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대외협력국장 문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대외협력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강웅철 공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홍보기획과장은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어서 보충을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외협력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범위는 기존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 및 자치행정과 소관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국제통상과 소관 국제교류, 국제행사지원, 장기해외연수 등 5개 세항입니다. 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 심사범위입니다. 세입 결산 범위는 결산서 27쪽이며, 세출 결산 범위는 결산서 57쪽에서 60쪽, 77쪽, 78쪽, 283쪽에서 28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개요설명서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으로 예산액 2,640만원보다 543만9천원을 초과한 3,183만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51억9,703만2천원이며 그중 98.8%인 51억3,311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2%인 6,391만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요설명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미수납액이 없는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예산액 5억6,502만7천원 중 5억4,729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는 30억9,197만원 중 30억5,0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5억4,003만5천원 중에서 15억3,563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실·과별 집행내역은 공보과 예산액 18억9,604만1천원 중에서 18억7,990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대외협력과 예산액 33억99만1천원 중에서 32억5,321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6,391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전액이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공보과 연가보상비 3,018만6천원을 정액급식비로 이 부분은 세목 변경하였으며, 대외협력과 행사지원금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50만원, 기타보상금 205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용하였으며, 민간위탁금 35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및 기금은 없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우리 국 소관 예산집행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협력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것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불용액이 많다는 부분이고요. 불용액이 많은 부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해외여비하고 일등도민 문제가 있습니다. 일등도민 문제는 저희들이 보니까 선거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행사들을 줄여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예산만 우선 세워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관위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스톱된 부분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소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해외여비 관계는 작년에 방폐장 관계로 해가지고 사실은 가고시마현을 가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예술단들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못 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던 부분들, 85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결산추경에 이 부분도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다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지금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이나 국제교류나 국제행사지원이 감사원에서, 또 행자부에서 지양하도록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간담회 때 일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브랜드슬로건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할 거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기존에 있는 조직을. 조직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빨리 바꾸는 것이 좋은 건지, 외부에서 이렇게 이건 안 된다 하고 가야 할 것인지, 이런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등도민 스스로, 그 조직 스스로가 변신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대표하고 사무총장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들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개입을 좀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변단체들이 사실은 외부작용 또는 타의에 의해서 체질화가 되어 버렸거든요. 지원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자생력을 잃게 되고 자생력을 잃게 되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본예산 심의 전에, 본예산 편성 전에 대외협력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게 되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해외연수, 저는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산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외연수는 투자에 비해서 산출효과가 매우 미미해요. 심지어……. 장기해외연수가 지금 몇 분이나 가 있죠?

결산검사가 2005년도 분이기 때문에요, 2005년도 분은 12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11분 중에서 현재까지는 10분입니다, 한 분이 귀국하시고 10분입니다.

장기해외연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소통을 위한, 저는 그런 장치로 이게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에, 저쪽 국제협력 그 예산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장기해외연수를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소에 그쳐야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반드시 산출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실례로 이번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해외에 나가 있는 분이 기간 만료 전에 들어와야 되고 하는 것 등은 이게 인사로 이용되다 보니까 나가 있는 기간은 무시해 버리고 필요하면 불러오고, 또 필요에 의해서 내보내고 이러한 말하자면 도피, 인사소통을 위한 그런 제도로 사용되지 않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나 민간위탁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대외협력국으로 다 넘어 왔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사용했던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대외협력국이 생기면서 다른 과들에서 전부 넘어오다 보니까 집계가 아직 안 됐는가요? 토탈 사용액하고 불용액 좀 가르쳐 주실래요?

분류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예산이……. 2005년도 결산부분이라 이 부분까지는 지금 안 넘어 왔거든요. 새로운 2006년도 예산만 이체를 않고 그 소관사항으로만 넘어 왔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들까지 완전히 넘겨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보고를 하시려면 2005년도 결산안 보고 설명회인데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걸 안 갖고 오셔가지고, 지금 2006년도 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좀 자신이 없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부분은 총 10억1,072만원 중에서 9억9,2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은 1,869만8천원이고요. 이 부분이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20억2,5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87만5천원 남았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20억2천만원은 체육회 보조금은 빠져 있는 돈인가요?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6억5,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20억4,300만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들이, 우리 사회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자생단체가 아니고 도에 기대어서 우리 보조금으로 식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회합을 하고 놀러를 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외협력국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대외협력국이 왜 생겼는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대외협력과도 원래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로 넘어올 때는 의회협력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직을 받으신 지가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명함이 없으시면 제가라도 명함을 박아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신경을 써서 대외협력국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과 아울러서 사회단체보조금들이 밖에 비쳐지는 이미지가 기존과는 다르게 우리 대외협력국이 새로 생겼으니까 충실하게 집행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이학수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시·군 것 전부 취합해 가지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확인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재 비영리단체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회단체를 위해서 국가에서 우리한테 내려보내 준 게 대개 얼마나 됩니까?

