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인수
한인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는 전라북도의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감시하며, 예산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하고, 2007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자세로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흔 부교육감이 시·도 부교육감 회의 및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청 교육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영진 교육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8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5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교육력 제고와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음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을 통하여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을 극복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결과 모범적 재정운영의 실천 등 두 건의 수범사례와 예산불용액 과다 등 개선해야 할 사항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동욱입니다. 교육청 소관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 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윤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우선 구매제도 있죠?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우선적으로 사전우선구매제도라는 것 모르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생활품 구입률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조언을 받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거의 집행한 사례는 없고 일선 산하기관에서는 한번 확인을 해야 지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시면 장애인 생산 구입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한 사업이 6개과 13개 사업 및 과목에서 발생했어요. 알고 계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이 앞으로 세워져야 될 거라 생각되는데, 그렇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불용액 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 분이 238억8,300만원인데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48.9%가 됩니다. 맞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에서 한 116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불용된 주된 사유는 교내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그리고 장기간 병가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서 기간제 교사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한 3개년간 저희가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에 따라서는 상당히 병가라든가 또는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저희가 추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요인은 2005년도에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이 기본급의 지급비율이 25%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21%로 하향조정 되었어요. 그게 주된 요인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사유를 든다고 한다면 종전에는 저희가 광역자치단위회계로써 인건비를 단일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니까 거기에서 과목 전용없이 한 과목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다소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특수학교에서부터 초등유치원, 중·고, 각 기관별로 예산과목을 일일이 다 구분을 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있어서는 각 기관별 과목별로 진행잔액이 좀 나옵니다. 그런 게 합쳐지다 보니까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인건비 불용액이 이런 사유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대책을 잘 좀 세워주십시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또 하나는 불용액 중에서 전북체육고등학교에 관한 건인데 토지매입비로 원래 예산을 2,200만원을 세웠는데 400만원만 사용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토지매입가격이 변동이 심해서 그런 이유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좀 조력을 받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력을 좀 해주세요.
동길
김동길위원
검토보고서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체육고등학교 문제 말고 다른 소관에서도 이런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다음은 교직원 후생복지비용에 대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평균불용액이 1.4%인데 교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비용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불용률이. 담당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작년 한해만 이렇게 불용액이 높은 것인지,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높아졌던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직원 후생복지비용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결산서 37쪽 보시면 나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담당 과에서는 조력을 좀 해주세요. 지금 과가 총무과 같은데요. 초등교육과? 조력을 좀 해주세요.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결산서 37쪽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 항목은 총괄을 해가지고 여기다 합계로 해서 해놓은 것이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평균 퍼센티지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불용률이6.6%인데 집행잔액으로 지금 현재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집행잔액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집행잔액이 16.5%란 얘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6.6%예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오기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산액이 12억7,300만원인데 지출액이 11억8,900만원으로 써 8,300만원이 불용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불용률은 6.6%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왜 인쇄는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6.6%로 되어 있다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인쇄가…….
동길
김동길위원
6.6% 제가 보고 있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16.5%는 뭡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치원부. 지금 김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16.5%는, 담당 사무관님이 유치원이 16.5% 초등이 6.6% 이렇게, 고등학교가 21.7%, 하여튼 대체적으로 불용률이 높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인정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다음에 본청 시설비 5억6천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8,800만원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불용율이 49%나 되거든요. 본청 시설비 내용과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분야는 2005년도에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될 때에 저희 청사가 부족해가지고 사무실 증축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요, 청사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본청사가 이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사 증축계획이 취소되어 서, 청사 이전과 연계되어 가지고 취소되어 가지고 주된 예산 불용사유가 됐고요. 그 외에도 한 두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 교육위원님들 개인 방 만들기 위해서 세웠다가 취소되어서 남은 돈은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돈은 아니고요, 예산서를 보시면 혁신담당관실 사무실 증축으로 세웠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에서 11.6%, 초등학교에서 0.8%, 중학교에서 0.8%, 고등학교에서 3.9% 나타나 있는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불용비율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것은 어느 언론보도에 학생급식비에서 정수기를 구입했다 하는 그 보도가 새전북신문 8월 17일자에 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이건 피해를 본 것 아닌가 싶어서, 불용액이 있는데도 학생들한테 50원씩 정수기 구입비로 받아들인 것이 있다라고 보도가 된 바 있거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비가 불용액이 남게 된 내용은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청에서 대상학생들을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도청에서 조사한 학생수를 저희 교육청으로 지원요청이 오게 되는데, 그 학생 수가 당초예산액보다 감소되어 가지고 지원액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정수기 관계는 근거가 없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정수기는 전혀 급식비에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새전북신문 8월 17일자에 그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제가 신문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한 사항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 넘기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고 또 명쾌한 답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467쪽을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가116억9천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비정규직 채용기준은 무엇인지, 그 비정규직 기능직으로 변환되는 경우가 있는지, 또 그 기준과 현황을 좀 답변해 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지금 주로 각급 학교에 교무실과 행정실, 그리고 과학실, 또 급식관련 그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총 인원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기준은 단위학교장이 단위학교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비정규직 인건비는 일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비정규직 대상이 있고, 그리고 자체 학교운영 회계에서 부담하는 그런 종류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비정규직 직원명단을 부탁드리고요. 왜 제가 이 정규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던 인원이 구체적이고 뚜렷한 기준 없이 기능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원들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 공무원을 준비하는 많은 입시생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한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어서 오늘 비정규직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같은 일이 교육청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투명하고 바람직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정규직 임용의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 산하에 정규직은 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원과 일반행정직과 기능직이 크게 대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원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생략하고요, 일반직이라든가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모두가 다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한 5년전 약 2000년도까지는 특별채용제도가 있어서 각급 기관장이라든가 또는 여러 분야에서 추천한 인사로 하여금 특별채용을 해왔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는 관계 법이 엄격하게 개정되어 가지고 모두가 다 1명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전부다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기능직이라든가 사무원이라든가 행정직으로 채용을 할 경우에는 모두가 다 일반인과 똑같이 특별한 혜택 없이 공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공채를 정상으로 해서 꼭 되는 것이고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지 않고 기능직으로 변환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없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인데요. 본청 행정과 사고이율액이 78억3천여만원인데요, 그 사고이율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정말로 저희가 결산 때마다 항상 위원님들로부터 꾸지람도 많이 듣고 신랄하게 지적도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월금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재정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고의존율이 한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불용률이라든가 이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연도 중에 중앙으로부터 국고가 교부금이 수시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예산을 모두 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공사에 있어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설비라든가 또한 기초조사라든가 각종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걸 갖추게 되고 또 입찰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공사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왕왕 발생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중앙에다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일찍이 계획을 세워셔 가지고 조기에 교부를 해달라고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고이월을 줄이는 데는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본청 시설과 전주교육청에 사고이월이 많거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특별히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본청은 저희가 한 60여개 공립고등학교와 60여개 사립고등학교, 한 120개가 넘는 사립고등학교를 직접 저희가 사업을 집행합니다. 전주교육청은 학교 수가 한 100여개 학교가 넘습니다, 초·중학교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사라든가 그런 사업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다라면 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예산성립 당시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사업이었음을 인지했는지 궁금합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은 이번에 제가 보도로 알게 됐는데요, 우리 도교육청 예산의 76% 가 지금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이번 에 조사한 것 보셨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못 보셨습니까? 이게 국가 중 민간부분 학교 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기분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되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교사의 경우에 연봉수준이 최고이고 수업시간은 최저인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지출이 많은 게 아닌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현재 교사의 경우 수업시간 외의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에는 수업시수가 적은 사람들은 주당 8시간, 많은 사람들은 한 18시간까지 있고, 도시에는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이 21시간 정도까지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요, 또 선생님들의 수업 외의 업무는 적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부진아 지도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과 후에 지도하는 것들이 있고, 업무도 자기가 맡은 작은 학교 같은 데에서는 공문의 폭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제로 인건비 지출이 크면 그밖의 사업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은 주된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은 잘 아시다시피 내국세 총액 19.4%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규모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인건비가 거의 한 76% 이상 80% 육박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줄여야 사실 저희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줄이는 어떤 상황은 말로 어렵습니다. 인건비 급여수준도 법률로 책정되어 있고 정원도 국가에서 정해준 정원으로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은 우리 자체 재정으로 다 감당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규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의 발생원인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들이 관건이거든요. 