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일차 감사에서 하지 못한 보건소 등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현장 감사를 위하여 중지된 산림녹지과 등 3개 부서에 대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현장감사 후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포천시 보건소 보건소장 정연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윤종호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오유자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최미옥 의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윤정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2번에 2005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촌 보건지소 신축 예산이 4억 5,900만 원입니다. 내촌면 실내체육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를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길명리 진료소 신축은 2억 2,500만 원으로써 토지 이전 신축을 위한 토지 교환으로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80%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예산 추진 내역도 없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지원 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보건소 소관 보건소 등 진료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에서 보건소 내 일반·치과·한방 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진료 인원은 3만 6,463명으로서 내과가 2만 4,176명, 치과 3,700여명, 한방 3,900여명, 물리치료실이 4,6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내 일반·치과·한방 진료 실적, 2006년도 7월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진료 인원은 2만 700여명, 그리고 내과쪽에서 1만 4,700여명, 치과가 1,800명, 한방이 2,100여명, 물리치료실이 2,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이동 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시 회수는 보건소와 모든 보건지소가 같이 해서 295회를 실시했고, 보건소 실적이 295회고, 대상 시설 마을이 9개 지역으로써 총 진료 인원은 6,588명, 내과가 5,357명, 한방이 1,2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 진료 실적 2006년도 7월까지의 실적은 98개 지역으로써 10개 마을 2,158명을 진료했습니다. 내과가 1,697명, 한방이 46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보건지소에서 실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실적입니다. 13개 보건지소에서 414회를 실시해서 대상 시설 수가 62개 지역이었습니다. 총 6,079명을 진료했으며, 일반 내과 환자로서 6,079명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시겠습니다. 2006년도 7월까지 보건지소에서 실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16회를 실시해서 56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진료 인원은 4,0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시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 장비 목록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목록이 1번부터 20-12페이지에 66번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12페이지 중간에 1-3, 의료 장비 목록 2006년도 7월까지 현재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페이지, 대여 장비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대여 장비 실적은 에어매트를 14회, 또 휠체어를 6개를 가지고 있는데 16회, 워커는 보행장애인에 디귿자처럼 생긴 보행 보조도구로써 6개를 가지고 있으며, 대여 수는 8회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상하지 운동기, 목발 등 7개를 가지고 있는데 10회를 대여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 7월 말 현재 대여 실적은 에어매트는 27개를 가지고 있으며 19회를 대여했고, 휠체어는 6개를 가지고 있으며 19회를 대여했고, 워커는 6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7회를 대여했습니다. 기타는 19개를 가지고 있으며 16회를 대여했습니다. 다음은 20-17페이지 3번, 공중보건의사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책정 인원 수는 분야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25명, 2005년도에는 24명, 2006년도에는 22명으로 감소를 했는데, 그 감소내역은 한의사 4명, 3명해서 2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4번, 의·약 업소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의원이 89, 약국이 66개로써 점검 업소 수는 의원을 73%, 또 약국은 93% 점검을 해서 의원에 대해서는 4건, 약국에 대해서는 6건을 조치했습니다. 2006년 7월까지는 의원이 103개, 약국이 64개로써 의원 점검율이 43%, 약국 점검율이 69%입니다. 의원에 대해서는 3곳, 약국에 대해서는 5곳을 처분했습니다. 4-2에 의·약 업소 위법 적발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05년도분이 되겠습니다. 포천병원에 대해서 지역 응급의료기관 기준 미달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우리병원도 200만 원을 조치했습니다. 정치과의원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해서 자격정지를 의뢰해서 약 2주간의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료법인 포천노인병원 내촌면에 있는 건데요, 여기는 마약관리대장에 장부관리가 허술해서 27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경고 및 마약류 취급 업무에 대한 취급정지 3월에 처해졌습니다. 다음 20-18페이지, 약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레몬약국 등 6개의 약국에 대해서 레몬약국은 135만 원의 과태료, 소망약국은 30만 원, 그리고 광장약국은 업무정지 3일, 일동 한미약국은 171만 원의 과징금, 서울약국은 업무정지 3일, 내촌약국은 30만 원의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번, 의·약 업소 위법 적발사항, 2006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선단 본치과가 자격정지 의뢰, 한솔정형외과가 시정명령, 현대성심외과가 자격정지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약국에 대해서는 선교 송우약국이 570만 원의 과징금, 큰샘약국 30만 원, 그리고 서울약국하고 한도약국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 그리고 청심약국은 9만 원의 과징금이 있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의·약 업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2건 400만 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를 했고, 또 약국 관리 위반사항에 있어서는 2건 60만 원을 부과해서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약국 부분에 있어서 1건 30만 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했습니다. 다음 시설물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물이 양호한 상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4번, 방역소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분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방역소독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소에서는 관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살균, 살충, 그리고 유충구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충 연막소독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는 포천동, 선단동을 책임지고, 또 나머지 4개의 민간용역반을, 위탁을 주어서 4개의 사업체가 각각 3개 지역씩 맡아서 살충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0-2페이지부터 20-15페이지까지 일별, 지역별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20-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16페이지 5번에 식중독 역학조사에 대한 2005년도, 2006년도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7월 1일에 1명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설사 환자가 아들집에서 특별한 외출 없이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으로서 가족들 모두 동일한 음식 및 식수를 섭취하였으나 이분만 증상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감염원의 추정이 어려운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검물 채취와 환자 가족에 대한 검사, 그리고 수질 검사, 또 환자 주변, 환가에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05년 7월 4일에는 의정부 소재 해궁횟집에서 2명의 설사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의정부 소재 해궁횟집에서 친척의 회갑연에 참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고, 환자는 특별한 증상 없이 관찰 종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에는 아직 설사, 식중독 환자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06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2건의 사업이 모두 지연이 되고 있네요?

예.

사유가 뭐예요?

내촌 보건지소는 당초에 현재 면사무소 부지에 건축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이 계획되면서 실내체육관과 함께 같은 위치에 건축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쪽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내촌면 실내체육관에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지연됐던 것입니다.

길명리 진료소는 마무리 다 됐습니까?

네?

길명리 진료소는?

한 80% 정도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소장님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심도 있게 계획을 입안 단계에서 기초조사라고 그러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철저히 대비를 못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그러면 한 곳에 보건지소를 짓겠다는데 장소를 결정해 놨다가 또 뒤에 가서 장소가 변경이 되고,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선 대상지 가지고 왔다갔다 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아예 그러한 부분들이 내촌에 지을 때 시내에서 주민들의 동선이 어디가 편한가, 아니면 나중에 사업의 연계성으로 봤을 때 어디가 좋은가라는 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지요.

예.

그게 검토가 완전히 끝났을 때 사업비 확보를 해야지요. 그래서 그 부지를 어디다 선정을 하고 토지의 관계는 쉽게 얘기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 부지가 있으면 자체 부지로 활용한다는 게 결정이 나면 그때에 예산을 세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예산이 2년이나 4억 6,000에 가까운 돈이 2년씩 사장돼 있는 거잖아요. 차제에는 진짜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입안 단계에서 검증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등 진료사업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보건소 등 진료사업 실적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물리치료실을 제외한 내과, 치과, 한방진료 실적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사이에는 2005년도는,

아니 200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04년도하고 비교해서요?

예.

2004년도에는 총 진료, 저희가 진료에 대한 통계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거, 또 보건지소 거,

아니 보건소 거요. 보건소 진료 중에서 내과, 치과, 한방하고, 물리치료실에 관한 걸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건소에 2004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05년 실적 자료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니 2005년도 건 본 자료에 있는데요,

내과가 2004년도에 총 진료 인원이 5만 143명?

그러니까 5만 143명 하면 이것은 보건소 것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합해진 겁니다.

2005년도에 2만 4,175명도?

