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농림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받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농림수사국 직원 모두는 FTA와 DDA 등으로 압력개방에 직면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농정에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전북 농어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소 도정발전과 농림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림수산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를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서재식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승구 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농림수산국에 계시는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2005년도 세입 중에 미수납된 결손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6,144만6천원입니다.

결손처분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6,144만6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3쪽 하단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결손액 5,7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친환경 축산직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중에 있어서 농림부가 중앙부처 단위에서 사업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처음에 총 5억8,2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내려 주기로 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대상 농가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5억2,500만원으로 실제 이것은 공문이 내려왔고 돈은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실제 송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은 내려 왔었나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니까 내시는 왔었는데 실제 송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으로 결손처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결손처분 한 것입니까?

예.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익년도 이월이 432만6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축산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20만원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올해 7월달에 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좀 고질체납자인데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수산분야에서 수산자원조성부담금 1,182만9천원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229만7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현재까지 고질체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재산조회는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계속 조회를 하고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고질체납자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요, 계속 추적해서…….

고질체납자 재산현황을 파악해 보셨는가요?

예, 해 봤습니다.

고질체납자 재산현황 자료있어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만균입니다. 저희가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다도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지에다 조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현황은 안 나와 있고요?

재산현황요?

예.

답변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재산이 없다고 그렇게 통보가 와요. 계속해서 재산도 수시로 변동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애쓰시는 건 아는데요. 고질체납자를 행정에서 방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고질체납자 재산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께서 방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14억3,5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있죠? 원래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4억3,500만원이 초과달성을 한 거죠?

예.

초과달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제일 큰 게 증지수입이에요. 증지수입이 원래 5억원 정도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은 7억원이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계차이가 많이 난이유가 뭐예요?

사실 연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할 때 어느 정도 적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데 1년간 얼마나 우리가 수수료 예를 들어서 이 증지수입은 주로 축산물 가공품검사 그다음에 원유공영화 수수료, 도축검사 수수료 그래서 주로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정확하게 몇 사람의 민원이 올 것인가 그걸 정확히 추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적정하게 추계를 하고 있지만 징수결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5억260만원을 했는데, 예산액이요. 연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세울 때 5억2백만원 정도를 했는데 징수는 7억5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좀더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100%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적정한 수준에 저희들이 평균 5개년도 치 분석을 하고 앞으로 행정수요를 분석해 가지고, 제도 같은 것이 변하면 검사를 더 한다거나 덜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거의 2억원 가량 추계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내용이 뭐예요?

저희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처음에 240만원을 했는데 징수결정을, 실제 수납액이 824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6억7,8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는데 6억8,100만원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4,800만원에서 6,900만원, 그다음에 변상금 기타 잡수입, 과년도수입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시보다 10억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국고보조금에서 한 10억원 정도 차이인데.

저희들이 총 4,143억원을 했는데 징수결정을 4,153억원, 실제수납액은 4,152억원으로 주로 어디에서 많이 왔냐면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서 총 1,482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사업량이 좀 늘어나서 1,492억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시보다 많이 온 거죠? 아까 친환경축산직불제 지금 미수납된 거는 축소됐는데…….

실제 총 따지면 내시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온 거예요?

저희들이 대개 익년도 예산통지를 연말에 받는데 그때 농림부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 시행할 때 추가적으로 증액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세입 추계부분이 명확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출부분에서 인건비가 사실 집행잔액이 5억1,349만6천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국비는 한 1억1천만원인데 도비 집행잔액이 많아요. 도비 집행잔액이 한 4억3백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도비 집행잔액이 많죠?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도비가 없어가지고 쓸 데는 많고 어려움을 겪는데.

대개 인건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주로 요인이 작년에 저희들이 청사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2청사에 있을 때는 농림수산국이 소위 2청사 주무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무국을 하면 청원경찰들 봉급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2청사로 옮기면서 청원경찰들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고 다른 국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주로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2억8백만원 정도 나왔는데 대부분 그거다. 그러면 이런 경우 이렇게 부서가 옮기면 이체를 시킨다든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쪽으로 이체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체를 시키기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남아있다면 결산추경 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산추경 때 감액처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미처 감액처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 부서가 바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해당부서로 이체를 시켜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청사 옮긴 게 6월 아니에요.

예.

그러면 12월 결산추경에 분명하게 이걸 정리해 줬어야 하는데 그래 놓고 예비비에서는 봉급조정수당으로 2군데가 나갔죠? 하나 450만원, 하나 530만원 해서 지금 980만원이죠?

예.

인건비가 남았는데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을 한 것은 상당히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다. 솔직히 인정하죠?

