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어제 9월18일 집행부로부터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통지서가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부시장께서 문예회관에서 위생교육 및 시정설명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부득이 오후 회의는 불참하시게 되었으며 아울러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께서는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특별휴가 중으로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불출석 통지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 통신기기 등은 잠금장치로 조정해 주시고 조용한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치거나 신문 등을 열독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방청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역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시정질문(박현배․권주홍․심규순․이재선․심재민․김웅준․명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동기 의원님. 지금 138회 정례회에서 첫 시정질문입니다. 많은 시민들도 지켜보고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1천 600여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의회는 회의체이고 규칙과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일괄질문, 일문․일답은 40분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 질문자와 답변자는 그 안에 소화를 시켜야 되고 한쪽의 방향이 아닌 양쪽의 방향과 답으로써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박현배 의원의 질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도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 시정질문을 마무리 짓고 시장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시면 의장으로서 그것에 대한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허락합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질의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핵심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은 끝났지만 답변시간을 줘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답변을 듣는 것은 저희들의 몫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동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박현배 의원님 시정질문은 시간관계도 다 마무리 지었고 또 질문하신 분이 그걸 인정하지도 않은 입장에서 의장으로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현배 의원님, 신중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은 권주홍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가선거구 안양1․3․4․5․9동 출신 권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의회에 출석해 주신 신중대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양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양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안양시의회에 등원하여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63만 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전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의 자료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자료제출 또는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회되는 의회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이 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중소유통업으로서 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경기양극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 이후 대형할인점의 확산,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의 출현으로 안양시의 재래시장 상권은 급격히 위축되어 재래시장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당하고 지방경제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민의 입장에서 지역경제의 한 축이 되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 첫마디를 열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중 인정시장 등록현황은 2006년 4월 14일 중앙시장, 2005년도에는 박달시장과 관양시장, 남부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중 호계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하여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남부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2003년 아치간판 설치를 시작으로 현대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부시장 입구의 30미터 가량이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 이 구간의 상인들은 강력하게 미설치된 아케이드 부분의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건물주의 동의를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대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심규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양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 출석해주신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안양시의회와 안양시정에 깊은 관심으로 본회의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5대 들어 안양시의회는 이재선 의원님과 본 의원이 안양시의회 역사상 첫 여성의원으로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여성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안양의 63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여성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며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가 아닌 가정주부의 입장에서 의정생활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은 시작부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2006년 8월 10일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한 달 이상 준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양시 80세, 85세, 90세 이상의 인구수 및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 또한 이미 제정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분석 및 운영상황 등과 소요되는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자료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이고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조례안 발의에 난감을 표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안양시에서 입법예고하기 전인 8월 6일부터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완성되어 동료 의원들과 상의한 후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안양시는 본 의원이 제출하려는 조례안의 기본골자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2006년 8월 10일 오후 6시 30분 안양시의회사무국에 접수하였고 당시 사무국에는 연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근무시간인 오후 6시가 경과하였다 하여 다음 날인 8월 11일 접수처리를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8월 10일 동시에 집행부에 같은 조례안이 단지 입법예고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양시의회에 같은 조례안을 같은 날 접수시키지 못하게 하여 마치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안양시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보고 조례안을 제출한 것처럼 폄하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손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실제 8월 10일 접수하고도 8월 11일로 접수시키기 위해 대책회의를 하는 등 사무국 및 전문위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양시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전문위원, 사무직원들 무엇 때문에 의회에 와서 업무를 봅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장의 눈치나 보면서 어영부영하려면 집행부에 가서 일을 하셔야죠. 본 의원은 저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출한 조례안을 8월 10일로 접수처리 한 것은 안양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안양시장, 안양시의회 의장 모두 업무시간이 끝나는 18시 이후 관용차 사용을 즉각 중지하시고 수행비서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삼막천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석수동의 석산부지를 수차례 가서 오염물질을 확인하고 사진촬영하고 경인교육대학 관계자 및 경기도건설본부 관계 공무원 및 석수1동 주민들과 당시 현장에서 일한 분들을 만났고 또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지금의 안양천 지천인 삼막천은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죽은 하천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석산개발 이전에는 하천에 가재, 물고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물고기가 전혀 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삼막천 환경오염이 10여 년 전에 발생했지만 안양시의 해결의지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신중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양시 석수동 6-8번지 일원의 석산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삼막천이 오염되고 있으며 수질검사결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안양시장이 최초로 보고 받은 시기는 언제이며 삼막천 오염원인은 무엇이며 안양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규순 의원님! 