이런 부문에 있어서 저희들이 평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까 김동길 위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반절로 줄었거든요. 그러한데 감소했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숫자예요. 수백억 단위의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지방세 발행이 늘어나고 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사실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불용액 많은 근본원인이 정말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005년도의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40～250억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내용 중에서 130억원 정도가 작년 연말을 기해서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을 연말에 내려온 그런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2005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예산을 그대로 금년도로 넘겨서 불용처리 해 가지고 2006년도 저희가 전무 후무할 정도로 금년도 1월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단 1개월이라도 조기에 집행해서 학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보통 추경을 한 4～5월달에 하게 됩니다마는 1월달에 바로 추경을 해가지고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그런 재정운용 관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 수시로 건의를 드려 가지고 많은 재정이 시·도에 교부될 때는 좀더 일찍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조기에 배정이 될 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아마 예산책정과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예산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점도 저희가 부인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재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만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여기 있어요.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서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교육재정 항목입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도 의존수입은 갈수록 구성비와 절대액이 늘어나고 있고 자체수입은 구성비뿐만 아니라 절대액도 줄어들고 있는데 자체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자체수입은 저희가 주된 재원이 재산수입하고 수업료거든요. 그런데 재산수입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재산매각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수업료가 2005년도부터 도시학교까지 전면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어 가지고 수업료가 징수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체수입이 줄어든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계속 더 가속될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미 의무교육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수업료로 인한 자체세입 감소요인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교학교 재산매각이 주된 재산수입이 되겠는데요, 그 관계도 거의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세입 감소에는 여전히 남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생각 하는 어떤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자체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 교육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직속기관의 수영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재산의 적은 규모의 임대수입 그런 것이 주된 자체세입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상 수업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이상 수업료도 앞으로 감면율이 점차 확대되기 때문에 수업료도 세입재원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세입은 총체적으로는 둔화는 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그런 전망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감소추세는 이해하겠는데 그런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도교육청 자체 중장기계획이 있냐는 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재정 확보하는 차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서 주도해 가지고 지방교육재정 살리기 운동까지도 펼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항을 수용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에 유아교육비하고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고, 2008년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19.4%에서 19.8%, 0.4%를 늘리는 내용으로, 그리고 2009년도에 0.1%, 2010년도에 마무리해서 19.20%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해준다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지방교육재정 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개정된 지방자치법인가요? 그것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도나 시·군 지자체하고 그런 내용의 협의가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부분도 제가 빠뜨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종전에는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립도 수준에 따라서 교육재정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제가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을 대폭 완화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가 시·도지사가 교육재정을 지원해줄 때 자체에서 직접 시행을 하거나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길을 터놓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저희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맺어가지고 아마 추진을 한다면 상당한 그런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예로는 저희 교육청에다 그런 것을 조직관리 차원에서 교육협력관제도를 도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와 시·군하고 우리 교육행정기관으로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맺어가지고 교육사업이라든가 교육재정 지원사업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 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협력관제도는 교육청 내에 두는 건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청 내 자체에 두어서 광역기초단체하고 교육재정을 더 많이 지원하도록 협의하는 그런 담당이라는 얘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협조체제 기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치단체하고 이야기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리고 또 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아마 그런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단체장들이 별로 의지를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이것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걸로 넘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따라서 중앙정부 지원을 좀더 받고 지자체 일부 지원을 받겠다 얘기하셨는데, 그게 전부다 외부지원에 의존하는 그런 재정확보책인데 중장기적으로 교육재정을 좀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교육행정기관 자체 내에 계획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혹시 그런 것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는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큰 골격으로 하고 있지, 여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익산교육청 토지매각수입이 아직도 수납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8억2,400만원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사항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익산교육청을 2004년도 5월달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매각 당시에 약정을 해서 계약보증금으로 매각금액의 10%를 저희가 납부를 받아서 이미 세입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했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인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개인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개인입니다. 낙찰금액은 9억1,510만원인데요. 그래서 약정사항에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관계법령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착오에 따른 계약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가지고 관계공무원 문책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매각대금을 조기에 받아내기 위해서 그동안에 수차 관계자한테 독촉도 했고 또 계약해지 문제까지도 검토를 저희 법률고문 내지는 법무사 여러분들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부득이 이 부분은 계약납부금액 종료기일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사정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납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년 이내에 매각대금을 납입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보증금을 회계귀속을 시키는 것이고,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에는 60개월분의 연체이자를 저희가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관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그런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수준은 어떤 거였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이 고의성이 있어서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관계공무원 행정처분으로써 행정상 주의처분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주
김성주위원
발생한 손실액이 큰 데에 비하면 굉장히 경미한 문책을 한 것 같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한 것 같으면 변상도 해야 할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매각대금을 받는 수납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미 계약보증금 10%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조건상, 또 그리고 60개월 그것이 경료되면 연체이자를 저희가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해 가지고 주의처분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내용을 다시 또 묻겠습니다. 원어민 전세주택자금 임대반환금은 이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회수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약속이나 한 듯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금사업 주거안정을 위해서 1996년도부터 전세보증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중에 부동산 가격폭락, 거래침체 및 2천만원 이하 개인임차인에게 우선 변제 등의 요인으로 당초에 회수하지 못한 전세자금 2억900만원 중 1억500여만원이 미회수 되었습니다. 미회수금 회수를 위해 제반 필요한 법적조치는 완료하였으나 임대인의 소유재산이 전무하고 임대인 소재가 불분명하여 전세자금 회수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재파악 및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소유재산 확인 시 가압류 등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임대인이라는 건 원어민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다시…….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시죠. 교육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환중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건 원어민이 아니라 건물소유주가 되겠습니다. 임대재산 소유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전세자금을 다시 환수치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주 이유가 원어민이 임대사용을 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저희가 원 전세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재산건물 소유주가 전세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로 주된 이유는 그때 아마 98년도, 99년도가 되는데요, 그때 IMF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아마 개인들도 상당한 혹독한 IMF 영향을 받은 모양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세자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재산을 갖다 저희가 강제집행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다 선순위 압류된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건물소유주가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소재불명이 되어서 그렇고 그런 등등 사유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97년, 98년 그때 주로 발생한 사건들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주로 99년도예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 당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당시였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장님, 그냥 쉽게 대답해 주세요. 부실계약 아닙니까? 딱 그렇게 얘기해 줘버려야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채권확보를 못하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래버려야죠. 한참 돌리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부실계약이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개인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 가 있으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텐데, 교육청에서도 노력했다고 하는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쉽게 얘기하면 부실계약이었다고 하면 부실계약을 시행한 분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졌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력을 좀 해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때 당시에 완주 관리과장으로 재임했던, 현재 행정과장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 그러시죠.
대훈
백대훈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채권확보라든지 모든 걸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원어민 1인당 2천만원인가 전세자금이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 99년, 98년도에 IMF 터졌을 때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건물 보증채권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건물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초에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전세자금을 받지 못했는데, 추후에 그때 당시에는 감정원에서 감정까지 해가지고 건물가격을 산출했지만 건물주가 부도나 가지고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또 파산되다시피 해가지고 전혀 자기 앞으로 재산회피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이상 현재로써는 도저히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다시 등기된 사항이 없다든지 또 그 뒤에 그 사람 소재가 또 재산형성이 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IMF가 터져가지고 건물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채권확보를 해놨지만 사후에 그런 여건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여러 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들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각기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소유주가 누구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아직까지 채권회수가 안 되고 있는지 상세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감사의견서에 특수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지적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서 개별적인 청들이 따로따로 한 3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발주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지적하다시피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일괄 계상해서 공동발주 했으면, 예산 절감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동시에 시·군에서 똑같이 하는 사업도 이런 식으로 따로 예산을 교부해서 진행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전자문서제도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각 시·군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각 시·군교육청의 여건이 모두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규격이라든가 똑같은 여건이 아니라 지역교육청 별로 내용이 다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교육청에 맞게…….
