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4기 시장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동안 우리 시민이 기대한 열망과 욕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정이 되어야 하며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시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우리의 노력들이 앞으로 광양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시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시장께서는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첫째, 간이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141억 2,187만 9천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상수도를 공급 사용하는 선택받은 1등 시민이 있는가 하면, 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일반회계 예산 4억 1,032만 6천원으로 지하수나 계곡수를 소독하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2등 시민과 시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비급수 지역의 버려진 3등 시민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2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시 인구의 15%가 바로 2등 내지는 3등 시민이라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우물을 사용하는 인구는 우리시의 15%를 차지하는데 예산지원은 상수도 예산의 3%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차액은 무려 137억 1,155만 3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등은 아직까지도 소독시설을 교체하지 않아 소독약을 알약으로 투입하고 있는 시설이 26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소독약은 적정량을 적기에 투입하여야 소독효과가 있지만 너무 많이 투입하면 인체에 해롭고, 너무 작게 투입하면 소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알약 소독 실태로 보면 알약 투입기구가 있으나,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소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장들의 주먹구구식 소독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소독약은 액체형으로 바꾸어 자동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한다면 소독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장들의 수고의 노력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지금 2등, 3등 시민이 먹는 간이상수도와 비급수 지역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면 어떤 정도인지? 그 정도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장기적인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재해발생을 보면 하천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재해가 발생되었고 복구비 예산은 거의 하천복구에 사용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하천현황을 보면 국가 하천 1개소에 18.7㎞, 지방 2급 하천 19개소에 134.49㎞, 소하천 184개소에 223.46㎞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소하천 184개소에 있어서는 하천정비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차원에서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 제방의 붕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주된 원인은 하천 바닥의 퇴적물이 쌓여서 하상이 높아졌거나 또는 중심부가 잡초 등으로 우거져서 물 흐름이 강둑 쪽으로 쏠려서 제방이 붕괴되고 도로가 유실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붕괴 원인은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해예방 차원에서 소하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즉시 하천 개수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로정비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 문화, 정보의 시대이며 우리 삶의 근원인 환경의 시대입니다. 21세기 최우선 과제는 환경과의 조화라고 생각하며, 농업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업을 환경과 조화시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농업환경의 보전, 농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식량자급이라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생산을 증대시켜야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그동안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 등으로 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구조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2006년 4월 3일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농업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학교급식의 식중독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병원 신세를 지고 치료받고 있는 장면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는 가검물을 채취하여 분석을 하였지만 식중독 원인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로 많은 학부님들로부터 빈축과 원성을 사는 웃지 못할 서글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 매실을 숙성시켜 배가 아프면 매실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이는 매실의 항균성이 뛰어난 특성을 이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연간 6,200톤에 이르는 매실을 생산하고 있고 결과수의 증가로 매년 그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 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매실제품에 대한 판매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향후 과잉생산에 따른 농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 혼슈 지방의 시즈오카현 카케가와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주요 농산물은 녹차이며, 녹차 소비를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음료로 녹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녹차에 길들여져 있으면 어른이 되어 도시로 떠나도 카케가와시에서 생산한 녹차를 찾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현재는 생산된 녹차 판매는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카케가와시는 주민들에 의하여 평생학습시설을 조성한 것이 시발이 되어 시에서 1979년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평생학습도시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매실판매 대책의 일환으로 카케가와시에서 한 것처럼 학교급식에 매실엑기스를 공급한다면 농가의 수입 보장은 물론 학생들의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보조사업은 농가별 개별 보조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업 기반시설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은 대부분 농로정비가 잘되어 있으나 그 외 지역 농로는 정비 안 된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농로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농로정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풍산업 악취방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징이자 자긍심인 백운산의 관문에 자리 잡고 있는 광풍산업은 유기질 퇴비공장으로 공장에서 나는 지독한 악취는 물론이고, 백운산 등산을 위하여 고로쇠 약수를 마시기 위하여 또한 휴식을 위하여 계곡을 찾는 수십만명의 관광인파에게 제대로 숨도 못쉬게 하고 인상까지 찌푸리게 하며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광풍산업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항의와 이장단의 진정서 제출 등 수차례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이 문제는 제4대 의회때 이기연 의원께 서 시정질문를 통해 촉구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은 이전에 공감하고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4년이 넘도록 아직도 검토 중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옥룡면 주민들은 1994년 만들어진 광풍산업으로 인하여 12년 동안 심한 악취를 맡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취의 고통을 아무리 호소해도 이를 해결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관련공무원들은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있으니 우리시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내용을 보면 시장은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측정을 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사업자에게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행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악취방지법 시행이 1년이 넘었는데 광풍산업의 악취에 대한 측정을 한바 있는지 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시고 측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4억 9,829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광풍산업 이전에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것인지와 가능하다면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제2회 추경에는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술용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다 쾌적한 환경, 살기 좋은 광양 건설을 위해 많은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역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양시 용역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연구 용역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타당성과 현실성을 외면한 추상적 이론이거나 부실한 연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탁상연구에 그치고 있어 활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데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사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과 직원들이 체납세 몇 천원을 받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체납자를 찾아다니며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탁상행정식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 결과는 써먹지도 못하고 골동품처럼 모셔놓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행한 용역 중 본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용역을 보면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백두에서 백운」까지 한반도 최장맥 끝지점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용역, 광양시정 경영진단 용역 등 이들 용역이 과연 우리시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용역이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은 2001년 2월에 완료되었고 백운저수지 위락지구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5년 동안 예산 1원도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용역 결과가 실제로 사용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욱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수억원씩 학술용역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금년 본예산에도 11억 4천만의 학술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한 위 세 가지 용역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하였으며, 우리시민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앞으로 학술용역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익용산지 지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14만 시민의 대표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사유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재산이라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 백운산을 중심으로 일명 4대 계곡으로 일컫는 봉강 성불계곡, 옥룡 동곡계곡, 진상 어치계곡, 다압 금천계곡 등 주변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후세를 위해서도 보존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제한할 경우에도 그 필요성과 제한이유를 최소한 토지소유자에게는 통보해 주는 것이 행정의 절차에도 맞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곡 주변 토지소유자들과 이 지역 주민들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주변을 개발하여 주민들 소득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백운산 4대 계곡 주변 임야 중 봉강면 193만 5,867㎡, 옥룡면 242만 2,649㎡, 진상면 29만 9,766㎡, 다압면 42만 7,221㎡ 등 총 508만 5,503㎡의 많은 면적을 공익용 산지로 2006년 6월 28일 고시되었습니다. 공익용 산지로 지정고시 되면 토지소유자는 세금만 부담하고 일체의 개발행위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용 산지의 지정목적이 백운산 계곡의 자연경관 보존 및 무분별한 산림형질 변경을 막고자 지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익용산지 고시 내용을 보면 봉강면 38.1%, 옥룡면 47.6%, 진상면 5.9%, 다압면 8.4%로 봉강면과 옥룡면은 85.7%를 지정하여 봉강면과 옥룡면만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하고 기타지역은 보존이 필요 없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봉강면과 옥룡면 주민은 버려진 시민이고 기타 주민은 선택받은 시민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봉강면과 옥룡면 주민을 차별하는 것인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지정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공평무사해야 합니다. 봉강면과 옥룡면 주민에게만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한다면 어떤 이유로 설명하여도 그 정당성은 인정 될 수 없을 것이며, 주민들의 집단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정고시된 공익용산지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면적만 지정하고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에 대하여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법에 의거 1999년 10월 18일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고시하였고 2002년 12월 30일 산지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은 공익용산지로 지정 고시토록 되었다면 당연히 그 당시에 공익용 산지로 즉시 고시함으로써 제2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2003년, 2004년 2년에 걸쳐 전라남도지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2005년에 공익용산지 지정 신청을 하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토지를 취득하려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시청을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혹시 이용에 제한이 있는지, 소유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는 토지이면 안 사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시한 공익용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2003년부터는 당연히 공익용 산지로 지정고시 되었어야 하는데 방치하다가 2006년 6월 28일 고시함으로써 2003년부터 2006년 6월 28일 사이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상에 “관리지역, 준보전임지”만 표기되어 있어 시청에서 발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만 믿고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의 준보전 임야는 공익용 산지만 아니면 산장 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관리지역, 준보전임지”만 표기되어 있고 공익용산지 표시가 없어 이를 믿고 높은 가격에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허가가 안 된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소유권 변동 토지는 43필지에 159만 6,979㎡에 이르고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이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일처리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함으로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낭비 등 2중 피해를 봐야 할 형편 입니다. 