제한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 남았는데요. 제가 이 답변, 여기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행히 9월 4일 날 안양시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장관께서도 생생하게 요일별, 명목별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의원님과 시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세 분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의 의원으로서 각각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이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원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질문에 대한 것으로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두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은 후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한나라당 안양시의회 이재선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실한 답변을 위해 함께 출석하여 주신 신중대 안양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안양시의회와 시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취재에 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 질문 중 먼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여름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에 밀려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윤달이 있는 해라서 그런지 예년보다 훨씬 더 무더웠던 여름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무더위를 피해 젊은이들은 산으로 들로 피서를 떠나고 맞벌이를 하느라 젊은이들이 모두 일터로 나가버린 텅 빈 집안을 지키시는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유일한 동네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담소도 나누시고 가벼운 놀이를 하는 공간으로써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로당을 보다 생산적이고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비회기 기간이었던 지난 여름, 지역 내의 크고 작은 경로당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찾아보았고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어르신들의 가장 큰 욕구가 무엇인지 여쭤 보았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시는 어르신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들려주시던 말씀은 경로당에도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더위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선풍기 한두 대에 십 여 명의 노인들이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이고 보니 오히려 밖이 더 시원하시다면서 화단이나 나무 그늘 또는 인근 주택가 도로 주변 등으로 연로하신 어른들이 나앉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안양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 만안 89개소, 동안에 123개소로 모두 212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만안 24개소, 동안 49개소 총 73개소 34.4%에 그치고 있으며 보유수량은 8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유방법을 살펴보니 자체구입이 29개소 33대, 단체기증이 37개소 39대, 개인기증이 3개소 3대, 시비로 구입한 3개소에 4대, 재활용품 사용이 1개소 1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고 2022년에는 고령사회,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경로당 수를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의 환경을 쾌적하게 가꾸어 가는 가운데 어르신들을 위한 활성화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도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경로당 자체별로 하절기 방학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의 숨은 실력을 차세대들에게 전수해 주시기 위해 서예교실, 한자교실,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려고 계획하셨으나 선풍기에 의존하는 열악한 경로당의 환경 속에서 수강희망 학생들을 모집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나마 접수된 아이들도 하루, 이틀 나왔다가는 더워서 못하겠다며 중단해 버리고 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을 쾌적한 환경,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가꾸어 나간다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며 보다 질 높은 경로 프로그램 등의 보급을 통해서 경로당의 활성화에 기여해 갈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시장님께서는 5대 안양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명품도시 안양을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명품도시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온갖 노고와 땀을 아끼지 않으시며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쾌적한 복지환경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절기 안양시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어컨 설치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향후 경로당의 에어컨 설치계획은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간이전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의 간소화를 통한 업무 혁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용카드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양시에는 여러 종류의 민간이전보조금이 민간인에게 지원되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양지역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며 지역을 선도해 나가는 단체회장님들로부터 연간 지원 가능금액 1억원 대의 여성발전기금이나 10억 대의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류를 꾸미기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사업 집행 후 정산서류 꾸미기가 더 어려워 사업공모 지원을 포기했다고 하는 말씀들을 더러 들어왔습니다. 행정 경험이 없는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안양시의 민간이전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후 결산서류를 작성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연간 예산 5천 972억원 중에서 민간에게 지원되고 있는 민간보조금의 규모는 총 379억 5천만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이전경상보조금 312억 7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0억, 민간행사위탁비 56억 8천만원 등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민간이전보조금 예산 집행 시 체크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클린카드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와 보조금의 관리, 회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집행내역의 조회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조금의 예산 관리가 가능하고 자료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뿐더러 보조금 정산업무의 간소화 및 자금 집행의 투명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카드 사용의 0.5%에 해당하는 약 1억 9천여만 원의 기금이 안양시 발전기금으로 납부되므로 안양시 수입 증대 및 예산 절감은 물론 보다 많은 민간단체들에게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민간이전보조금의 사업 정산 간소화를 통한 업무 혁신과 투명한 업무 집행을 위해 계획하신 바가 있으신지? 또 클린전용카드제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달동 DPI 노루표페인트 공장의 이전부지 활용계획 및 안양천의 탄력적인 개발 접근을 통해서 조속히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위치한 DPI 안양공장은 지난 8월 2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2007년 말까지 포승공단으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공장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대규모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DPI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산업공동화와 도심 난개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양시의 적극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만여 평에 달하는 DPI 안양공장 부지는 가용부지가 전혀 없는 안양시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안양서부권 개발의 모토가 됨은 물론 서안양의 관문으로서 광명 역세권과 연계되는 중차대한 점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공장 이전부지 활용에 따른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각종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안양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오랜 기간 동안 지방이전을 계획하며 준비해 온 DPI로부터 그동안 안양시와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루표페인트 뒤편 안양천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안양천 