성주
김성주위원
어떻게 지역교육청이 다릅니까? 누구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똑같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에 백업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사용하는 서버나 소프트웨어가 다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역교육청 별로 백업하는 서버라든가 수량, 데이터 양, 각종 서버의 운영체제의 종류 이런 것 등등이 교육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발주할 경우에 이걸 일일이 저희 교육청에서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이고, 그 다음에 백업이라든가 그런 것뿐 아니라 홈페이지의 웹서버, 각종 서버, 자료의 용도에 따른 백업용 활용 이런 지역교육청 특성에 맞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 전자문서시스템을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나와계시는가요? 전자문서시스템. 각기 시·군에 도입한 프로그램이 개발회사가 다 다릅니까?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김성주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빨리 대답하세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과학교육정보화과장 김영안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버는 전부다 일괄적으로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매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전부다 똑같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자문서시스템의 서버를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같은 걸 쓰는데 백업시스템은 왜 따로따로 집행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백업시스템 방법은 지금 현재 하드디스크하고 테이프장비하고 대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상을 홈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신전자문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전자문서시스템의 서버는 각 시·군교육청 따로따로 두나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일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하십시오.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일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따로따로 두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대한 백업시스템 14개를 따로따로 구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서류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좀 해주시죠.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처음에 교육재정에 대한 걱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걱정됩니다.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또 교육복지위원으로서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 대계를 책임져야 될 교육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재정형편에 있다는 건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인데, 문제는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재원을 제대로 낭비없이 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갖춰야 될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가 도청과 교육청 두 군데를 여러 번 업무보고나 이런 감사 이런 것도 해보면 유감스럽게도 교육청이 재정을 더 귀하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견과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사안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던졌던 거고요. 다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나 이런 걸로 미루시지 말고 조력을 받아서라도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질의하신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면 또 이중적으로 질의할 수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집행부에서 참조해 주시고 조력을 받아서라도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원어민 전세주택 임대반환금요. 지금 계약자가 임대인하고 계약할 때 임차인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장.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면 지금 임차인이 교육장으로 되어 있으면 살기는 지금 원어민이 살죠? 거기에 살기는 원어민이 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당시에 원어민이 살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을 해주신다면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서정모입니다. IMF 경제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말이 아니에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개인임차인이 우선 변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에서 개인임차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저희들은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어서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아니에요. 보호는 받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어서 그 가격 가지고 변상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변상조치 가격이 못된 것들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선순위에 밀린다고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우선순위에 밀리다니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변제과정에서 개인임차가 우선이랍니다. 기관에서 임차해 가지고 밀린 것이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개인이 임대를 해가지고 대여를 해주는 것이 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원어민 31명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전세자금을 주지 않고 1인당 생활안정금으로 3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바로 바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 말씀이시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이 돈이 얼마 입니까? 군산, 완주, 진안, 전주, 장수 해 가지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총액이 1억500만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억500만원이잖아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정말 아까운 돈 아닙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계약서 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교육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꼭 추진해왔던 자료 모두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교직원들은 참 만물박사라고 만능 다 잘해야 교사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도 많고 그 깊은 속은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8월달 중에 재무과에 여러 가지로 요청한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를 가지시면 좋겠는데,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자수입 근거에 대해서 발취해 주시라고 했더니 잘 보내주셨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계셔야 저한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도교육청금고 관련해서 계약서와 3년간 집행실적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해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직원은 그걸 좀 준비하시고, 거기를 보면 이자수입 근거해서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금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저번 때 도정질문 전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질의할 때도 분명히 정기예금은 1개월에 몇.몇%, 가산금리는 얼마, 재세금리는 얼마, 또 기타예금으로써 5천만원 이상일 때는 몇%, 7일 이상일 때 1억원은 얼마, 5억원은 얼마, 10억원은 얼마 이렇게 다 성실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제가 보고 묻고 싶은 것인데, 거기를 보면 2003년도 중에서 58건 중에 1개월 이상 알짜배기 금융예금이 26건입니다, 저한테 주신 이것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를 보면 거기에 1개월 이상, 거기는 전부 알짜배기금융 그것으로 해서 통장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알짜배기금융은 26건, 제가 그 통계를 다 내봤어요. 그리고 7일 이상인 것은 1개월 미만 알짜배기금융은 28건, 환매채가 4건. 그런데 정기예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2004년도 것을 보면 전부 하신 것이 68건 중에서 1개월 이상 알짜배기금융기업예금이 24건, 7일에서부터 1개월 그 사이에 된 알짜배기예금이 42건, 환매채가 2004도에는 2건뿐이 없어요. 그런데 2004년도 정기예금은 1건도 없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전부다 77건 중에서 1개월 이상 알짜배기예금이 20건입니다. 또 7일에서 1개월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31건, 1개월 이상 정기예금이 25건, 1개월 미만 정기예금은 1건입니다. 환매채는 2005년도에는 없고요. 그러면 사실 이 통장도 불편하시지만 제가 이걸 8월달에 요구해서 전부 봤습니다. 여기 통장 주신 것은 성실하게 잘 되었고, 저한테 주신 것은 2005도에 주신 것이 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은 제가 물으면서 답변을 요구할게요. 본 위원은 요구자료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자수입 근거, 제가 이렇게 연도별로 한 것을 1개월 이상 정기예금 제시금리는 몇 %였냐면 3.6%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이 그것은 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알짜배기예금은 7일 이상인 것은 10억원 이상의 제시금리는 3.0%입니다. 그러면 3.0보다 0.6%가 제시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죠. 정기예금이 하나도 없다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정기예금이 없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직원이 오셔서 설명하시기를 우리는 이렇게 돈이 계속 오늘 들어오고 오늘 나가야 되고 오늘 들어오고, 그건 어느 가정살림이나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50억원을 써야겠다, 내일 얼마 쓸지 모른다, 전부 통 틀어서 700억원이다 하면 200억원은 일반통장에 넣어놓고 500억원은 정기예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도별로 해서 2년 동안 정기예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불편해서 이렇게 안 하셨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주세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주
임승주재정과장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보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금운용상 예금이자를 단 한 푼이라도 증식을 시키려고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자증식 방법으로 주로 2003년도, 2004년도는 정기예금이 하나도 없고 알짜배기예금만 있다고 했는데, 알짜배기예금의 경우는 7일 이상의 경우 최고 율의 예치종류가 되겠고요. 정기예금의 경우는 1개월 이상이 되어야 정기예금 이자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시에는 매년도 정부 재정 운용관계로 인해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거기에 좌우가 됩니다. 자금사정이 원활하게 미리미리 교부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짜리도 할 수 있고 1개월 이상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자금이 봉급날 직전에 내려온다든가 또는 각종 사업비도 저희가 여기서 여유자금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중앙에서 운용을 해주는 관계로 저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금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운용이 2003년도, 2004년도는 아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다 대답하셨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사한 서류를 보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저는 금융인이 아니고 현재 교육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생각할 때 같은 금액을 계속 넣어놓는 달이 거의 28일, 한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먼저 5분발언에도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나오는 이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살림이 늘고, 아까 굉장히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어쩌고. 저도 교직에 있었으니까 다 압니다. 아는데, 그러한 거라면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묘를 살려서 어떻게 돈을 운영해서 다만 얼마라도 더 늘릴 것인가. 1～2억원 가지고 느는 단위가 아니고 100억원 단위니까 그것을 잘라서, 아까 제가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부분에 정기적으로 한달 이상 넣어놓으면 벌써 3.6%하고, 저한테 주신 것 어떤 데는 1.5%짜리도 있어요. 저한테 열람표를 쭉 주셨거든요. 알짜배기금융 월별로 이자 나온 것을 쭉 뽑아서 주신 것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묘를 좀더 살리면 좋지 않을까 하고, 그 답변은 저한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어요. 오늘 우리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월급을 주기 위해서 오늘 내려오니까 내일 써야 하니까 그렇다 하면 그렇게까지 하는데 20 며칠 동안, 28일 동안 그렇게 다 지금 넣어놔 있거든요. 이 통장에도 보면 넣어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은 저한테는 가히 시원한 답변이 아닌 것 같네요.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승주입니다. 제가 위원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하세요. 먼저도 오셨지요.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매 월별 교육부로 신청을 합니다. 자금을 매 월별로 신청을 해요. 매 월별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판단해 가지고 적당한 규모의 돈을 저희한테 내려주거든요. 내려주는 날짜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금고에다 여입을 시켜서 그때부터 저희 같은 경우는 알짜배기로 해가지고,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내려주는 그 시점이 항상 봉급일, 저희는 매월 봉급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76% 아까 말씀하셨는데, 봉급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유자금이 한달 이상 그것을 예치하기 힘듭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것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다른 데서 꾸며낸 것 아니니까 분명히 들으세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자수입 근거해서 예치기간 1개월 이상인 건수가 2003년도에는 26건이에요. 또 2004년도에는24건이에요. 2005년도에는 20건이에요. 그러면 제시금리 3.6%인 정기예금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잖아요.