2억8천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도 예산 가지고 합니까?

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정액보조단체에다가 각종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옛날에는 각 과에 전부 민간경상보조가 있었는데 요새는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놓은 겁니다.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현 지사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혁명적으로 검토하라 해서 160억원인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60억원 정도가 각 과하고 우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각 과에 정상적으로 가는 부분들은요, 지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각 과에다 하고 비정상적으로 가는, 매년 이렇게 가지 않는 것들은 저희들이 일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운영비를, 아까 이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로는 안 된다. 사업비 성격으로 해야 하고 이런 것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간이세금 영수증도 있었습니다마는 카드로 지급을 하면서 그런 몇 가지 앞으로 제도개선할 부분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일등도민에 관련된 사회단체하고 국고 보조나 또는 도 보조를 받는 단체가 중복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등도민운동도 보니까 한 6억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적으로 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신문에 나기는 160억원인데 그렇게 많지 않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중복이라고요. 예산을 배정할 때 보니까 한 단체가 사업상 다르긴 다르지만 제가 옛날에 파악할 때는 해당 시·군에서도 받고 또 비영리단체로 받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우리 도의 보조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삼중으로 받는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향군인회인가 예산 내가 했다고 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각 시·군에다 ‘하대식’이 해가지고 삐라를 뿌려서 예산 깎았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재향군인회도 하나의 단체란 말이에요. 그것만 특별하게, 다른 단체하고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중복이 없으면 좋겠다. 그 대신 골고루 하면서 저는 보조금을 주면서 일등도민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같이 겸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어요. 이중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따져 보니까. 새로운 도지사도 오시고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돈 가지고 많은 단체가 수혜를 받고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한 단체가 명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등도민, 또 뭐 해가지고 삼중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착안을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아까 우리 이학수 위원 답변에 보니까 운영비 조로 해가지고 월급 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걸 보지만 특히 복지관계, 복지관계도 사실은 단체가 많아요. 재가노인복지회, 무슨 단체, 협의회, 거기 보면 운영비, 거기 사무국장들 주다 보면, 차라리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그래요. 그 돈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데에 도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것은 내가 앞으로 연구를 할 그런 문제인데 다른 서천이나 이런 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특히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이런 사람들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 말단 마을마다 환자가 있고 독거노인이 있고 이런 것이 그런 데로 하나의 센터가 되어 가지고 스케쥴을 짜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딱 해서 이건 언제 누구에게 주고 이건 어디다 주고 해서 골고루 해가지고, 이 단체에서 주고 여기서도 주고 삼중으로 지원을 받고 어디는 하나도 못 받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죠. 내가 보면 행정의 말단에 나가 있는 그런 팀들이 하나의 센터가 돼서 거기에 파악이 된 그런 모든 걸 해가지고 언제 여기는 뭘 줬고 언제 여기는 뭘 줬고 딱딱 해가지고 다음에 누가 센터 들어오면 모든 게 거기를 거쳐가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도 단체와 델리게이트(delegate)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자꾸 단체가 생겨요.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단체, 협의회 회장,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돈 내고,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 내가지고 다 한다고. 절대 보조금 안 받아요. 그런데 160억원이나 주니까 또 만들면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빚이 얼마입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건데 한 2,600억원 됩니다. 순 채무가 한 2천억원 되고 연간 이자가 한 40억원씩 나가요. 이런 걸 감안해서 많은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이나 단체활동에 대한 우리 도에서 지향하는 그런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 주문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 국장님, 해당 국 소관 업무 중에서 2005년도에 예산을 절감했다 하는 그런 사례를 들 수 있는 사업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운영비 쪽이 많기 때문에 아까 예산 불용액 중에서도 사실은 선거업무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제도를 개선했다거나 어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한 부분은 없고요. 아마 선거관계로 해가지고 많이 절약을 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2006년도에 들어와서 대외협력국이 여러 가지 많은 논란 속에서 결국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선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2006년도 예산집행 과정 속에서는 예산을 절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감이 되는 사례가 해당 국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대외협력과 소관 업무 중에서 민간이전으로 1,955만원을 예산을 전용해서 활용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이 돈을 전용해서 쓰신 겁니까?