살리기 10개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이제 안양천은 철새와 물고기가 돌아오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는 맑은 하천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안양천 산책로에는 많은 시민들이 보행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평촌정보고등학교 앞과 대림대학 앞 두 군데에 화장실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천의 맑은 물을 되살리기 위해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살리기 사업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 따로 추진되고 관리되는 여건으로 인해서 안양천변을 산책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양천 6.75킬로미터, 학의천 4.5킬로미터에 이르는 산책로의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잘 복원된 반면에 양명고 앞 철교부지 안양2동, 박달동, 석수3동에 이르는 하천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난 하천에서 건강을 단련하고 여가를 즐기는 반면 다른 한쪽은 정비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는 하천에 대한 권리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천을 살려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탄력적인 접근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개선되어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전국 231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이런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조속한 정비로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안양철교부터 충훈부에 이르는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복지수요 인구의 욕구 충족에 부응하기 위한 안양시 종합복지관의 확충과 향후 증설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척도는 그 나라의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 또한 보다 많은 복지혜택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이 지향하는 세 가지 특성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우선 시급한 여성의 복지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의 건강 증진과 모성의 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그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수요 인구의 증가에 따른 향후 안양시 종합복지관 증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에는 63만 인구에 종합복지관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양과 인접한 지역의 복지관 현황을 조사해 보았더니 부천은 85만 인구에 9개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시흥에는 38만 인구에 6개소, 군포시는 28만 인구에 3개소의 종합복지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안양시 63만 인구에 3개의 복지관으로는 복지 수요 인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아닐 수 없고 안양9동, 비산동, 부흥동에 위치해 있는 세 개의 복지관은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서 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이나 아동,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결국 넓게는 안양시 또는 좁게는 만안과 동안의 복지관이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어느 한 동에 위치해 있는 작은 복지관으로 인식되어질 정도로 전 시민이 고른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며 안양시 31개 동 전 지역에 포괄적인 복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살기 좋은 안양을 건설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는 일과 63만 안양시 인구에 비례해서 최소 6～7개의 복지관은 더 증설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박달동이나 석수동, 관양동이나 호계동 일대의 외곽지역 등에 종합복지관이 시급히 증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종합복지관 증설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산1동․2동․3동, 부흥동이 선거구인 한나라당 소속 심재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문화․체육의 메카로 만들고자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중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을 갖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발전적인 교육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63만 안양시민 앞에서 한치의 보탬도 없이 진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신중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관치교육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각 지역에서 적합한 초․중등 교육개혁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은 행정권과 재정권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자치와 지방교육 자치단체 간 기관을 통합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범위 내에서는 다양한 부분에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총 315억 6천 300만원 중 급식시설 설치가 48%인 152억 6천만원, 체육관 건립이 44%인 139억 2천만원, 경기도교육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어 교육기반시설 확충 지원 및 원어민교사 확충에 2.5%인 7억 9천 100만원, 정보화시설에 0.3%인 1억 600만원, 기타 체육시설 등으로 14억 8천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4년 동안 지원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지속적인 교육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및 환경 부문인 도서관 및 과학실 현대화, 정보화시설, 외국어 교육기반 및 원어민교사 확충 등에 앞으로 더 큰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관내의 급식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20개교 총 84개교 중․고등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신성중, 성문중, 근명여중을 제외하고는 올해 안에 모든 학교가 급식시설이 완료되며 또한 직영으로 운영되어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한 점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시설을 갖춘 지 9년 이상 경과한 28개 초등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시설로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는 가슴 아프게도 토지가 없는 불행한 도시이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목적체육관, 예절관 등 체육․문화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인근 부천․성남․안산․고양시를 대상으로 2003～2006년까지 4년 동안 교육경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니 교육시설 및 환경 등에 투자된 평균투자액은 20.2%인 62억 4천 800만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는 4년 동안 투자한 평균 투자액에 2.8%밖에 못 미치는 8억 9천 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인근 시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 시가 교육시설 및 환경 부문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세 4%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토록 명시되어 있고,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주로 급식시설과 설비, 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서관 시설을 살펴보면 우리 시 관내의 초․중학교 64개 모든 학교에 도서실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대적인 교수-학습시설을 갖춘 학교도서관으로 리모델링 지원학교는 초등이 28%인 11개교, 중등이 29%인 7개교로서 학교도서관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주도하고 창의력 및 공교육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기에는 현저히 미흡한 상태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서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은 학교는 초등이 38%인 15개교, 중등이 42%인 10개교가 지원받은 상태이고 1인당 장서 수는 초등학교가 9.17권, 중학교는 6.01권으로 2007년까지 1인당 장서수를 10권으로 늘리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신설학교인 나눔초, 안양호암초, 비산중, 임곡중은 전혀 장서가 구입되지 않고 도서지원 또한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적인 교수-학습시설을 갖춘 학교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예산지원, 정상적인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서인건비 예산지원, 다양한 장서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과 특히 장서가 전혀 구입되지 않은 신설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학실 현대화를 살펴보면 2003년～2006년까지 초등은 38%인 15개교, 중등은 46%인 11개교, 고등은 30%인 6개교가 과학실 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받았으나 학교 자체 예산의 부족으로 과학실이 노후화되고 너무 어둡고 시약냄새가 심하여 과학실에 가기를 꺼려하여 실험실습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교육청에서 과학실 현대화사업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1년에 1～2개 학교밖에 지원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학기술부·한국과학문화재단·서울대학교에서 2005년 12월～2006년 2월까지 협동으로 청소년 과학․문화 활동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2만 6천 59명에게 장래희망 직업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21%가 과학기술인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인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실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외국어 교육기반 및 원어민교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이 28%인 11개교, 중등은 21%인 5개교, 고등은 10%인 2개교만이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었으며 외국은행과 외국어체험시설 등과 같은 외국어 교육기반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원어민교사로부터 외국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도 준비해야 할 외국어 교육기반시설과 원어민 교사배치 및 확충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설을 살펴보면 우리 시 관내에 CPU 700Mhz 이하인 컴퓨터 보유현황은 30개 초등학교에 있는 컴퓨터 3천 458대 중 28%인 738대, 24개 중학교에 있는 컴퓨터 1천 425대 중 34%인 488대. 