이에요 .

그것은 모집공고안에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명시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굉장히 우려를 하고 참고사항은 참고를 하시고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칩니까? 정회 후에 조금 더 할게 있는데요.

그러면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설명 마항에 보면 자원봉사자 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규정하는데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선정해서 구체적인 기념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자원봉사자의 날을 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 보면 국제교류행사 등 연구발표회 등을 한다고 하는데 평상시 수준, 해마다 하는 그러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보다도 특별히 주간을 정해서 행사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예산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안됩니까, 예산지원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의 날을 지정을 해놓은 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자의 날을 자원봉사자대회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매년 해 왔는데 그것을 이번 준칙에 보니까 좀더 근거를 확실히 해서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행사를 짜임새 있게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좀더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좀더 잘해 주기 위해서, 그럼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시민들이 많이 생기고 특히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일반시민자원봉사참여자하고는 실비보상이라든지 좀더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 조례가 새롭게 제ㆍ개정되면 그러한 전문성을 요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가 좀 달라지는지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스스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든 단순 자원봉사든 스스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별도 해준 것이 없고 분야별로 전문성별로 저희들이 관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우는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참여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원봉사자에 한해서는 특별한 예우가 뒤따름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활동이 더 활발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원봉사주간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현행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주간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2월5일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없고 지역 내에서 수시로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2월5일로 묶어서 그리고 또 1주일간을 해서 하되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정했습니다.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관심을 높이는 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 시기에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더 높이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걸로 해서 구체화시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장, 홍종필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한번 더 짚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험료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자기가 원해서 하니까 만약에 활동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분에 대한 보험부분은 전액 전부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구ㆍ군하고 갔을 때 보면 충분히 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해 주시는 위탁단체에는 정말 광역시다운 그런 자원봉사활동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안되겠나 하는 그 부분도 당부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개인에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지원은 됩니다. 단지 보험료 지원금액 안에는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구ㆍ군비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으로서는 일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개인은 전체를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하거나 권력기관형식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스스로가 가서 등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결국 등록 안된 분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되거나 이래서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을 통제하는 기구라든가 이런 기구로 보기는 어렵고 서로 연결시켜 주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보조적인 기능 이런 것을 한다고 보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 부위원장, 박순환 위원장과 사 회교대)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은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드린 말씀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자원을 해서, 자기 몸을 수고를 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충분히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라도 보험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특히 위탁을 줄 때 선정을 할 때라든가 공모를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는 좀더 신중하게 정말 자원봉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인인지를 시에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우려하지 않도록 이 자체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광역시자원봉사센터 기 울산광역시에 일 한다면 이 사람들 철저히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 자원봉사자들 봉사자체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봉사자들의 보험료라든가 공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분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은 다음부터는 꼭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난 후에 좀 걸러 주십사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앞으로 안건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호)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최문규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만영 총무과장은 11월2일, 3일 개최되는 전국공무원 체육대회 사전회의관계로 행자부공무원과 함께 회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회의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8호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에 따라 시 총괄 부분과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업무가 내무위원회소관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시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설명의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색표지로 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개요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5년도 우리시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7,633억4,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1조3,344억3,700만원, 특별회계 4,289억3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8,070억2,7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3,520억500만원, 특별회계 4,550억2,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4,427억8,2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1,163억5,900만원, 특별회계 3,264억2,3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3,64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잉여금은 총 3,642억4,500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086억5,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5,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552억3,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잉여금은 2,356억4,600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463억8,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89억2,600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잉여금은 1,285억 9,800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622억 6,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63억1,2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3,344억3,700만원, 징수결정액 1조4,256억4,900만원, 수납액이 1조3,520억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4.8%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736억4,400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41억8,000만원, 이월액은 694억6,300만원입니다. 수납액 1조3,520억500만원에 대하여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6,467억1,700만원 이며 총 수납액의 47.8%입니다. 세외수입은 2,922억6,900만원으로 21.6%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3,345억6,8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의 24.7%를 차지하며 재원별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382억1,700만원, 국고보조금이 1,963억5,0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784억5,000만원이며 수납액의 5.8%에 해당됩니다. 