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 인사이동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를 요약해 드린게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예산액 860억2,1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8,200만원을 합해서 86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징수결정액은 이중에서 885억7,8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83억7,600만원이며 매곡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 납기일 미도래 등의 이유로 2억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22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943억7,100만원으로 불용액이 11억5,800만원이 발생하고 272억1,300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결산총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계획변경 취소로 2억6,72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4억5,239만원 등 11억5,8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지난해 제57차 IWC울산총회 기념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개의 소규모행사를 하나의 큰 행사로 개최하기 위해서 그 과목 설정에 맞게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이체내역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7월7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투자유치단이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경제경책과와 투자유 치단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소관 지난해 계속비사업은 길천지방산업단지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울산벤처빌딩건립,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등으로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217억8,700만원이 되며 2005년도 예산현액 404억1,500만원에서 154억400만원을 지출하고 247억6,3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은 지난해 태풍 나비와 폭설피해로 인해서 긴급 피해복구비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8억3,500만원을 사용 결정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전체 15개 사업 401억8,000만원에서 129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272억1,300만원을 이월조치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울산자동차기술센터건립 그리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기술센터건립은 금년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도 조속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ㆍ어촌육성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운용 관리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925억1,000만원에서 2005년도 79억1,200만원이 감액된 845억9,800만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의 목적대로 중소기업의 육성과 농ㆍ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경제통상국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참고를 해서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서 2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07-2, 3억6,0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이 있던데 이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 기업사랑운동 홍보비 3억6,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울산상의에 지역사랑 선포식을 했는데 이때 5,000만원, 울산산업문화축제에 2,800만원, MBC 홍보스팟방송에 1,760만원, 기업사랑콘서트에 1억1,000만원, ubc 홍보스팟광고에 1,760만원, 탄생 최고지식인이라는 이벤트에 3,500만원, 경상일보, 울산매일에 산업발전 사진전 및 기업사랑 홍보의 연재를 하고 학생 글짓기대회 기업사랑 홍보 등등해서 각각 3,0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이런 홍보계획이 명확하게 짜져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전체 총괄적으로 잡아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민간경상보조 3억6,000만원에 대한 용도는 기업사랑운동 홍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부기하여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 3억6,000만원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단위사업별로 반영치 않고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부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마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급박하게 예산이 짜여지다 보니까 당초에 그런 계획이 미비했던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지침에 어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도중에 급하게 예산을 짜다보니까 단위사업별로 반영하지 못했다 했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발언자체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게 급하게 짜고 안짜고를 떠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지 시간이 없다 해서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대충대충 포괄적으로 짠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단위사업별로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기업사랑 홍보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포괄적 예산으로 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05년도 제가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을 보니까 거기에도 개선사항 요구를 몇 번 했고 반복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조치를 안한데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죠.

그 부분은 각 홍보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언론기관별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훈령에 의한 지침대로 하면 각 기관별로 하는 것이 맞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기관별로 하기보다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부기해서 반영한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사업을 과연 기관별로 MBC에 얼마, ubc에 얼마 이런 식으로 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사업비로 1억원을 쓰겠다 라고 예산부기를 해서 그것이 오히려 좀더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기관에서 여러 가지 제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미리 4,000만원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ubc 4,000만원, MBC 4,000만원 이렇게 정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예산을 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들고 오는 내용을 검토해서 이건 4,000만원이라고 들어 왔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3,000만원이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예산의 부기를 홍보를 하겠다 라고 단위사업별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지침과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MBC 얼마, ubc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안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홍보사업비는 그래도 단위사업으로 짤라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기업사랑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따른 기업체선정 및 예산지원 절차에 대한 설명과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하고 지원된 기업체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기업사랑운동에 대해서 짠 예산들은 개별기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홍보비 또는 저희들이 상의와 협의해서 기업사랑운동을 위한 이벤트 그런 쪽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개별기업체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개별기업체에 지원되는 것은 없고 홍보비나 그런 명목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기업사랑홍보사업에 지원된 집행결과 내역서 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9월14일자 산건위 회의록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당시 본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 되는데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보면, 이것을 제가 집행부 답변을 보고 요약한 겁니다. 1.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마구잡이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2.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있다. 3. 조례안에서 수용했을 뿐이지 새로운 예산수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살펴보면 조례제정 당시 집행부의 답변과 현실은 그렇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업사랑운동이라는 게 어느 특정기업을 저희가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민들에게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것 하나 하고 행정시스템이나 공무원 자세를 개선해서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자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이 예산, 조례에 보면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물론 있기는 있는데 지난해 답변할 때 그 취지는 기업사랑운동 벌인다고 해서 너무 예산을 과대편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인것 같고 최소한의 홍보는 저희가 홍보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방송이나 신문, 기획특집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난해 몇 개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했고 그 다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했습니다. 했는데 천위원님 처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결산심사 결과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부터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총액으로 편성하지 않고 단위사업별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는 사업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 자체가 여기 보면 당시 김무열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님이 기업사랑운동은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까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말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상태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난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3억5,800만원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1억5,000만원, 내년도 2억원 범위내 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내용에도 보면 일부예산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사랑운동을 벌인다 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을 안한다는 얘기이지, 다소간에 조금은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겠죠.