이 같은 컴퓨터 노후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재 부팅 및 수리 등으로 수업시간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교육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자재를 보급하여 ICT 활용교육 실현 등 교수-학습 여건개선을 위한 우리 시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시대라고 말하면서 걸맞지 않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화되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교육 보조금지원에 대한 시정은 본 의원의 생각으론 소규모사업은 교육주체인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지원하여 학생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교육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타시보다도 더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개발에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의천, 안양천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본 의원이 물장구치고 놀던 곳이었습니다. 후반부터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공장건설, 인구증가 등으로 인하여 생활오수와 공장폐수 등이 하천으로 무작위로 유입되어 여름철에는 악취가 심해지고 생물이 거의 살지 않아 죽은 상태로 방치돼 있던 하천을 우리 시에서는 2001년부터 안양천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학의천 4.5km 구간, 안양천 6.75km 구간에 대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완료하였습니다. 악취를 풍기며 흐르던 안양천 수질 또한 BOD가 34.3ppm에서 3급수인 평균 5.5ppm으로 대폭 개선되었으며, 특히 안양천 지천인 학의천 4.5km 구간은 최근 2급수인 1.5ppm으로 수질이 좋아져 생명의 하천으로 탈바꿈해 휴식공간으로 시민 곁으로 돌아왔고 또한 2개 구역에 화장실 설치를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어 시민들이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 하천인 삼성천 2.75km 구간과 수암천 5.5km 구간도 올해 말부터 복원에 들어가 2010년까지 모두 완료되면 우리 시는 생태도시로 각광을 받을 것은 물론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생태하천을 어떻게 유지관리 해야 할 것인가 또한 관심사항입니다. 생태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는 최대한 자연의 천이과정에 맡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침식 및 퇴적에 의해 치수상 문제가 되는 경우, 시설물 파괴, 식물 식재 후 초기 정착과정, 홍수 후 기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 등 하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과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또한 기성 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33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여 201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정비예정구역 내에는 고유의 명칭이 있는 학의천, 안양천 지류인 실개천이 콘크리트 구조물인 BOX암거로 복개되어 지상은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지하는 하수도로 사용하고 있어 수질오염의 산실로 남아있습니다. 도로나 주차장 또는 하수도로 활용하고 있는 실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친환경 생태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시에 왔다고 보아집니다. 정비예정구역 내에 포함된 콘크리트 구조물인 BOX암거로 복개되어 있는 실개천 현황을 살펴보면 만안구에 총 열 네 곳이 있으며 길이는 약 7.2km 그 중 정비구역 내에 포함된 곳은 4개소로 길이는 약 1.5km입니다. 동안구 또한 총 4개소가 있으며 길이는 약 3.3km 그중 정비구역 내에 포함된 곳은 1개소로 길이는 약 0.9㎞로 파악되었습니다. 건천화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면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밭과 논 등이 아파트 단지와 상업단지 등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아 호우 때는 홍수피해가, 건기 때는 하천이 건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천화가 된 상태의 실개천을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 판단됩니다. 그 대안으로 아파트에서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하여 다시 처리하는 방법의 중수도를 활용하거나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 등 기슭에 위치한 곳은 도시 밖으로 빠르게 방출되지 않도록 유수저수시설 등을 확보하여 환경부하의 저감은 물론 자연과 공생을 도모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실개천 복개는 기능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던 개발시대의 산물로서 생태적 환경을 중시하고 있는 최근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경쟁력 또한 뒤지고 있습니다.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고 우리 시를 인간중심의 생태 환경도시로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면 서울시는 북한산 기슭에 위치한 은평 뉴타운단지 내 복개구간 4.7㎞의 실개천을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비계획에서 구역 내에 포함된 콘크리트 구조물인 BOX암거로 복개되어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는 실개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게 하여 현 세대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의 개발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 또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은 어떠하신지 소신과 철학이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님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시장님! 요건만 간단히 해서 정리하시죠.)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이재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설치에 대해서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안양시 동별 경로당에서는 건강강좌,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동네 경로당은 이제 더 이상 담소나 나누고 가벼운 놀이 정도나 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써 활성화되어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경로당 에어컨 설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신바 좀 더 적극적인 검토로 하절기 혹한에 대비한 어르신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신경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과 아울러 현재 안양시 212개소의 경로당 중 3개소에는 4대의 에어컨이 시 예산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동별 경로당 에어컨 설치비를 시 예산에서 편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 동별 자산취득비에서 일부를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로 대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기이 설치돼 있는 73개소를 제외하면 139개소만 구입하여 설치하면 될 것 같고 그것마저도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 1차적 사업으로 1개 단지 안에 두 개의 경로당이 있는 경우 1개소만 우선 설치하고, 2차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어 오늘날 안양시가 7천억 살림규모로 발전하는 데 기여해 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경로당 에어컨 설치는 매달 설치되거나 매년 설치하는 것이 아닌 한 번 설치하면 최소 10년 이상 사용 가능하므로 총 소요예산을 10년으로 나누어볼 때 연간 7천억의 안양시 예산 중에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에어컨 설치의 비용은 아주 적은 액수로써 적극적인 검토가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의원님은 보충질문에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그럼 오후에 두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웅준 의원, 명상욱 의원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을 지역구로 하는 바선거구의 김웅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로 말미암아 힘든 선거과정을 통해서 등원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3만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고 싶은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3선에 도전하여 압도적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신중대 시장께도 거듭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담아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07년도 