10페이지 미수납결손처분액은 41억8,000만원이며 지방세가 41억5,500만원 세외수입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20억1,400만원, 행방불명 6억6,700만원, 시효완성 13억6,600만원, 공매결과 무배당이 3,800만원, 기타 9,400만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694억6,300만원이며, 지방세가 676억4,100만원, 세외수입이 18억2, 2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85억9,500만원, 무 재산 190억3,800만원, 고질적체납 148억100만원, 재산압류 221억2,700만원, 기타 49억 1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조3,344억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1,163억5,900만원, 이월액 1,554억 3,600만원, 집행잔액이 626억4,200만원이며예산현액 대비 4.7%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66억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6억2,900만원, 예산절감액 26억8,000만원, 예산집행잔액 141억2,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3,300만원, 예비비 372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3건에 1억4,300만원이며, IWC 울산회의를 기념하여 개최하기로 한 소규모 야외릴레이 공연을 대규모 행사로 변경하여 시민화합과 참가자들에게 울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사지원비 과목의 예산 5,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망조의금 예산의 부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748만5,000원을 전용하였고, 연가보상비 예산의 부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8,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의 이체사용은 36건 8억8,000만원입니다 이체사용 내용은 2005년7월7일자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적과, 투자유치단 신설 및 건설행정과와 도로과 통합 등 사무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관부서별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23건 43억5,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4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폭설피해 복구사업에 시비부담금으로 5건 5,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도로편입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승마장 허가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우리시의 패소로 3건에 1억3,100만원, 14호 태풍「나비」등 피해복구비로 15건 32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03건 1,554억3,6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33건 380억5,300만원, 사고이월 19건 57억7,200만원, 계속비이월 51건 1,116억1,100만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20 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사고이월,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계속비이월사업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속비이월액 중 90억5,000만원은 지방채 미발행으로 자금 없는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5년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4종이며,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481억9,400만원, 징수결정액 3,897억8,600만원, 수납액이 3,745억6,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6.1%입니다. 불납결손액이 1,4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152억1,100만원입니다. 미수납 결손처분액 중 상수도사업 900만원, 하수도사업 5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상수도사업 67억6,900만원, 하수도사업 84억4,1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81억9,400만원, 지출액 2,596억4,600만원, 이월액 622억6,800만원, 집행잔액은 262억7,9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5%입니다. 이월사업은 37건에 622억6,8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건 285억3,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건 337억3,100만원이고 유형별로는 명시이월 14건 276억2,100만원 사고이월 15건 100억6,300만원, 계속비이월 8건 245억8,3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집행잔액 262억7,9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16억6,300만원, 예산집행 잔액 35억7,900만원, 예비비가 210억3,500만원이며 전체 집행잔액의 80%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전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건 2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성과상여금 부족분 1,600만원, 서생지역 상수도시설 사업비 부족으로 2억5,000만원, 천상 일반정수장 송ㆍ배수시설사업 부지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5종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807억800만원, 징수결정액 838억5,400만원, 수납액이 804억6,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6%입니다. 불납결손액은 교통사업에서 5,4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33억3,800만원입니다. 미수납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택사업 6,400만원, 교통사업 29억3,000만원, 광역교통시설사업 3억4,400만원이며 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입니다. 31페이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07억800만원, 지출액 667억7,700만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139억3,1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7.3% 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5억1,000만원, 예산절감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2억7,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원, 예비비가 121억2,200만원이며 집행잔액 대비 87%입니다. 32페이지 예산 이용ㆍ이체사용은 없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시설에 의한 상해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함에 따라 1,5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배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기타사항 결산입니다. 3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1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총액은 1,211억3,5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35억700만원을 수납하고 222억700만원을 지출하여 87억원이 감소한 결과 2005년도말 기금 총액은 1,124억3,400만원입니다. 2005년도말 기금별 현재액은 지방채상환기금 29억4,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04억7,800만원, 농어촌육성기금 141억1,900만원, 식품진흥기금 31억5,8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7종의 통합관리기금은 217억3,400만원입니다. 36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주로 청사임차료, 사회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공무원학자금 융자금, 주택사업 융자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50억8,7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에서 72억9,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소멸액은 9억7,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억원, 특별회계가 2억7,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4억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13억800만원, 특별회계가 9,700만원입니다. 채권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사유는 채권관리지침 변경으로 전년도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무원학자금 융자금을 2005년 결산에는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7,015억8,5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1,619억8,400만원이 발생한 반면 874억3,5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에 745억4,900만원이 순 증가하였으며 환율, 이자변동으로 5억8,000만원이 감액조정 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7,755억5,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01억9,500만원, 특별회계가 4,653억5,900만원입니다. 채무 종류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지방채 2,075억1,900만원, 차입금 5,680억3,500만원 이며 해외차관은 2005년도 상환을 완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는 채무 잔액이 없습니다. 참고로 내부거래를 위한 지역개발기금사업 채무액 2,075억1,900만원을 제외하면 우리시 2005년도말 현재 순채무는 5,680억3, 500만원입니다. 38페이지 2005년도 사업별 채무발생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제2청사 신축, 신간선도로 개설, 종합운동장 건립 등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13건 784억5,000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3건 314억원, 지역개발기금사업 자금조성을 위하여 521억3,4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3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1조3,529억7,2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조3,590억4,300만원이 증가하고 6,040억3,000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2조1,079억8,5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정수물품은 139종이며,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2,836건 317억7,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445건 39억6,200만원이 증가하고 203건 9억6,400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3,078건 347억7,200만원입니다. 