승주
임승주재무과장
위원님, 그것이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날짜가 한달 이상 된 거지, 저희가 한달 이상 될 것을 예측을 못하다니까요. 그게 예측만 가능하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가능한 정기예금을 해놓죠. 저희가 언제 돈이 얼만큼 나가야 될지 그게 예측하기 힘드니까 알짜배기예금 7로만 해도 예금이자가 나오는 그쪽에다 해놓는 거지, 확실이 이 돈이 한달 이상 묵을 수 있다, 두달 이상 묵을 수 있다, 그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정기예금을 하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보편타당한 대답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의록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 돈에 대해서 귀하게 알고 이걸 좀더 운영하고 이걸 담당하신 분이 머리를 짠다면 그렇게 안 할 것도 같아요. 제시금리가 3.0%인데 기타예금으로 이것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저한테 저번 때도 8월달에도 오셔서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금방 들어오는 돈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많은 돈 이자는 어떻게 다 만들으셨어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새겨서 어떻게 하면 단 하루라도 저희가 자금운용을 잘 해가지고 이자 증식을 시킬 수 있을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해도 다 이 돈이 저희 도의원들한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돈입니다. 살림 늘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이자수입 근거 저한테 주신 서류 중에서 2004년도 자금운영 중에서 9월 17일부터 예금을 한 것이 있어요. 100억원씩 했는데 8월 24일까지 했습니다. 전부다 한 건에 100억원씩 해서 24일간씩 해서 몇 건이냐면 6건이에요. 100억원이 똑같은 날 17일날 해서 24일까지 통장에 넣어놓은 돈 100억원이 똑같은 날짜에 6건이에요. 8월 24일～9월 17일까지 2005년도에 24일간이거든요. 그것이 6건, 또 그 밑에 보면 똑같은 날짜 10월 11일 날짜를 보시면 9월 13일～10월 11일까지 28일간 똑같은 날짜예요, 날짜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그 핵심을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또 10월 15일 보면 9월 13일～10월 15일까지 32일자 2일간 넣어놨어요, 이건 2건. 그 예치기간 이자율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기도 쉽게 할 텐데…….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그것을 간략해서 질의하도록 하시고…….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같은 날 똑같은 금액을 넣어서 똑같은 날 찾았는데 이자가 어떤 것하고 어떤 것은 한 400만원, 500만원 더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똑같은 통장, 똑같은 알짜배기, 똑같은 날짜 은행에다 했는데 이자가 다 틀려요.
승주
임승주재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가 좀 잘못된 그런 감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바로 가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 분명히 하세요. 2.8%에서…….
승주
임승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떤 것은 1,800만원, 어떤 것은 2천만원, 2,400만원 다 이렇게 날마다 건마다 틀리거든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10월달치도 그러고 몇 건이 지금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재정과장
위원님, 지금 보니까 날짜 수가 좀 틀리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저한테 주신 것은 똑같은 날짜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보시고…….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정회하고 추후에 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게요.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제 것 어차피 물었으니까 묻고 끝내야죠. 하다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이따가 합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저기에서 과장이 서면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마무리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한테 주신 개요 1쪽을 보면 잉여금에 대해서 228억5천 이것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개요 1쪽이나 3쪽을 보면 2005년도 세입결산서 상 순세계잉여금이 370억9천 몇 백원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50억원 웃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75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명하게 저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속에는 목적성 특별교부금이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30억원 정도가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불용처리가 된 관계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약 245억원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 중에서 아까 인건비 불용액이 약116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50개 기관에서 쓰고 남은 불용액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70억원이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750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돈이 남으면 발행 안 해도 되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750억원 발행하게 된 것은…….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돈이 있는데 뭐하러 지방채를 바꾸 발행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산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예산 다 집행 끝나고 결산해 가지고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 회계연도 중에는 학교신설 관계로 해서 한 127억원이 소요가 됐었었고, 그 다음에 양여금이 2004년도 넘어오면서 결손된 것이 한 그게 400억원 정도 됩니다. 양여금 결손 차액된 것이 400억원이 됐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퇴직수당이라든가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또 맞춤형 복지비 재원이 필요로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인건비 확충으로 인해서 220억원을 확보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지방채를 부득이 발행했는데요. 나중에 결산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인건비에서 116억원이 남았고,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온 것이 130억원,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쓰고 남은 집행불용액이 13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하면 빚쟁이 노릇 안 하고 지방채 발행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더 한 가지는 결산서 13쪽을 보면 급식사업보조금 등 집행잔액이 8,637만9,750원을 반납하셨어요. 왜 반납을 하셨고, 이것을 그러면 반납했을 때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아까도 질의가 나왔었어요. 학생들 토요일, 일요일 중식비로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산이 한 몇 십억원 되는 예산인데요, 이 대상 학생 수는 도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도청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인원을 통보해오면 통보된 인원만큼 저희가 도청으로 다시 예산을 전출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저희가 세워진 인원 수보다 도청에서 연도 중에 집행과정에서 조사한 인원수가 한 2,400명이 줄어 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했는데요. 나머지 잔액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주신 것 14쪽하고 15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미수납액이 3천6백 얼마 거기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거기를 쭉 보면 수업료 수입이다 무엇이다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미수입은 어떻게 처리하고, 또 그 밑에 쭉 보면 다른 데 학교들은 대개 몇 백에, 3백6십 몇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해서 수입을 하는데, 이리공업고등학교는 천단위거든요. 1천9백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이리공업고등학교는 많은지, 또 아까 전에 14쪽에 있는 미수입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먼저 저희가 결산서에서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추징을 합니다. 주로 미수납액은 채권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데 채무자, 수업료 미납자도 채무자라고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수업료 미납자라든가 또는 각종 임대료 미납자라든가 또는 소송관계로 해서 소송비용 판결 후에 부담을 해야 할 그런 당사자라든가 이분들로부터 개인사정에 의해서 납입을 하지 못한 그런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한테는 도저히 못 받겠다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 전에는 다음연도에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리공업고등학교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경우는 영세민이 상당수 있어 가지고 주로 영세민으로부터 수업료를 징수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리공업고등학교가 영세민이 익산에 있는 다른 학교보다 그렇게 몇 십배 많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가 실업계 학교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고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잘 알았고요. 결산서 39쪽을 보고 저한테 주신 개요 5쪽을 보면 급여관리 중에서 하나만, 이것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9,513억5,169만8천원이 여기에서 지출을 하고 불용액에 얼마 남아있는데, 131억1,104만1,470원이 발생했어요. 이유는 아까 여러 가지로 설명도 하셨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이와 같은 불용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거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아마 이보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인건비는 저희는 광역자치로 하기 때문에 유치원, 초·중·고 직속기관, 지역교육청까지 저희들이 싹 여기서 아우르는 관계로 인해서 780개 기관 인건비가 다 모아져 가지고 결산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특수한 사정입니다마는 액수는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인건비가 그런 불용액이…….
영조
이영조위원
줄어드는 추세예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줄어들죠.
영조
이영조위원
2003년도, 2004년도?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가 2005년도 것을 보면서 2003년도, 2004년도 것은 한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자료로 그걸 주시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까 저한테 약속한 자료는 분명히 해서 주시고, 이따 이 통장은 제가 보관 잘했다 드리니까 찾아가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여기도 보면 어느 항목에서는 이자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17일에서 8월 24일 끝나고 나면 우리 일반 개인들은 대개 3개월 후에 이자가 통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날짜에 딱 맞춰서 이자가 1천만원이면 1천만원, 1,200이 딱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 후에 떨어지는 이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 통장에는 저는, 저도 회사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개 오늘부로 제가 그걸 전부 끝내고 제로처리 한다면 이 통장 그날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1～2개월 그 안에 이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건 어떻게, 안 나오는지, 나온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알짜배기…….
영조
이영조위원
금융계라면 다 똑같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저희가 예금구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알짜배기예금이라든가 이건 우리 일반구좌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별도로 별단예금으로 예금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기간이 있으니까 명료하게 나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그 이자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요. 아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보통예금 이자 이런 경우는 저희가 매년 결산이자를 은행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저희가 세입에 잡아집니다, 회계에.
영조
이영조위원
여기 이렇게 다 보면 100억원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에 딱 떨어지게 2,416만6,666원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날짜냐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4월 4일에서 2005년도 4월 며칠까지 한 이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내가 이것 제로로 다 없애는 날까지예요. 그러면 그 날까지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이자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알짜배기라든가 정기예금은 전혀 없고요. 있으면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예금, 보통예금 구좌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따로 또 처리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면 교육비특별회계 지정구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전부다 거기에 적립이 되고요. 학교에서 거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예금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싹 불입이 됩니다. 보통예금 단돈 17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다 불입이 됩니다. 임의소비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같은 기간에 예금이자가 왜 틀리냐? 이것 보니까 예치기간이 틀리네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치기간이 어떤 경우는 10일 짜리가 있고 어떤 경우는 17일 짜리가 있고 똑같은 날에 계약을 해서 예금계좌를 개설했는데 만료일이 틀립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틀리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저한테 해주신 서류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여기 보세요. 8월 24일에서 2004년도 9월 17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죠? 이자가 틀리잖아요. .