그런데, 봉강면 성불교 다리에서 성불사 방향으로 약 30미터 위치에 성불계곡과 접한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야 할 곳에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매년 성불계곡에 수만명이 찾고 있고 자연생태의 보고이며 천혜의 관광자원인 이곳에 어떻게 어떻게 허가가 되었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야 할 곳은 지정하지 않고 허가를 해 주고, 허가를 해 줘야 될 곳은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공무원들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를 보고있다면 과연 우리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말인지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무원들로 인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이 2001년 2월에 완료되었으나 백운저수지 위락지구에는 예산이 투자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결과 3개 거점 관광단지와 4개 개발축 등 36개 사업에 3,078억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 백운호 위락지구 개발에는 총 사업비 5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 보고서가 제시되었습니다마는 관광 명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거나 자연풍광이 수려하여 개발에 따른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다보니 백운호 위락지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선 4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백운산권 도선문화 관광사업이 옥룡지구 역사문화지구, 백운유원지 종합휴양지구, 부대체육시설지구등 관광개발방안을 구상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용역하여 수립한 백두에서 백운까지 한반도 최장맥 끝지점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용역은 백두산에서 시작된 최장맥의 남쪽 끝지점을 관광명소화로 개발하기 위하여 백운산이 백두대간에서 차지 하는 상징성과 의미성에 대한 고찰이 설명되어야 하고 백운산이 백두대간 최남단에 위치한 최장맥의 끝지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으며 이 용역을 근거로 구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용역사업이 현재는 우리시가 관광인프라가 취약하여 체류형 관광이 되지 못하여 우선 단기적으로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성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해 놓은 용역들을 토대로 광양시 관광개발사업들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 지적을 한 내용은 부분적인 어떤 개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너무나 남발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했는데 우리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 사안별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 많은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내용이고 또 용역을 어떻게 보면 충분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자료로 그동안에 어떤 내용을 검토를 하면 추진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전문가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도 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그런 발상으로 무분별하게 용역을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할 때는 사전 검토를 해서 이 용역을 함으로써 곧 용역이 끝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종합관광용역에 대해서 지금 민선 3기 들어 와서 단 1원도 거기에 소요하지 않고 추진을 안했다는 것은 정말 그 지역 의원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우리 봉강이 아니고 광양에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졌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설성 공원 명명식에 참석했을 때 정말 좋은 그런 분위기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제 마음한 구석에는 부담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황매천 선생의 유적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시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또는 이 현창사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이번 언론에 의하면 황현 매천 선생의 영정이 국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구례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광양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본 의원이 아니고 훌륭한 지도자 의원이 나왔다고 하면 벌써 이런 사업들은 잘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백운저수지 주변 개발과 매천 황현 선생의 유적지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총무국 소관인 광풍산업 악취방지대책 및 우리시 학술 연구용역중 시정경영진단 연구용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풍산업 악취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한회사 광풍산업의 악취에 대한 측정여부는 금년도 9월 11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농도 배출 허용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측정 의뢰한 결과 지난 9월 18일 측정 결과가 통보 되었습니다. 악취농도 측정결과 악취 배출농도 허용기준치인 희석 배수 15회 보다 높은 21회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희석 배수는 악취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연속해서 깨끗한 공기로 희석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악취농도 배출 농도 기준을 초과한 유한회사 광풍산업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처분후 6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통해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이 최소 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연구용역의 문제점중 시정경영진단 연구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과연 필요한 용역이었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문화담당관실 보충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정경영 진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이 경영진단은 필요한 용역이었다는 말씀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95년 통합출범 이후 광양만을 중심으로 컨부두 확장건설, 경제자유구역지정, 배후지 개발등 동북아 신흥 물류중심지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무가 폭증하는 추세에 있던중 우리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98년 IMF로 인하여 업무의 감축 없이 인위적으로 기구의 인력만 감축을 감행하여 시정전반에서 업무추진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우리시의 적정한 조직과 인력규모의 진단이 필요했고 아울러 2007년 총액 인건비제라는 자치단체의 새로운 조직인력 운영체계의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업무, 재정, 조직, 인력, 행정시스템의 진단과 미래비젼의 적정성 확보등을 위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종합검진을 받는다는 의미로 시정경영진단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이 타당성과 현실성을 외면하고 부실한 연구통제자료가 바탕이 되어 활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경영진단을 수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연구를 수행하는 행정자치부의 산하기관으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정된 총액인건비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등 총액인건비제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감사원의 의뢰로 연구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으로서 국내의 어느 연구기관보다도 자치단체의 조직편제와 인력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금번 우리시의 시정경영진단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문헌과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부서별, 직원별, 직접 면담조사, 주민 2천명의 설문조사 등 현실적인 실태를 반영함은 물론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조직을 비교하는 거시적 방식과 사무량과 업무처리실적을 측정한 미시적 방법을 병행하는 다양한 연구기법을 사용하여 시정경영진단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타당성과 현실성 외면 통계자료의 부실은 사전에 차단되어 내실있는 용역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용역의 활용계획과 우리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경영진단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미래비젼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편제, 인력운영, 업무의 시스템 개선등 시정 전반에 걸쳐 길잡이로서 활용하고 당장에는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하에서의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한 우리시 맞춤형 조직 인력 편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운영은 결국 민선 4기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건설의 초석이 될 것이며 이것으로 경영 진단의 실시의미는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풍산업에 악취방지법에 의한 조사결과를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그러한 악취방지법에 의한 농도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6개월 이내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과태료를 징수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을 한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단계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무방비하게 시설을 개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협정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주와 협의를 하고 또 시설에 대한 보완요구를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지역민을 무시하고 우리 행정이 너무나 무기력한 무능한 그런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왔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악취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본의원이 주문을 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적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백운저수지 주변개발 계획과 또는 백두에서 백운까지의 최장맥 끝지점에 어떤 상징성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용역을 마친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 또 광양시정경영진단 용역등도 물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용역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줘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5대 의회에 들어 와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 과제심의내용을 할 때에도 충분히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심의를 의뢰했을 때 과연 정말 이렇게 남발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용역은 추진하고 필요치 않는 용역 또 필요하다고 했지만 어떤 자료나 또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할 수 있는 것은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용역비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풍산업에 대해서 화면에 의한 시설 보수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정에서 충분히 지도 할 수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방치했느냐, 지역민을 무시한 사례가 아니겠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광풍산업에 대해서 누차 행정계도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관계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악취방지법이 지난해에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법에 의해서 이제 제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도 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지금까지도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행정이 그런 무기력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취법은 2005년도에 발효되었습니다. 시장을 고발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시행을 안했다면. 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런 상태로 되어 있고 지난번 우리가 읍면동에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이 분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 보라는 식입니다. 법이 있으면 법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무런 행정력을 발휘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법이 없어서? 시장 고발해야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이 지금 발효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광풍산업 같은 저런 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수 명령을 사실상 내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개선 권고를 듣지 않았을 때에는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고 조치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풍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가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법이 생겼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법도. 법 이전에는 그런 조치사항이 없었고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자꾸 책임회피를 하시는데 악취방지법에 보시면 행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설개수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시설개수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면허취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악취방지법이. 그런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면허취소까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딱 지정을 국가적으로 해 놨을 때 전남도지사가 지정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가산업단지라고 한다든지 할 때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마는 관리지역의 지정이 되지 않은 관리지역 외의 지역이 바로 광풍산업 저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가 지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이런 악취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이 되니까 이 지역을 악취방지법에 따른 제재지역으로 고시를 해 달라는 문서를 도지사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에게 문서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무엇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를 했는데 도 측의 이야기는.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지 않으면 제가 옥룡면민을 동원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겠어요. 시장님을 고발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하겠어요.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하천관리대책 등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1995년 1월 1일 개정되어 소하천 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1998년 184개소 223.46km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와 2001년도 2회에 걸쳐 60개소 93.89km를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124개소 129.57km 중 49개소 56.37km는 올해 10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나머지 75개소 73.2km는 추후 예산확보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소하천 개수사업은 2005년부터 국비보조금을 받아 18억 5,400만원, 2006년에 18억 5,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소하천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읍ㆍ면ㆍ동 우선순위에 의거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국비보조금 사업에 시비를 13억 5,200만원 투자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수와 보수가 시급한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로정비는 기존 비포장 농로에 대하여 강우시 노면 토사유출과 유실 등의 방지는 물론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로정비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의 주요농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간 농로를 추진하였으며 경지정리구역내 농어촌 도로구간을 제외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대부분 완료된 상황입니다. 또한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농로정비는 마을주변으로 연결되는 농로로 노폭이 협소하고 농로 선형이 불규칙한 지역에 대하여 읍ㆍ면ㆍ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비가 적게 2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 정도의 소규모적으로 농로포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농업기반시설의 소파보수 등 유지보수는 읍ㆍ면ㆍ동 건의와 영농불편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기존 농로 등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매년 농경지 구역내 농로폭 3~5m로 포장이 가능한 경지구역의 농로포장은 사업비 재원이 국비 80%, 지방비 2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 전남도 등 상부에 건의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마을주변 소규모 농로 등에 대하여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자체예산에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정비와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자에 답변해 주신 이 내용이 농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는 농로포장이 되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외곽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농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농작업하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농로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소하천 복구에 대해서는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물 흐름을 제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강둑 쪽으로나 혹은 이런 쪽으로 물줄기가 되어 가지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또 이 밑에는 보면 이것이 지금 보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토사가 채여가지고 보의 기능을 상실해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도에서도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서를 내 보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도 이 문서를 읍면동에다가 시달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으로 이런 풀베기 작업이랄지 하상정리를 하라는 내용으로 문서가 다시 내려 와 있기 때문에 정말 농촌에는 노약자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이것이 아주 적은 소하천입니다마는 큰 하천에는 과연 그 지역에 농사짓는 촌노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런 하상정리를 해서 피해를 막을 수가 있고 또 보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하상정리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농촌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광양이 돈이 얼마 없어서 자력으로 복구를 하라는 문서 시달한 내용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8월달인가요? 