41페이지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과 4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설명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두꺼운 책자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결산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과별 결산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은 기 보고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미수납액 처리상황의 총괄사항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치행정국의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4억1,400만원이며 지출액 372억9,300만원, 이월액 107억5,400만원, 불용액은 3억6,7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0.7%입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8억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5억9,000만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2,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입니다. 예산전용 사항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망조의금이 부족하여, 같은 세항의 일반운영비에서 연금지급금으로 748만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 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기타직보수의 집행잔액 935만5,000원은 청원경찰 및 계약직의 시간외근무수당 잔액이며,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15만1,000원은 총무과의 일반수용비 및 기타 각종 운영수당 잔액입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088만9,000원은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및 국제언어 교육원 위탁교육비 등의 잔액이며, 국외여비 4,853만5,000원은 울산대학교 위탁 교육생 국외연수비 집행잔액입니다. 인사관리 포상금 잔액 3,857만9,000원은 시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며,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1,647만5,000원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1,1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8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3.5%입니다. 예산전용, 예비비사용,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291만4,000원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 인부임으로 2005년7월부터 인부를 채용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며,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50만9,000원은 4대 지방선거관련 선거법 개정으로 각종행사 버스임차료 등 행사비 미 지원에 따른 잔액이며, 주민자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085만7,000원은 자원봉사센터운영 위탁금으로 직원 1명 퇴사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0페이지 회계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7억6,100만원이며 지출액 49억7,300만원, 이월액 107억5,400만원, 집행잔액은 3,4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0.2%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건 107억5,400만원으로, 사고이월은 영유아보육시설 건립비 4억5,200만원과 감리비 1,4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하였으나 2006년6월 공사완료 하여 현재는 시설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제2청사 건립공사비 99억8, 700만원과 감리비 3억원으로 2008년말 준공 예정이며, 연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 예산전용, 예비비사용은 없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집행잔액 210만원은 복식부기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팀 구성이 2005년7월에 구성됨에 따른 미지급 잔액이며,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487만 8,000원은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등기수수료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607만5,000원은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소모품구입비 등 집행잔액이며, 청사관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708만3,000원은 제2청사 건립공사 시설부대비로 제2청사 건립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세정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3억3,400만원이며 지출액 143억1,7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1,6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05년7월7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정과에서 지적과가 분리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1,700만원을 지적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주요불용액은 세정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20만원은 금융기관 예금조회비용 및 위원회 운영수당의 집행잔액과 절감액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82만원은 체납차량 번호판 조회용 PDA 구입비 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 및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0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6년6월26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200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보고서를 봐주시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것은 보고를 안하고 검토의견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김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준비 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조4,256억원 중에 실제수납액은 1조3,520억원, 징수율이 95%되어 있고, 특히 과년도 수입액의 경우는 606억원에 징수결정 했었고 9%인 55억원에 실제 수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납액의 정리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실제 조세형평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고질적 체납부분은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수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관리에 대한 행정비용이 듭니다. 앞으로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서 어차피 돈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체납정리팀을 운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해마다 이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공평과세 납부를 잘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데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어떤 강구책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자산조회도 가능하고 과거에는 금융조회를 점포별로 했는데 이제는 본점에 하면 전 지점까지, 점포까지 확인을 해 줍니다. 이래서 금융자산은 조회가 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도 보면 재산자체를 타명의로 해서 아예 무재산 상태로 해 놨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경남일원 부산 등으로 인해서 추적해서 집에까지 찾아서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식의 추적조사는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좌우지간 안내고 공시시효만 끝나면 세금을 안 낸다든지 그런 관행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원천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금 관계인데 결산서 44페이지에 보면 실제 수납액이 55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606억원 정도로 9%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과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좀 낮은 편인데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입 중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낮다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과년도 실적이 낮은 이유가 2004년까지는 과오납 환부금이 있을 때는 현년도 수입에서 과오납 환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과년도수입에서 환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40몇억원을 더 받아들여도 그게 환부한 금액이 한 40몇억원 되니까 40몇억원이 실적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체납액 징수율이 낮은 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에서는 결손처분을 아주 강력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추적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한다는 그런 결론이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꼭 결손처분을 한다해서 그것을 해소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실제 과년도수입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수입은 저희들 같은 경우 600억원 정도 되는 과년도수입인데 그것 중에서 저희들이 매년 받다보니까 실제 지금 미수납액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부분이나 또는 부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어렵겠지만 좀더 노력해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서 우리시의 부족한 세수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48페이지 중간쯤 221-02 공유재산매각수입 중에서 1억2,553만원이 미수납되어서 여기 보면 다음연도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유재산매각수입예산액은 338억5,200만원인데 수납액은 384억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초과수납이 48억4,200만원이 되어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에 대한 매각대금하고…….