승주
임승주재정과장
인쇄가 잘못, 오타났고만요. 410을 104로 찍었고만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자료를 부실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끝났습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05년도 결산검사에 있어서 오늘 우리 집행부 측에서 검사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부실하고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정보과학원에 김성주 위원님이 파악해 주시라는 부분을 정회한 후에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 또 원어민 전세자금 반환금도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익산교육청 미수납금도 제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영조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해줘 가지고도 답변을 못해주신다면 그건 너무나도 안일한 자료이고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위원님들도 명쾌한 답을 받고 자료는 추후에 받아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명쾌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신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에 응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비율이 높은 현황 중에서 행정관리운영회계가 있거든요. 불용액의 용도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인수
한인수위원장
질의하실 때에는 자료 몇 쪽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860만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210만원을 집행하고 65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제안제도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혁신적으로 자기계발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거든요. 이것을 세워놨는데 작년도에 제안제도를 운영한 결과 저희가 최소한도 이 정도 가져야 제안제도에 들어가는 비용과 부상으로도 입상자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제안제도 채택된 건수가 기대에 미치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지급되는 부상이라든가 경비가 집행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예산 불용액으로 쳐줬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영어 원어민 교육문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 현황이나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준비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오늘 회의에 관한 부분은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까지 197개 중학교에 영어원어민 교사를 1명씩 채용할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계획으로요.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실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현황이나 내용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서정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어민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2010년도까지 중학교 1개교에 원어민 1명씩 배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연 가능할까 저희들도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원어민 3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무주교육청하고 전주 영어마을은 원어민 교사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어민들도 실제 농산어촌이 멀기 때문에 그쪽에 열악한 환경에서 원어민 교사로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농산어촌에 원어민교사를 확보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호주 모나쉬대학에서 교생실습 대학생들 4학년들 받아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18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호주에서 저희들하고 와서 교사실습 과정을 거쳐가지고 금년 10월에 교원자격증을 받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의 문화체험을 해가지고 호주 원어민 그분야의 교사가 되는데 4명 정도 내년부터 와서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다각적인 채널로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런 방법도 하나의 계획을 실행하는 일환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2010년까지 교육부 계획에 부응해서 도에서 계획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도비 50%와 시ㆍ군비 30%, 그리고 교육청에서 20%를 조달해서 그에 총체적으로 필요한 162억9천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나름대로 복안이나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레이아웃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는 저희한테 지침은 준 것은 없고요. 2010년도에 계획상으로 원어민 교사를 확보해서 하겠다는데 아마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원어민 한 사람당 저희들이 아까 생활안정금 그다음에 등급별로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약 14조원이 해당이 됩니다. 연간 인건비랄지 생활안정금이랄지 항공료 같은 것 해서 과연 교육부에서 연간 없어지는 14조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저희들도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실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그렇다손 치더라도 교육에서도 경제적인 지원이 학력을 향상시킨다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려운 농촌학생들에게도 원어민 교육을 통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농산어촌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특히 영어교육 쪽에 캐치잉글리시 포아우어퓨처라는 CEFF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어촌 쪽에 저희들이 잉글리시파크, 잉글리시카페 등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한테 다시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총체적인 중요한 포인트가 재정확보상의 문제거든요. 물론 저 역시도 같이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도교육청 쪽에서도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2004년도 명시이월 내역에 있어서 18건에 133억4,500만원으로 2005년은 지출액은 59억4,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71억8천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게 2005년에는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이유는 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회기연도 기간 중에 추가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한 시설사업이거나 또는 당해연도에 여러 가지 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도시계획을 절차를 밟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절대공사 기간이 부족해가지고 부득이 당해연도에 사업종료가 안 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로 특별교부금 사업이 추가로 회계연도 말이라든가 중간에 중앙으로부터 내려와 가지고서 추진하는 그런 시설사업이 대부분 이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조기사업발주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통한 원활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최대한 거기에 경주를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두 번째는 제가 저번 주에 도정질문 때 BTL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도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05년도에는 17개 학교이고 2006년도는 26개 학교인데 BTL사업비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2005년도는 작년도 10월달에 의회에서 확정시켜 주셔가지고 그 후에 기본계획설계 그다음에 고시 그리고 SPC 주간사 선정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마지막 단계 SPC사하고 해당업체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그걸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 것 총 26개 학교와 17개 학교 합친 BTL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금액.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005년도 사업이 528억2,100만원이고요. 2006년도가 863억4,600만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체 합한 금액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업규모가요. 합쳐서 1,389억…….
상현
이상현위원
1,300억원 정도 되지요. 상당히 많은 액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다가 2006년도에 의무부담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하시면서 혹시 장ㆍ단점이 있으신 적 있는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채무부담하고 의무부담하는 과정에서 장ㆍ단점이라고 하면 먼저 채무부담으로 했을 때 장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견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채무부담으로 했을 때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도의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 가지고 이러한 대단위 BTL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도의회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받아서 적절하게 추진하게 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저희 BTL사업은 주로 개축사업과 학교신설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2005년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사업확정을 의회에서 해주셔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 지금도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과정을 밟다 보니까 사업발주에 이르기까지 소요기간이 1년이 넘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개축사업 이하 저희가 시급성은 없습니다. 사업종료 시기에 감안해서. 그런데 신설학교의 경우는 택지개발이 되고 했을 때 이미 아파트는 준공되어서 입주를 하는데 해당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대상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그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사업이 자칫 지연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굳이 단점으로 잡습니다마는 사업을 조기에 의회에 부의해서 서두르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부담사업은 단적으로 그러한 절차가 의회의 심의과정이 단순화된다는 것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써는 아까 채무부담행위의 장점이 결여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심도있는 어떤 객관적이고 투명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의무부담행위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2006년도야 어쩔 수 없지만 많은 예산,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막대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의무부담보다는 채무부담으로써 어떤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그런 계획을 위해서 2007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절대적으로 저희들도 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를 권장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하등 채무부담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혹시 BTL사업이 장기적으로 향후 몇 년 사업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BTL사업이 앞으로 학교가 존속되는 한 우선 1단계로 2009년도까지 현재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아마 계속적으로 재정사정이 획기적으로 호전되기 전까지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시설사업은 앞으로 계속 BTL사업이 이루어질 걸로 사료가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장기적인 계획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투입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전문성을 요하는 바 이게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고 견해를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질문을 하셔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도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희 전라북도 지역만 BTL관련된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준비한 것처럼 대구광역시 민자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라고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설치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심도있는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조례를 설치해서 국민이 내는 세금과 투명한 사업으로 인해서 백년대계를 할 수 있는 교육의 시스템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요. 민간사업에 관련된 조례를 2007년도가 아닌 올해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만들어 주시기를 본 위원은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대구광역시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16개 시ㆍ도교육청 BTL사업과 관련돼서는 아직 조례는 없거든요. 지금 대구광역시는 BTL이 아니고 BTO라고 해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다시 그것을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일종에 수익사업이 있는 민간투자 공공수익사업 이런 것이 되는데 예를 들면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이 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BTL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규모 차이에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규모는 아니고 사업성격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감히 여기에서 한다, 못한다라기보다는 BTL사업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여라도 관련법규라든가 이런 제도상 혹시 제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BTL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기획관리국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객관적이고 투명적인 BTL사업이 이루어지고 한쪽 어떤 지역 시ㆍ군에 치우지지 않은 전라북도의 모든 학교에 많은 혜택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9쪽을 한번 보시죠. 9쪽을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하고 체육순회코치운영 이 관계 있지요? 전국소년체육대회 보면 거기에 전용한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3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준 거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4회 전국소년체전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립중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3천만원 아닙니까? 예산을 전용해서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력을 해주셔가지고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체육과장님이 하실랍니까? 그럼 답변대에 나와서 하시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남중태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몇 개 학교에 포상금을 준 거예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메달을 딴 학교에 대해서 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한 학교에 금메달은 지도교사한테 2백만원 제가 지금 확실히 금년도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 은메달은 10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도자한테 준 거예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지도자하고 선수하고 같이.
인수
한인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전부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대충 얘기해서는 안 되고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확실한 것은…….