이 부분은 외국인한마당 행사의 경우거든요. 우리 도내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한마당행사인데 이것도 선거관계입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보상금으로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에다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이렇게 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외국인한마당 행사를 우리가 직접 추진하려고 했는데 직접 추진을 하고 보상비를 주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보조 위탁을 한 것이 1,955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원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오던 거였는데 선거법이 바뀌어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있으니까 우회적으로 민간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됐다고 하면 당시 2005년도에 본예산도 있었고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이 10월경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예견해서 할 사업이었다고 하면, 정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게 예산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체는, 물론 예산편성권이야 집행부가 있겠지만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선거관계가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이런 것도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간과하고 갔던 그런 잘못들이 있습니다.

해당 국에서 업무를 챙기고 추스르실 적에 미리미리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상적인 예산집행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수 있으시겠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에 일등도민운동이 이제 포함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온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강한경제 일등도민운동에서 자원봉사로 같이 가면서 나름대로는 활동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전시성에 그친 감이 있고 봉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아이템이 부족해서 길거리에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시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데에 좀 치우쳤다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반성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의 예산집행, 각 지역마다 구성, 이렇게 해서 필요한 업무지시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나 업무성과나 이런 실적에 대해 취합한 것이 있냐는 얘기예요.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자료는 나중에 해도 좋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평가한 것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없고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홍보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러한 역할의 업무 활동을 많이 했다.

예.

이것 보면 ‘지킴, 나눔, 돋움’ 이게 마크입니까?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거예요?

예, 계속 사용해 왔던 겁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협력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등도민운동에 대해서는 라이프사이클이 굉장히 짧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때는 새천년운동을 했고요. 민선3기에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으로 갔고요. 4기에는 아무래도 우리 경제살리기 쪽이니까 그렇게 가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일등도민운동을 바로 고치도록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등도민운동 스스로가 구각을 탈피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일등도민 대표하고 사무총장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가급적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등도민운동 스스로가 스스로 밑에서부터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이게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도민토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들도 한번 모아가지고 스스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좀더 구체적인 도안이나 계획이나 이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해봐야 되겠네? 방향이 바뀔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

도민운동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쭉 안 되고요. 그런 방향 트는데도 상당히 시간은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 홍보과 업무가 판이하게 틀립니까?

일견 보면 거의 같은 업무로 보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 쪽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범위가 넓게 할 수 있게 하고요. 공보과는 실질적으로 언론인들 통해서 일시적으로 나온다든가 기존에 있던 사료를 정리한다든가 이렇게 구분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견 볼 때는 거의 같은 업무다. 하지만 요새는 전문화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구분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과장이 왜 결원이에요?

이 부분은 외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오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보과하고 홍보기획과하고 거의 우리 전라북도 도내의 홍보나 공보사항이나 총괄적으로 다 여기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각 실·국에서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에는 관광홍보, 경제통상 이런 데서는 산업 회의 아니면 국내, 이런 것이 각 실·과에서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맡아가지고 다 해야 되냐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맡아서 할 부분이 있고요. 같이 협력해서 할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 전체 각 과에 전체적으로 걸려 있는 것들이라든가 특수하게 해외에 홍보한다든가 서울 같은 데 홍보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래서 한 국에 걸려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든가 같이 코웍(co-work)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는 각 홍보라는 부분들이 어떤 국 하나에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많이 전담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주안을 하면서 민선4기에서 대외나 대내나 공보나 홍보에 치중을 해서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선전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협력국이 새로 생기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다면 그동안 나름대로 실·국에서 산재되었다고 봐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종합해서 통괄적으로 해서 도내뿐 아니라 국내, 해외까지 좀더 구체적으로 잘 해야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공보·홍보 이런 과정에서 ‘나우전북’ 이게 출범 전부터 언론에서도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론조사도 하고 지사께서 아직 그건 폐기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않고 있는 것 아니냐. 나우전북에 대한 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사용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내용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도정인수단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ARS로 2천명 이상의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52%가 바꿔야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때 인수단에서 일부에서는 ‘이건 없애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언론에서 이것을 폐기한다더라 없앴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이건 아니다’ 라고 했고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조사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논란도 많았고 많이 홍보도 했고 이렇게 했고 아직까지는 폐기된 게 아니면 사용도 하고 지키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마크 같은 것도 나우전북도 같이 넣어주고, 그래서 도민들이나 우리 이해관계가 아직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확정적으로 되고 좀더 나은 게 되고 이러기 전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부터 이러한 것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주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오해받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일방적인 상황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걸로 해서 이러한 일등도민운동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나우전북에 대한 것이 일시적으로 다 없어졌다 이런 인식을 없애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집행정지 된 것을 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들을 하셨고 지적된 부분은 이후 시정해 나가겠다는 담당 국장의 의지가 확인되었기에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관 이학진입니다.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의 감사관실 소관은 60쪽에서 62쪽이며, 개요설명서는 1쪽에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없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7억5,091만7천원 중 7억2,355만3천원은 집행하고 2,736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736만4천원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1,719만3천원, 경상적경비 992만원, 자산취득비 2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설명서 3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결산, 기금결산 및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사항 중에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중에서 10% 쓰신 내역하고 나머지 쓰시지 않고 기타보상금 전액을 불용처리한 부분하고요, 2006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또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감사관 이학진입니다. 2005년도에 검토보고 사항처럼 일반보상금 중에 저희가 1천여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명예감찰관 회의 참석과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이 되고 여타의 자체감사 심의에 참석한 사람들 보상금이라든지 공인회계사가 참석해서 회의한 보상금 등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감사활동의 많은 부분에 더 적극적인 참석을 유도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명예감찰관 등을 많이 활용하지 못했던 점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저희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군산·남원의료원에 대한 감사 때는 회계사를 참여시켜서 감사하도록 계획이 당초 잡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감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마땅하겠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면서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 세우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욕을 가지면서 해보겠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 감사하는데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대학교수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산이 금년에 좀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전년도와 같은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또는 된다 하더라도 연말에 신속히 정리해서 예산이 묶여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사나 전문인들하고 같이 감사를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 자체를 안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개발공사나 공기업은 작년에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원 같은 데는 금년도에 감사를 했고요. 작년 2005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 자체를.