미수납액으로 1억2,553만원 이래가지고 거기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책입니까, 두꺼운 책입니까?

두꺼운 책입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미수납액 1억2,500만원에 대해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담당계장께서 빨리 파악해서 국장님한테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결산서 14페이지, 15페이지 제일 위에 과오납반환액을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회계가 11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4억원 가까이 됩니다. 합해서 총 176억원이 과오납금이 발생을 하였는데 사유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일반회계가 약 112억원, 특별회계 64억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일반회계 112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크게 분류를 하자면 현대자동차에 16억3,200만원이 과오납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남구 SK가 7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세에서 과오납 발생한 것이 17억4,500만원, 그 다음 기타세목에서 17억9,700만원 해서 35억4,200만원이 과오납이 되었고 그 다음 과년도가 49억2,500만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하고 다 합하면 112억5,300만원이 맞습니까?

예, 거기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보조금하고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지방세의 경우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과오납 발생추이를 보면 2003년도에는 46억원 정도 발생했고 2004년도에는 30억원이 발생했는데 비해서 2005년도에는 금액이 이처럼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무려 5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과오납이 해마다 발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해마다 발생되는 퍼센티지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문제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경기가 좋아서 과오납 일부분을 먼저 세입처리를 합니다. 해서 나중에 12월에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환부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다른 광역시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대기업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과오납환부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직원들의 소득세라든지 한꺼번에 일괄 전체금액을 납부해서 연말정산해서 거기에 세금혜택 받을 것 혜택 받고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도로 과오납으로 해서 우리가 반납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상세한 설명을 안 들으면 우리시 세정과에서 세금부과를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금 영유아보육시설 청 사 뒤쪽에 건립을 했는데 여기에서 4억5,2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사유를 보면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공사기간이라든지 시방서에 동절기를 감안을 안 했는지 공사기간을 어떻게 잡았길래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이 아닌 건별사업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비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상 변경이 불가피해 오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 기초보강을 위해서 당초 매트기초에서 파일기초로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기간을 더 잡게 됐고 결국 그것이 동절기공사까지 연결되어서 동절기공사를 함에 따라서 이것이 동절기공사 안전을 위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해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다 완공했습니다.