이 잡초제거에 대한 문서를 읍면동에 보냈는데 이런 식의 행정은 정말 농촌을 외면하고 말살시키는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비피해가 나서 어떤 하천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원상복구보다는 개량복구 위주로 나가야만이 2중, 3중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계획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판매 관계,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매실을 중심으로 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안, 광풍산업의 이전문제, 또 공익용 산지 관련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육성과 판로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4년도에 7개 분야 39개 사업에 594억원을 투자하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중에 주요 사업을 소개해 보면 맞춤형 비료제조 공급, 작물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연구회 육성, 친환경대학 개설운영, 토양개량제 및 녹비종자 공급, 인증비용지원,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이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63억원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우리시는 9월 10일 현재 694ha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하여 금년 인증목표인 662ha 대비 105%의 성과를 얻었고 연말까지 100여 ha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0여 ha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지만 밤나무 항공방제와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보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밤농사 자체를 친환경재배로 적극 확대 유도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는 학교급식과 농협등의 생산자 단체에 의존하고 기타 도매시장이나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체등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시설을 지원해 주고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지원하고 생협과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생산자 단체에 지원등을 통해서 유통과 판매를 촉진해 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늘지 못하고 있어 단위수량 감소에 따른 농가의 손실과 판매가 그리고 친환경직불금 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소득 안정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 매실 등 우리시 주생산 품목의 공급확대에 대하여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자 측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또 현재 전남도의 방침이 가공식품을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친환경농산물만을 구입공급토록 하고 있어서 적극 권장하기 어려웠으나 관내 가공제품 중 매실음료, 고로쇠 간장ㆍ된장, 매실김치 등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과 매실등은 학교급식 공급확대 유인책을 강구하고 녹차는 학교급식사업과는 별도로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차 시음 및 다례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풍산업 이전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풍산업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의 경과는 모두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련시설 전체를 매입 할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선행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구체적인 매입 또는 수용은 좀 더 시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약 5억원의 이전보상비는 그 이후 집행이 가능 하겠지만, 그 동안 사업자와 몇 차례 협의를 해본 결과 이전에 필요한 총 비용을 40억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중 50% 정도를 시가 보전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어 확보되어 있는 금액으로는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 용도 사용에 따른 방안도 제시하고 있어 계속 협의하는 한편 합리적인 수준에 접근 되었다고 판단되면, 금후 예산작업시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익용 산지 지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 전용 제한지역 지정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89년 7월 백운산 지역 계곡 주변의 경관 보전을 위하여 1,408필지 약 582.02ha, 그리고 1994년 7월에 백운산 주변의 봉강, 옥룡, 진상, 다압 4대 계곡을 대상으로 278필지, 약 776ha를 추가 지정ㆍ고시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686필지 1,358ha를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왔습니다. 1994년도에 지정된 산지전용 제한지역은 백운산 4대 계곡일원에 산재하고 있는 기존의 일반음식점 등을 양성화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삶의 터전을 지속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까지의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ㆍ해제권자는 구 산림법상 시장ㆍ군수였습니다. 1999년 8월 구 산림법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ㆍ해제권자가 전라남도지사로 상향 조정됨으로 인하여 기존에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던 1,686필지 1,358.1ha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이관하였습니다마는 1989년과 1994년의 산지전용 제한지역 모두를 이관할 경우, 금후 개발에 따른 지장 및 민원인 불편 등이 예상되어 1999년 10월 광양읍 외 6개면 1,492필지 약 848ha를 해제 조치하고, 1994년에 지정한 봉강면 외 3개면 백운산 4대 계곡의 산지전용 제한지역의 일부인 193필지 약 509ha를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조정 고시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이관하였고, 그 현황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9년 10월 산지전용 제한지역에서 해제된 면적 848ha에서 봉강면과 옥룡면이 차지한 면적이 489.5ha로 전체 해제된 면적 중에 봉강 옥룡지역이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제한 구역이 봉강과 옥룡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당시 상황만을 고려한 판단으로 불합리적인 면이 있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공익용 산지로 구분토록 산지관리법 제4조에 규정됨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행치 못하고, 2005년도 보전산지 지정ㆍ해제 지침에 의거 공익용산지로 지정 및 변경 지정토록 요구하고 2006년 6월 28일 산림청 고시 제06-42, 43호 고시됨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된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하게 지정 고시된 공익용산지에 대하여 전면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저희들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어 산림청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제한지역 정비계획 금년 6월 6일자로 시행됐습니다마는 이에 의거해서 기존의 산지 전용 제한 지역중에서 167필지 약 227헥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를 경유 2006년 8월 10일 산림청에 해제를 요구하였으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용산지에서 해제될 경우 당초의 산지 구분인 준보전 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 관리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 요구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 8월 30일 산림청 주무부서인 산지정책팀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금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님의 지원을 얻어 산림청장 면담을 하고 우리시의 현안사항, 민원내용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이로 인한 민원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잘 들었고요, 현재 우리 광양시의 가장 큰 이슈가 공익용 산지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금 후자에 것부터 제가 하나 하나씩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좀 희미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봉강면이고 점이 있는 보이는 것이 전부 다 공익용 산지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옥룡이 현재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 물론 경위야 어찌되었든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에 공익용 산지로 제한을 해 놓은 지역이 지금 다압면 금천에는 이것이고 진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 봉강과 옥룡에 국한되어서 전체적으로 제한을 해 버렸다 이것은 제가 본 질문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차등 어떻게 보면 시민을 편애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지금 봉강 성불계곡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에서부터 여기 성불사까지는 아주 계곡이 좋습니다. 정말 귀가 막힌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런 계곡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용 산지로 고시를 해야 될 지역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찰림만 조금 해 놓고 그 밑으로 성불교 있는데까지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탁상고시를 했는지 공익용 산지를 고시를 했는지를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디냐? 여기가 지금 혹시 여러분도 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심정 부락 있는 뒤에 조령리 땅입니다. 여기는 정말 개발을 해 줘야 할 곳을 이렇게 공익용 산지로 묶어 놓은 것이고 또 여기는 하조부락입니다. 하조부락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다 공익용 산지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정말 이런 곳은 산 능선 뿐만 아니라 높은 지역입니다. 해발 700, 800되는 이런 지역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옥룡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 왜 이런 행태가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다 이거에요. 지금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하나씩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 있는 구례 같은 경우에는 공익용 산지로 우리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 개인 사유지는 한건도 없습니다. 한건도 없고 국도림하고 사찰림하고 연습림하고 이렇게만 보전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그에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또 법률적으로 보면 저는 크게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것은 강원도 양양에서부터 향로봉 지리산으로 이어 지는 태백산과 소백산에 속하는 산줄기 이런 곳에만 이런 공익용 산지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백운산이 이런 산지 관리법 시행령에 속하는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백운산 자연발생유원지 계곡을 우리가 보전하고 후대에게 물려줄 어떤 보고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봉강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말 보전해야 될 지역은 보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사유지를 꼭 그렇게 제한을 하려고 하면 이 산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사전에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런 내용을 은폐를 하고 하나도 알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지 전용지역을 해제도 할 수 있고 또 제한을 했다고 하면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한번도 하지 않고 개인에게 알려 주지도 않고 이것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봉강과 옥룡이 진상과 다압보다는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봉강, 옥룡을 국한해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훨씬 진상과 다압이 우리 봉강과 옥룡보다도 많은 부분이 매매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일관한다면 정말 무엇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이런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슈가 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6급 공무원이 산림청에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안 되면 시장님이 가셔야지요. 시장님이 못가면 부시장님이 가셔야지요. 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시민을 위한 지도자입니다. 6급 공무원이 산림청에 가서 협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것이 지금 어디냐 하면 성불교에서 성불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정말 여기가 계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보전이 되어야 될 지역인데 보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5월달에 개발행위가 나갔습니다. 여론상으로는 그 배후에는 상당한 인물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지금 집을 2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가 지금 농어촌도로가 되어 가지고 아주 협소합니다. 차가 2대가 교행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지역인데 이 도로면과 이 집의 거리가 50센티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전을 해야 될 지역에는 허가를 해 주고 보전을 하지 않아도 될 다른 지역은 전부 다 보전임지로 묶어버리고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것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장님이 자리에 안계시는데 시장님과 제가 생을 마친 후에도 이 집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광양시장이 누구였더냐, 그 당시에 이 지역 출신 의원이 누구였더냐 후손들이 물었을 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 근거를 남기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집을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다음 행정감사시 때에 더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풍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무슨 40억을 요구를 한다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제가 지금 그 지역에서 이장님으로 하여금 듣는 이야기는 약 14억에서 15억 정도를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분이 그런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받아 들일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법이 허용이 안 되어서 제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한바가 있는데 종전의 법은 악취 배출시설 설치, 지도, 감독, 개선 명령정도로 요구할 수 있는 종전의 법이지만 새로 작년도 5월 이후에 시행되는 법은 악취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사용중지, 사법처리 등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한 그런 법으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이 어떤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옥룡 주민들을 위해서 꼭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어야 되겠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이 되면 이런 법을 적용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는 지금 4억 9,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많은 돈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4억 9,800이 세워졌으면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도 적립을 시켜 가지고 이 광풍비료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의도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예산담당부서로 요청을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검토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도저히 40억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공익용 산지 지정, 전용제한지역 지정 고시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 분위기나 이유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명확한 설명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치유를 하느냐가 관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재산권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우리 자연환경을 지켜가는 수준에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풍산업 이전 건에 대해서는 농업부서가 이 사업을 해 놓고 오늘 괜히 환경부서까지 불똥이 튀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광풍산업을 이전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다만 이전을 시키거나 폐쇄를 시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대가가 적절한 수준에서의 타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 부서 생각으로 봐서는 이것이 성공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폐쇄시킨다고 하는 점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합의점을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버리지 않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에게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주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도 친환경인증을 많은 농가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치는 농약의 잔류검사로 인해서 지금 과원에 친환경인증을 해 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세워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 우리 학교에 연간 27억 8,700만원을 학교급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61개교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몇 개의 학교에 납품업체의 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전부 다 지금 주소지를 어디로 국한을 했느냐 하면 광양과 순천에 사업장을 둔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여러 학교중에서 어디만 우리 광양 관내에 소재해야 된다고 했느냐 하면 백운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지금 확인한 학교가 7개 학교가 됩니다마는 나머지는 전부 광양과 순천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이 순천에서 전부 다 공급이 됩니다. 잘 아시지요? 광양에서 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백운고등학교 만큼은 이렇게 제한을 해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27억 8천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이 예산을 주는 만큼 우리 광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의 경우는 전체 식재료 값에 약 15% 수준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45%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공급한 결과를 가지고 왜 이것 밖에 안 되었느냐고 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금년에는 좀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소모되고 있는 쌀이 광양 것이 모두 다 떨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친환경 쌀을 대줄 곳이 없습니다. 작년 수확기 때 대부분 다 팔아버리고 남은 친환경 쌀이 없습니다. 이런 점, 또 전남도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울타리를 전남도 내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울타리를 못 치도록 해 놨습니다. 