감사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감사를 안 해버렸으면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직무유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연간 감사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 더 특별한 감사가 필요하게 될 경우에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 그런 사례들이 몇 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연간계획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올 연초에 320만원을 세워 놓으셨다가 추경에 350만원을 추가로 세운 이유는 뭡니까?

통상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가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1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본예산에 한 300여만원, 그러니까 더 격차가 예상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업무량을 봤을 때 전년도보다 많이 세우지 못했다. 앞으로 추경 이후에 발생되는 업무들이, 또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부족한 점들을 채우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에 1,025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이것을 사용하시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적은 예산이 섰고, 이 적은 예산 가지고 다시 감사를 하려다 보니까 모자랄 것 같으니까 다시 350만원을 추가로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 670만원 다 쓰고 넘어가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추진하면서 외부의 감시기능을 참여시켜서 하는 계획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통상 외부 감사위원들을 1명 정도씩 활용했는데 이번에는 어제 월요일부터 시작된 기관에 대한 감사들은 2명 정도씩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면 소화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상에 큰 하자가 있는 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조직에 있을 때 감사관을 많이 했는데, 검열과장도 하고 지역에 특명도 받아가지고 감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같은 것 잘못 썼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정책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2006년도 정책감사한 게 뭐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감사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하면서 이번에는 이게 정책감사다 이번에는 무슨 감사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해 놓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책인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사실은 정책이라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기왕에 감사하면서 회계감사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실은 어느 사업을 가지고 정책감사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써졌나 안 써졌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남원 같은 경우 허브특구, 특구가 우리 남원뿐 아니라 여러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특구에 예산이 신활력적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20억원 주면 때려부수고 하는데 과연 이것 이렇게 되어야 되냐 하는 의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면에서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물론 해당부서나 이런 데서 확인하겠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감사관실에서 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일등도민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5억원 정도 주는데 과연 우리가 인풋은 했는데 아웃풋을 평가를 못한다 이거죠. 도 집행부의 일이 잘못된다든가 그런 것들도 선정을 해서 정책적으로 감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해가지고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런 사안들로, 전반적으로 보는 건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정책감사를 해서 뭔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대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사실 원론적으로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느 시·군에서 어느 사업을 시장·군수가 의욕을 가지고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에서 감사 측면에서, 감사 하면 회계감사 측이 강한 면이 있는 것인데 정책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저 큰 사업을 정말 연구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 놓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거나 그래도 어려운데, 또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군에 대해서 이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충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들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내고 결론을 도출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앞으로 감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국가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또 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돈을 썼느냐. 돈을 정상적으로 쓰는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곁들여서 같이 연관되게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는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세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변형준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오규삼 교수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 범위는 예산서 83쪽에서부터 88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1억829만8천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5,253만3천원 중에서 27억3,133만9천원을 집행해서 2,119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내식당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23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6천원, 비자카드 포인트 현금화 잡수입 10만6천원, 초급관리자과정 시·군 부담금 9,583만6천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중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21억9,932만7천원 중에서 21억7,944만2천원을 집행해서 그중에서 인건비에서 1,653만1천원, 경상적경비에서 214만9천원, 자체사업예산에서 120만5천원 등 1,988만5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과 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986만7천원 중 5억861만2천원을 집행했고 경상적경비에서 36만9천원과 자체사업예산에서 88만6천원 등 총 125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수단 예산으로 총 4,333만9천원 중에서 4,328만5천원을 집행해서 5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5쪽 예산전용 현황은 법정·의무 경비인 인건비에서 일부 세목간 변경된 내용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부이사관급의 중앙부처 파견자가 발생되어 기본급이 부족하게 되어서 4급이상 연봉제 실시로 인한 가계지원비가 일부 남게 되어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세목간 변경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기금결산현황은 저희 교육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선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최종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예산의 운용, 예산편성, 소요판단 이런 것 등을 지적했거든요.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인데, 지금 별도 경리가 있죠?