좋습니다. 그럼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수혜받은 기업체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고 시에서는 본 사업의 성과가 어떻다고 보는지 그 부분하고 나아가 본 시책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한다고 해서 어느 특정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신기업 정서를 확신시키자는 문제, 저희가 나름대로 성과라고 본다면 지난해 시민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한게 있고 그리고 저희 행정시스템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민원 특히 창업이나 공장 설립같은 민원처리 기일이 전보다 많이 단축이 되어 졌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는 것은 기업사랑운동에 대해서 일부에서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 아직까지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좀더 시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간소화시킬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 자체를 반영을 내년부터는 확실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98페이지 2005년도 결산서 민간위탁금 307-05, 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어떤 위탁에 관한 것입니까?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인건비, 경비, 공과제세금 등등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우리 시에 전액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민간위탁금을 13억8,700만원을 예산을 잡았고 중간에 저희들이 한번에 직접경비로 1회추경에서 3,300만원을 증액편성 했다가 2회추경에서 다시 5,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2005년 결산서에 6,200만원이 불용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예산 추계상의 문제라든지 추경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걸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들 경제정책과의 불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4년12월부로 지하 1층에 있는 수영장 층을 당초에는 수영협회에서 재위탁을 해놨다가 공단이 직영운영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지 않았던 관계로 예산추계를 잘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차적으로 공단의 책임이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2006년도 올해 예산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예산추계가 돼서 현재는 추경이나 감액편성이나 불용액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05년도에 저희들이 경험부족과 수영장을 관리해 본 경험부족으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제가 위탁에 관한 걸 듣고 난 뒤에 그 부분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에도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14억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2005년도 1회추경 예산에 직접경비로 3,300만원 증액되고 2005년도 2회추경에 다시 5,100만원 감액 편성되어있고 2005년도 결산에 보면 6,297만6,000원이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볼 때도 편성과정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증액했다가 감액을 했다가 그 다음에 결산상에 불용액을 과다로 놔놓고, 그러면 어떤 민간위탁 경영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수립이 안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과장님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빨리 보완점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결산서 302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3-02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2페이지 대행사업비 이것은 기업민원처리센터가 2005년4월13일 개소됨에 따라서 1회추경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센터장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민원처리센터 공간협소에 따른 집기 미구입으로 2회추경시에 다시 5,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국공예대전 및 각종 전시회참가비, 2005년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우리 시에서 제86회 전국체전과 겹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가할 수 없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사업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2,600만원인데 예산편성과정을 살펴보면 본 예산은 공예품경진대회개최, 전국공예대전 및 각종 전시회참가, 서울키포터쇼참가, 지역특성관설치 등의 예산으로 2005년 당초예산에 5,900만원을 편성한 후 2005년 1회추경 예산에 기업민원처리센터설치 운영으로 1억원을 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2회추경시에는 기업민원처리센터 설치운영으로 50%인 5,000만원을 다시 감액편성하고 또한 전국공예대전 및 각종 전시회참가 예산으로 당초편성된 700만원 예산에 대해서도 400만원을 다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회추경에 1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의사당 1층 민원실에 기업민원처리센터장 채용문제 때문에 채용에 따른 각종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차량운영비 그 다음에 설치운영비 이런 등의 편성이었고 그러다가 센터장이 채용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사람을 선정하지 못해서 채용이 안됨으로 인해서 다시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2005년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우리 제86회 전국체전과 겹쳐지기 때문에 비엔날레에 참가할 수 없어서 4,000만원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공예대전 각종 전시회참가비 집행잔액 1,709만원, 제35회 공예대전 70만1,000원, 영호남교류 전시판매참가비 67만8,000원, 공예품경진대회 30만원, 서울키포터쇼 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산운영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비효율성 쪽으로 되어 있다는데 단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민원처리센터장 임용때문에 센터장이 임용됨으로 인해서 운영비나 각종 차량구입비를 편성을 했다가 적당한 인물이 없어서, 채용 안됨으로 해서 편성해서 삭감되고 한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상황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집행잔액 2,600만원 예산은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예산 2,700만원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서울키포터쇼 참가 지역특성관 설치예산 2,500만원이 남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2,600만원이 남은 사유는 그게 전국공예대전 각종 전시회 참가 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전국공예대전 각종 전시회 참가비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업민원처리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현재 기업민원처리센터는 의사당건물 1층 민원실에 5평 정도의 규모로 센터장 1명, 보조원 1명이 상주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기업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장은 매일 중소기업과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477건을 접수받아서 421건을 처리하고 5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해결 396건이고 불가 25건, 처리 중이 56건입니다. 불가사유를 보면 주로 자금지원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나 도로교통이나 인허가 문제, 법 상으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부지 구해 달라는 건이 한 건 있고 제도 개선이 두 건이 있습니다. 처리불가 사항은 즉시즉시 기업체에 통보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1월1일부로 임명이 됐습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심사 서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결산부분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결산서 292페이지 울산자동차 기술센터 건립예산이 99억6,2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48억400만원, 사고이월 22억원을 다음해로 이월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별도로 이월한 이유가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이 사업이 2004년10월부터 2006년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을 1회추경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이게 그 동안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2006년6월까지 할 계획을 2006년5월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서 2005년 이월예산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조치를 하고 2005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동일사업을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넘긴 예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설계변경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ㆍ세출결산자료요지를, 제가 작년에 회계연도 결산서를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이월이고 명시이월은 건축위치변경 착공 전인데, 먼저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 건축위치변경 착공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자리를 바꿨다는 말씀입니까?