그러니까 2005년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는 보건소 내 일반 치과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보건소 것만 자료를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것은 지소까지 다 합한 거고?

예, 5만 이상이 되면 보건진료소까지 전부 다,

2005년도 것은 보건소 것만 한 거고요?

예, 세 군데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증감 이렇게 늘어났겠네요, 진료 인원이 2004년도보다?

예, 금년에는 2005년도에 보건진료소까지 모두 합치면 5만 3,96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가한 추세가 있습니다.

합쳐진 자료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자료 좀 명확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합해서 통계를 내주셨고 지난해 자료를 보면, 올해는 분류해서 해 놔서 이게 보니까 많이 감소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이동 진료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하고 2005년도에 이동 진료 실적을 보면 상당히 2005년도에 많이 증가했는데, 2006년도 올해 상반기 7월 달까지를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축소된 수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도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2006년도에는 저희가 보건소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단 직원 3명이 결원됐고, 또 결원 중에서 내촌에 1명이 결원되어서 이동 진료가 불가능했고요, 또 관인 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사망을 해서 현재 진료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인 보건지소는 각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들이,

결원 또 1명은요? 3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또 1명은 보건소에서 이동 진료를 담당했던 직원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개월간 이동 진료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직원 보충 아직 못하셨어요?

최근에 2명이 보충됐습니다.

이동 진료 대상 시설은 어떻게 선정하시고 주 몇 회나 하십니까?

전부 다 보건지소에서는 읍·면에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보건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는요?

보건소는 보건지소에서 각 오지라든가 어떤 취약지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하는 부분이 금동리하고 동교4통, 또 선단3통은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매년 거의 다니는 곳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시설하고 보건소 없는 데요, 주 몇 회나 하고 계세요?

주 3회 정도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그 업무만 맡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주일에 5회는 불가능한 형편에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있더라도 관인이나 이동 이렇게 먼 데 먼 지역은 보건소 진료 혜택을 받기도 힘든데 그런 데는 고려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지역을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있어서 사실상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어디든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이동 진료를 보면 소흘, 내촌, 신북 같은 경우에는 불과 1년에 몇 개리를 안 하고, 화현, 창수 같은 데는 골고루 리별로 전부 이동 진료를 한 내역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연유는 어디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장님께 의견을 구하고 그러면 화현이나 창수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두 군데만 진료하는 것보다는 가끔씩 가더라도 여러 군데를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흘읍의 경우 한방의가 주위에 상주해 오다가 지금은 없지요?

예.

소흘읍 인구가 많고 권역별로 보면 가산이나 내촌이 진료하기도 용의하고, 또 인구로 보면 상당히 그 지역적으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데 한방의가 있다가 없으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한방의를 상주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방의사가 아까 공중보건의사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명에서 3명, 현재 2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방 공중보건의사 자체가 학교에서 배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 공중보건의사도 올해 저희한테는 원래 배치가 안 되는 거였었는데 우리한테 갑자기 공중보건의사를 줄이면 지역에 큰 충격이 있다고 도에 가서 말씀드려서 간신히 1명 더 배치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세가 공중보건의사가 한방, 내과, 치과 전부 다 줄어드는 추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내과의도 1명이 줄고, 한의사는 2004년에 비해서 2명이나 줄었는데 그런 연유군요?

예.

하여튼 저희 시민의 보건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대책을 세워셔가지고 타 시·군에 비유하지 마시고 확보를 하셔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군이 우선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등 진료사업 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 업소 지도 점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약업소 지도 점검에 의·약업소 지도 점검 결과, 그 다음에 2005년도 의·약업소 위법 적발사항 및 조치사항, 그다음에 의·약업소 과태료 부과 및 실적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은 연중 어떻게 실시하고 있지요, 소장님?

연 1회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연 1회 이상입니까, 그냥 1회입니까?

1회입니다.

1회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만 가서 수시 검사를 하고, 수시 검사라는 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의료사고가 많이 나거나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라든가 어떤 고발이나 신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고발이나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가서 점검을 하고요, 또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도나 타 시·군에 어떤 합동감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도 하고요, 그래서 수시로 아무 때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내역을 보면 전부 정기 검사 외에는 적발된 게 없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수시 검사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병원이 의원이 89개, 그다음에 병원이 66개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인원은 어떻게 편성해서 상당히 많은데 편성은 어떻게 해가지고 점검을 실시합니까? 인원 편성이요.

점검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의약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요?

예, 그래서 계장 포함해서 4명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업무로 바쁜 와중에 수시로 시간이 날 때 ‘아, 이번 주는 좀 한가하다’ 할 때 이렇게 ‘이번 주는 그럼 관인지역을 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또 일이 밀리거나 할 때는 타 부서의 지원을 얻어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타 부서에 지원받아서 한 적 있습니까, 2005년도에? 사회복지과에요, 어디예요?

아니 우리 보건소 내에 다른 계의 직원의 협조를 얻어서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타 부서하고 협조한 것 해서 점검 나간 것 내역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타 부서라 함은 우리 보건소 내에 다른 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보건소에 다른 어떤 보건진료소 이쪽하고 한 것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점검율을 보면 말입니다. 소장님,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것을 100%를 채워야 되는 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약을 보면 의원은 73%, 그 다음에 약국은 93%, 최소한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얘기하시면 100%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지금 채우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어긋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좀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조금 실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100% 되도록,

소장님 답변이 바쁘고 업무에 어느 부서고간에 안 바쁜 건 없지만 이것은 바로 의·약업소 지도 점검은 우리 시민의 생명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만큼 정기점검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100% 안 해서 그것을 달성 못하면 그건 의지가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만큼 소장님 내년부터는 말입니다. 행정감사에 100% 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2006년부터는 100% 달성을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소장님. 그 다음에 4-2에 의·약업소 위법 적발사항 및 조치 내역에서 보면 말입니다. 의료법인 포천노인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는 마약류 취급 이런 것을 잘못해서 270만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데는 노인병원이기 때문에 마약류 취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만큼 이런 데는 정기 검사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불시에 수시 검사를 통해서 이런 마약류가 취급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포천병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1년에 3번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그쪽에서도 불시에 언제 점검이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0-18쪽 말입니다. 레몬약국 있지요?

예.

정기 점검해서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는 것 이래서 업무정지 5일 됐는데 이거 뭐 적법하게 과태료 내고 업무정지 5일 된 거지요. 그게, 법에 의해서?

예.

근데 이런 것도,

두 가지를 다 한 것이 아니고요 업무 정지 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를 안 하고 과태료를 낸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요새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는 경고를 강하게 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장약국, 일동 한미약국, 서울약국 적발사항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정기 점검이라 그랬는데 평상시에도 이런 데 보면 계속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진열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가서 복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약품관리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것도 정기 검사 1년에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수시 검사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적발된 업소들은. 또 서울약국은 이게 2005년도에도 적발이 됐는데 2006년도에 또 적발이 됐어요. 이렇게 두 번씩 연차적으로 적발되는 데는 강하게 하는데 정지 1월에 해당했습니까? 서울약국, 과태료는 안 물고 2006년도에.

마약류는 또 별도 사항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해서 적발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또 마약류, 이런 데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강하게 처벌을 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이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이런 의·약업소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데는 좀 강하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강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업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은 전부 건수에 비해서 징수가 다 된 겁니까?

예, 징수 다 완료됐습니다.

100% 다 된 거예요?

예.

이런 것 하여튼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약업소 점검은 이게 1년에 한 번 한다고 법적인 게 나왔다고 해서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셔서 다시는 의·약업소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행정감사에서는 100% 점검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업소 지도 점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물 및 장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하고 우리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그 옥상에 옥에 티라면 그 의자 그게 다 썩어서 그것을 치우셔서 다른 것으로 교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그것 좀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잘 돼 있는데 그게 보기가 좀 싫더라고요.

파손된 것은 일단 전부 다 치웠습니다.