예산수립을 앞두고 시장님의 시정방침 및 선거공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안양시장으로 3선에 당선되시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안양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선거공약과 시정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행 선거법상 마지막 임기를 시작한 시장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작하는 4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5․31 시장선거에 63만 시민들에게 어떠한 공약을 제시하였는지와 당선된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 28개 사업이 최종정리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업들의 내용은 무엇인지와 그 사업 내용에 63만 안양시민들의 그동안 오랜 바람이었으며 숙원사업인 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과 시립 연화장과 납골당을 포함한 장사시설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동감 넘치는 성장도시 건설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구 도시지역의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등 오래 전의 건축법에 의해 지어진 주거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얼마나 권역별 주차장 건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또한 어떤 시책사업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때까지는 이와 같은 주차문제를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여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기획단까지 만들어 노력해 왔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해체돼 버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통행정과와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주장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업에서 보류된 놀이터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계속 보류되는 것인지 보류된다면 놀이터지하주차장 건설예정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이 지역의 주차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립 연화장과 납골당 등을 포함한 장사시설 건립도 매우 어렵고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우리 안양 63만 인구의 시민들이 상을 당하여 화장을 택할 때에 시립장례식장을 포함한 화장장, 납골당 시설 등이 없어서 시민들이 당하는 고충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안양시의 시정을 10년이 넘도록 이끄시게 될 시장께서 63만 시민들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숙원사업들의 추진에 과연 그동안 얼마나 고민하시고 노력하셨는지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많음을 시장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역대 어느 시장도 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후생복리와 직결된 이와 같은 숙원사업을 존경하는 시장께서 해내실 때 시민들로부터 훗날 큰 박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4년의 임기 내에 이렇게 어려운 숙원사업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만 시외버스터미널사업입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사업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착공하기가 어렵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불황에서는 터미널 사업에 관심을 가진 업자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63만 안양시민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업이라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이제 3선 시장님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신껏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임기 내에 남이 하기 어려운 버스터미널 숙원사업도 완공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와 문화관련 시설확충에 관한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사회복지와 문화욕구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63만 안양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들을 앞으로 어떻게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4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렇게 어려운 숙원사업들이 존경하는 신 시장님의 마지막 임기 4년 내에 이루어져서 마무리될 때, 우리 안양시는 진정한 생동감 넘치는 성장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정겨운 복지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삼덕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안양시민 모두는 삼덕제지 창업주 전재준 회장께서 삼덕제지 부지를 안양시민을 위해 공원부지로 기증하셨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우리 모두는 전재준 회장님의 그 크신 뜻에 크게 감동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 회장의 그 크신 뜻에 감동을 크게 받은바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시민의 날에 자랑스런 시민대상으로 크게 표창해 드리는 방법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안양시민들은 삼덕공원 부지 내의 지하주차장 건설문제로 전재준 기증자님과 우리 안양시가 의견을 달리하여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행여 일이 그르치지나 않을까하고 걱정하면서 그동안 안타까운 심정으로 조용히 삼덕공원 조성계획을 지켜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그 원인이 안양시와 기증자인 전재준 회장님과의 대화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시민은 안양시의 업무처리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분위기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삼덕공원 부지에 대한 설계도가 완성되고 삼덕공원의 주차장 문제는 시에서 고가로 매입해야만 하는 또 다른 부지에 50여대 정도만 건설키로 했다는 최종 확정된 소식을 접한 많은 안양시민들은 이를 매우 아쉬워하면서 전재준 회장님이 왜 그토록 공원부지 내에 단 1대의 지하주차장 건립도 못하게 반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매우 안타까워하는 실정입니다. 삼덕공원 부지에 어느 정도의 지하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안양시 계획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조용히 공감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가용토지면적이 적은 우리 안양시로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 추진할 복개천 복원공사와 삼덕공원 인근 지역의 발주를 위해서도 삼덕공원 부지 내에 일정분의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은 불가피하다는 견해에 뜻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삼덕공원 부지 내에는 단 한 대도 주차가 없는 것으로 공원계획이 최종 확정되자 세간에는 출처가 없는 이상한 확인할 수 없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안양시를 위해서 수백억 원의 재산을 기부하신 존경하는 삼덕제지의 전재준 회장님의 높고 깊은 뜻에 흠집을 내려는 이야기로 들려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기증자이신 전재준 회장님의 명예와 그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기증자와 협의하여, 시민입회하에 지하의 폐기물 매장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세간에 떠돌고 있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사가 시작되어져야 기증자의 참 뜻을 영구히 기릴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4대 의회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돼 왔고 또 오늘 존경하는 심재민 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지만 한마디로 저의 견해는 지금보다 더 많은 학교에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건수를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인접 시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천시의 경우 2006년도에 5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08건의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성남시는 2005년도에 94억 2천 300만원으로 60건을 지원해 왔고 안산시는 2006년도에 64억을 가지고 97건의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고양시는 2006년도에 8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32건의 사업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에 52억 2천 700만원을 가지고 도에서 요청한 교육협력사업 모든 사업을 포함해서 20개교의 사업을 지원했을 뿐입니다. 2006년도에는 67억 4천 300만원을 가지고 총 관내 84개교의 학교 중에서 31개 사업만 지원해 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안양시는 많이 지원받는 학교는 많게는 15억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체육관 건립 사업을 조금만 줄인다면 보다 많은 사업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골고루 사업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현재 각급 학교선생님들의 목소리이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임을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세계롤러대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랜 준비와 많은 노력 끝에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세계대회를 마치신 신중대 조직위원장님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기획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선수와 