익현
권익현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결산검사 받으시러 오셨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결산검사 받으러 오셨는데 준비를 그렇게 하지 않고 오셔가지고 그랬는가, 이랬는가 하면 안 되시죠. 정확히…….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금메달 200만원, 은메달 100만원 딱딱 말씀해 주세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그거 아니고요, 증감전용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공립중학교에 육성종목 중점을 두고 지원계획을 수립했는데 제34회 전국소년체전 결과 사립중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지원소요가 증가돼서 전용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몇 개 학교에 얼마씩 지원했냐 이말입니다. 과장님 금방 하신 말씀 여기 다 자료에 있어요.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 학교회계 전용금 3천만원 전용해서 학교별 육성종목지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읽으시면 안 되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그 내용은 자료가 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위원장님, 다시 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다음 날짜를 잡아서라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과장님, 아직 자료가 없습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자료 바로 받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결산검사 할 자료들이 여기에 안 와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직원들이 바로바로 조력을 해주셔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학교수하고 어디 학교인가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현재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 청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이 전부다 부실했어요. 좀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회의도 원활하게, 답변도 원활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전국소년체육대회 하면서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따거나 동메달을 따면 이 학교나 학생 또는 지도자한테 현금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소년체전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거예요. 어떻게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고기를 갖다 줍니다. 학생들이 고기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포상 규정을 없애버리고 실제로 그렇게 잘하는 학교나 학생이나 이런 데는 체육시설을 지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포상금 생색내기로 3천만원, 700만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꾸준히 잘 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학교가 몇 학교고 몇 명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는 잘 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내년에 못하잖아요. 다음에 바로 없애려고 그래요. 교육청에서. 너희들은 작년에까지 잘 했는데 올해는 못하니까 지원 못한다, 아예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 쪽에 어떤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음에 결산서 576쪽, 과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576쪽에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해가지고 12억1,819만9천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전국소년체전 참가를 위한 선수육성 및 훈련용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어느 학교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아까 질의해 주신 것과 방금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자료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럼 담당과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실해서. 소년체육대회에 출전비 등 훈련비 그다음에 출전비, 단복비, 코치비 전부다 합쳐서 그렇게 들어가는 돈인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선수 1인당 작년 같은 경우는 60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히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전부다 60만원씩 지출하는 모든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훈련비는 얼마나 됩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1인당 60만원씩, 현재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12억원 중에 훈련비는 얼마냐고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1인당 6만원씩 해서 9억9,400만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훈련비가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도 상위 입상을 하려면 현재 12억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부족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하지만 전부터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출신으로서 국가 대표가 됐거나 또 해외에 나가서 훌륭한 선수가 된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제가 많이는 모릅니다마는 몇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특수한 분야만 말씀드리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특수한 분야가 어디입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야구나 태권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과장님,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만한 게 없습니다. 경제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박세리라든가, 미셸 위라든가 전부다 조기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조기교육을 전라북도 가정형편상 시킬 수 없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청에서 최소한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12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내일이 있는데 그 내일이 있다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싹 잘라버립니다. 소년체전 출전하는 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시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소년체전 출전하는 팀에 한해서 그 팀에 한해서 종전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시잖아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금년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어렵게 어렵게 농촌에서 체육을, 스포츠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코치나 학생들이나 정말 많은 설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도와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직 성적이 소년체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회에 우승을 해도 교육청에서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우승한 자체도 모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라북도 체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소년체전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모든 대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하나씩 진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결산검사 의견서 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보셨지요? 보면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다시 2005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으로 넘어간 건수가 4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완산고 도서관 신축사업 등 4건이 있는데요. 금액으로는 32억3,200만원이 연말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부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하셨는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사고이월은, 사립학교 시설사업은 공립학교하고 다릅니다. 설계도서라든가 계약 등의 업무를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교부금사업은, 그리고 또 대부분 대규모사업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공사예정지에 국유지가 대부 계약체결 문제가 있고 신축예정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져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런 장애요인만 없으면 사고이월까지도 가지 않아도 사업이 종료가 될 수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장애요인이라든가 절차이행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까지 가는 경우는 그런 신축할 사립학교에서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갖다 준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갑작스럽게 자금교부가 되었다기보다는 이것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교육부로부터 받게 되기에 이르기까지는 저희들이 해당 학교라든가 기관으로부터 교부금사업 신청을 받아요. 받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교육부로 올리면 그때부터 교육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 교육부의 여러 가지 제반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한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신청하면 7월달까지는 와져야 뭔가 당해연도에 사업설계라든가 하고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종료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해도 연말에 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갑작스럽게 갖다 주었거나 아니면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학교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학교에서 모든 제반 법적여건을 다 따져 가지고 여기에다 앉히면 되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있다가 갑자기 돈이 왔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교육청에서 ‘너 써라’ 줬다거나 아니면 ‘특별교부금 5억원만 주십시오’ 문서 내놓고 있다가 왔어, 주니까 그때서야 준비하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는 게 검토를 하신다고 했지요?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사립학교에서 그런 신축 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단계라면 교육청에서 그걸 다 해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명시이월 됐다, 사고이월 됐다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줬거나 아니면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시정해 나가시도록 하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예산결산서 493쪽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 조서 해가지고 기관별 사고이월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불용액 부분에 전주교육청 즉 지역교육청이 불용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상당히 많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교육청에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력을 해주세요. 전주교육청에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이 전체가 많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잠깐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교육청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대개 시설비에 있어서 불용은 대개 낙찰률이 88% 정도 되거든요. 12% 정도가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특별교부금사업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은 집행잔액을 당해기관에서 임의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부다 시설비에서 남은 불용액이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고창교육청 한번 봐주세요. 고창교육청은 불용액이 9억4,600만원입니다. 여기는 어떤 시설을…….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창여중의 경우는 사고이월액을 다시 이월을 시키지 못하니까 불용처리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회계절차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이 얼마인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게 9억3,575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61만6천원이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사고이월 됐는데 그것을 불용액 처리했다 이 말씀이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재사용을 못하니까요.
익현
권익현위원
불용액 처리했는데, 사고이월 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을 왜 또 불용액 처리를 했는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9억4,608만6,200원 중에서 사고이월액은 당해년도에 사고이월 해에 집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액은 집행이 안 되면 재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해서 처리한 것이 9억3,575만원이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불용액은 1,033만6,200원인데 이것은 안전관리라든가.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왜 9억3천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고 또 왜 그것이 불용액 처리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구체적 사유에 적시한 바와 같이 이 예산액은 2005년도 12월 16일날 최종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공사계약일이 12월 29일이 됐는데 준공예정일은 2006년도 3월달이 됩니다마는 이 예산은 성격상 사고이월한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재사고이월이 안 되는 사유로 인해가지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고창.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모양유치원 신축예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모양유치원 신축예산이요, 이게 예산이 언제 왔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05년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준공 예정일이 2006년 3월 29일이고만요. 그런데 왜 이때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회기년도가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 아니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불용액의 실제적인 구분은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권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2005년도 결산심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준비가 미흡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보고 있고 또 각처에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이렇게 처신을 했을 때 우리 전북교육이 선진교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권익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명시이월사업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14쪽에 나와 있는 모양유치원 신축공사비 예산현액 9억8,402만2천원 중에서 불용액이 9억3,575만원과 61만6천원이 구분돼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모양유치원 예산이 9억8,402만2천원이 2005년도 제2회 추경 12월 16일자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해에 공사계약을 12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 예산을 사고이월 해서 이 결산서에는 서식상 실제 불용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으로 9억3,575만원과 불용액이 61만6천원으로 구분 표기가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에 설명하실 때 명시이월로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사고이월로 했고 다시 사고이월 다음에 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액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불용액이 시설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거의 다 주로 시설비가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이 시설비가 답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속기록을 한번 봐야될랑가 보네요. 그런데 보니까 아닌 것도 있지요? 자동차 구입하는데 이게 뭔 시설비에요? 국장님께서는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뒤에서 이런 내용을 빨리빨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설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차량구입비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간 애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의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지금 4개 상임위원회가 예산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워크숍을 하고 조력하는 사람들의 역할까지 준비를 해서 하는 이러한 일도 있는데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많은 분이 와서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정말 앞에서 우리 교육국장님은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고 또 기획관리국장님은 혼자서 다 대답하려고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의 살림이 방대한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10월달, 11월달 계속 회의가 있고 결산심사도 있고 예산안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성의있게 워크숍은 않더라도 사전에 입은 맞춰서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한번 본 위원이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의원
본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공무원들의 생리가 1년 내지 2년 있으면 자리바꿈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익산교육청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97년도, 98년도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명쾌하게 아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을 해버리면 쉽게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솔직 담백하게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끌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회피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서 빨리 끝내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조금 있다 하시고.
동길
김동길의원
교육국장님, 심화연수가 뭡니까? 영어교사 심화연수라는 게. 중등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연수과정에서 기초과정이 있고 전문과정,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기초과정은 대개 60시간짜리 직무연수를 기초과정이라고 하고 기본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심화과정은 그보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전문과정을 들어가는 것인데 통상 180시간 이상을…….