당초에 파일기초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계획을 시방서를 만들 때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사고이월은 안되도록 또 동절기에도 공사가 진척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사전에 감지를 했을텐데 이렇게 설계변경에 따른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야 안 맞습니까?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었다 이렇게 표기하면 물론 조그마한 표기는 상관은 없지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연장이 된 것 같네요. 그러면 당초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기간이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계획은 2006년2월28일까지 준공계획이었습니다. 2006년2월28일까지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일부 공사 설계변경이 따르고 동시에 동절기가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아예 손을 못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5월18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동절기를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2개월 연장을 해서 잡으면 안 됩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부지매입이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부지가 이미 매입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확보된 상태라면 예산확정 이후에 바로 착공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다시 부지에 대한 상담을 해야 되고 협의매수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지질을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체다 파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몇 군데 샘플 천공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초방법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기초방법 등에 따라서 설계를 했는데 막상 시공을 해 보니까 샘플에서 찍은 것과 다르게 바닥형태라면 결국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의 공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가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부지매입하고 지질조사를 하고 그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설계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렇게 설계에 들어가지만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불의의 무슨 우리가 지층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충분하게 예측되는 그런 지질이 있는 쪽에는 공기를 2개월 정도나 1개월 정도를 미리 넉넉하게 다 시방서에 넣어서 공기를 늘려서 잡으면 되는데 타이트하게 시간을 공기 수를 이렇게 짜서 여기에서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또 동절기라서 공사가 늦어졌다 이런 표현은 안 맞고 혹시 공사업체에서 공기가 늦어진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감리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변화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공기를 더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기만큼 비용이 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땅밑에 일이라는 것이 참 알아보기가 힘든데 현재 우리 신청사를 짓고 있는 곳에도 지금 기초부분에 변경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흙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암반이 빨리 나타나 가지고 지금 암반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몇 개의 시험천공만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모두 다 파악하기도 또한 더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변경은 굳이 시공자에게 득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행정적 착오라든가 이런 것과는 별개로 현장환경 변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이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착공이 제때만 이루어져도 조금 늦춰지는 것은 나중에 돌관작업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행정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을 하려면 입찰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따르게 되고 또 설계기간이 따르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매수시간이 따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착공시기를 자꾸 뒤로 지연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계획된 만큼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공사보다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질조사결과 해서 공기가 연장 이렇게 표기를 같이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결산서 748페이지 행정 전화전자교환기 교체공사에서 지금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6억4,000만원인데 1순위 업체가 부적격처리로 조달계약이 지연되었다, 여기에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입찰을 해서 1순위 업체가 당연히 낙찰을 받으면 그 업체가 그대로 공사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 업체가 자기의 역량밖에 있는 입찰참여 하는 경우 자기로서는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제품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안되면서 그렇게 참여해서 결국은 공사를 못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재입찰하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생각한다기보다도 지금 여기에 시설비가 행정전화전자교환기 교체공사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것을 회계과장님이 아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결산부분이 시청 전체의 모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히 모르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알려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곡지방산업단지 중에 공유재산매각수입 미수납액 이 부분은 계약을 하고 1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차 중도금을 아직 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중도금이 금년 5월10일에 수납되었기 때문에 2005회계연도에서 2차 중도금만큼 체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들어서 알겠는데 대부분 보면 개인간에도 거래가 있다가 계약이 파기된다라든지 했을 때는 환매조치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더더군다나 공유재산매각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 못 받은 지금 그런 사항이죠?

…….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우선 3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기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결산서에 ‘기타’라는 게 보기드문 항목인데 이게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타’의 내용은 조정교부금, 자치단체이전 이런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국비에서 내려오는 보전금 같은 것, 또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항목이라면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월해서 보내줬든지 시기를 넘겼다든지 이렇다는 얘기인데…….

채무상환 같은 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채무상환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상환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것에서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상환액 등에서 나오는 금액들이 ‘기타’로 나오기도 하고 아까 같이 보조금에서 나오는 재정보전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남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기타’ 항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기를 넘기는 경우들이 그렇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회기내에서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다음 회기로 남아가지고 이월되어 나가는 것이죠.