그러셨어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보건행정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동료 위원들하고 다는 못 다녀봤지만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여기는 시설물 관리 실태가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이건 건물에 대한 것을 양호하다고 나온 거겠지요?

예.

그런데 건물은 그렇고, 안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청결상태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리가 보건지소를 병원으로 비유했을 때 병원에 가서는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겠지요. 우리 보건소는 굉장히 청결하고 시설이 잘 돼 있는데 보건지소는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한 예로다 어느 데는 청결상태도 잘 돼 있었는데 화장실을 못 쓰고, 또 어느 곳에는 화장실을 쓰는데 소변을 보니까 그 소변이 바로 밑으로 안 내려가고 타일로 그냥 어떻게 도로 나와서 하수구로 들어가는 이건 진짜 전혀 관리가 안 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변기가 3개 있는데 2개가 망가져서 그런 수도꼭지 같은 게 그냥 나뒹굴어져 있고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구에 들어있는데 청결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하여튼 각 지소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예, 위원님께서 보신 바가 맞습니다.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서 전부 다 10년 이상씩 새로 지은 것 몇 개 빼고는 다 10년 이상씩 되어서 재건축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재 각 면에 면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보건지소의 신축도 같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또 보건의료에 관여하는 작은 기구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명하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이 낙후가 돼 있더라도 또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예정이라도 청결상태라든가 시설물 관리는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조금만 지소에서 신경을 못 쓴다라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돈 몇 푼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수시로 보건지소에서 업무연락을 받아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특히 청결 부분 이것은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에 집안 청소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덜 되어 있는데, 물론 인원도 적고 바쁘셔서 그러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잠깐잠깐 짬을 이용해서 청소 같은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파손되거나 노후된 것 교체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겠습니까?

파악을 빨리 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점검하셔서 교체하셔갖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방금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건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자세의 문제입니다. 자세의 문제, 정신상태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건지소 각각 시설 내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오만상이 찌그러져서 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좁은 공간을 이용을 시민들이 하는데 건강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생에 가장 깨끗히 해야 될 시설이 어떻게 그렇게 관리가 됩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곳곳에 신문, 잡지 너부러져 있고, 박스에 어느 데는 이게 무슨 기기 보관실인지 도무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이 노후된 건 노후된 대로 깨끗히 위생적으로 정돈해서 관리해야지요 거기 어떻게 시민들이 건강을 상담하고 예방을 하려고 그 장소를 찾아갑니까? 하나의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업무를 능력이 뛰어나고 떨어지고는 사람이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러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에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운동기구 같은 것 있지요, 운동기구?

예.

전혀 지금 쓰지를 사실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보건지소에 좁은 공간에서 예산 들여서 구입해 놓고 사용이 적절하지 않고 또 시민이 거기 와서 건강 운동을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은 외래 공간 활용을 깨끗이 하고 방치할 게 아니라 차라리 노인정에다 그런 것은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 더 낫습니다, 외려. 본 위원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굳이 그 협소한 공간에 운동기구 한두 점씩 갖다놓고선 방치하고 문을 폐쇄하다시피 해 놓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일제 점검하시고, 그 시설 관리나 청결 위생에 관한 부분으로 직원들 한번 교육 좀 한번 단단히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 및 장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방역소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독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균 살충, 그러니까 분무하고 연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무에 있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포천시 전 지역을 실시하고, 아침이나 또는 저녁 늦게 하는 연막에 있어서만 보건소가 포천동, 선단동을 관리하고, 그리고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4개 업체가 민간용역반이 있어서 4개 업체가 3개 지역씩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 4개 업체요?

민간용역반이라고 그래서 소흘환경, 태영환경, 대성환경, LNP방역으로써 전부 다 방역업체의 허가를 받은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씩 나가는 거지요, 1개 업체에?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50%씩 해서 약 총 6,000 정도 되겠습니다.

총이요?

예.

그러면 한 1,500만 원씩?

예.

그리고 다른 단체에다 위탁 준 건 없나요?

예, 없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유류대 같은 것을 보조해 주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만 기계에 쓰는 약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위탁 준 거예요?

위탁은 아니고 민간보조지요.

민간보조로다가?

예.

그런데 이제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것은 좀 봤는데 4개 업체가 하는 것은 잘 못 봤거든요. 주로 어떤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뒤에 보시면 일자별, 날짜별로 해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라고 물으시면 조금 대답이 곤란하겠습니다.

몇 회 몇 회 이게 나와 있겠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100만 원씩 받아서 하는 것은 유류대 지원해서, 한 예를 볼 때 소흘읍 지역을 전 지역 하루 했을 때에 경유가 한 50만 원 든다 그래요. 5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자기 기름값 이런 것 빼고. 그랬는데 이게 모자라서 농협에서 수백만 원씩 지원이 나가고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유류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4개 업체에다가 이것을 용역 주셨고, 또 주민자치과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그런 걸 줬는데 이게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민간업체는 저희한테 용역 자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에서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5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입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일지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점검이 안 된 상태지요?

지금은 저희가 GPS를 설치해서 시간별, 또 얼마의 이동 속도로 가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GPS로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잘 됐으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한지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보통 새마을 지도자들이 다 하고 있구나. 근데 그럴 수 있겠지요. 웽 하고 지나가면 고정관념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구나라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했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고요. 연막소독은 주로 어떠한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모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모기요?

분무는 파리라든가 기타 유해 해충까지 전부 박멸을 하고 또 해로운 균에 대해서도 소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 어떤 균?

균이요?

예.

균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대장균이 제일 많습니다.

대장균이요? 다른 전염병 예방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스라든가 이런 것이요?

예.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분무가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 시민들이 용역업체에도 줬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축협에서도 따로 하더라고요.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방역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느끼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하셔서 골고루 아주 구석구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항상 좀 더 연구를 해서 소홀한 점이 있음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인데 이동진료 차량 있지요?

예.

그거 내구 연수가 얼마나 됐지요?

이동진료 차량이요?

예.

저희 보건소에 이동진료 차량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로 진료 다니지요?

도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이렇게 진료차가 가는데 여기 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천차가 아니고 다른 지역 차인데 매연을 어떻게 뿜고 가는지 어떻게 저런 차가 진료를 하러 다니나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혹시 우리 포천에도 오래된 차가 있어서 그런 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노파심에서 그냥 한번 여쭤본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연을 너무 뿜고 다녀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번 여쭸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하고는 별거인데 정신 미숙아 치료시스템인가 비슷한 게 있나요?

정신병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요?

주 2회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대상자는 우리 포천시에 계시는 정신병 환자로서 만성 정신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던가요?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 위원의 담당이 방역소독 이런 관계인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그 사업이 굉장히 좋다,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또 담당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방역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구석구석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현황 자료를 내신 걸 보면 “6월 7일 날 어디, 며칠 날 어디” 이렇게 밖에 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자세한 내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이 있으면 내주셔야지 A4용지에 딱 두 글자, 월별, 지역별 날짜하고 어느 지역만 이렇게 주시면 이것을 갖고 어떻게 참고자료를 하라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어느 지역에 시간대별로 몇 시부터, 6월 7일 날 어룡으로 했습니다. 그럼 어룡동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룡, 시간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몇 명이, 누가 누가 했다는 것이 나와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뭘로 확인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지역에 보면 아까 김성남 위원이 질문하셨듯이 그 지역에 항상 상가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상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용역 방역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도 지역에서 장마철에 장마가 끝나고 나서 전후해서 소독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왜 소독을 안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했던 건데, 자료를 이렇게 내면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해요. GPS 수신기는 언제부터 착용했어요, 달았어요?

GPS는 금년 6월쯤에 달은 것 같습니다.