임직원 및 관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대회에 관계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졌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세계대회를 치르는 과정에 다소 있을 수 있는 지역적인 문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 대회 기간 중 가장 아쉬워했던 한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계대회를 위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인 우리 안양시로서는 이 대회가 더욱 빛나는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북한선수단 초청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참가국 수 50여개 국도 중요하겠지만 30여개 국만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더라도 북한선수단 한 팀이 오는 것이 보다 더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고 또 필요했고 좋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대회를 유치하는 우리 안양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북한선수단 참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동안 우리나라 각종 체육행사에 북한과는 종종 스포츠교류가 있어왔으며, 대회유치 때에 경쟁도시였던 전주시에서는 북한선수단을 유치하겠다고 공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불러올 수 있는 북한선수단을 우리 안양시는 왜 초청하지 못했는지 아쉬워하는 시민들이 많음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선수단이 이 대회에 참가했다면 대회의 분위기나 성과는 보다 더욱 성공적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안양시로서는 북한선수단 참가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대회의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는 몽골선수단 잠적권과 관련하여 그 경위와 배경 그리고 조직위에서의 소홀함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 순서로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다해 주시는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거구 명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좋은 예감을 갖게 되는 까닭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온 것들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안양시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5대 첫 정례회의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시 승격 이후 살기 좋은 수도권 인접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양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주거공간과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평촌 신도시 개발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만안구를 비롯한 안양시 대부분의 주거환경은 매우 낙후되어 버렸습니다. 안양시는 최근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정비하고 재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안양의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안양시의 새로운 21세기 모습을 가꾸어나가는 장기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한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색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인구유입으로 도시 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서울과 외곽을 쉴 새 없이 달리던 자동차는 속도를 잃어가고 뛰어 놀던 주택가는 자동차로 공간이 없습니다. 21세기는 환경정책이 최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선진도시로 최우선 요건은 바로 환경도시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손쉽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녹색교통, 자전거의 이용일 것입니다. 2005년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청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청주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제도와 재정상황 속에서도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기관장의 관심과 담당자의 정책적 의지였습니다. 제한적이고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도 몇 몇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은 분명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지난 2002년 자전거이용 시설정비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검토 한 결과 본 용역보고서는 도로별 통행량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연차별로 단순 계획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용역보고서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안들은 먼저 협소한 도로 폭과 인도 폭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자전거이용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과위주의 행정업무로 자전거도로 총연장구간만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정부는 자전거교통수송 분담률이 2.4%에 머물고 있어 201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시의 본 용역보고서는 이미 2002년 자전거교통수송 분담률을 16.2%로 산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안양시의 자전거 이용률이 정말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지난 몇 년간 펼쳐온 자전거 정비계획이 성공적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는 안양천변을 제외하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안구 지역은 협소한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무리하게 신설하여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제 기능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분리형이 아닌 인도 한가운데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1.5m 넓이의 인도를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가로수 공간보다 보행자의 공간이 더 좁기까지 합니다. 누가 봐도 자전거 도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도에 있던 보도블럭을 파내고 아스콘만 덮었을 뿐입니다.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가에서 내놓은 물건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안구의 인도 및 도로 포장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일반인조차 보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을 만큼 훼손이 심각하며 자전거는 물론 장애인들의 통행에 심각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안양시에 자전거도로는 분명 존재하지만 실제 자전거가 달리는 도로는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기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전면 재조사하여 기능을 상실한 자전거도로를 폐쇄하고 제대로 된 인도로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공원과 안양예술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공원 어디를 둘러봐도 보관소는 없습니다. 신호등이나 가로수를 보관소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녹지공간에 자전거를 배려한 시설은 없고 자동차를 위한 주차장만이 들어서 있습니다. 안양역 앞에는 자전거보관소가 신문 가판대와 폐기물로 방치되어 있으며 역사와 상가 앞에 무질서하게 자전거를 주차하고 있었고 그나마 보관소가 있는 중앙로변 육교 아래에는 방치된 자전거와 각종 쓰레기로 인해 믿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만안구 지역을 비롯한 유동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왜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미비한지 그나마 설치된 보관소마저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재래시장의 상권은 타 도시에 비해 그 규모가 큰 편입니다. 최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에만 고민하기보다는 자전거보관소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자동차가 아닌 소비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재래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선 충분한 자전거보관소 공간을 확보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보관소 관리를 함으로써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차장 해소를 위한 자전거보관소 확충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만안구 21개 지구, 동안구 12개 지구에 대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2010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정비계획(안)만 봐도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하지 않을 경우 훗날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33개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자전거전용도로 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곳이 바로 상주시입니다. 상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상주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72.5%에 이르고 통학이나 통근에 이용하는 사람은 66%에 이릅니다. 