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정석봉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과 3건의 일반 부의안건 및 한미 FTA 즉각 중단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방금 이기정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토론한 후에 가결토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노상익위원
- 이의가 아니라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에 채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봉위원장
- 정회시간에 우리들이 의견개진을 하고 토론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2.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사는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부터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으니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결정사항을 조성오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성오
조성오간사
-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합의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페이지, 소관 과, 목, 부기,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원도심개발사업단 시설비 광동상가재개발 및 특화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 5천만원 예결위에 위임, 324페이지 원도심개발사업단 민간자본보조 항동시장 해수공동 탱크시설 5천4백만원 예결위에 위임, 354페이지 농상과 시설비 항동시장 해수공동 탱크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 1억6백만원 예결위에 위임, - 369페이지 교통행정과 민간이전 택시고급브랜드화 이미지 구축사업 6,450만원에 예결위 위임, 380페이지 환경과 시설비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사업 6억원 예결위 위임, 449페이지 공원과 시설비 유달산 정자 및 양을산 전망대 야간경관조명 2억5천만원 전액 삭감, 공영개발사업 제2회추경 예산안 전액 삭감입니다. 59페이지 보상과 일반운영비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환매소송 수임료 8천8백만원 예결위에 위임,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오 간사님께서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성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성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대성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 첫 번째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1,191세대인데 130명 정도만 추정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전체 단지계획에 대한 주변과 함께 교통영향평가와 교통계획과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실시설계때 반영되기 바라고, 세 번째는 43평형 이하가 651세대, 24평형 이하가 540세대, 총 1,191세대인데 주차대수가 몇 대냐면 법정주차가 1,032대고 합법주차가 1,140대밖에 안됩니다. - 그러면 1세대에 한대꼴도 못되게 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상가가 되어 있고, 보육시설, 이용시설이 되어 있고,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되어 있고, 블럭단위의 기본계획이, 주차계획이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실시설계 때 주차계획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위 1세대에 1대도 못되게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블럭단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방문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블럭단위에서 주차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시 반영토록 의견으로 개진합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대성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노상익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학생수 1,101세대에 재검토하시고, 전체 단위계획 교통영향 일조권, 조망권,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주차계획도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성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방금 이기정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 외 5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심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정안을 말씀하십시오.
이기정위원
- 여기에 1년에 1억6천만원, 100분의 10정도 됩니다마는 100분의 5로 100분의 8로 해 가지고 수정가결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상익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 이기정 위원님!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이기정위원
-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발언을 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고 원알가결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이의 없습니까?
-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각 중단 및 대책마련 촉구결의안【허정민 의원 외 8인 발의】
- 의사일정 제6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각 중단 및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허정민 의원입니다. -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즉각 중단 및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의 건을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결의안 한·미 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며, 농축산업, 보건·의료·공공서비스·교육·문화·예술 등 국가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됨은 물론, 특히 농협 분야의 피해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우리 목포시를 비롯한 중소도시의 실업자가 증가하고, 비정규직의 확대, 빈곤층이 증대되는 심대한 위협이 우려되어 우리 목포시의회에서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한·미 FTA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중소도시에 미칠 큰 파장을 시민과 함께 우려하면서 협상타결에 앞서 정부에서는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골자는 첨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허정민의원
- 고맙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각 중단 및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내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운영위원 또는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배종범 노상익 허정민 고승남 최석호 윤양덕 정석봉 ◇출석사무국 직원 전문위원 유백영 담당자 김국형 속기사 오현미 첨 부 : 1.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256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첨부) 2.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256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첨부) 3.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각 중단 및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석봉 (인)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