6월 이후부터는 기록을 여기다가 주시든지, 차라리 GPS 달았다고 얘기하지 마시든지, 그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여기 8월 달 자료까지 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8월 30일까지 방역한 전 지역의 시간대별로 방역을 한 인원과 함께 용역회사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분만 제출해 드릴까요?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식중독 역학조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식중독 역학조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이 자료에는 “2006년도 식중독 설사 환자 없음”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도 없습니까?

보고받은 것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그럼?

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제 질문은 현재도 없냐고 여쭤 본 겁니다.

현재는 있습니다. 2006년 6월에 의료원에서 4명의 설사 환자가 있었음이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조치하신 것 있으세요?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조치할 게 없으시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지요? 다른 병원에도 이런 환자가 발생한 것을 모르시겠네요, 그럼?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원 4명, 강병원 2명, 우리병원 1명, 포천신경외과 1명, 조내과 통원치료자 1명해서 총 9명이 확인됐고, 이 외에도 다수가 있다고 저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인원이 같은 날, 같은 시 한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 후 발생을 했는데 아직 한 건도 보고가 안 됐다는 것으로 미뤄봐서 많은 인원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건을 보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설사 환자 신고에 있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핵 환자는 분명히 신고를 받게 돼 있지만 감기 환자 전체에 대해서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사 환자도 저희가 신고를 받는 것은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이질이라든가 이런 타인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을 가진 자를 구분해 내기 위해서 감기 환자 중에서 결핵환자를 구분해 내는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설사 환자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환자가, 혹은 학교급식소 같은데서 집단 환자가 발생했다고 저희가 인지했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사회복지과의 위생계하고 개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 말씀하신 사건에 있어서는 당일 날, 또 약 저희가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를 하면서 각 병원에 설사 환자가 그날 방문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본 사건에 있어서는 강병원, 우리병원 또 포천의료원에서 환자가 당일 날 없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저도 물어봤는데 보건소에서는 병원마다 저녁시간대별로 유선 통화로 확인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평소에 지도 검열 체제가 좀 허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우리 환자 5개 병원에서 발생한 시기가 6월 17일부터 23일까지인데 입원 시기가, 그런데 올해 수도권 집단 식중독 사고가 6월 15일부터 6월 23일 발생했어요. 몇 명 정도 발생하셨는지 아세요?

서울에서 발생했던 거요?

예.

굉장히 많은 수가 발생을 또,

약 3,000명이 발생했는데, 2,800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병원 하나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도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만 의사가 진단을 하면서 아마도 전염병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신고를 안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설사 환자 신고에 대해서 병·의원에 지도하신 일은 없습니까?

매년 5월 쯤에는 정기적으로 홍보 및 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도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기간 내였다면 별도로 특별단속를 하시든지 지도 검열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군요, 그럼?

CJ 사건에서 저희도 그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관내 병원에 있어서는 유선전화로만 매일 확인하는 것으로 안심을 하고 있었던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병원에서 신고를 안 해 주면 더 이상의 어떤 조치나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 정례회 끝나고 본 위원을 방문하셔서 저한테 질의한 말씀 중에 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날 본 위원을 방문하셔서 식중독 환자가 아니고 설사 환자라고 하셨는데, 식중독 환자하고 설사 환자하고는 의학적인 견해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설사 환자를 식중독 환자로 봅니까, 안 봅니까?

식중독 환자라고 하면 굉장히 개념이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중에 어떤 독극물이 들어가서 설사를 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설사로써 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만, 환자를 봐서 이 환자가 분명히 임상적으로 전염병적인 증상을 보인다 할 때는 의사가 이것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 설사 환자고 전염병의 우려가 없다고 의사가 판단했을 때에는 아마도 의사가 좀 신고하는데 있어서 자각을 덜 하게 되고, 또한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얼마 전에 상부 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셔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보면 2005년도 식중독 역학조사 발생 건수 2건, 역학조사의 결과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설사 환자 이 개요는 설사 환자라고 첫 번째 돼 있고 “발생업소 미상”으로 기록된 부분이요. 그 다음 두 번째 사항도 “모듬회를 취식한 후 설사 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사가 곧 식중독으로 보여지는데 왜 소장님은 유독 저한테 오셔서 식중독 진단서를 입원확인서에 식중독이라고 병명이 적혀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시냐고" 했는데, “그것은 식중독이 아니라 설사 환자입니다. 별 것 아닙니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식중독이라고 진단서를 냈을 때는 그것이 임상적인 병명이거나 혹은 검사에 의해서 최종적인 어떤 판단을 했든 간에 식중독이라고 진단을 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이미 전염병에 의해서 다룰 환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실을 신고 안 한 병원에는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설사 환자를 의사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저촉 받는 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요? 그럼 보건소에서는 사전에 지도 검열에 대한 것은 있고, 해야 되고, 사후에 일어난 것에 대한 조치는,

그러니까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되겠습니다.

사전 검열이, 지도 검열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

이런신고의무를 확실히 하게 평소에 했었으면,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신고의무가 의사한테 없습니다.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가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병원에서요?

예.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요?

설사 환자라고 하면 신고할 의무가 없고, 다만, 콜레라라든가 이런 심각한 전염병일 때는 분명히 신고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도 명확하게 하기도 어렵고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면 식중독 환자,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67조에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씀 잘 설명 들어보세요. 다 아시겠지만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 있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바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고를 받을 사항이 없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좀 전에 답변에?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는 법은 전염병에 관한 법을 다루고, 또 식품위생법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니 법을 다루는 것은 소관이 틀리더라도 보고를 받는 건 보건소장이 받아야 되고, 그 보고를 받기 이전에 지도 검열은 보건소장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사 환자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활동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받으시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전염병,

보고도 보건소장한테 보고해서 보건소장이 시장·군수한테 보고해서 상부 관청에 보고하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다룰 수 있는 법이 전염병에 관한 법만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에 관한 법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고,

법을 안 다루신다고 그러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병원에서 보건소장한테 “식중독 발생 환자가 있습니다.”하면 "우리가 법을 다루는 것은 아니니 사회복지과에다 신고하라"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그러면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

신고는 분명히 받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소장이 해야 될, 취할 조항도 나와 있는데 신고를 받으면 즉시,

물론 저희가 신고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고는 분명히 받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항상 출동을,

신고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항상 출동을 해서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의사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 집단적으로 9명씩이나 발생한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 해당 병원에 가서 “왜 발생 보고를 안 했느냐?”라는 조치조차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가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그것은 식품위생법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소장님?

예.

병원과 의사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보건소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법으로 “왜 보고를 안 했느냐, 당신 과태료 100만 원을 내든지 정지 조치에 대한 걸 하겠다.”하기 이전에 “내가 우리 보건소에서 수시로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당신들 보고를 안 하느냐”,

그렇게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치도 안 하셨다면요?

의사한테 그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 줬습니다. 이런 사안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의사가 지금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한테 저희가 과태료를 준다든지 이런 권한은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의 식품위생법을 다루는 부서에 있다는 소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제가 법으로 제재하라고 물어본 적 없어요. 자꾸 묻지 않은 답변을 하시는데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법으로 조치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병·의원에서 그런 병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받으시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가검출 채취나 해 놔서 보관케 해 놓고 즉시 보건복지부나 식약청, 식품안전청에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전국적인 통계를 내서 이게 서울, 수도권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 민통선에 가까운 포천시에서도 발생했구나 하고 어떤 역학조사 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것이 다 사실이 은폐되고 신고 되지 않는다면 그게 법에 관련된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했다고 항변하실 거예요, 소장님은?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명수에 따라서 또는 사건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보고는 도에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사후 보고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후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식품위생법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보고를 할 수 있지만 단순 설사 환자였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던 것 계속하시지요, 사안에 따라서 하시고 안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환자가 전염병이든가 전염병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즉시 도에 보고를 해서 도는 또 경중을 파악해서 복지부에 보고를 하겠지만, 해서 조치를 지원받거나 처리하게 됩니다. 또 전염병은 아닐지라도 1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면 도나 또는 복지부까지 보고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즉각적으로 그 당시에 다섯 군데 병원에서 발생했을 때 전부 신고를 해 주셨다면 도에 보고하셨겠네요?