공급할 식재료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이 맹점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금후에는 최소한 80% 선 정도까지 안 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공급대상에서 빼 버리더라도 80%까지 맞추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질문하신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급수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5.8%이고 농촌지역에 상수도 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보급률은 38%입니다. 지금까지 농촌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도록 40개 마을 3,648가구에 관로 매설을 하였으며 농어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급수 신청시 시설분담금은 물론 대지 경계선까지 시부담으로 관로를 매설하는 등 도시지역보다 약 30%정도 자기 부담을 덜어주어 급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급수 신청가구는 2006년 6월말 현재 1,404가구로 17.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방상수도 공급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시설은 마을상수도의 정수 처리시설로 122개소 중 액체형이 97개소, 고체형 즉 알약형 시설은 26개소가 있습니다. 고체형 26개소 중 시비 개소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으로 머지않아 폐지 될 것이고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관리에 편리한 액체형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상수도란 소독시설을 갖춘 일정규모 이하의 수도 시설로서 수도법에서 정한 원수, 정수의 수질검사는 반기 5개 항목과 분기 13개 항목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수질검사 항목 외에도 주민들의 건강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 54개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수질 기준 초과시설은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수질검사 결과는 매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널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가장 우려하신 비급수지역 수질관리에 대하여는 마을상수도 급수지역 관리방법과 같이 정기적으로 우물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법적 수질검사도 실시토록 하여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약 투입구가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왔을 때는 즉시 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기동력을 발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언론에 보면 저수지 수질이 갈수록 오염이 되어 가지고 농업용수로도 부적절하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 도내에 1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 봉강, 옥룡의 경우 지금 오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그림과 같이 이것이 옥룡 중흥사에 있는 저수지 수로에서 내려오는 이 원수를 지금 급수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3등 시민이 아니라 4등 시민으로 저는 분류합니다. 이곳은. 여기에서 내려오는 각종 오물이랄지 낙엽이랄지 이런 것이 부식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이 물을 받아서 먹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각종 쓰레기들이 많이 산적 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물들이 흘러서 이 급수시설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분이 이장입니다. 운평리 하운 이장님입니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채여 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이 위쪽으로는 밤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농약이 또 지금 검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검사를 해도 그런 성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광양시에서 이대로 방치를 해도 될 것이냐, 이 위쪽에 가면 물 내려오는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다가 상수도 취수장을 한다고 하면 정말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설치를.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이런 것들은 좀 사전 답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바꾸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기 보면 전부 다 우리 속된말로 대포레입니다. 더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급수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직접 한번 가 보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양읍 출신 박노신 의원입니다. 14만 시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제5대 광양시의회가 개원 이후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시는 고려 태조가 광양이라는 지명을 하사한 이래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며 지리적 요충지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과거 포항은 70년대 초, 제철소 입지 당시 인구 10만에 불과 했던 곳이 30년 후 50만을 넘었지만 우리시는 당시 8만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5만 정도 늘었으나 13만 8천명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여건들을 성장 동력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뛰어난 리더쉽이 절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민선 4기 체제 출범 이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어 투자 유치에 발목을 잡고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건설 노조 시위, 임대아파트 부도 사태, 맨손어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집단 민원, 산업화로 파생되는 태인동 주변지역의 환경문제가 이슈화되고 그동안 곪았던 문제들이 일시에 표출되면서 우리시가 주민들의 집단 민원해결에 필요한 일괄 시스템의 부재에서 오는 죽어있는 존립의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수년동안 우리가 소홀히 여기던 부분들이 누적 되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커졌으며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환경, 기피시설, 철탑 문제들도 우리시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측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시스템를 마련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 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아파트 관리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에 큰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치유하기에 어려운 피해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바라지고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시도 공동주택이 28,264세대가 있는데 그 중 38%에 해당하는 1만 836세대가 임대아파트로 창원아파트, 계원아파트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잇따른 임대아파트의 부도사태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의 필요성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역내에 임대아파트 전반에 걸친 시 차원의 세밀한 분석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 오고 있으며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덕아파트 부도사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창덕임대아파트의 채권 은행인국민은행이 주민들에게 사업시행자인 창덕 E&C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예고를 해 오면서 촉발된 창덕아파트의 부도사태는 주민들을 시위 현장으로 내모는 사태로 비화되어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창덕임대아파트에 대해 2001년 9월 동별 사용검사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후 창덕임대아파트는 2002년 1월 8일 사업주체가 부도를 냈고 2002년 4월 18일에는 법원에 의해 화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화의가 진행중입니다. 창덕이 부도에 이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에 정주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던 창덕아파트의 부도는 임대 분양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상당부분 광양시의 뒷북 행정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01년 9월 동별 사용승인을 해 주고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지만 도심과 아파트단지를 연결하는 제대로 된 진입로 하나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2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에 1년이 지나도록 초등학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놓아도 진입로가 없고 학교가 없는 지역에 누가 들어가 살겠습니까? 광양읍 목성리와 용강리를 연결하는 창덕아파트 진입도로가 개설된 것은 입주가 시작되고도 한참후인 2002년 5월의 일이고 용강초등학교가 개교한 것은 입주후 1년이 훨씬 지난 2003년 3월 이었습니다. 아파트 진입도로가 준공시점에 개설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며 학교가 주민입주가 시작된후 1년여가 훨씬 지나서야 개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도로가 적기에 개설되고 학교교육에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개교가 이루어졌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주체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광양시는 2002년 9월 13일 창덕아파트에 분양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임대주택의 분양 허가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및 2002년 3월 25일자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정책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정 제17조 제4의 규정에 따르면 하자 보증금은 현금 또는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인정될 수 있는 증서는 첫째 은행의 지급 보증서, 둘째 입주자 대표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험보증증권, 셋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 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넷째 법제47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분양허가 당시 사실상 휴지나 다름없는 부도난 회사 창덕 E&C의 약속어음을 예치받고 분양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당시 광양시가 받은 약속어음 44억 9363만 9천원은 현금화가 가능한 증서 입니까? 규정에도 없는 약속어음을 받고 분양허가를 해 준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한 시 고문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했는지 효력 없는 증서를 받고 분양허가를 해 준 것이 과연 정당한 행정행위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시는 이 아파트에 대해 2002년 9월 1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해 주었는데 2002년 3월 25일자로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등에 대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은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양되지 않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특별수선 충당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법에 따라서 창덕아파트가 지금 까지 적립하여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은 얼마나 되며 지금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주택법 개정이후 창덕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용대상 아파트가 되었는데 용어상의 혼용이 있더라도 이를 특별수선 충당금과 또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분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도시발전의 경쟁력이라면서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우리시가 기본적인 주민들의 주거 안정조차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인구유치가 되겠습니까?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임대료 떼일 걱정없이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주거 대책입니다. 이성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날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속에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수행하는 행정행위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주민을 위주로 수행되어야지 특정사업자를 위한 정책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덕아파트 문제 관련해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상황을 불가피성을 말하기에 앞서 그동안 이 아파트와 관련된 행정행위가 주민을 위한 것인지 사업자을 위한 것이었는지 냉정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우리시과 해외도시간의 교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1년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바 있으며 중국의 심천시와 지난 2004년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해 상호교류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련시, 영구시와는 우호도시협약을 교환하였으며 청도시와 우호도시 의향서를 교환하고 상호 방문등을 통해 교류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내 도시들과 같아 교류는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오스트리아 린츠시와는 15년 동안 지극히 형식적인 교류외에 사실상 교류가 없는 실정입니다. 린츠시와의 자매결연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건설에 참여하였던 린츠시 철강회사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통한 성과를 거의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교류에 따른 실익을 냉정히 분석하여 자매결연 관계의 지속 여부를 재고 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이유는 상호교류를 통하여 도시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은 물론, 이러한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글로벌화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제도시간의 교류는 안목을 넓히고, 교류를 통해 우리보다 나은 제도 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해도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류가 쉽고, 광범위한 분야의 교류가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철강항만의 도시인 우리시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세계 최고의 경제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남도내 시군 중에서도 여수시는 일본의 시가현 가라쓰시와, 나주시는 돗토리현 구라요시시와, 목포시는 오이타현 벳푸시와, 고흥군은 시가현 가시미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상호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와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포항시는 일본의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234개 자치단체 중 일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79개에 달할 정도로 일본과의 교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본과의 교류는 어느 나라와의 교류보다 훨씬 얻을 것이 많다고 보며 국제적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는 지혜라고 생각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하고 공동 관심사를 함께하는 일본내 철강도시나 항만도시, 혹은 경제특구를 선정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개설되어야 합니다. 최근 각종 도시계획도로가 속속 개설이 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입해 개설한 도로가 설계나 시공 잘못 등의 이유로 소기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양읍 중심부를 관통하는 중앙로 성암상호신용금고 앞 교차로의 경우 공사구간에 따라 교차로의 위치가 엇갈려 운전자들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새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시점과 종점을 맞추지 못한 도로가 어떻게 도시계획도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로 남문수퍼 옆에서 목화예식장 방향으로 개설된 도로 역시, 직선도로가 아니라 동교 앞을 통과하는 도로와 연결된 부분에서 건물을 피해 굽어져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이 1~2년 사이에 개설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현상이 설계상의 잘못이라면 설계업체에, 시공상의 잘못이라면 시공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교차로의 방향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직선도로를 구부러지게 개설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도록 감독공무원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감독 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무능의 증거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합리한 도로 구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몫입니다. 신설된 도시계획도로들의 교차로가 어긋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의 공단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광양항 활성화가 시의 미래 모습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항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기회의 땅 광양」,「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양」을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광양은 기회의 땅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까? 광양에 투자를 하고자 해도 공장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항만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배후 기반시설 확충을 소홀히 한 댓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습니다. 공장 지을 땅이 한평도 없지만 10년전 시작한 초남 제2산단은 도무지 진척이 없습니다. 