하얀 책 44페이지에 지적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만 2004년에 583억원, 2005년도에 889억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해 마다 이익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빚을 내면서 한편으로는 이익금이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의 활용도라는 게 일정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간격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울산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과 2005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체로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세입추계가 잘못되었거나 세입부서의 예측세입보다도 더 많이 되었거나 하는 경우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세입추계를 대략 다음 해의 거래세 같은 경우에 토지나 주택거래 등이 이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거나 특정한 분야에 부동산 경기가 또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되어 가지고 예측치 못한 부분이 연말에 예산편성이 끝나고 4/4분기쯤에 세입이 될 경우에 늘어나는 데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이에 특별히 많아진 게 아마 1차적으로는 예산규모가 좀더 확대된 것이고 예산규모가 확대되면 그런 간격도 더 늘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경제사정이나 세입사정들이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4년 이전에도 죽 제가 보니까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올라져 왔어요. 그래서 울산시 재정운용에 있어서 예산을 짤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예산액 규모가 커지면서 잉여금이 실제로 빚을 낸다든가 이렇게 하기 전에 예산운용들이 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큰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요, 흰책 49페이지에 보면 채무증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 때 박시장님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싶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채무증가현황이 계속 죽 올라가고 있고 급격하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다는 결과이기도 하죠. 아까 상세한 리스트도 나와있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후에 울산시의 재정상황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결정적으로 영향은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다른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넣는다든가 공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현황이 이런 정도라면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결산부서보다도 예산부서에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인데 저희들이 현재 채무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시가 감당못할 정도의, 건전재정을 운용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매우 건전하게 재정운용이 되고 있고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운영에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때 말씀드린 바대로 현재 순채무 5,680억원이 되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만 광역시가 되고 나서 나름대로 광역시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벌써 오래전부터 광역시가 되어 있는 도시에 비해서는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합운동장도 작년에야 만들 정도로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수요는 많은데 재정지원은 어렵고 해서 결국 채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에는 전년보다는 종합운동장 건립이라든가 신간선도로, 또 하수시설 이런 등에 대한 대규모투자가 2005년도에 급격히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현안사업들이 결국 적기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다 보니까 없는 돈은 결국 채무로 충당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이후로는 매년 500억원 정도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채무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결국 채무와 동시에 상환을 연계시켜 가지고 채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많아서 좋을 것은 정말 없습니다.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데 당장 현안사업들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써야 될 후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에 선조들이 빚만 지고 후손들은 이용만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채무의 인계랄까 쓰니까 같이 책임을 지라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갚아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다만 현재 지방세의 세입구조라든가 재정확대 수준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수요가 워낙 많아 가지고 급한 돈은 당분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걱정이 됩니다.

물론 기획관실의 예산담당 이런 조직에서 담당을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실제 집행하는 단위와 예산을 담당하는 단위들이 전체 예산들을 놓고 어떻게 유용하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 지방채부분도 사실은 별로 건전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이런 큼직한 것들이 있으면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 운동장 짓는데 뭐 짓는데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생긴 부채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까지 책임부서는 아니지만 재산을 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될 큰 틀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당연히 빚을 많이 져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체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고 또 그래야 됩니다. 실제 불가피하게 빚은 지고는 있지만 다들 걱정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런 걸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려는 계속사업들이 진행되다보면 사업을 하나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마무리짓고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이런 케이스보다는 민선시대에 와서는 사업을 열거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시작하고 저것도 시작하고 돈 조금씩 투입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사업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성되는 사업들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예산이 없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게 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원칙적으로 예산운용에 있어서 스스로의 정돈된 그런 방침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733페이지에 태풍「나비」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겠다고 결정을 해 놓고 그대로 이월된 게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온산국가산업단지내 이진리일원에 도시계획도로가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공사 총 사업비 12억1,500만원 중에서 2005년11월22일 추경성립전 예산사용 결정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7,900만원이 지원되었고 예비비사용이 11월25일 결정되어 가지고 너무 늦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시설계용역비는 사고이월 조치했는데 공사비 11억8,200만원이 명시이월이 안 되어서 설계용역비가 아닌 사업비는 전액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739쪽에 보면 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명시이월한 내용인데 내용을 잘 몰라서요. BTL방식으로 사업변경이 되면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보통 그런데 들어간 돈이 일부분 있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했는데 보통 BTL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 돈은 이월이 아니라 보통 다른 방식으로 가지 않나요. 소위 뜬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가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어서…….

이 부분은 BTL방식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가 있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이 확정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이월만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국비 반납하는 것도 확정기간이 있나요?

국비가 설계비로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만약에 BTL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집행되지 않았는데 연말까지 의회에서 융자사업으로 확정을 시켜준다면 반납하고 또 반납하더라도 사업추진하면 시설비의 30%는 국비로 지원받 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의 이월사업이지 순수 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종필위원.