당초에 절개지하고의 거리가 처음에는 3m 정도 이격이 되었습니다마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건물을 10m 정도 다시 도로 쪽으로 당겨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시이월되었고 다음 사고이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고 그럼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이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절기공사는 전체공기 중에서 동절기가 되면 공사중지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실지로.

그런데 동일한 사업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잘 없다는 말씀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특별한 예가 있고 규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고에 대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보면서도 과연 이게 자동차기술센터 건립부분에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효율성문제 이런 걸 먼저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예산관련규정상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리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명시나 사고를 보면 당해연도에 하지 못하면 명시이월 시키고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고이월은 잘 안시키는게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일단 원인행위는 했는데 연도폐쇄기가 다가오면 사고이월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본다면 회계법이, 본 위원도 금융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는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저도 700억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당해연도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거의 예산을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명시나 사고를 안시키면서도 중장기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예산을 5년을 나눠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산업진흥과에서 자동차기술센터 건립부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전혀 이해 가 가지 않거든요. 어쨌든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 하지만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설계변경하고, 지금은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준공이 다 났습니까?

예.

그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다 소모되었어요?

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어떻든 이런 부분도 큰 프로젝트라도 무슨 사유는 다 있겠죠. 있겠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한 가지를 가지고 같이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경제통상국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광역시승격 이후에 사업진흥시책을 추진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안하다가 2003년부터 각종 산업진흥을 위한 하드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 중인 자동차조선기술관 명칭을 자동차조선기술관으로 확정했습니다마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정밀화학지원센터 이런 하드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국가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건물이 아니고 큰 건물이다 보니까 설계과정 또 착공이후에 다른 상황발생 이런 등으로 해서 이월도 되고 계속사업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것처럼 뜻하지 않은 상황발생에 대비해서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무계획으로 집행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의 결산검사를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같은 테마를 가지고 같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 부분만 유별나게 있더라 그래서 본 위원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서 28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401-01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1억4,900만원이고 달천지방산업단지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예산으로 1억7,000만원이고 1회추경 예산에 2005년5월에 편성되었고 지출원인행위 금액 중 1,1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나머지 1억4,9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그 사유가 어떤 거죠?