공업용지가 없다보니 시는 개별입지를 유도할 수 밖에 없고, 무계획적으로 입지한 개별공장들은 통합적인 인프라의 부족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각종 환경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공장 지을 땅을 직접 물색해야 하고, 공장을 지어놓고는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한 폐수 등은 사실상 처리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공단지역이 아닌 개별입지 형식으로 입주한 기업체는 얼마나 되며, 이들 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문제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금공단과 초남공단 등 소규모 공단들의 종합적인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초남 제2공단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남 제2공단 조성 지연이 민간주도 개발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광양시에서 직접 개발하는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민간의 개발권을 광양시가 인수해 개발하는 방안은 없는지와 개별입지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를 억제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양읍 청사 신축에 따른 기존 청사 이용계획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광양읍 신청사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청사 준공 후 기존 청사의 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기존 청사 부지가 우리 시 소유가 아니어서 이용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청사의 부지가 우리 시 소유가 아니라면, 소유권 이전을 서둘러 이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기위해 광양읍 청사 이전에 따른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웅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광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민원공화국이라는 한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집단민원이라는 형식으로 분출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도 행정의 기술이 될 것입니다.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귀담아 듣는 노력과 각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민원공화국 광양」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된다면 지역 활성화와 투자유치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광양의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넓은 안목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노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교류재고 및 일본의 새로운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유럽 1개 도시와 중국 4개 도시 등 5개 도시와 국제 우호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전인 1991년 12월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첫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국제교류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우리시 항만 발전 경제분야, 투자 촉진등 국제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북부 다뉴브 강변에 위치한 인구 19만명의 린츠시는 철강과 문화예술 중심도시이며 최근 유럽연합은 린츠시를 2009년 유럽 문화수도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양 도시자매 열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년 12월 포스코 협력사인 보에스트 알핀사와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광양제철소와 보에스트 알핀사간의 철강 기술 협력교류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 도시는 그동안 시 대표단 상호 방문 11회, 우수작가 작품 전시전 5회 등을 비롯해서 학생교류, 음악교류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거리의 린츠시와의 교류는 지리적 여건과 언어장벽으로 형식적인 방문 외에 교류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자매 결연의 지속 여부의 재고에 대해서는 국제신뢰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한 순간에 단절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근시안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양 도시가 공생 공존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제 선진국 일본과의 교류에 대한 고견은 적극 동감합니다. 그동안 독도의 영유권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복잡한 한일 관계 속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도 교류가 소원해 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 소득작목인 광양매실의 해외수출 활로 개척과 우수 재배기술 습득을 위해 매실 농가를 대상으로 일본 매실 재배단지를 매년 벤치마킹 해 오고 있으며 2003년부터 일본 와카야마현 미나베정과 우호 방문등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제8회 광양매화마을축제에서 주식회사 웅진식품과 공동으로 매실의 기능성에 대한 한.중.일 국제학술 심포지엄과 매실 세계화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광양매실에 대한 일본지역 전문가들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광양매실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일본 오이타현 1촌 1품 운동 창시자인 히라마스 전지사를 우리시로 초청하여 광양시민강좌를 개최하였고, 뉴리더 양성을 위한 지도자 연수도 일본에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한편 수출오이와 방울토마토의 경우 2004년 개원한 광양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통해서 일본 지역에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서일본 지역의 화물이 광양항을 경유하여 유럽 및 동남아, 중국 등지로 수출입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함을 부각시켜 광양시와 서일본간 항로를 증설하여 물량 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IT산업과 산학간 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진 가나가와현 자이언스 파크와도 협력하고 있고 대일 직항로 개설을 위한 하카다항과 그리고 항만물류 체계구축을 위한 오사카항과도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교류는 중국과 달리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후에 자매결연이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내 우리시와의 여건이 유사한 농업, 항만, 철강, 경제특구 등 경쟁력이 있는 신규 도시를 빠른 시일내에 발굴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읍사무소 부지 소유권 이전 및 건물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읍사무소는 해방 이전에 신축한 건물로 그동안 4회에 걸쳐 증축하였으며, 토지는 국가소유이고 건물은 전라남도 소유였으나 지난 ‘99년 9월 6일 공공용 건물로 10년 이상 목적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았으며 토지매입은 그동안 수차례에 무상 양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마는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읍사무소 신축은 금년 중에 총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게 되고 공사기간은 1년 가량 될 것으로 봅니다. 읍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고 난 이후에 현 청사 활용방안은 시민의 문화공간, 청소년 이용시설, 시민의 편의시설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겠으나 활용 용도에 따라 현 건물 일부보수와 불필요한 부속건물 철거 문제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청사를 어떤 용도 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설문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 조사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활용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양읍사무소 부지는 2002년 12월 13일자로 도시계획상 근린광장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토록 그렇게 행정조치가 되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스트리아 린츠시와의 교류를 방금 답변하면서 근시안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먼 안목으로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15년 동안 교류했다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충분히 관계해 왔고 지금 이 상태에서 국제적 관례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일부에서는 오스트리아 린츠시와의 교류를 지극히 형식적인 교류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 해외여행의 명분용이 아니냐 하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그 여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오해라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로 비춰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린츠시를 우리시에서 방문했던 인원, 방문 목적, 그 비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셨던 일본 도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인근 도시들 여수시가 일본과의 자매결연이 ‘82년 3월 9일, 나주시가 ’93년 7월 20일, 목포시가 ‘84년 10월 1일, 고흥군이 ’97년 1월 22일, 포항시는 ‘79년 1월 17일입니다. 꼭 빨리 한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도시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빨리 조기에 결연했고 그리고 열심히 교류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왕 지금 상황이 교류를 추진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너무 미룰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교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린츠시와의 교류가 형식적인 교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15년 동안에 서로 오고 가는 교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다고 일응 말씀드리고요, 또 공무원의 해외 명분용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따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미술 관련한 분들이라든지 다양하게 교류를 해 왔었습니다. 비록 회수는 적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답변에 동감의 사항으로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 중에 79개 시군이 일본 도시와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교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교류대상도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는 보통 시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교류가 되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박노신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 관리 문제등 4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아파트관리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덕아파트, 계원아파트의 경매 진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입주민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아파트는 ‘84년부터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등 총 10,836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아파트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수기 대비등 일반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를 해 왔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도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최근 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있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노영민 외 13인이 의원 발의하여 부도 임대아파트의 관리체계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2006년 8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어, 2006년 9월 10일 정부에 이송된 상태로 법이 공포되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임대 주택법이 개정되면 임대 주택의 임차인 보호정책을 수립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부도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덕아파트 부도 사태 관련 아파트 준공시점에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이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덕아파트는 ‘99년 12월 6일 주택 건설사업이 승인됨과 동시에 시에서는 용강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편입용지 보상비로 2000년 본예산에 15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2000년 1월부터 용지 매수를 추진하여 2001년 9월까지 용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의 조기준공을 위해서 용지 매수 중 공사를 병행추진하기 위하여 41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12월에 착수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총 연장 1.1키로, 폭 21미터 도로개설과 공사기한 소요가 많은 80미터 교량 공사로 인하여 2001년 9월과 11월 아파트 준공시점에 창덕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2002년 2월 5일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을 우리시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창덕아파트가 준공된지 1년이 넘도록 학교개교가 늦게 된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근린주거단위 2천 내지 3천 세대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강초등학교의 경우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한 사업으로서 창덕아파트가 당초 1단지 608세대, 2단지 1,416세대, 3단지 990세대를 별건으로 ‘99년 12월 6일 사업승인을 받아 1,2단지 2,024세대에 대하여는 2000년 2월부터 착공하였으나 3단지는 착공되지 않아 전라남도 광양교육청에서 당초 3단지 준공시점인 2002년 12월에 맞추어 초등학교를 개교하고자 2001년 3월 27일 학교의 설립계획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 동년 6월 11일 전라남도교육위원회 확정 2001년 하반기부터 부지 매입 및 학교를 신축하여 2003년 3월에 개교함으로써 창덕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학교교육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 허가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받아 분양허가를 해 준 당시의 상황은 2001년 1월 8일 사업주체의 부도 및 2002년 4월 18일 화의 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체는 분양허가신청 당시 전국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 담보 없는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는 불가한 상태로 그 당시 여건상 회사의 파산을 방지하여 입주세대인 495세대의 입주민 보호와 지역의 사회적 공익적 입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2년 9월 13일 분양허가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 44억 9천만원 상당의 농협중앙회 가좌지점 발행 약속어음 2매를 우리시금고에 예치하였으며 당시 우리시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선 충당금과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여부 및 충당금 규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용어는 사실상 2003년 5월 29일 이전 특별수선충당금 이후는 신구법에 따른 용어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인 (주)창덕E&C에서는 주택소유자가 과반수 이상이 입주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용검사일로부터 1단지는 2002년 9월, 2단지는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당해 아파트의 소유자 중 분양세대는 분양받은 자, 임대세대는 (주)창덕E&C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적립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금액은 관리규약으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충당금 규모는 알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법 제101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주) 창덕E&C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미적립에 따른 과태료 처분등 조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 후 조치 및 적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도시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개설되어야 한다는데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광양읍은 지난 1990년도 최초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차량 통행과 운전자 편리보다는 기존 도로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경제적인 면에 더 치중하여 가로망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의 시대상황이 지금하고 많이 달 랐으니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한번 고시가 되면 그 선에 맞추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행단계에서 도시계획 선을 변경하여 시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성실, 신의원칙에 위배되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왕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구간 중 접합부분 불부합 지점 중 중앙로는 교통광장을 조성하여 조성토록 하겠으며 다른 지역도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불합리하게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내년까지 추진 중인 2015 광양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과정에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단조성계획 관련 개별입주 기업체 현황 및 입주된 기업체의 가동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입주기업은 309개 업체이며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 101개 업체가 있고 개별 입지로 208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공장 설립 승인 신청 단계에서부터 대기, 폐수 등 각 분야별 환경오염배출시설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법에 근거한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어서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가동 이후에는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검정규정에 의한 정기,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한 현장지도와 위법한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병행하는 환경오염예방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공장 허가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업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금공단과 초남공단 등 소규모 공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기개발과 초남 2공단 조성지연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금지구공단 16만평을 비롯한 익신지구 16만평, 골약동 대근지구 10만평, 태인동 장내지구 12만평 등 4개 지구 54만평을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가로망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7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금공단을 