저희가 출동을 해서 전부 다 가검출 채취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는 사회복지과하고 했겠지만 도에까지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집단 식중독을 몇 명을 집단 식중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환자 집단 식중독에 대해서 집단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저한테는 40명 이상이래야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자체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0면 정도 되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감각으로 느꼈을 때 이렇게 다섯 병원에서 어느 한 음식점에서 다수의 명수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설사 환자 증세로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면 집단 발생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건지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침이나 법이나 어디 령이나 이런 곳에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만 공식적인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침서를 하나 봤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매년 내려오는 지침서에 보면 식품안전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것을 지침서로 내려보낸 겁니다. 식중독이란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다.”, 집단식중독이란 “역학적 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써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을 집단 식중독 사건이라 한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WHO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집단이라고 함은 사전적으로 보면 2인 이상이면 집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의 수를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고서에 20-1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환자가 1명이든 2명이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나가서 조치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에 보고할 사안인가 아닌가는 물론 유선으로는 5명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서 어떻게 발생을 했다고 유선은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식적인 문서의 보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환자 당사자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하는 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도권 집중 식중독 사건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건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식중독 사고가 2003년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1,400명, 2004년, 5년에 수 백명, 올해에 3,000여 명, 2,800 몇 십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감염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많은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가해자는 없다는,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다는 “원인균 규명불가”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지금도 말썽의 소지가 많지만, 또 발생보고 조차도 하지 않은 우리 시 병원이나 또 이를 알고도 아무런 대처도 없다는 답변을 하는 보건소장님을 대할 때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깊이? 보건소하고요?

우리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의 하부 기관입니다.

은폐 지시라도 받은 게 있는 거예요, 보고하지 말라고? 어제 자 신문을 보면 이번 식중독 사고가 중국산 양념깻잎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치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여론에서 많이 질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도 똑같은 행정이라고 봐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규정이나 무엇을 따지기 전에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할 사항이 없고, 또 그게 식중독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셨을 때 본 위원이 "참 문제가 좀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면서 출동을 안 했거나 가서 조사활동을 안 했거나 조치를 안 한 사실은 없습니다. 2005년도의 보고에서와 같이 1명이든 2명이든 저희는 신고만 들어오면 다 나가서 조치와 그에 합당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달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없었고, 또 저희가 조사를 했음에도 조사 유선전화를 받은 분들이 환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환자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 복지부로부터 은폐 지시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저희는 규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1명이든 2명이든, 집단이든 또는 집단이 아니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인지를 하는 한에서는 언제든지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보면 우리 보건행정이 지도예방에 큰 비중이 많은데 좀 더 병·의원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일선에서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분들이 즉시 즉시 이런 걸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곧바로 상급기관에 보고가 돼서 원인규명 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어떻게 지휘감독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마지막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하절기가 오기 전에 각 병원과 의사들에게 설사 환자 신고에 대한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고,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분명히 언제든지 나가서 출동을 해서 설사 환자가 커지지 않도록 개입을 해서 분명히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6년 6월 달에 있었던 환자를 인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인지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우리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전염병과 설사 환자의 감시, 치료 등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빠뜨린 것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사 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은 병·의원 의사한테 앞으로 이런 사고 발생이 생겼을 때 보고할 수 있는 지도 검열을 한번 더 해 주시고, 신고를 안 한 이유서를 하나씩 받아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의사한테 사유서를 징구하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소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분명히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안 한 사항이니까 그 안 한 사유를 명확히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히 제출받기가 어렵다면 본인이 가서 받을 수 있으니까 협의를 좀,

네?

본인이라도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유서를,

위원님께서 의사를 찾아가시겠다고요?

사유서를 소장님이 받아서 제출하시기가 힘들면 저한테 알려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포천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과 전염병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연초라든지, 아니면 식중독이 발생하는 철이든지, 식중독이라는 것이 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소에서 공문으로 병·의원에다 이러이러한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 달라, 보고를 해 달라하는 공문 같은 것 보낸 적 있습니까?

예, 5월 달에 보낸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손씻기 예방활동이라든가 또는 하절기 전염병에 대해서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하고 지역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자주 내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문들도 문서화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감사장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는 “이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이것을 강제 이행은 아니지만 협조가 덜 된 부분이다”라고 하면 소장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질책을 안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각 병원에 보낸 공문서철이라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포천시 수도사업소 소장 김용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욱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강효진입니다. (인 사) 상수도담당 김형완입니다. (인 사) 수도보수담당 오세익은 지금 현재 교육중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원성입니다. (인 사) 하수처리시설담당 최석규입니다. (인 사) 음용수관리담당 송관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 공급 분야에서 각종 공사 시행 시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많음으로 추후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지적하신 사항은 2004년부터 2005년 4월 말까지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은 32건입니다. 그중 31건의 사업은 2005년도 말까지 추진을 완료하였고, 잔여 사업 1건은 2006년도 4월 19일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현황에서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징수토록 지적하신 사항은 2005년도 말까지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계획을 수립한 후 징수 독려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말 현재 징수율은 78%입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조치 또는 재산압류 등 강제 조치를 병행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 명시이월 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환경부 주관 마을상수도 시범 사업 등 총 6건에 40억 660만 원 중 17억 7,644만 7,000원을 지출하고, 22억 3,015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쪽 2-2, 사고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3건에 16억 4,283만 8,000원 중 3,286만 3,000원을 지출하고, 11억 3,605만 5,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업별 이월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 계속비 이월예산 추진 내역입니다. 2005년도 계속비이월 사업은 13건에 702억 3,636만 원 중 307억 929만 7,000원을 지출하고, 395억 2,706만 3,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업별 이월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에 사회단체에 대한 2005년도 임의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과 3-2, 정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5쪽까지 수도사업소 소관의 마을 상수도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 중인 마을 상수도는 48개소이며, 시설 용량은 1일 6,190톤 채수 가능하며, 배수지 저수 용량은 1,785톤입니다. 시설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7쪽까지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관리 중인 48개 시설 중 1회 이상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9개소입니다.

소장님,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개소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 중인 약수터는 10개소이며, 그중 금수산 약수터 1개소가 대장균이 초과되었습니다만 재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상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2005년도 상수도 증설 공사 관련 22개 사업은 계획대로 완공을 하였습니다. 22-11쪽부터 12쪽까지 2006년도 증설 공사는 총 14개소 중에서 현재 5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를 추진 중이며, 8개 사업은 도로 굴착 협의 중이거나 도로노선 미확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3쪽부터 14쪽까지 2005년도 상수도 개량사업은 3개 구역으로 계획대로 완료되었고, 2006년도 개량사업은 7개 구역으로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운산리 구역과 운산 정수장 개량 공사는 자료제출 당시의 공정률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5쪽부터 22-16쪽까지 2005년도 노후관 교체 공사는 6개 사업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도 교체 공사도 8개 사업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 중 관인면 노후관 교체사업 공사도 현재 완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17쪽부터 38쪽까지 10만 원 이상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 7월 말까지 체납액은 6억 8,138만 8,000원 중에서 5억 3,591만 3,000원을 징수하고, 1억 4,547만 5,000원이 미징수되어 현재 독려 중에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성실 납부자는 단수 또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를 하여 징수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9쪽부터 42쪽까지 2005년도 공사계약 후 설계 변경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40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보다 42억 6,9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 설계 변경을 하였으며,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3쪽의 2006년도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12개 사업으로 당초 계약금액보다 8억 40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물량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부터 46쪽까지 2005년도 하수도 시설 공사 현황은 24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까지 2006년도 시설 공사는 25개 사업으로 일·이동 하수처리장은 시공 중에 있으며, 하수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은 시설 설치를 마친 후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촌 하수처리장은 8월 초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관인 하수처리장, 심곡 하수처리장은 환경부 인가를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작1리, 고모2리, 정교1리의 마을 하수처리장은 시행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포천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사업 공정률은 40%입니다. 향후 계획된 사업은 2008년도까지 차칠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촌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내촌 하수처리장과 연계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6년도 하수도 준설 공사는 현재까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곡초등학교 앞 배수 설비 공사 등 13개 사업은 최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2-49쪽부터 하수도시설 준설 내역은 2005년도와 2006년도 각각 3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6년도 현재 공정률은 54%입니다.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에 계약 관련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지금 1년에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전체 위탁을 하는 겁니까? 그럼 관리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매월 현장시설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위탁업체에서. 또한 소독약품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사항은 각 마을 이장님들이 현재 점검할 때 같이 점검하시도록 하고 있고, 시설의 노후라든가 문제점은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즉시 시설 보완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같은 것도 수질검사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해 봅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이요?