과히 도시 전체가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근 부천시 역시 자전거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우수도시들의 공통점은 자전거 전담부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양시는 정부지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협의체나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는 자전거 담당 공무원이 있긴 하지만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가져다 줄 엄청난 효율성에 대해 공감하신다면 시장께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담당자를 배치하여 안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그 자체로 훌륭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레저용에 불과합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전거정책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도 않고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변경하여 정착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 십 년이 소요됩니다. 또한 자전거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눈앞의 사안에만 집중한 도시계획을 세워나간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만 발생할 뿐입니다. 도로 폭을 줄여서라도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겸용도로가 아닌 자전거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정책적 사고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시정운영, 정책적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시 저소득자녀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문제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개인파산신청자가 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50만 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신용불량자 지역이기도 합니다. 소득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물가상승과 연일 치솟는 유가상승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부모의 실직과 이혼 그리고 가출 등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의 결식아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양시는 이러한 저소득층 아동급식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학기 중 급식지원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방학과 토․공휴일에는 안양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기 중 급식비지원 대상은 ’06년 7월 말 현재 3천 416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안양시에서 방학과 토․공휴일에 지원하는 대상자는 776명으로 22%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전체 하위권 수준입니다. 이는 학기 중 급식과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은 급식 취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이 다르다 보니 급식대상자 선정기준도 상이해 지원자 수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양시 교육청은 학기 중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및 특수아동 등 사실증명이 가능한 경우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양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층,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사나 통․반장 등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가정 사정으로 인해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를 통보받아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선별하고 있긴 하지만 집에서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아이는 제외됩니다. 현재 교육청 통보인원이 3천 416명 중 420명에 불과하고 해당 구에서 선정한 인원이 2천 207명입니다. 이 중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한 인원은 776명에 불과하고 1천 851명은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애초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기 중 급식지원 대상자는 3천 416명이지만 통보인원은 불과 420명으로 12%뿐이 안 됩니다. 시장께서는 교육청 지원대상자와 통보인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며 지원대상자의 선별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이러한 급식지원 대상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급식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급식대상자 제외사유를 살펴보면 밥을 차려줄 가족이 있어서가 1천 621명, 급식방법 기피가 13명, 가족 및 본인 거부가 217명입니다. 급식을 거부하는 인원은 217명에 불과합니다. 즉 거의 대부분이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생계조차 힘겨운 저소득층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저소득층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 있는 식사를 부담 없이 제공하는 것은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얼마든지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2004년에 예산의 14.5%인 4천만원을 불용하였고 2005년에는 2천 4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2천 400만원은 6천 857끼의 식사비용입니다. 시장께서는 급식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대상자 선정에 제외시키고 예산은 왜 미집행하는지 그리고 대상자 선정이 직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아동급식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아동 개개인별로 급식지원 여부를 논의하여 선정하여야 하지만 안양시에서 사전에 선정된 인원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아동급식위원회는 단 한 차례만 열렸습니다. 대상자 선정심사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결식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는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81개의 일반음식점을 지정하여 아동들에게 일괄적으로 식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입장에선 식권을 배부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겠지만 식권을 배부 받은 결식아동들이 인근 음식점에 찾아가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동들의 입장에선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때론 식당 주인의 무시와 불친절을 감수해야만 하고 3천 500원에 불과한 식권을 주고받는 식사의 영양상태가 불량일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가 전반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음식점을 통한 결식아동 급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전문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가 이들 음식점에 대한 급식지원 모니터링 활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에 의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매일 매일 급식상태를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장께서는 식권을 받은 아동들이 제대로 된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양시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결식아동의 문제는 급식문제 해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 급식만 할 경우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급식과 동시에 교육과 문화 등 종합적인 복지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빈곤으로 인한 결식아동들이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이 무려 97%에 이릅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 가기를 포기하고 가출하는 사례가 속출하며 학습 진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중도 포기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식아동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지원과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대안모색을 위해 우리 안양시가 앞장서 모범의 근간을 이룩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 급식문제를 넘어 사회복지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배움터지킴이 도입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학교 폭력의 피해와 심각성은 언론을 통해 익히 들었듯이 그 실상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과 그 학부모가 받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담당 경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지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폭력에 발 빠른 사전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학교 폭력은 예방의 차원에서 차단되어야 합니다. 