제외한 3개 지구공단에 연말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여 기반시설에 맞게 공장이 입주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우선 신금공단 개발을 추진하고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남 제2공단 조성사업 면적이 13만 4,697평으로 2000년 2월 2일 토지구획사업으로 결정되어 동년 6월 20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추진과정에서 현월마을주민들의 마을앞 공단조성을 반대하는 집단 민원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2001년 10월 환경영향평가시 갯벌 보존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지역을 제척하고 육지부 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영산강 유역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최종 협의되었으나 조합 측에서는 협의사항대로 이행하지 않고 당초 하천 기본계획대로 2003년 12월 비관리천 하천개수 허가신청을 하여 불허가됨에 따라 허가청은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조합측이 패소한 후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계류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19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소송 등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남 2공단 지연 사유가 민간주도 개발이라면 광양시가 인수해 개발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초남 2공단은 당시 도시계획상 토지 계획정리사업으로 시행토록 결정되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로부터 2000년 6월 20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법원등기를 완료하고 계속 법적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인수개발 가능여부는 조합 측에서 토지계획사업정리사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총회에서 결성되어 있는 조합을 해산 의결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그 동안 조합운영비와 용역비등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 사실상 우리시에서 인수하여 직접 개발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입지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이 토지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대한 억제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입지가 되고 있는 신금, 익신, 장내, 대근공단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하고 도로,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에 맞게 개발행위가 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익신, 장내, 대근지구는 금년 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하겠으며 신금공단은 우선개발을 위한 실시설계 등 용역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위원장 질문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3일 하자보수 보증금을 약속어음으로 예치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법에도 없습니다. 아주 초법적인 행위였는데 이런 중대한 결정을 했다면 이미 창덕E&C는 부도가 기이 나있는 회사입니다. 부도가 나있는 회사가 파산되지 않도록 409세대 기 입주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산을 막기 위해서 이 초법적인 대응을 했다면 그때부터 광양시는 창덕E&C에 초법 관리에 들어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련의 모든 행정을 제가 본의원이 체크해 본바에 의하면 평상의 주택에 아파트와 아무 차이 없이 관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그 상태에서 495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2,040세대 중에 495세대만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거액이지요. 현행법대로 요청했더라면 그 과정에서 나머지 495세대는 손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 1,500세대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정산하면 495세대도 손해보지 않을 것이고 지금 입주해 있는 1,468세대도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을텐데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설명한 부분을 제가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단, 주택과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음에 주택과장이 다시 보직을 받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자료를 더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제가 넘어가는 것을 양해하시고 이 다음에 제가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주택과장이 보임되면 그때 철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할 때 도와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 혹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지금 과태료가 5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제하는 장치가 미약하다 이것은 제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500만원 과태료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련의 행정행위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아파트가 위법인가 아닌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걸러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태료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태료 추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련의 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를 놓쳐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도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때 이런 것 때문에 조금만 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었더라면 최소한도 임대아파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최소한 되어 있었더라면 창덕 외에 계원아파트 215세대는 얼마나 무지한 우리 주택행정이냐 하면 215세대 중에 약 절반에 가까운 100여 세대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는 215세대 아파트 중에서 창덕이 부도 나있고 특별상황이고 그 뒤로 계속 나쁜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기본적인 지도만 했다고 하더라도 215세대 계원아파트 사람들이 자기 주민등록 넣어놓고 나서 확정일자만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소한도 보전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에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800만원을 창덕은 1,200만원이지만 그때 법개정 이전이니까 800만원은 받았을 것이고 또 18평, 15평 작은 아파트들이 분양을 받을 때 아닙니다. 경매로 나갔을 때 경매 우선 청구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우선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행정의 지도 마저 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100여세대 되는 절반의 사람들은 모두 포기해야 되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억울하니까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건교부에다가 탄원서를 냈는데 바로 18일 어제 답신이 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건교부에서 회신을 뭐라고 했느냐, 경매를 받기는 받겠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무지 했으니 경매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주민등록 퇴거하고 확정일자 간단한 것이니까 받아 두고 나면 다시 경매를 신청해 달라 했는데 들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어제답신이 왔다는 조금 전에 제가 연락을 받고 이 회의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그런 정도는 창덕이 그 많은 문제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비상체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창덕이 그런 비상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215세대 되는 계원아파트라면 최소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런 정도의 지도는 했어야 될 것이다 이런 계약관계들을 사인과 사인의 관계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많은 세대들이 전부 다 광양시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 오늘 약속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어떤 부실한 관리체계 때문에 광양시의 임대아파트가 이런 어이없는 불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암상호신용조합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성리에서 오는 시계탑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뒤에 있었던 인서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던 도로인데 저기 있는 이 도로가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라면 이대로 내려 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돌아가지고 여기에 주택이 하나, 둘, 세 채 지어져있는데 이것은 설계당시부터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계획을 설계해서 갑자기 내 놓은 도로가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도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질 수 없다는 말씀하셨지만 바꾸어 말씀한다면 오래 전부터 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토지 매입이 용이하고 지금 토지가가 쌉니다. 그래서 이대로 바로 직선으로 만들어서 오면 목화예식장 앞 사거리 하고 딱 보기좋게 맞아 떨어지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삐져나간 덕분에 여기에서 교차로가 7, 8미터 교차로가 어긋나서 광양시민의 자긍심에 먹칠하는 가서 보면 분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신용금고 앞에 있는 시계탑 도로를 보시면 용강 창덕아파트 부근에서 동부선 도로에서 바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시계탑 사거리인데 여기에서 지금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해서 바로 가면 반대 여기 있는 반대쪽 도로 반대쪽 차선 1차로 하고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이런 표시를 본 일이 없는데 여기 보면 직진 안됨 하고 표시를 해 놨는데 여기는 적어도 광양 구도심의 중심지입니다. 광양읍의 얼굴입니다. 외부사람들이 들어 와서 이것을 본다고 봤을 때 이게 광양시의 어떤 토목행정의 현주소로 본다면 공무원들의 부끄러움은 그만 두고라도 광양시민의 자긍심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50여억의 예산이 들어 갔는데 과연 이 도로가 50억짜리 상품이라면 이게 일반 시장에 나간다면 나는 25억에도 팔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자료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과장님이 공석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줄이도록 하고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도시계획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것은 70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적도에 맞는 부분이어서 지금 광주시도 공원에서 올라와 보면 직선으로 된 도로가 굽어지게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이쪽은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게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선형은 이번 내년까지 추진되는 2015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수작업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할 때가 작년에 시행해서 금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이게 초현대입니다. 적어도 금년부터 10년, 20년 전에 뚫었던 도로들도 이렇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 모든 경전선 철도 낼 때도 산을 뚫었던 부분을 두 군데나 봐 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산을 양쪽에서 뚫고 들어 왔다 가운데가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GPS 측량이니 편파 측량이니 이런 것은 발언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도시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번 공사할 때가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할 때는 현 도시계획도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그러면 도시계획 선형대로 되어 있다면 잘못되어 있는 선형이라면 바로 잡는 노력과 고민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바로 하니까 우리 2015년 계획에 넣어서 하겠다 그 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도로에 대해서 만큼은 도시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도시과장님에게 여쭈어 뵙겠습니다.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1미터 71이나 밑으로 잘못되어 있는 확인을 언제 하셨습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듣고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 사실상 이 도로가 정말 171센티가 이 쪽으로 잘못 내려와 있는 것 이것 확인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1미터 71이 조정이 되더라도 반듯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차선이 맞아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제가 1월달에 와서 4월달 경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앞에 무슨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장애물이 없고 충분히 가시권인데 보통사람이 보통 시력으로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알기로 도로 완전히 개설 끝나고 거의 아마 차선 도색하려고 할 때쯤 이 중대한 문제가 아마 발견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형이 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좀 비과학적이고 했을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반드시 해 줘야 되는데 잘못 했을 수도 있다 하는 충분히 가정을 하시면서 그대로 그어진 대로 개설했다. 이것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정말 이것은 없앨 수도 없고 우리 광양시의 토목 행정의 현 주소가 정말로 이 정도라면 광양시민의 자긍심에 엄청난 먹칠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다시는 광양시의 어디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시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제4대 광양시의회에서 시민의 안위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지만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전 시의원님들께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민선 4기 이성웅 시장의 임기 시작과 함께 분출되고 있는 집단성 민원으로는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 도월 맨손어업 사건, 창덕아파트 부도 위기사건, 백운산 생태숲 조성사업 검찰수사 등 시민들은 시정에 대하여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나비는 알에서 깨어나 애벌레에서 고치가 되기까지의 무수한 시련기를 거쳐 비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비상을 꿈꾸는 애벌레는 어느 순간 자신의 몸에서 빛나는 흰색 실을 뽑아내 온몸을 신비로운 실로 고치를 만들고 그 틀 안에 숨어버립니다. 마치 죽어버린 듯한 고요함이 계속 되지만 어느 순간 장엄하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꼬치를 뚫고 죽을 힘을 다해 비틀거리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투 끝에 창공을 향하여 훨훨 날아오르는 것이지요. 이 비상은 자신의 몸에서 뽑아낸 실로 고치를 만드는 아픔과 죽음 같은 고요, 그리고 고치를 뚫고 나오는 자신과의 통렬한 최후의 일전을 통과한 애벌레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나비 일생과 같이 자기 혁신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시정이 요구되며 모든 정책의 결정은 결정에 앞서 지금 보다 더 적극적인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투명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애벌레로 몇 십미터 꿈틀대다 삶을 마칠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되어 최후의 승리를 맛볼 것인지는 공직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시장께서는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첫째, 초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조 말 서태후는 자신이 옹립한 4살짜리 광서제가 18세가 된 것을 계기로 귀정식을 올리고 섭정을 그만두면서 명목상 은퇴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태후는 은퇴 후 거처할 대별장 이화원을 북경 서쪽에 건립하고 그 뒤에 군림할 계획으로 건축비가 3천만냥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매년 4백만냥의 해군예산을 6년간이나 전용하여 건축비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영·불연합군과의 전투와 청·일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고 청나라의 멸망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광양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매년 증가하기만 하던 지방세 수입이 내년에는 약 15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저가 철강공세로 포스코 수입이 감소하면서 소득할 주민세에서 감소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포스코가 내는 세금의 일정액을 공장용지 조성사업비로 사용하여 사전 대비를 하였다면 세원이 다원화 되어 오늘날과 같은 포스코에 예속되는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쓰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출예산을 줄이지 않더라도 쓰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공장용지 확보에 사용한다면 앞으로 포스코 경영실적에 따른 지방세 수입 변동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양읍 익신앞 초남산업단지를 보면 우리시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만 지정되어 있고 가로망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지방도로 변에 일부 공장이 지어져 있으나 이런대로 방치한다면 이면에 있는 토지는 맹지가 되어 앞으로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가로망 계획수립과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양읍 상가주변 한전선로 지중화사업과 죽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양읍 상가주변을 보면 전신주, 가로등, 전화선, 유선방송 공청선등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와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이 지역의 지중화사업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중화사업 추진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한전에 요청하면 한전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전 70%, 지방자치단체 3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분담을 지자체 50%, 한전 50%를 각각 분담하면 언제라도 지중화사업 추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광양읍 중심상가 지역을 지중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한전과 긴밀히 협의한다면 적은 예산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근 남해군에서는 남해읍 중심상가 도로변 1.5km에 대하여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3월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한전과 남해군이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하여 전주를 모두 철거하고 지중화 함으로써 시가지가 깨끗하게 되었음은 물론 보물섬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경우에는 변전소가 있던 조례동이 시가지 중심이 되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고, 순천시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한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한전으로부터 2005년 지중화사업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지중화사업은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한전과 협의한 결과 순천시 부담없이 한전 100% 부담으로 현재 도로굴착허가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읍 지역의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보면 현재다리에서 연습림구간, 광양역에서 광양중학교 구간, 북부정류소에서 광양중학교 구간 등 3개 지역은 당장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죽림 변전소의 철탑도 지중화가 시급히 실현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양읍 중심시가지 지중화사업과 죽림 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외계층 보호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사종합 인터넷 신문인 프런티어타임스 2006년 2월 27일자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32.8명이 그토록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살률이 사상 최고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고 등이 심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2004년 자살한 사람은 모두 1만 2천 명이며 이는 하루 평균 32.