예.

그래서 가끔 이러한 간이상수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당초에 간이상수도 개발을 해 놓고 시설 용량만큼 물이 나오지 않아서 가끔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체킹을 잘하셔서 기왕 시설은 다해 놓고, 때로는 갈수기가 됐든 아니면 그 지역에 맨 처음에 추정 용량은 200톤이면 1일 200톤이 나오는 걸로 됐지만 일정기간 지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그 수치하고 언밸런스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확실히 잘 갖춰 놓고 또 때로는 물이 부족해서 제대로 공급을 못 받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질관리 있지요?

예.

여기 지금 자료에는 10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또 다른 곳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개소고요, 그 외에 비지정 약수터는 규모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하는 곳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비지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수의 시민들이 음용수로 쓰기 위해서 그러한 비지정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한테 음용수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이런 지정만큼 체계적으로 분기별에 한 번씩 검사를 체계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비지정도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검증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사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저희 주민들의 안전보다도 주민들이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수질검사를 믿지 못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지정 약수터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자체 검사라도 한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읍·면의 협조를 받으시면 아마 비지정 약수터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주로 물을 떠다 마시는 장소들이니까 바빠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마음 편히 물을 떠다 먹을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한 번 좀 꼭 내년에는 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는 지금 통수된 지역이 어디 어디지요?

지금 신북 만세교리까지는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간 곳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안 들어간 데는 운산 정수장에서 들어가는 일동, 영중, 영북 지역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이라도 통수는 가능한데요, 저희가 운산 정수장의 시설 운영 관계라든가 저희가 상수도를 통수하면서 두 번의,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의정부 지역에서 광역상수도 관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예고가 없이 단수가 되는 바람에 수만 명이 물난리를 겪은 적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를 광역으로 하는 계획하고, 이동 지역하고 관인 지역은 자체 지방 상수도를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비상급수 차원에서 운산 정수장 운영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우리 시에서 자체로 상수원도 물론 그러한 물량 공급을 위해서, 또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로 충분한 검토도 하셔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돼야만 모든 사람의 생활에서부터 기업이 운영되는 부분까지 해결되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 가지시고, 양쪽의 시스템이 포천시에 더 득이 되는가, 또 운영체계가 뭐가 더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을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장단점 이런 부분, 또 얼마만큼 우리가 유사시에도 그러한 기능이 얼마만큼 우리 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것을 치밀하게 검토해서 상수도 행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행정사무감사 미처리 현황에서 없다고 넘어간 이유가 여기 내용이 중복돼서 넘어왔거든요. 여기 체납액 징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체납액이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 체납액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저희가 결산을 하면 증가를 하는데, 저희가 독려를 해서 계속 감소는 시키고 있는데, 미징수액은 거의 해마다 1억 4~5,000 정도는 계속 미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께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 행감자료에 체납자 명단을 보면 좀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의 개인 개인은 알 수 없지만 생활권이 신읍동 이쪽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재력가들도 상당히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서, 누가 봐도 재산이 없고 뭐해서 체납되면 이해하겠는데, 하여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주 우리 지역 실정으로 따지면 재력가들이 많이 체납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징수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고액이에요, 재력가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먼저 고액부터 빨리 징수를 열심히 하시면 받을 것 같거든요, 제가 명단 봐서는. 그래서 전자에 다른 부서에서는 무재산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돼서, 또 행불이 됐다든가 이래서 못 받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받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런데 하여간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그런 여러 가지 직업의 분류 이런 것들을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줄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장님이 체납자 명단도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상황을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서 재력가들이 대부분 임대 건물에서 사용자들하고 소유자가 다른 부분이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는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사용은 다른 사람이 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저거하는 건 무리가 있고 그래서 분할납부를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려하시는 부분,

최종적으로는 좌우지간 여기에 등재돼 있는 소유자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이 나왔던 얘기인데 압류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저희가 압류는 지금 몇 건을 했습니다. 큰 건은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압류를 해도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대표적인 게 예원상가 같은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소유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실지 그 사람이 무재산이 돼서 그걸 우리가 결손할 수가 없어서 계속 분할해서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다만 수도 공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수를 하겠다는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계속 분할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하고 소유자가 분리돼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압류를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소유자가 책임지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이런 쪽으로 해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무 부서에서 강력히 추진하실 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하고 소유자와의 관계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이 임대차권자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개인사정 다 들어주다 보면 사실 징수하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히 체납액 같은 경우는 징수할 때는 과감하게 추진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답변에도 이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강력한 추진을 해 주시지 않으면 체납하신 분들이 쉽게 잘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는 꼭 좀 강력히 한번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약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도사업소 계약관리, 각종 공사 계약 후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공사계약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감소된 부분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증액되는 부분들이 특히 어떠한 이유에서 가장 이유가 어떠한 이유에서 증액이 되는지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에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초가팔리, 영평리 지역이었었는데 공사를 저희는 하수관거만 설치를 해서 도로 포장도 부분 복구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추가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실제적으로 저희 당초 설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도로 굴착 협의 과정에서 전면 포장을 해야 된다는 도로관리청에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소장님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설계 변경된 내용 주된 이유가 주민들의 민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00% 민원인데 그렇다면 설계를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설계용역사에 그쪽에서 사람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쪽 사람하고 우리 주무 부서하고 현장을 갔을 때 그때부터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이장 정도는 만나서 여기에 이렇게 관이 지나가거나 매설될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까, 그다음에 어떤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한다면 한번쯤 시간을 갖는다면 이런 설계 변경이 잦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설계 부서가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용역하는 데서 와서 덥고 짜증나니까 물량만 툭툭 찍어서 가버리면 꼭 공사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항상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왜냐하면 이게 수도사업소 하수관거는 전부 주민들하고 밀접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전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현장도 확인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70%가 국비고, 30%가 시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혀 무시하면 환경부 승인을 받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승인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멀리 원격지 한두 집 떨어진 집을 다 연결하기는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걸 사실상 다 맞출 수가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우리가 의견까지 다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순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지만 우리 주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꼭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 정말 이 공사를 함으로써 불편을 겪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만큼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 지역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주1리다 그러면 상수도를 보급한다 그러면 금주1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계금액이 2억이다 보니까 150가구는 했는데 좀 더 떨어져 있는 지역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면 앞으로 그런 데라든가 지금 하수관거도 말씀하셨지만 관을 묻는데 한 500m 지역에 개인집이 하나가 있을 때는 그 개인집을 위해서 500m 해 주는 예산이 그것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그런 데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혜택 받고, 또 그렇게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세울 때 그런 마무리 못 지은 지역을 먼저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상수도나 또 하수관이나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던 부분, 그리고 미비했던 부분이나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은 다음 년도에는 꼭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해 주고 나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깨끗이 마무리되고 우리 주민들도 민원이 저거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소장님도 그쪽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수관거를 묻다 보면 상수도를 묻으면 군도, 또는 국도 이런 걸 많이 횡단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카터라고 그래요 컷팅을 해서 관을 묻고 아스콘을 포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스콘을 포장해 놨을 때 처음에는 깨끗한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균열도 가고, 또 침수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다녀보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설계 내역에 예산이 안 잡혔더라도 이것을 반포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완전 포장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공사의 깊이나 토질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지 그냥 그 부분만 포장을 해 놓으니까 이것이 시간이 몇 달 지나가면 전부 가라앉거나 이런 침하현상이 전부 나더라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주무 계장들하고 잘 얘기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특히 국도나 군도,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자전거, 오토바이 전부 다니는데 이 침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아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 애로사항은 일정기간 동안은 침하 내지는 가라앉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비포장 상태에서 모래가 날리거나 먼지가 날리면 당장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가포장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영중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예.