저도 아까 짚은 부분을 중복해서 짚는다는 차원보다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산서 34쪽 순세계잉여금을 봐주십시오. 동료위원님 말씀에서 덧붙이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되기 때문에 처음 했던 말씀에 이어서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초과세입이 2004년보다 112억원이 감소되었지만 좀더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더라면 266억원이 발생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예산집행잔액도 623억원이 발생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추계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많이 증액된 세목은 어떤 세목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의 과정은 각 부서에서 다음 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 사업계획 안에 수립된 예산의 규모가 대략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사업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고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회계연도 세입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업은 하고 어떤 사업은 안 할 것이냐, 보통 보면 세입예산의 두 배 내지 세배 정도까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 급한 사업부터 하되 만약에 당해연도에 한번에 투자해 가지고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2차년도에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일부하고 다음 해에 일부 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세입범위내에서 전체 세출규모를 결정하고 사업비를 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부서가 우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개략적인 규모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건축물을 짓는다면 부지매입이 얼마, 건축비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얼마니까 얼마 정도면 되겠다 이래 서 이 정도 요구를 하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많은지 적은지, 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더 많지 않느냐 이 규모를 더 줄이면 안 되겠느냐 이런 논의를 거쳐 가지고 조정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통상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적으니까 자꾸 깎으려고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낫게 하려고 돈을 올리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올린다 하더라도 턱없이 많이 올려 가지고 일부 삭감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예산을 집행할 당시에 보면 계획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게 입찰잔액 등으로 해서 입찰시에 좀 떨어지는 금액들도 있고 당시 환경변화로 인해서 돈을 적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어 가지고 이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세입추계하기 위해서 좀더 좋은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88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세입이 260억원, 세출이 620억원이 발생되는데 620억원 중에서 예비비가 372억원을 반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222억원, 그 다음 경상경비가 227억원 정도 그래서 620억원 정도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60억원이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이 2005년도에 결산추경을 할 때 사실 세입을 조정했습니다. 그때 11월, 12월 두 달간에 걸쳐서 취ㆍ등록세가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상복합이 이루어지면서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170억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60억원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있지만 지난 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과오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마다 똑같은 형식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한번 연구를 해서 오늘 이후에 조금 방심을 하거나 하지 마시고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내년 이때에 저희들이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자료에 보면 거의 다 똑같은 형식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올해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난해 분의 부분을 보니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는 차이이지 그래서 시청에 계시는 관계 분들은 각별하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연구를 깊이,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깊은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결산서 132쪽을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집행잔액 행사실비보상금 520만원, 민간위탁금 2,085만7,000원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당초예산에서 597만원과 1회추경 예산 240만원을 합쳐서 837만원인데 317만원만 집행하고 520만원 62% 대비입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절감예산 401만6,000원하고 전국자원봉사대회, 국민운동단체 전국대회, 새마을, 바르게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 버스임차료를 당연히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해서 남은 예산이 440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집행잔액하고 자원봉사 홍보책자 발간이 되지 않았던 부분, 백서발간으로서 이중발간이 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발간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안 한 데에 대해서 남은 돈 1,164만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520만원은 전국자원봉사대회 참석자보상금하고 국민운동단체 전국대회 참석자보상금 이것 역시 선거법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해서 480만원이 남았고 공무원 불친절신고시 지급하는 교통카드와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4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위탁금 2,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으로 소속직원 한 사람이 2005년10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까지 2개월간 인건비 잔액하고 각종 자원봉사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편성 당시와는 달리 환경이 변화되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7페이지에 아까 설명할 때 간단하게 넘어가셔 가지고, 인사관리부분에 아래에서 네번째 불용처리된 두 개 항목을 여쭤보고 싶은데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및 국제언어교육원 위탁교육 집행잔액하고 밑에 울산대학교 교육입교자 국외연수 등 집행잔액 두 가지 쓰고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두 개가 다 보니까 국외연수, 외국언어 위탁교육 이런 건데 이게 사업계획을 해 놓고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교육가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외여비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울산대학교에 교육입교자들 국외연수가 20명인데 단체여행계획을 추진하니까 당초보다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좀 남았고 그 다음에 국제포경위원회 회의개최하고 전국체육대회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해외연수 기회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돈이 2,850만원쯤 되겠습니다.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위탁교육 및 국제언어교육원 위탁교육인데 특히 국제언어교육원 같은 경우는 영산대학에서 했는데 이 과정이 중간에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대략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나 아니면 다양한 경험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입안을 해서 실시계획으로 두었는데 현실과의 충돌이 일어났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예견되어서 이런 돈들이 조금 더 유용하게 교육재정이나 이런 곳으로 빨리 옮겨서 다른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런 것이 추경을 해 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전환시켜서 쓰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데다가 또 해외부분은 연초에 계획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따로 가고 계획을 세우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영산대 교육코스나 이런 것은 미리 좀 사전조율이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협력해서 다시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텐데 좀 너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년 전에 예측할 때는 대학하고 다 협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대학의 사정으로 또는 이쪽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간에…….