사실은 그 사유는 달천지방산업단지에 사전환경성검토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지연사유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저희들이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 환경성검토 의뢰한 결과 검토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기간 연장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불가피하게 절대공기부족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단장님, 그럼 이 부분은 사고이월 과정에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거죠. 명시이월된 다음에 사고이월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재작년 사업입니까, 언제 사업입니까? 명시이월 넘고 사고이월 바로 넘어갔으니까 2004년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사전에 환경성검토가 지연 된 사유가 뭐라고 했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보고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환경성검토 내용을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늦어짐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절대공기 연장요청이 왔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지금은 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환경성검토 끝났습니다.

용역업체하고 다 선정되었습니까?

예, 용역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성지토목기술공사라고 용역기간이 2005년8월12일부터 금년 3월13일까지입니다. 끝났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환경성검토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같이 하다 보니까 업체고 문제가 있지않나 보면서도 어떻든 사고이월 예산부분이 많이 넘어가고 그런 부분에 공사가 지연된다는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충분히 협의 가 돼서 하는 게 맞지않나 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도 유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남아있고 사전환경성검토는 끝났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영향평가,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이게 다 남아있습니다.

그게 착수일로부터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까지 넘어갈 줄 압니다.

못합니다. 그게 끝나야 일단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민원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북구청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계획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회관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원래 공고하고 언론일간지에 공고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관에 공고를 안했다고 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북구청 도시경제국장하고 저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민원이 좀 심각한 모양이던데 설득을 잘 해야겠습니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달천주민이 백여세대됩니다. 실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전부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민원을 잘 설득해서 인센티브제공 등을 해서 북구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설득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보다 당부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1년 불용액이 1,000억원이 넘습니다. 정확하게 1,028억원인데 동구나 북구같은 데 1년 예산이 700억원 조금 넘죠. 한 구ㆍ군의 예산이 넘는 액수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구ㆍ동구ㆍ북구같은 경우에 1년에 투자액이 50억원이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월급 주고 기존에 하던 사업 계속하고 나면 투자액수가 50억원도 안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1년 불용액이 한 구의 예산보다 많은 1,000억원 이상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구ㆍ군에 가 보면 우리 시보고 돈 달라고난리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돈 없다고 하죠. 돈이 없어 못 주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한 구ㆍ군의 예산보다 많은 돈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고 이런 불용처리되는 사업들의 내용 면면을 보면 정치성이 아주 짙은 것이거나 사업이급조된 것이거나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들이 불용처리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밑에 공무원들이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나 아니면 부시장, 국장들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불용액 처리가 거의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연간 용역비가 보통 26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상 오래 전부터 제기되는 사안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에 정치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월제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사항은 명시이월도 하는데 이월되는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좀더 신경을 쓰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더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준비해서 예산편성하고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역비 문제입니다. 이 용역비 문제는 사실상 예산부서에서도 이 용역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심의 전에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예산요구를 하고 그 다음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또다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도 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 절차를 거치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희 행정공무원의 역량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게 되는데 저희 경제통상국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술적인 설계용역이라든지 감리용역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없고, 다만 학술용역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과 함께 학술용역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용역비 반납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 십억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세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도 이렇게 다시 반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내역 중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다음사업에 연결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불용액 처리가 된다는 것은 사업을 중간에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검토만 어느 정도 된다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천명수 위원이나 박부환위원이 질의하셨다시피 1회추경 때 증액시켜 놨다가 2회추경 때 또 반납시키고, 그것도 남아서 연말에 결손처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하 공무원들이 입이열 개라도 할 말이 없잖습니까. 이런 것들 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밑에는 하기 싫은데 위에서 억지로 시키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해마다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보면 배가 늘어났잖습니까. 2004년도에 1.1%였는데 2005년도에 2.3%로 급격하게 늘어났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심기일전하셔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부임한 지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이제 1년 거의 다되어 갑니다. 2005년도9월말에 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불용액 관계 이야기를 하는데 2004년도는 1.1%였고 2005년도는 2.3%였으니까 내년쯤 되어서는 이보다 배로 올라가지는 않겠죠? 국장님께서 기획관으로도 계셨고 여러 모로 행정에 능하신데, 혹시 국장님 부임해서 많은 불용액이 생길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평소 국장님 하고는 오랫 동안 같이 만난 적이 있어서, 2006년도에 불용액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결산추경 할 때는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데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결산추경 요구를 10월초쯤 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이 예산을 집행하리라 보고 감액처리 하지 않은 사안들 내지 일부 사안은 12월말까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안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결산추경 할 때 다 감액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 애로사항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불용액이란 것은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000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지금 현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이전문위원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길천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라든가 벤처육성촉진지구사업이라든가 울산자동차기술센터건립, 울산자동차기술센터건립 감리비, 인공어초시설사업비, 나사방사제시설사업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됐는데 현재는 문제되는 것 없죠?