행정자치부에서 점검을 했지만 지적이 됐지만 법적 기준치에는 저희들이 이상이 없는 거고, 그렇지요? 설계용역에 대한 기준치에 미달이 돼서 지적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공법을 저희한테 제공했던 공법사에서 자기들이 설계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운영방법, 설계기준의 시설은 다 갖춰진 사항입니다. 다만,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최적에 자기네 기준을 맞출 수 있는가를 계속 실험을 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해 있습니다. 기간이 내년도 1월달까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기술 제공을 저희가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영북 같은 데는 바로 한탄강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 것만큼 정말 생명하고 연계가 돼 있는 만큼 우리 소장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것이 지적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 위탁사업을 줬는데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지금 5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5년 계약이요?

예, 내년도 2월 말까지가 계약만료 기간입니다.

그런 것도 위탁 처리를 하면서 한 군데로 밀어줄 게 아니라 어떻게 입찰 봅니까,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이것은 입찰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최종 1단계 사업은 9개소하고 마을 하수도 5개해서 축산분뇨까지 하면 한 10여개 되는데요, 다른 데서 예를 보면 경쟁을 시키는 입장에서 한두 군데 업체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시설별로 일정 3,000톤 미만은 어떤 시설, 어떤 방법, 그 이상 되는 시설은 고도처리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체라면 제한은 없고요. 다만, 여태까지 한 5년 동안 시설을 관리했던 노하우가 있는데서 하면 저희는 정착기간 동안에 몇 개월 동안은 저희가 벌 수 있는 이런 이점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관리하는데 이롭다고 생각도 하지만 또 자기네들이 계속 맡을 거라고 생각하면 태만해 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경계를 해 주시고, 앞으로 또 한 10군데 정도 저희들 위탁사업을 더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업자가 위탁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건 현재 계약관리하고는 별도지만 한탄강댐이 건설이 된다고 해서 발표가 됐고, 그게 홍수조절용인지 다목적댐이 되든간에 우리 상수도 보급하는데는 큰 우리 상수도,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 어떤 변화는 없는지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한탄강댐이 운산정수장이나 영북정수장이 수몰되는 것을 가정하고서 광역상수도를 전체를 저거 하고, 관인하고 이동만 지방 상수도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된 내용, 확인한 내용을 보면 당초에 118m 높이에서 댐 높이가 105m로 한 13m 정도가 낮아지는 걸로, 그래서 수몰지역 면적의 취수 부분은 수몰이 되고, 정수 부분은 일부는 위험성이 있고 일부는 수몰이 안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원화 체제로 한다 그러면 수공에서 보상을 받아서 시설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물로 전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수도 공급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자체 상수도를 가질 때하고 안 가질 때의 주민 불편이라든가 유사시에 어떤 대처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하고, 또 우리 실무 부서의 각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실 해마다 상수도 보급율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도 시민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환경기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요새는 생활환경 주변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에 사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도 이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받다 보면 마을 하수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신청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요. 그래서 그만큼 다른 여타 시설들은 많이 충족이 돼 갔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취약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큰 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운영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포천천 같은 데는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맑아져서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좀 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메인 관로에 생활 오·폐수가 직접 연결이 주변에 안 되는 부분은 계획을 세우셔서 최대한 그런 부분은 일반 방류가 안 되고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반영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태선 부의장님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포천시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자꾸 늘어나서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운영 주체도 위탁관리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이 부분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술방식은 먼저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문의했을 때 두 가지 기술방식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니퍼공법하고 SBR공법하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3,000톤 미만은 SBR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주무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미리 대비하는 운영 주체에 관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아까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요새 같이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수시로 그러한 관리의 주체에 관한 부분도 변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흔히 사회에서 임대차보호법 이런 걸 준용한다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 한 2년 정도로 해서 만약에 탄력적으로 계약에 관한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한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몇 군데 확인을 했는데요, 2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3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5년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주로 하는 데가 3년이 제일 많았습니다. 다만,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3년 후에는 자기들이 어떤 저거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저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운영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만 여기서 5년으로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도감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5년으로 했던 사항은 시설 운영의 안정성,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시설이 빵기계처럼 물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시설이 아니고 수질은 수시로 변하고 이런 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예, 간단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새 와서 정치권에선 대통령 중임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책임성 있게 운영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기간이 더 폐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게 계약기간이 3년으로 하고 잘 했을 땐 거기서 연장해서 일례를 들어서 계약이 되는 부분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 제도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하도 오랫동안 검증되다 보니까 자꾸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황마다 자꾸 흔들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모두가 공감을 했다가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에 관한 부분도 유사하지 않냐 운영시스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해서 의회에다 운영 주체에 관한 방안 보고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장단점 비교·검토 정도는 저희가 시일을 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성 있는 유지관리를 위한 저거 때문에 한 20일 정도만 여유를 주시면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10월 말까지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전체 투자비를 위해서는 수천억의 예산이 해당이 되고요, 1년에 계속 증가하는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도시설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수도정책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방금 우리 이중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의회에는 시설관리공단 조례 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일반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급한 게 아니라 환경시설관리공단을 하는 게 더 선결이지 않냐 먼저 번에 그걸 더 먼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그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 그랬을 때 시 자체에서도,

아니 그 자체는 여기 포함시킬 게 아니고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따로 해야 돼요, 이것은요. 이건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설관리공단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문공단에 폐수처리장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조금 더 있으면 이게 열 몇 개로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것, 지금 수의계약해가지고 5년씩 주는 그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쪽 환경쪽에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소견은 어떤지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는 아까 운영비 말씀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공기업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걸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지금보다 더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사실상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이 환경공단이라고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한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 영역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그 운영방법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떤 효과성 있는 것은 아직도 검증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월아트홀 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월아트홀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장 박진광.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트홀에 관한 업무 숙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숙 공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대룡 무대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반월아트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늘상 우리 시민의 문화생활 충족을 위하고, 또 그러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나 올해는 아트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롱박 이런 걸 공연장 주변을 쾌적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시느라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반월아트홀 운영 실적에 지난해는 장르별로 주로 어떤 어떤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졌지요, 2005년도에? 간략하게만 답변하십시오.

200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5년도는?

2005년도요. 5년도에는 추가 자료에 드렸습니다마는 총 76회에 공연이 있었고요, 영화가 22회, 연극 6회, 뮤지컬 9회 콘서트 9회, 악극 1회, 인형극 4회, 음악회 11회, 창극 2회 등 76회를 했고요, 아동이 28회, 청소년이 26회, 어른이 18회, 노인이 4회 그래서 장르별 내용은 그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성인이 대상되는 게 아직까지는 2006년도에 8월 기준으로 총 4회밖에 없어요. 콘서트 3회하고 음악회 한 번하고. 그리고 여기에 2006년도에 변화된 것을 쭉 보려니까 주로 아동에 편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하고 청소년한테 모든 행사가 편중돼 있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공연을 유치하다 보면 어린아이들 공연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많이 혜택을 부여해야 되지 않나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른에 관한 공연은 저희가 유치비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다가 여태 쭉 해 왔던 것보다 조금 비중이 있는 공연을 하려다 보니까 횟수로 보면 조금 줄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품질로 보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 자료를 보면 23-4, 10번에 ‘인형아 놀자’라는 거 있지요?