예,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책 한 권을, 계속 회의 때마다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저는 여성기금 가지고…….

이현숙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정회 후에 계속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 매곡지방산업단지 2차 중도금 받은 것이 안되었다는 내용입니까?

매곡지방산업단지 는 2005년9월10일에 징수결정 다 했습니다. 징수결정을 해놓고 1, 2, 3차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계획되었는데 1, 2차는 세입이 잡혔는데 3차는 다음해 5월11일이 되어서 그것은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납기 안에 못 낸 것이 아니고 징수결정을 한 그 해에 못 냈을 뿐이지 다음에 다 내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받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 5월에 납부 받았습니다.

여기 보고대로 보면 위원들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체납되어서 이월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면 다시 환수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물론 개인간에도 보면 부동산거래를 한다라든지 했을 때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을 파기해서 다시 없어지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공유재산이 매각을 하고도 이런 일이 있나 해서 되지 않았다면 조속히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조건에서 어떻게 정해지는데 계약조건에서 계약기간내에 납입이 안되면 환매조치 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고 그 당시에 납부가 3차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췄습니다. 단지 2005년도에 징수결정해서 전체 징수결정금액을 넣다보니까 결국 미수액으로 다음 해에 넘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계약상의 조건 그대로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 이상 받지 못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부분은 적시적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결산서 45페이지 세입결산 쪽에 봐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징수특별팀을 구성하느냐 라는 질의 속에서 7명 정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초과징수는 보통 취득세나 주민세 정도 보면 51억원에서 158억원 정도 더 많이 징수를 했는데 이 정도면 보통 일상적인 수준입니까?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홍위원님 앞에 있는 것은 예산현액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한 금액입니다. 부과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과조정액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보다 조정액이 많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지하주차장문제인데 환풍기가 안 돌아가지고 공기순환이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탁하다고 보는데 공기순환 좀 시켜 주십시오.

지하주차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문서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신청사가 되면 문서관리를 신청사 쪽 넓은 데로 옮겨서 전체가 통용되도록 하면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신 청사 지으려고 해도 1, 2년은 더 걸릴 것인데…….

2008년까지입니다.

우선 그때까지 사람이 숨을 쉬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잘 좀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에 보면 전체적인 불용액이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포함하면 약 4억2,600여만원 됩니다.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불용액을 추경시에나 사전에 결산추경이라든지 충분히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을 작성하는 시기하고 편성시기하고 불용액으로서 추정해 가지고 불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시기하고 좀 맞아주면 좋은데 사실 그때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그러나 그 이후 환경변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는 자치행정국은 사실상 사업예산이 별로 없고 전부다 경상분야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른 사업부서보다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있는 돈을 활용 못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데까지는 대체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청사를 건립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해 놓으면 그해 연도에 전체예산을 소진을 못하고 이월사업이 됩니다. 통상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2년이 걸리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해 연도만 계속사업일지라도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서 한해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산은 그 후 연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좀 어려운 모양인데 앞으로 되도록이면 그러한 방법도 택해 봐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본다면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에서 매 회계연도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월이라든가 계속비 등이 되는데 계속비는 어차피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규모라든가 사업추진과정을 봤을 때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계속비로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기간내에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 중에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그 해에 소진을 못해서 다음 해로 다시 넘어가는 경우는 지금 신청사도 같은 경우인데 당초에는 하천을 가운데로 통과했다가 그것을 다시 밖으로 돌리는 과정 또 지금 덤프연대파업이나 요구사항 등으로 해서 토양을 제때 수송을 못해서 공기가 몇 개월 지연되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조금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민원과 관련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하는 것으로 사업부서는 원칙으로 하고 확보되는 대로 그대로 공사를 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상적경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러한 예산들을 연초에 충분히 예산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남으면 바로 추경때 삭감해서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한번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1억원이라든가 5,000만원이라든지 많게는 10억원, 20억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꼭 자치행정국 뿐 아니라 실ㆍ국이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소진 못하더라도 예산만 확보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다보면 이월사업이 계속되고 계속사업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물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안 맞지만 혹시 본 위원이 제시한대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적은 예산이라도 그런 쪽을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고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주민제일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2005년도에 그런 문제점을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많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는 것을 세세히 살펴보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복식부기 운영 대비에 대해서 채권ㆍ채무관리,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결산추경을 하면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