지금 그 중에서 자동차기술센터 그것도 금년에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업들은 거의 계속 추진하고 있죠.

2006년도에는 명시이월된 부분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사업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중에 인공어초시설사업은 완공되었습니다. 나사방사제시설사업은 설계만 끝났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2006년도도 이월사업이 되어서 2007년도 갈 부분입니까? 나사방사제사업은 계속사업이 몇 년도까지 됩니까?

항만수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사방사제는 작년에 예산 7억원을 1회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집행해서 지난 7월7일 완전히 준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모래 이동사항을 봐서 큰 변동이 없으면 그 이상으로 사업을 종결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 관계도 지금 보면 달천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울산자동차기술센터건립, 울산자동차기술센터건립 감리비 이런 부분도 2006년도는 거의다 끝나는 부분이죠?

예, 그 세 가지 사항은 끝났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에 대해서 불용액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불용액이 생긴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돈이 적립되어 있다는 것인데 불용액이라는 용어가 적절합니까?

투자유치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은 우리 회계법상 자금운영관리상에 용어를 쓰기 때문에 쓴 것이고, 사실 불용액은 사실상 따져보면 불용액이 아니고 그 자금을 남겨 놓은 이유는 은행의 이차보전금이라든지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남겨 놨던 돈입니다.

불용액이라고는 뒤에다 적립금, 현재 남아 있다든가 적립된 금액이라든가 이렇게 괄호해서 쓰는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용액 했을 때는 남아서 그런 것보다는 적립금, 이런 식으로 괄호해서 알기 쉽도록 해야지 이 용어자체는 회계법상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일상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용어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2005년도 보면 830억원에서 적립금이 690억원이 적립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현재 올해 기업하는 쪽에 시설자금 얼마쯤 됩니까?

2006년도 현재 시설자금은 402억3,700만원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요?

272억500만원입니다.

그러고 올해 중소기업하던 사람들에게 시설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을 현재 거의다 대출을 해 줬습니까?

올해 저희들 자금이 시설자금같은 경우에는 국비상환액이 너무 많고 이차보전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 했고요. 경영안정자금만 연초에 5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자금은 402억원이라고 했는데 전혀 못 하고…….

경영안정자금만 500억원 지원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 272억원이라면서요.

500억원이라는 말씀은 500억원이라는 액면을 저희가 융자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 500억원에 해당되는 은행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그 이자차액을 저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율은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차보전해 주는 것이 4% 이내거든요. 4% 이내도 각각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을 받았다든지 산업평화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4% 이내이고 나머지 중소기업자금을 처음 신청하는 업체는 3%, 각각 다릅니다.