23번에,

23-4에요?

23-4에 인형아 놀자.

이런 게 다 어린이 프로그램 아닙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부분이 그리고 23-5 ‘한지랑 놀자’ 이런 게 다 어린이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들인데 주로 이게 평일날 편성이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내지는 유관기관, 학교나 교육기관에 이런 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지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프로그램 운영상 저희가 이것은 전문연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국비에서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인원이 30명으로 실지 만져야 되기 때문에 한정 인원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정 인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0명 같으면 너무 적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겠네요, 한정 인원으로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을 지방에서 하지 못하는 좀 품질이 높은 걸 위주로 하거든요. 뭐 영화 만들기, 한지를 가지고 직접 만들기 이런 걸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그 대신 중앙에서는 품질을 높이다 보니까 인원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를 보니까 뮤지컬, 콘서트, 음악회, 체험이 주로 차지하고, 나머지 장르별에서는 1회, 2회 정도로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1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주로 음식으로 표현하면 잘 먹을 수 있는 부분부터 많이 충족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중독증상을 자꾸 만들어 줘야만 다른 음식도 먹고, 다른 음식도 먹는데, 쉽게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장르나 프로그램을 초창기에는 주로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저희도 중독성이 되도록 그런 좋은 눈높이에 맞추는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공연의 품질도 높아지는 그런 걸로 잘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 같은 것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지요?

영화는 수익이 좀 생깁니다.

수익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면 그게 잘 되는 거지요, 꼭 수익에 관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작년도의 경우에,

아니 결과만 얘기해 주십시오, 총?

영화 같은 경우는 작년도가 4만 4,000명이 와 보셨어요.

올해 현재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통계입니다마는 2만 9,000명이 와 보셨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포천에 극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것 같은데, 영화 내용들도 여러 계층별로 걸맞는 걸 잘 선택하셔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그런 부분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관에 관해선 문제점은 없습니까, 운영상에?

대관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무분별한 대관이 있을까봐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원칙을 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와서 공연을 하겠다 좀 품질이 괜찮으면 괜찮은데요, 1개 학원에서만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제한을 하고요, 연합회 성격에는 대관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성격상 마찰은 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에 관해서 간단히만 답변하세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은 사실 상당히 많이 투자를 그 나름대로 한 건데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쌈지는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400, 500명씩 오시는 경우가 많고, 아주 적게 와도 200명이 넘으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예산을 증액할려고 그럽니다. 올라가면 승인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쌈지공연 만큼은 포천에서 앞으로 2~3년만 하면 전국에서 상설공연장이 운영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그 무대가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요.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도록 내년엔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셔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저것을 정말 맛볼 수 있는 좋은 무대로 잘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는 돈이 없는 것 이외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럼 지금 아트홀에 공연기획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고용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태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봐서 오시는 분들이 응시가 적고 그런데, 마침 하영일씨라고 안양문예회관에서 가급으로 관장하시고 경기도평화축전 2005년도에 사무처장을 하신 분이에요.

아니 기위 설명은 하시지 말고요,

그런 분이 응시해서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중에는 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벌써 의회에서 승인 난지가 꽤 오래됐는데 조기에 그런 분들 전문가를 빨리 매듭지어서 공연기획에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게을리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가 차원에서 일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매듭은 지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십시오.

예.

그리고 고전음악 감상실이요.?

예.

이게 실지로 그렇게 꼭 장비가 많이 좋은 걸 써야 된다 그래서 모두에도 장비예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을 하는데, “매니아를 확보하고 고급 장비를 구입하자” 그랬더니 “사람 많이 오니까 빨리 정상적인 오디오시설을 갖춰야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따지면 내용이 좀 좋질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적을 땐 20명도 오시고요 더 적을 때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일곱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도, 골프도 맨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수천만 원짜리 골프채 갖는다고 골프 잘 칩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당초에 예산 투여 시기도 처음에는 매니아들을 많이 확충하는 작업이 선행되어 줘야 되고, 그 이후에 더 높은 그러한 여러 가지 장비, 내용 이런 측면에서 보완을 해 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고전음악 감상실 같은 경우는 좀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기위 예산 투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매니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아까 스무 분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스무 분이라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노원 문화회관에서 평균 거기가 100명에서 200명 사이인데요, 인구, 문화 수준 이런 걸 따지면 저희 20명은 거기에 200명보다 훨씬 큰 수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그런 쪽으로 자꾸 다른 데 비교하시지 말고 여기는 여기 실정에 주관적으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술단에 관계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인원 구성에 관한 부분은?

예술단이요?

예.

예술단 어느 부분을,

한 파트는 없어진 거지요, 분명히?

한 파트라면,

맨 처음에,

지금 세 파트가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4개 파트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3개 파트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민요는 있는데 인원이 좀 적습니다. 민요가 2명이라 그렇지요, 구성은 일단 돼 있습니다.

구성은 돼 있고요?

민요, 기악, 풍물, 무용 이렇게 넷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민요가 경기소리가 취약은 합니다. 그래 이번에 오성과 한음할 때 인원을 활용은 했는데 저희 예술단 운영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다 말씀을 해 주셨듯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그리고 1~2년에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트홀에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단 운영에 관한 인적 자원에 관한 문제도 사실 문제고요, 내지는 나머지 거기에 세세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연간 거기에서 시설운영비, 구입비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체적으로 한번 제안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아트홀을 운영하시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지는 꼭 어려운 해결 문제가 있다면 해결 문제, 운영의 문제면 운영의 문제,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총괄로?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에,

아니 지금 현재 소장님이 거기서 전체를 운영하시잖아요. 운영하시니까 장비 구입에 관한 문제가 됐든, 예술단 운영에 관한 문제가 됐든 직접 실무의 총 책임자로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부분, 체감하는 부분 이런 것에 의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한번 총괄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전제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운영은 인원과 재정에 관한 문제로,

아니 그러니까 한 부분 한 부분은 지금 얘기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시간을 두고 금방 내일 제출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름대로 아트홀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총괄적인 부분으로 문제점이나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 10월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한 20일에서 25일 사이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라도 되면,

아니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로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말까지 해서 아트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예술단 부분,

아니요 총괄적으로요 총괄적으로.

전체는 곤란합니다. 그때까지는, 전체는 너무 많기 때문에요, 부분을 획정해 주시면 가능해도 전체는, 전체를 뒤집어야 되는데 그건 한 달에 곤란합니다. 많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지요. 아니요 복합기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기능입니다. 예술단이면 예술단, 시설 장비면 시설 장비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할 때는 복잡해지니까 검토하시기가 어렵지만 하나의 파트별로니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건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아트홀이 35억 7,000 씁니다. 1년에. 그런데 그 돈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저희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여론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의견만 내드리긴 곤란해서 한 부분을 해서 언제까지 텀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학계 의견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답변해 드리기는 좀 너무 허술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허술함을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술하고 우리 자체적인 판단이니까요.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일선에서 일어나는 부분으로 그러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술함을 양해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거기 힘 닿는 능력껏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술단까지 다 하신 겁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현장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소흘읍장 이영재.

이영재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특색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포천시 행정에 최일선에서 지역민을 위하여 봉사와 책임 행정을 펼치시는 읍·면·동장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주민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지역발전에 여념이 없는 와중에서도 읍·면·동별로 특색사업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엇이 각 읍·면·동 실정에 맞는지, 또 무엇이 부족한 지를 잘 파악하시고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셔서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포천시 건설에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색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 명예 감독관 운영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