동길
김동길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전국에 15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심화연수를 위해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전라북도교육청만 부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영어과 심화연수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어과 심화연수가 지금 교원대학교하고 계명대학에서 심화연수과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심화연수과정으로써 금년에 5명을 보냈습니다. 초등 1, 중등 4. 그런데 사실 특교예산분 대응투자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검토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강력히 예산요구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살려주시면 심화연수과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의원
지난번에 중등교육과 어느 간부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어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오보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오보예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요구했으나 편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오보로?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북일보자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도교육청 비정규직 축소로 인해서 업무가 과부하 됐다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이건 관리국장님 내용입니까? 비정규직 축소로 인해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학교당 1명의 교육업무 보조원을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해서 전산과하고 과학실험 보조원이 대폭 줄어들고 교무보조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과학실험을 많이 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과학수업을 하는데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다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 그런고하니 2005년도에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선 학교에 여러 난립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발전적으로…….
동길
김동길의원
국장님 됐고, 그러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과학수업 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과학조교 비정규직은 교무보조요원으로 이렇게 일부 학교실정에 따라서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학교희망에 의해서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학조교가 학교실정을 봐서 교무보조가 더 우선적이고 더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과학조교 업무까지 겸장을 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학실에 과학조교를 일제히 다 확충을 시켜주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무보조원보다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금 제가 공무원님들 욕먹을 얘기인지는 몰라도 지금 각 학교에 초등이나 중등, 고등학교의 행정실 직원들 그렇게 업무가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쪽에 비중을 더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장애인 교육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많이 시끄럽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 장애학생이 8,750명인데 실제 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장학생은 2,390명에 불과해서 수혜율이 27%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상황은 괜찮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이런 보도도 본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그러한 규모 이런 걸 가지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27%에 불과한 이런 수치를 50%, 100% 늘리는 효율적인 장애학생에 대해서 배려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 보도된 내용에 있어서 실제 저희가 도내의 장애학생 현황을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신뢰도를 확보할 정도로 조사를 했는데 8천여명의 장애학생이 저희 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조사해 보니까 4,500명 내외,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4,200명, 4,500명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 현재 장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장애 대상자 중에서 실제 학교에, 교육기관에 교육 받고 있는 학생은 50여% 이렇게 잠정 조사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애학생 교육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부단한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곁들여서 장애학생들한테 교육청이 실질적인 수혜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의원
우리 교육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의원
비제도권 교육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제도권이라는 것은 야학이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비제도권이라고 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대안학교나 야학, 대안학교도 초ㆍ중등교육법에 설립된 대안학교가 있고 또 개인 뜻 있는 분들이 야학이라든가 비형식적인, 적법하게 설립되지 않은 그런 비제도권 교육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길
김동길의원
전라북도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실태에 따라서…….
동길
김동길위원
대표적으로 한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평생교육시설 이것도 비제도권적인 교육기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칭은 학교이름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진북고등학교라든가 금암고등학교라든가 또는 효성고등학교 정읍에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 학교실정에 따라서 정보,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의원
그러면 금암고등학교라든지 방금 국장님이 나열하신 그런 비제도권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만 지원을 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도 저희가.
동길
김동길의원
그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틀립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학교 급별로 틀립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도 지원해주고 있고 일부 학교운영경비도 특별지원금 형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의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성의있는 답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정회하는 도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오늘 결산심사를 마치고 내일 다시 하자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열심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고 BTL사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교육청 간에 전라북도의회는 작년 12월에 교육청 BTL사업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의결했습니다. 올해는 본청 건에 대해서는 의무부담행위로 의결을 해줬습니다. 이 관계를 확인해 보니 가장 행자부지침이든 유권해석이든 거기보다 더 앞서는 게 의회의 의결권이래요. 그래서 의결권을 존중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2006년도 사업이 실제로 채무부담행위로 할 경우에 어려움이 많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BTL사업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의무부담행위로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채무부담행위로 하는데 지금 이상현 위원님이 본회의 질문에서 BTL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고 전라북도지사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지사께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상호간에 그 조례가 BTL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된 조례라면 그때까지는 채무부담행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까 이상현 위원님께서 정책질의 그리고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2007년도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조례문제라든가 또는 채무부담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전자문서 백업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수
한인수위원장
답변대에 나가셔서 하시죠.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과학교육정보화과장 김영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께서 전자문서 백업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본래 설치장소는 14개 시ㆍ군과 교육청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청 여건에 따라서 이외 장비구성이 약간 틀리냐, 그것은 학교규모별, 학교가 크고 작고 그다음에 학교 규모가 크고 작고 하면서 서버용량이 틀릴 거 아닙니까. 용량의 차이 때문에 장비구성이 약간 다르고 또 예산액의 어떠한 차이점은 저희 청에서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본예산과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버의 데이터도 전부다 여기서 백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가 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가능한한 이러한 것들을 발주할 때에는 공동발주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전자문서 백업시스템에서 백업하는 대상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대개 지금 거기 보면 내용은 현재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내용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누구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담당했던 고 사무관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인수
한인수위원장
과장급 이상만 하기 때문에 조력을 받아서 하시죠.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전자문서의 용량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하는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저한테 방금 답변하실 때에는 학교의 숫자가 차이가 나고 해서 시스템이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각 시ㆍ군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독립적인 서버들이 교육청의 홈페이지하고 신전자문서 시스템 두 가지인데 이것은 교육청 내에 설치되는 거지 각 학교에 설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학교 개수에 따라서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발주 했다고 하셨는데 동일한 교육청 내에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학교 개수가 100개든지 200개든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용량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전주는 학교가 많으니까 예산이 더 많이 되어야 되고 학교가 적은 농촌구역은 틀려야 되는데 실제로 편성된 예산이나 낙찰된 금액은 비슷하지 않나요? 학교 개수에 의존한다면 전주는 예산이 4천만원이 되고 나머지 군 지역은 3천만 원, 2천만원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예산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대개 백업내용을 보면 전자문서 저장용량이라든가 홈페이지 관계, 대개 보면 학교에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들이 학교마다 전부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에 의해서 아마도 조금씩 틀리지 않은가, 시ㆍ군별로. 생각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 제가 전자문서 백업시스템은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백업하는 거지 각 학교 홈페이지를 백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죠.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청의 홈페이지가 학교가 300개라고 해서 용량이 많고 학교가 100개라고 해서 용량이 적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조금의 차이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 교육청에서 각 학교 홈페이지들 서비스 다 해주고 있나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저희 청에서 저스트팀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때그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지 시교육청이나 군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예’하고 또 다르게 하면 대답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대답해 주셔야지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전자문서 설치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변명이 아니라 전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한 입장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전부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은 이 안에 안 계시나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그때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관이 계십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조력을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나중에 서류로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산심사하는 이유는 숫자에 대한 불용액 이런 것 따지는 것은 회계사들이 할 일들이고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적절했는가, 성과가 있었는가 그것에 따라 다시 한번 예산심사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된 예산수립과 집행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지적을 하고 공감했으면 다음에 예산수립에 그런 일이 안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공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잘 알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지역교육청별로 백업할 수 있는 서버수량과 데이터양 그다음에 각종 서버의 운영체제, 종류 등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공동발주가 적절하지 못해가지고 지역교육청별로 집행이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지역교육청별로 전자문서에 대한 백업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의 웹서버 등 각종 서버자료 등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백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별로 특성에 맞게끔 조달입찰을 통해서 앞으로 집행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공동발주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절약과 함께 효율적인 업무체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한가요?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독 교육청 사업만은 공동발주가 가능한 내용을 각계 시ㆍ군단위로 나눠서 하는 게 이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구나 교재구입에서도 제가 흔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수립할 때 편의적인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운용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는 광역자치를 하게 되는 관계로 예산은 한 회계로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14개 교육청을 위시해서 직속기관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각 지역교육청의 회계기관으로서의 엄연히 경리관이 있고 회계기관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20개 기관에서 일시에 소요되는 것을 공동발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집행측면에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또 인력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율자치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일선 기관으로부터 예산집행권 침해라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십분 감안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확실하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단위기관의 자율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존중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마치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도 시장ㆍ군수처럼 따로 선거에서 뽑는 독립적인 자치단체로 생각하시는 듯한 인상이 들어가네요. 