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 받은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고 상당히 잘 되는 쪽은 혜택을 주고 어렵고 못하는 사람은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안잖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좀 줘야 앞으로 남은 중소기업도 그 상을 받고 혜택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 받을 사람들은 이것 대출 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올해는 대출신청하니까 상반기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기업사랑이라든가 중소기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지역발전을 해야 되는데 기업하는 사람은 신청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기업사랑, 울산의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아우성치고 이런 부분에서는 언밸런스가 생기는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금이 충분히 있다면 기업사랑운동도 물론 전개하고 있고 울산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국비가 지원이 차단되어 버리고 시비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100억원을 요구해 놨지만 현재 예산계하고 협의하기로는 30억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2003년도도 30억원, 2004년도 20억원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된다면 앞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100억원 신청해서 30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국장님, 단장님의 능력입니까, 일반회계에서 그 정도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또 특히 최근에 지난해부터 조세체계가 많이 개편됨으로 해서 지방세 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최근에 재산세 관련 제도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낮춰 짐으로 해서 내년도도 세원을 장담을 못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 시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청금액 30%는 지금까지 어떤 사업도 더 이상 나올 것 같은데 300억원 신청해서 30% 하면 90억원 되는데 300억원을 신청 안하고 100억원만 신청했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시 전체 재정운영에 있어서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세출은 점차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억원 신청했으면 30% 아니라 70%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노력을 해서 지금 우리 기업투자유치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기업하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투자유치보다 있는 쪽 먼저 활성화시켜 놓고 유치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자금을 갖고 더 잘 하겠다는데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지 옛날에 나는 새 잡으려다 쥐는 새 놓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조금 혜택 봐서 안정자금 갖고 하려는데 예산 없어서 못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이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저희들이 차를 접대한다든지 그런 간단한 것 사는 겁니다.

그것은 투자지원단이 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 쪽으로 예산을 올리는 바람에 바뀌어졌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작년 7월7일부로 투자지원단이 생기다 보니까 세목간 변경사용한 겁니다.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예, 크게 문제없습니다.

당초에 2005년8월20일부터 9월5일까지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시장개척단 뉴질랜드 수출상담회와 자매도시 브라질 산토스 시장이 초청해서 공식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여러 가지 당면 현안업무로 인해서 부득이 방문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말까지 다시 저희 공식방문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시장님 당면 현안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갈 줄 알고 불용처리 안 하고 있다가 결국 연말이 되어서 불용처리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언론사 세 분 등등 해서 11명이 가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70만원이 남았는데 한 분이 안 갔다는 겁니까, 몇 분이 안 갔다는 겁니까?

소요예산은 공무원 3,600만원, 민간인 필요한 예산 2,4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안 가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470만원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다른 해외여비로 집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은 시장님과 시의장을 비롯해서 십 여명이 가기로 해서 470만원 잡혔다는 것 아닙니까.

470만원이 잡힌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던 470만원으로 갔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11명이 가시려면 6,320만원이 듭니다. 그 중에 공무국외여행경비는 3,860만원이 들고 민간인 기자 세 분 가시는데 2,460만원이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소되고 다른 데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장개척단이라든지 해외여비같은 것으로 쓰고 남은 것이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 알겠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시장하고 의장을 비롯해서 11명 가기로 해 놓고 그것을 내년에도 그러겠네요. 시장하고 갈 때는 예산 달라고 해 놓고 못 가니까 다른 데 써버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470만원은 시장님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시의회 예산도 있고 의장님 비서예산도 있고 등등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질의 했을 때 제안설명이 뭐냐하면 4,723만6,000원이 예산 잡혀 있는데 나머지 470만원 남아 있는 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브라질 가기로 한 것이 취소돼서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돈을 받을 때는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11명 가기로 해서 예산을 받았다면 그 분들이 못 가시면 그 예산을 전부 남겨 줘야지 왜 다른 데 쓰냐고요.

국외여비의 예산을 딸 때는 총체적으로 예산이 된 상태에서 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 이런 것 아닙니까? 여기 4,700만원 예산현액이 있는 이것을…….

담당자가 제안설명 해 보세요.

이 4,700만원이라는 것은 지난 해 2005년도 전체 국외여비입니다. 여비 중에서 이 470만원이라는 것은 산토스시 가는 일행 중에서 시장님만의 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라든지 다른 분이있는 것 같으면, 의장님 같으면 의회 예산으로 가시게 되고…….

그 부분이 맞습니까, 국장님설명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4,700만원 이 말은 지난해 국외여비 전체여비입니다. 이것 말고도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비가 있거든요.

11명이 가려면 이 정도 예산이 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맞잖아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축산과에 질의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서 312페이지, 거기 보조사업이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예산액이 150억원 정도를 받아서 지출액이 21억8,500만원 쓰고 이월을 128억1,500만원 정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 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출액이 이월시킨 것이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보면 이월시킨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시킨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축산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유통센터 내용은 작년에, 올해 하고 시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억원, 올해 50억원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부지대금을 12월에 토지공사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시킨 금액이 이만큼 많은데도 공기나 진척도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공사는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건에서 해서 조달청에 설계계획서가 확정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까지는 올해 자금이 사용 안 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지대금만 주고…….