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인구는 25.2명이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높은 헝가리 23.2명, 일본 19.1명, 핀란드 18.8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치스럽게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98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라는 사실과 참여정부 들어 고위공직자의 자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자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슬픈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DJ정부 시절 이미 한국인의 자살 수는 인구 10만 명당 19.9명으로 개선되기 보다는 참여정부 들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다른 부분이 아닌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장률은 5%에도 못 미쳤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 되면서 이로 인해 가져온 경제난은 결국 자살대국으로 치닫는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 소득수준이 2만 808달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는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시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389세대로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식들이 호적에 있어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됨으로 인하여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몇 천원 되지도 않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선거과정에 이들을 만나면 죽고 싶다는 말만합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는 저소득층 생계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본 의원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발의하였고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3기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한 우리시민이 모두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복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세 체납액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는 재원으로 사회복지, 문화, 건설 등 시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6년 8월 22일 기준으로 59억 8,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포스코 경영수입 감소로 세수전망이 밝지 않아 각종 사업시행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정부서의 체납세 징수노력은 인정하지만 계속해서 수십 억원의 체납세가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세금이 체납되면 채권 자체가 악성화 되고 납세자 또한 납세의지가 희박해져 이후 징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비용 또한 많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현 년도 분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체납액을 줄이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 년도 분 징수율을 높이는 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일선 동사무소까지 세무직공무원을 전진 배치하여 납세고지서 직접 전달로 고지율을 높이고 또한 지방세 징수를 독려하여 체납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읍면동 세무공무원을 구조조정 미명 아래 본청에 배치함으로써 읍면동 직원들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체납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 순천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에 세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구례군의 경우에도 읍면에 세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읍면동에 세무공무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인력이 문제가 된다면 총액인건비제 시행시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일부 인력을 재조정 한다면 증원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위해서도 읍면동 세무공무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엘지카드만 지방세 카드수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세자의 편의제공과 징수율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모든 카드로 지방세 수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카드결제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유독 엘지카드만 카드 수납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모든 카드에 대해서 카드수납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 7월말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5만 1,905대 이고 7월말 현재 주민등록 세대수를 보면 4만 7,409세대입니다. 통계로 보더라도 세대당 자동차 보유는 1대가 넘고 있으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자동차가 특수 계층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보유대수가 높아지면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이면도로는 물론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인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도로변 주차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런 불법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단속을 하여도 주차장이 부족하여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정차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일 뿐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식 단속 보다는 주차장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장 조성을 일시에 해결 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앞으로 주차장 조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한다면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 주차장 예산을 보면 2005년도에 14억 8,900만원, 2006년도에는 10억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매년 10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종합적인 주차장 조성계획이 없이 매년 당해연도 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힘있는 지역은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힘없는 지역은 주차장 조성이 배제되는 등 힘의 논리에 따라 주차장 조성이 이루어 질수 있으므로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향후 10년간 투자할 우리시 종합적인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설명한 후 확정된 계획에 의거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양 칠성1지구 가로수와 노상적치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우리시를 꽃과 숲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였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꽃을 심고 숲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쾌적한 거리환경 및 보행권 확보 등 공공질서의 확보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로변에 꽃이 심어져 있는 곳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는 주차장에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칠성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98년 준공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이 지역에 심어놓은 가로수는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30년만 자라면 지름이 1m가 넘게 자라는 속성수로 주로 마을 정자나무로 많이 심었으며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곳의 보도는 1m 남짓으로 지금 옮기지 않는다면 향후 20년 이내에 나무가 보도를 막아 걸어 다닐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머지않은 장래에 베어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나무가 성장하면서 보도블럭이 들고 일어나 보행하는데 매우 불편하며, 야간에 서천변으로 운동하러 가던 사람이 보도블럭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본 의원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무가 성장하면서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할뿐만 아니라 보도 적치물을 쌓아놓고 있는 곳이 많아 시민들은 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로 걸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즉시 다른 곳으로 옮겨 심고 성장 속도가 느린 나무를 심어야 하며, 보도블럭을 평탄하게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시내 대로변과 이면도로변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각종 노상적치물과 쓰레기에 대하여는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즉시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노상적치물 정비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과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14만 광양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배학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소득계층의 생활보호에 큰 관심을 갖고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3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3기 출범이후 생활고로 인하여 비관 자살한 시민 현황과 저소득층 보호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민선 3기 출범 이후 생활고로 인해 자살한 시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239세대이고 국민기초수급자의 최저 생계비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은 1,750세대로 이중 959세대는 의료급여, 148세대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으로 지정하여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643세대는 긴급 지원제도, 경로연금, 자활 근로사업, 보육지원 등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수급자를 책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은 먼저 배학순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1만원 이하 노인세대에 대해 2007년 1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주 소득원의 사망, 파산, 질병등의 사유로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비등을 한 두 차례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어 국가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그동안 연 1회 선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연 4회 매분기 조사 선정하겠으며, 2007년에는 차상위 계층 초, 중, 고등학생에게 수급자 교육급여 수준의 교육비와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최저 3만 3천원부터 최고 5만 5천원까지 매월 지원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서도 2007년부터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장애아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들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행 공공구조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근로연금을 확대하여 기초 노령연금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해 실시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위해 추진중인 일자리 사업은 2006년 대비 10% 확대하여 2007년에는 7개 사업에 125명 9억 6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노인들의 건강과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에는 8억 1,700만원을 투입 563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2007년에는 11억 7천만원을 투입 800여분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고 2007년도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개발 2개 사업에 약 50명, 2억 7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외에도 경제양극화 현상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제도권 밖의 틈새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책을 개발하여 시민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다양화시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년도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추진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은 2006년 9월 18일 현재 58억 9천만원으로 과년도분 41억 5천만원, 현년도분 17억 4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24억 3천만원으로 41%에 이르고 주민세가 12억 9천만원으로 22%, 도세인 취득세가 8억 1천만원으로 14%로 3개 세목이 전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증가율은 2003년도 848억원에서 2005년도 말 1,408억원으로 연평균 22%가 증가하였으며 체납세는 2003년 42억원에서 현재 59억원으로 연평균 9.5%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세 증가요인으로는 지속적인 지방세수 규모의 신장에 따른 과년도 체납액 누적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 폐업, 대포차량, 사실상 폐차, 노후, 사고, 도난 차량이 증가하고 특히 부도 후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등 추징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발생은 총 85억원이며 지금까지 체납세 줄이기 추진사항은 책임담당제 징수 2회,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회,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사유 분석, 500만원 이상체납자 34명 신용 정보등록, 지속적인 현장납부 독려와 압류, 공매, 경매 및 관허사업 제한등으로 25억원을 징수하고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9월 한달 동안 과년도 체납세 줄이기 대책으로 특별징수반과 고액 체납자 징수팀을 편성하여 운영중이며 주민세의 경우는 현지 방문독려로 미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산 발견시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체납액의 41%를 차지 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체납차량 전담반을 구성하여 주야간 번호판을 영치 중에 있으나 차량이 자주 이동하는 관계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간당 수백대를 조회할 수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차량 징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납세 줄이기에 매년 노력을 하였음에도 지방세수 규모가 증가되고 그에 따른 체납액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무공무원 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 1월 31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체납세 징수, 과세자료 조사,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 및 증명서 발급등 세무관련 업무와 인력을 함께 시청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세무업무의 시청 일원화로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세무 담당직원의 전문성이 제고 되었으며 세원 조사등 부과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체납처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업무이관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 체납세에 대한 정보파악 곤란, 체납세 징수활동 능률 저하, 고지서 간접 교부로 인한 반송 고지서 증가, 신속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곤란 등의 문제점이 일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면, 동에 별도의 세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인력배치시 세무과 직원의 읍면동 재배치와 그리고 별도 인원 증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에 세무직원 배치문제가 여러 번 제기 되어 세정업무수요가 많은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 지역에 대한 세무 직원 재배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바 있습니다마는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별도의 읍면동 세무인력 책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력확보가 없는 세무 업무 이관은 자칫 읍면동 업무의 과중과 주민불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류해 왔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세무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읍면동 세무직원배치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및 관련부서간 협의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카드수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2003년부터 등록세를 제외한 지방세 전세목에 대하여 카드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삼성카드사와 수납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다가 카드사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엘지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 없이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3년의 경우 카드납부세액은 지방세 징수액 1,408억 1,600만원의 0.6%인 8억 6,700만원입니다. 