이게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절약하지 않는 게 각 지역교육청 회계 독자성을 위한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존중해 가면서 하여튼 예산집행의 절약이라든가 적정성을 살려가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광역교육청이 솔선수범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들을 없애고 각 시ㆍ군교육청을 지도ㆍ감독하는 게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나눠주고 알아서 각자 하라고 하는 그런 독자성을 조장한다면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재원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변명할 수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실 그런 점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기관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시가 되면 획일화 되어 가지고 실제 사용자나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측면도 저희가 배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각 시ㆍ군교육청에 전산담당 관리직들이 있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과 경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버 하나를 도입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업무에 부담이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NEIS시스템처럼 도교육청의 서버를 같이 두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예산절감의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시ㆍ군교육청에다 예산을 나눠주고 각자 관리하게 한다면 전산직들의 업무부담도 커지고 관리에 대한 불편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절감 효과와 관리인력의 효용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들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질 높은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비 지원계획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잘못 집행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2005년도 11월 25일날 전 이병학 위원장님이 지적했고, 또 2005년 12월 1일 김희수 위원님께서 본회의 정책질의를 했고, 2006년도 2월 16일 김희수 위원님께서 또 업무보고 때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7월 21일 저와 유유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4차례에 거쳐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감사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시설환경개선비가 잘못 집행되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말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항 2006년 이전 예정시설인 호반유치원에 특별교부금 2천만원을 지원한 것은 지원대상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한 선정이며, 이는 부당한 예산지원으로써 기 지원된 지원금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잘 지원했는지 잘못 지원했는지 하는 사항은 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심도있고 명쾌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송천 호반유치원의 설립연도를 호반유치원의 설립연도로 표기함으로써 호반유치원의 지원순위를 높게 책정하여 호반유치원을 지원대상시설로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써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책임이 있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사항으로는 전주교육청에 1억4,094만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어 업체별 배정비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3차에 걸친 자체 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12개원에 대한 지원금을 확정하였으며, 이중 1위에서 11위까지는 300～2천만원의 범위에서 신청한 금액을 모두 다 지원하였으나, 12위인 꽃동산유치원의 경우는 9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어 530만3천원을 지급한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은 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3안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도의회 입장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3안에 대해서 1항, 2항, 1항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과에서 잘 처리하리라 믿고요. 2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담당 공무원이 책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항에 대해서는 12개원에 선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지원금액이 월등히 넘는다면 비율별로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1위에서 11위까지는 지원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12위인 유치원에는 잔여금액만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못됐다.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1순위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로써 마무리 지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교육국장님, 초등교육과장님한테 조력을 받아서 바로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초등교육과장님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영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11번까지는 100% 똑같이 배정을 해드렸는데 꽃동산유치원에 마지막 12번에는 다른 잔여금만 이렇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12번에 있는 마지막 유치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서 불이익을 절대로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파악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시설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텐데 예산의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배정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도에서 감사결과 조치결과를 보면 주의와 경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조치결과를 이제서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교육청에서 손방망이식 체벌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장으로서 결산검사하는 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지 않고 다 써버린 예산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써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보고가 됐든 예산심사가 됐든 결산검사가 됐든 예산심의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권리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알 권리가 있으며 또 전북교육이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인재양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선진교육에 앞장서고 있는데 오늘 자세를 보았을 때 과연 심히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2005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2005년도 결산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산서만 가지고 오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안 가지고 오시고 숫자로만 심사받고 사업내용은 심사를 안 받으시려고 하셨나보네요. 지금 1부 좀 갖다 주시죠. 전문위원님.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줘서 이영조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머리도 아프실 것이고 제가 자료 검토보고서를 보면 5쪽에 수해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시설이 발생해서 그 복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했다고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해지역은 몇 군데이며, 피해를 본 학생이 몇 명이고 개인당으로 지원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 교과서를 잃은 학생들 교과서대, 그다음에 수업료, 그다음에 급식비,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해당학교의 피해시설도 역시 재해복구 시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명확하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몇 군데나 해주셨으며, 학생은 몇 명이나 해주셨으며,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했다, 거기가 지출액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 정도 되었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결산서 473쪽과 474쪽에 이르러서 지출되는…….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 총괄표에는 7쪽에, 맞아, 그쪽 보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학교는 15개 학교고요. 교육청은 1개 교육청이 피해를 입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총 15억8,982만7천원이 저희가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액은 12억9,977만270원을 지출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총괄 나온 것은 다 보고 아는데 학생이 몇 명 정도이고 얼마 정도 되는가, 금액이 돌아갔는가, 학생수는 안 나와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학생수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나와 있는데 학생수는…….
영조
이영조위원
숫자없는 데에서도 금액은 다 나왔네요. 지금은 서류에도 없고 저도 보니까 그것 없고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우리 도의 현실적인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교육청에서 했는가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항상 물어보는 대답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학생수는 제가 별도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숫자를 알아야 금액도 나오겠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금액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얼마라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학용품비, 수업료, 급식비 쭉 나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항목이고 금액은 아니잖아요. 학용품이 금액은 아니고 수업료가 금액은 아니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교육청 기관별로 수업료는 얼마고 학교운영지원비는 얼마를 지원해줬고 급식비는 얼마 지원해줬고 학용품비로써는 얼마 지원해줬다는 것이…….
영조
이영조위원
통틀어서 교육청마다 한 것이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수해지역이 몇 군데,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학생들 수해를 입은 학생은 몇 명, 거기에 대한 학용품을 주었건 무엇을 주었건간에 얼마 정도의 금액을 주었다 그걸 대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자세히는, 명기된 대로는 저도 봤습니다. 똑같은 생각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요 아까 봤던 1쪽을 보면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70 몇 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총괄표 7쪽을 보면 2006년도에는 이월금이 예산액이 없어요. 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도 없고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니까 교육청까지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영으로 됐답니다. 그래서 이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그래도 200억원 정도를 추계를 해서 했는데 2006년도에는 왜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영으로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상 이월금이 정말 이렇게 없을 것이다 그랬는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004년도 결산을 2005년도에 했는데요. 그때 전무후무한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적자결산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제로로 표기가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액이거든요.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다 예산결산 하면서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편성을 했다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200억원 정도 그동안에 쭉 남아서 이월금으로 되어 있는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때는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도에서도 법정전입금도 150억원인가가 들어오고 저쪽에서도 한 600억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지방채 발행할 때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자결산으로 했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전혀 이월금을 우리가 못할 것이다, 올해 보면 그건 알겠네요. 또 살림을 잘 하셨으면 남을 것이고, 잘 못 하셨으면 그럴 것이고.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2005년도 교육청 업무보고 40쪽인데요.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이라고 하는, 제가 자료를 하나 복사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점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평생학습, 평생교육,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평생학습 개념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담당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국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과장님이 지금 기능경기대회에 갔습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은 지자체에서도 실시되고 있고 교육청 주관해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은 대개 교육청 시설인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 있고 지자체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러한 장소는 서로 다른데 개념자체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방금 복사해둔 자료에 의하면 평생교육시설로 학력인정 교육시설 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도 평생직업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내용들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평생학습개념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일부의 시ㆍ군립 도서관을 제외하고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학생회관 도서관과 17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서로 간에 연계가 이루어집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어떤 특별한 연결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책이 교육청에서 혹시 연구된 바가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는 연구된 프로그램은 없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같이 연계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시립도서관 관계자들을 만나봤을 때에는 교육청은 광역단위의 관리주체고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혀 연계가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현재는 연계가 없는데 앞으로 연계된 사업을 위해서 학생들이 도서관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을 지자체에 넘겨서 관리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연계된 교육벨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려운 질문과 어려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주에 도정질문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 것 하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지휘ㆍ지도할 도립도서관의 설립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라북도의 공공도서관 실정을 봤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이미 있는 공공도서관이 지역 내에 도서관운동의 센터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보면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최대한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연구해서 개선책과 대안이 마련됐으면 해서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이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안도 저희들한테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의원
정정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유치원 불용비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새전북신문 8월 17일자라고 했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8월 17일자가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 교육청에서 민간자본유치 BTL사업을 2005년도에 교육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채무부담행위가 좋겠다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2005년도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사업으로써 BTL사업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여건상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의무부담행위로 해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채무부담행위나 의무부담행위나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은 채무부담행위는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도의회까지 와서 그 모든 사항을 결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도민들의 알 권리를 알리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로 한 부분이고, 의무부담행위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로써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심도있게 어느 곳이든 교육위원회든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든 의결해서 잘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난맥상이 있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채무부담행위로 했습니다. 그러나 2차에는 의무부담행위로 했는데 그동안에 의무부담행위를 채무부담행위로 바꾸려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결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BTL사업은 의무부담행위로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변경시킨다면 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무부담행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2008년 3월 1일 신설 예정인 전주시 마전초와 우림초, 오송초등학교 개교가 가능해서 학교에 입학이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부담행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모든 것을 간단하게만 끝나시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의무부담행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서로 상의하면서 잘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우리 교육이 선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조6,962억7,4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1조6,280억8,700만원으로 전라북도 교육 및 학예발전을 위한 적정한 예산집행이라 사료되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재상정합니다. 본 심사안건은 전라북도의회 제229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이었으나 의정비 산출근거 등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심사가 유보된 안건으로서 금번 회기에 재심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번 회기 때 많이 질의·답변을 했었고 또 간담회 석상에서 심도있게 심사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의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의정비의 책정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나 교육위원 의정비는 3,540만원 정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어 교육위원회에 대한 의정비는 3,540만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2.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