예. 교육지원과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중앙부처 부이사관급 파견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파견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혁 원장께서 2004년 10월에 행자부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급료가 그 이후에 2006년 1월까지 교육원 소속으로 정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도 10월에 왔다면 그것은 본예산에 당연히 계상이 되어야지 왜 2004년도에 있던 것을 부이사관급이 파견됐으면 파견된 사람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소요액 전액을, 대개 몇 개월이 아니고 2005년도 예산 전액을 다 세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요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들쭉날쭉 한 것 보십시오. 어떤 것은 기본급이 많이 세워지고 가계지원비가 적게 세워지고, 어떤 것은 수당이 많고 급식비가 적게 세워져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목간 전용이 상당히 심한데 이것은 예산운영을 잘못하고 있고 원래 예산을 요구할 때 어느 것은 과다계상해서 요구를 했고 소요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시는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파견근무 명령이 나게 되면 대개 도청의 총무과 내지는 행정지원과에 정원을 갖다 놓고 파견을 시키는데 사실 원장 3급을 저희 교육원에다가 1년 이상 정원을 놔두다 보니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저희들한테 정원을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상 안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과오납을 자초했던 겁니다.

그리고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견자는 소속 기관에서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그렇습니까?

소속기관에서,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총무과로 발령을 내서…….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쪽에다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장이 고위직이기 때문에 바로 정원을 저희 교육원에서 삭감해 가지고 본청 정원으로 해서 파견을 보낼 걸로 알았는데…….

파견은 요구하는 자가 전라북도에서 요구를 했다면 당연히 소속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할 거고, 중앙부처에서 파견했다면 당연히 중앙부처가 부담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파견자가 저희 도 직원들이 행자부라든지 중앙부처에 파견도 되어 있고 또 시·군 공무원들이 도에도 파견 나와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서에서 기관의 장이 소요 전액을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행 제도상에는 그 사람의 소속기관의 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때는 예산을 인건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가계지원비 예산을 늘렸다가 또 2주 지나가지고 다시 또 삭감해 가지고 조정해서 사용하고 그런 것이 빈번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 부족이고 소요 판단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 때고 필요한 때에 삭감해서 전출시키고 전용해서 쓰고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운영 집행과정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모르겠습니다 전입·전출 과정에서 호봉이나 이런 차이에서 오는 거라면 모르지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소요판단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 불용도 발생하지만 전용이 잦은 그런 예산운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집행과 관련한 업무를 별도로 보시는 분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7급이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7급이 전담하고 있습니까?

담당 5급 계장 산하에 7급 담당자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무질서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전용이야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이 전용절차를 거쳐서 다 집행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전용을 한 시기를 보면 11월 29일 같은 날짜에 수당에서 보면 기본급으로 갔다가 기본급에서 다시 수당으로 옮겼다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같은 날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파견근무자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상황인식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추경 때 추경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이 언제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원장님! 2005년도분 예산도 안 됐다고 치고 1차 추경에서도 못했다고 치고 2차 추경이 10월달에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10월 2차 추경 때라도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서 예산상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실무부서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맞는 거지, 그때까지도 내버려 뒀다가 전용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가서 가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전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원장님께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하고 실무 부서의 책임자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예견해서 예산회계법상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고유의 권한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혹시 2005년도에 공무원교육원 이전과 관련한 용역비가 있었나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