지방세 카드납부는 납세자 측면에서는 결재 기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장 18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가 있고 과세기관의 입장에서는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엘지 카드사와만 수납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지방세 납부제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카드사가 결재금액의 1.5내지 2%에 해당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시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카드사 선택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자치단체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여러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희망업체를 모집하여 다변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내 대로변과 이면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는 광양시 청소위탁업체인 주식회사 광양환경공사 미화요원이 전담하여 매일 청소를 하고 있으며 공원 및 산림, 하천 및 해안변등은 각각 관리부서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한지에 무단투기 한 쓰레기는 사유지인 경우에는 소유주에게 광양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 명령을 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주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부득이 읍면동장과 광양환경공사가 협조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청결유지 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광양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은 1,582건으로 그 중에 주민신고가 881건, 우리시 담당직원들의 단속실적은 701건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은 환경관리과 및 읍면동 담당직원과 환경관련부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매일 지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이 신고시 물증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않고 적법하게 배출하도록 2006년도에 13개 초, 중, 고등학교를 방문 5,89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쓰레기매립장 현장교육은 물론 민방위 교육, 영농 교육장등 각종 기회교육시마다 홍보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9월 말부터는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광양시 쓰레기줄이기 실천 홍보단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청 실과소 134개 담당별로 구역을 지정해서 2005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책임담당구역제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청결활동과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시가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학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직이 다른 과로 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한사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총무과에 통계업무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통계업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다보니까 통계학을 전공했던 직원이 바로 세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통계부서로 지금 전보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고 그 대신으로 일반행정직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직 인원이 모자라서 세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일반행정직하고 뒤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무직이 아니더라도 일반행정직이 할 수 있는 분야의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의원간담회 때도 인원 보충을 해 달라고. 그런데도 국장님께서는 엉뚱한 생각으로 세무직을 일반행정직으로 바꾸어서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또 신규직원으로 세무직을 뽑아서 4명을 얼마 전에 배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어떤 과로 가 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과에 나가있는 사람교체를 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틈새 소외계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틈새 소외계층을 어떤 부류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부류가 되겠습니다마는 차상위 계층이 약간 오버가 되더라도 선정기준에 오버되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총무국장님께서 틈새 소외계층이라고 하셔서 언뜻 생각나는 것이 우리 불량청소년들 쉼터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청소년들 쉼터가 목포하고 전주에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지금 일부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주에서는 전액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량청소년들은 우리시 조례에서도 전혀 지원하는 근거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개인이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도 있습니다. 불량청소년들을 위해서 주위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월 200만원 이상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비용 대고 또 합의금 대고 그런 것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배학순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초남산업단지 조성계획 등 4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업지역은 용도지역만 결정하고 시행과정에 개발주체가 필요한 만큼의 면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 지정을 받고 산단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양읍 익신지구를 비롯 옥곡면 신금지구, 골약동 대근지구, 태인동 장내지구 등 4개 지구 54만평은 일반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되었으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로 개별 공장이 들어서고 있어 무질서한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7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주차장, 녹지 등 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말까지 옥곡면 신금지구를 제외한 광양읍 익신지구등 3개 지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해서 가로망 등 기본시설에 맞게 개별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창업이나 개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단계별로 도로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옥곡면 신금지구는 가야산 자락과 옥곡천 등 267헥타에서 흘러드는 우수를 옥진평 하단의 유수지와 수문을 통해서 바다로 내 보내고 있어 개별공장 입주로 인한 인접 마을의 침수우려등 현지 사정을 고려 우선개발코자 내년에 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산단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상가주변 한전선로 및 죽림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상가 주변 지중화사업은 우리시 이미지 제고와 도시미관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중화사업의 가능여부는 우리시와 한전이 50대 50의 공동부담사업으로서 한국전력공사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한 사항이므로 한전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추진토록 하고 아울러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등을 타시군 사례를 토대로 한전측과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죽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한전측과 협의한바 있으나 한전의 지중화 사업은 인구밀집지역인 시가지 중심에 있는 변전소 지역에 한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지역과 유사한 산지는 검토중에 있으나 한전에 따르면 산지를 절개하여 선로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더 심각한 산림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고 송전탑으로 건설하는 것보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문제점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어느 곳에서도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문제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속적으로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영주차장은 노상 28개소에 1,737명과 임시주차장을 포함하여 노외 47개소에 3,110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읍면별 주차수요 전수조사를 통해 도심지 및 주택가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왔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시 행정구역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등 종합적인 주차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확충이 부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완료될 도시교통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용역에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 특성이 고려된 종합적인 중장기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 우리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물류중심의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주차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상 적치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리 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기능 회복으로 시민의 통행권 확보와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5S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현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행정지도 계고장 발부, 강제 철거등을 포함하여 2003년도에 433회, 2004년도에 472회, 2005년도에 517회, 2000년도 현재까지 21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비 및 단속인력 부족으로 즉각적이고 철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대로변과 노상적치물 다량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시민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첨과 계고장 발부, 강제철거 등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일제 정비토록 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우리시 이미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학순 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배학순 의원님께서 칠성 1지구 가로수관리에 관한 문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칠성 1지구에 심어져 있는 느티나무는 98년도에 택지개발조합에서 저희들이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숫자는 360주입니다. 또 여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는 약 1,340주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산림청이 느티나무를 새천년 밀레니엄 나무로 우수 수종으로 선발한 예가 있습니다. 이 나무 뿌리로 인해서 보도가 요철이 생기고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즉시 뿌리를 절단하고 보수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또 교체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관리부서에서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읍사무소를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교체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의회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체하는 경우에 저것을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경의 여건이 분을 뜰 수가 없습니다.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경우는 베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개인적인 소견을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칠성 1지구에 지금 서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고급 불고기식당들이 조성되고 우리 지역의 명소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에 옛날에 광양사람들이 텃밭을 이용했던 땅이 기름지고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요 나무가 잘 자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 생각하면 너무 무성해서 그 명소를 가리는 그런 면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녹지를 식당들로 횡단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을 더 충분히 내 주고 시설녹지는 지금 마운딩이 되어 있는 것을 평탄처리, 평지처리하고 필요 없는 나무는 솎아내고 잔디를 심어서 그 근방에 놀러온 시민들을 쉬게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교체하는 문제는 아주 신중히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민들의 여론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로수를 느티나무로 심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아시죠?

사실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시도 1,340여주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또 인근 지역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가로수종의 한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선택해 줬기 때문에 지금 배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나무는 보십시오. 저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방금 소장님께서는 시민여론을 들어서 지금 교체한다고 하셨지요?

예.

제가 지금 시민여론을 100인을 만나면 99인은 전부 베어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베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30년 가면 1미터가 넘는 것을 베어내려면 더 힘듭니다. 조기에 말이 나왔을 때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십시오. 사람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소장님도 읍에 사시니까 보시겠지만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시계탑 부근 중앙로에 낙후송이 지금 같은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하게 읍민들로부터 가로수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교체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주문을 받았는데 실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실행단계에 가면 저희들도 교체를 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되고 그 근거는 시민들의 여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읍사무소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평소에 있던 여론하고는 달리 주변 상가에서도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 이해를 시키고 여론의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그 대안으로서 나무의 키를 낮추고 또 정전을 조기에 해 주고 또 상가의 상호를 가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더 강하게 제거를 해 주고 이런 쪽으로 지금 대안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서천, 칠성 1지구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요철이 나타나고 있고 그 요철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뿌리를 자르고 다시 보도를 놔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배 의원님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실행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절차상 그런 과정은 거쳐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께서 광양읍에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물어 봤습니다. 상가 주변에 쭉 가서.

어느 쪽 이야기십니까?

저쪽 지금.

칠성 1지구요.

예, 저 뒤쪽으로 전부 다 지금 시민들이 그 쪽 상가 주변사람들이 저것 베어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난리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여론조사를 어떤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실행 단계에 가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것을 위를 자른다고 하셨는데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안보입니다. 절대적으로 바로 베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더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잘라내면 또 2, 3년이면 다시 길어나지요?

다음에 또 불거져 올라오지요.

그렇다면 다른 수종으로 바꾸어야지요.

그런데 뿌리가 불거져 올라오는 것은 대개 우리가 가로수로 심는 것들이 다 교목을 심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교체를 하더라도 교목인데 나무가 많이 크게 되면 뿌리는 어차피 올라올 수 밖에 없는데 기왕에 의회에서 교체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마지막 단계로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의논 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조치를 하십시오. 조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광양읍이 또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에서 일어난 참 저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