최근 학교 폭력은 갈수록 늘어나고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양경찰서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미성년 범죄자는 지난 2005년 565건이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8월까지 벌써 640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범죄는 절도와 폭력이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은 연소화 및 흉포화 경향을 나타나고 있어 성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제 경찰에 의한 사법의 영역으로만 치부하는 사고부터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폭력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청소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안심하고 자녀 학교 보내기’, ‘건강한 지역 청소년 육성하기’ 의 일환으로 현재 부산․서울․경기 일부 학교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이른바 ‘스쿨 폴리스제도’를 우리 안양시에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 포천, 남양주, 광주 등 10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직 경찰과 교사 등 전문인력을 학교에 전담배치 하는 것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5조에 명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식 경찰관이라기보다 학교 내․외 지역에서 경찰 보조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교 경찰의 한 모형입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이뤄져 운영된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에서 소화하지 못한 부분까지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들은 과중한 학생 지도업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의 친밀한 업무협조는 교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자녀문제 등에 대한 상담의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폭력 문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교육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부족한 경찰 인력난으로부터 벗어나 지역 치안유지에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힘을 모을 때입니다. 문제는 예산과 안양시의 정책적 의지입니다. 하지만 배움터지킴이 운영은 안양시와 교육청, 경찰서와 각계 지원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의 스쿨 폴리스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진지한 고민이 담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양예술공원 차량 지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예술공원은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도시민들에게 산소와 같은 휴식공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만큼 안양예술공원을 찾는 안양시민을 비롯한 외지 관광객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안양예술공원이 이토록 사랑을 받기까지 신중대 시장님과 안양시의 애정은 남달랐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재 안양 예술공원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난으로 인한 차량 지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광차량과 승용차들이 몰려오면서 예술공원의 주차장은 포화상태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갓길 불법주차가 난무한 상태로 관광객들에게 불쾌감부터 인식시켜주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명상욱 의원님! 시간이 지나서 짧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안양예술공원 차량지체 개선방안을 사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토하신 내용을 토대로 안양예술공원 차량 지체 개선방안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기자님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본 질문에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술공원 및 시민공원은 교통난과 지금 주차난으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안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2002년도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이 단순히 자전거도로 연장구간 확보계획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전거 교통적인 차원에서 자전거를 받아들였으면 어떤가하는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안구는 인도 및 여건이 모든 것이 부족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현재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제대로 된 기본적인 보행환경부터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 다시 한 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부속시설 및 유지관리 등 시설관리는 도로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전담부서는 불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어떤 협의체나 위원회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자전거보급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전개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안양의 자전거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전문화된 조직이 필요합니다. 자생적으로 자전거문화를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기구를 단순히 시설관리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이 776명에 불과해 상당수 아동들이 급식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모․부자가정만 699가구입니다. 교육청과 각 구청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통보한 인원만도 2천 600명입니다. 그런데 지원수는 776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와 기준을 들어 대상자에서 하나, 둘씩 제외시키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제외된 아동은 급식이 필요 없다는 뜻인지,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각 구청에서 잘못된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급식아동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아동급식위원회가 사전에 통보된 인원을 논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고요. 아동급식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역할이 무엇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차 제가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급식아동대상자 선정이 주역할인 급식위원회가 지원대상자 심의는 없고 공무원이 보고한 인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급식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명상욱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대답을 안 하는 게 있잖아요.)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명상욱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만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서 급식지원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급식아동 대상자 전수조사 시 교육청에서 통보된 인원, 통․반장이 추천한 아동들을 포함하여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어 급식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제외시키는 사례는 없으며 불용 처분된 예산은 당초 계획된 사업비의 집행잔액이지, 임의로 지원대상자를 줄여 예산을 미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급식아동 대상자 조사는 시에서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현재 아동급식지원 중인 아동, 급식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아동, 기타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방법과 동일하게 전산조회 및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가구의 소득과 재산사항,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이 형식적이라고 평가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는 학부모, 교사,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 등 9명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기능을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소 선정 등 아동 급식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개최는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7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과 지원아동센터 급식지원 및 급식방법 개선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인원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3천명이라고 그럴 때 그 위원회에서 3천명을 개별적으로 전체 심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3천명이라는 것을 개별심사할 때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급한 급식지원 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적 요소 때문에 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사회복지요원들의 실태조사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괄심의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의 사회복지요원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은 다 시간이 급하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천명이라는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위원회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심사한다고 할 때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요원들이 조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 심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분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누락된 부분이 없으면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 해 주신 일곱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