그러면 예산자체를 잡을 때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점에서 예산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100억원이나 넘는 돈을 미리 잡아놨다가 부지만 주고 조달청이 됐을 때 공사 들어가기 위해서 잡는다는 것은 예산절감에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면 600페이지 보시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이월액이 없어요. 5,300만원하고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보면 128억원 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가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걸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크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있다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도 관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기간이 오래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예정은 지난해 착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타당성조사를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난해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우리가 지방채 승인을 10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지방채 100억원을 받게됐는데 다만 그것도 저희가 초기에 안 받고 최대한 연말로 미뤄서 12월21일 지방채를 받았으니까 100억원이 그대로 이월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320페이지 부분에 보면 지금 시설비와 시설부대 내용자체 이 내용을 보면 오염해역 방어진항 준설에 관한 부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예산이 89억9,100만원으로 픽스되어 있습니다.

오염해역 방어진항 준설에 관해서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염해역 준설에 관한 연차적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4억2,900만원 정도가 이월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월이 됐고 시설부대 예산액이 약 150만원 이월된 것이 맞습니다.

예, 그 사업이 집행 안 되기 때문에 부대비도 자동적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2005년도에는 아직까지 방어진항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하나도 시행이 안 됐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돈자체가 계속 이월되고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까지 완전히 마쳐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2005년11월24일 해양수산부에서 결국 협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농축산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조달청에 사업비 공사비 사전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받는데도 시간이많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실제로 집행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금년 4월20일 그 사업은 국가에서 전부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국가로 다시 환원해 가지고 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국가로 간다는 말입니까?

예, 국가에서 전액 국비를 가지고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 2008년도 8월까지 준공인데 맞습니까?

당초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8월까지는 준공을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년도 사업비를 우선에 10억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부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 봤을 때 14억원이라는 금액을 받아 놓고 연차적 사업이라고 해서 아무 이유없이 이월시키는 자체가 예산 지출없이 이월된 금액이 8건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117억6,100만원인데 이것도 보면 이유없이 14억원이 이월됐는데 이 8건의 퍼센티지를 따지면 10%가 됩니다.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로 시책이 넘어간다 하지만 그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시에서 하다가 국가로 넘어가는지.

그것은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배정하고 할 때 근거를명확하게 하지 못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타기관에 감사를 받다가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오염 및 준설사업은전부다 국가로 환원해 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로 환원해 가면 계속 이월된 금액도 국가로 넘어 간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월되어 있는 금액은 전부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예산이고 4억2,900만원이 저희 시비거든요. 시비는 국가에 줄 수 없고 균특 10억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조율을 해서 나중에 반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쓰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산배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소요경비라든지 적절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운영을효율적으로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항만수산과소관입니다. 32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시설비 예산이 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네요. 집행잔액이 2억700만원, 하나는 2억600만원인데 이것이 뭐죠? 무슨 잔액이 이만큼많이 남았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7,400만원 집행잔액은 남구 장생포고래연구소 건립하는데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 입찰잔액이 1억원, 정확하게는 1억5만8,000원이고 그 다음에 통신, 건축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억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2억700만원 남은 것이 집행잔액이고 밑에 시설비는 뭡니까? 시설비도 2억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아, 시설비 같은 내용이네요. 이 공사 언제 끝났죠?

공사 시작은 2005년5월24일부터 해서 2006년2월15일 끝나서 개소는 금년 3월24일 개소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로 넘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했지만 집행잔액 부분이 상당히 한 공사에 장생포고래연구소라고 했습니까. 연구소 그 부분에도 한 공사에 2억700만원이라는 많은 집행잔액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직감할 수 있는 예산부분이라면 미리 해서 예산을 반납한다든지 해서 또 실제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쓴다고 해도 상당히 많이 쓸 수 있을텐데 2억7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부분은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예산부분을 좀더 잘 편성해서 이런 부분이, 또 연말에 가서 안된다 싶으면 반납해서 다른 복지시설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래연구소 부분도 공사가 조금 지체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부터는 결산추경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결산추경에 보통 보면 명시이월, 예산잔액 여러 가지 부분이 남는 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하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서 또 반납할 것은 반납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이나 복지시설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