예, 작년에 청사 옮기는 과정에서 인건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많았는데 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 특히 도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는 내놔도 도비부담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도비를 4억원 정도 넘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겠지만 ‘유념토록 하겠습니다’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2005년도 분이 지금 이렇게 많이 미정리 돼서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의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자료를 충분히 받아보시고 강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데 국장 답변을 과장한테 할 때는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전라북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판 제작설치비가 원래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원래 한 2억7천만원 예산을 한 것 같은데, 5,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정도는 충분히 사업신청할 때 견적도 받아 보고어느 정도 예산을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버린 이유가 뭐예요?

그때 제가 당시에 과장이었습니다. 갑자기 고철가격이 올라가지고 맨홀뚜껑까지 떼어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다가 일부 예산을 반영했다가 도저히 사업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그때 당시 또 고철가격이 내려가지고, 철근가격이 내려가지고요.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총 5,100만원, 이것은 시설비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단가가 입찰을 낮게 해가지고 5,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완전히 철재 값이 널뛰기를 해가지고 남아서 했다 이말이죠?

예. 이것은 서해 안고속도로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산림환경연구소 8월 2일, 3일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 왔던 예산을 동절기 부실공사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고 했는데, 이때 예산이 내려온 시기가 언제예요? 예산이 우리 도에 온 시기.

국비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내려와서 2회 추경에 10월 20일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설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설계 그것 때문에?

예. 설계기간이 있으니까요, 바로 사업 착수를 못하니까요.

그러면 예비비지출 산림농축과, 이것은 앞의 호우피해인가요? 6월 30일, 7월 2일 예비비로 쓴 것.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성질이 달라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것은 6월 30일에서부터 7월 2일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예비비 한 것은 도비, 예비비 쓴 것은 6월 30일, 7월 2일 호우피해고, 이건 국비죠?

몇 쪽 말씀하십니까?

18쪽, 산림환경연구소.

명시이월된 것,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앞에 예비비 묻는 것은 산림정책이고, 성질이 달라요.

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 호우피해하고 뭔가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호우피해 조사하고 예산 내려오고 설계하고 뭐하다 보면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복구라는 게 제때 해줘야 되는데 이때 안 하고 또 비가 와버렸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키워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내려올 거라는 것을 알잖아요. 집계가 되고 뭐하고 하면. 그러면 미리 설계나 그런 부분들을 바로 착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복구를 빨리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와버리기 때문에 항상 호우나 설해피해나 여러 가지 봐도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적기에 복구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호우피해를,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확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백억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빨리 사업피해 규모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큰 재해 아니고는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8월 2일, 8월 3일 피해 같은 경우는 아주 신속하게 해주는데 오히려 재해가 작게 나면 당한 농가들은 어쨌든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저희들이 농림부나 중앙재대본에다가 앞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특히,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큰 SOC, 도로나 교량, 그다음에 산사태 같은 걸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은 사업규모가 확정이 되어야 설계에 들어가거든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저희도 그렇고 중앙정부에 피해복구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해 주도록 계속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반갑습니다. 당해연도 만약에 2005년도라면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지불금 있죠? 그게 언제 정도 통장으로, 2005년도 거라면 언제 정도 입금이 되나요? 대체적으로.

고정형 직불금은 대개 2005년도 7월달, 여기 보면 7월 15일자 저희들이…….

저도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변동형 직불제는 평균 쌀값을 결정해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2월～3월에 또는 3월～4월에…….

7월 15일날 각 지역에 송금한 것이 2005년도 것이 맞나요?

2005년도 맞습니다. 도비보조금.

여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보면, 맨 밑에 보세요. ‘교부조건 다. 기타사항은 2004년도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규칙 및 조례에 의함’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게 2005년도 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시·군에 몇 군데 알아봤어요. 그리고 직접 7월 15일 거 직불금 보낸 예산으로 각 지역에서 농민들 통장에 보낸 거 보면 찍혀있는 데가 있거든요. 익산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도 직불금이라고 써있고요. 작년 각 지역의 실무자들 통해서 알아보고 농민들을 통해서 알아보면 2005년도 직불금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저희 집 통장도 2005년도 것은 없어요. 작년 7월달에 내려 보낸 통장에 보면 9월 15일날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 60억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도 직불금이 들어온 적이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각 지역에 송금한 자료하고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직불금으로 세워졌던 예산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재 지원할 때요, 보면 굉장히 농민들 내에서도 불만들이 많고 지역에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하는데 친환경자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지역주민들 직접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보다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이 업체의 것을 써라 하고 명시를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저희들 기본원칙은, 그런 여론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본원칙은 농가들 스스로, 저희들이 어떤 특정자재를 쓰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해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서 각 작목반별로 굉장히 그런 불만들이 많고요, 각 지역의 실무자들도 또한 그런 부분 때문에 도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농업 쪽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법인 그리고 또 미곡처리장 같은 데 그런 데다가 도리어 특혜가 주어진다는 현장의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각 지역의 친환경자재에 대해서 어떤 업체의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그것 좀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지만 이게 약 수천 농가인데요, 수천 농가한테 전부…….

수천 농가가 아니라 군에서 정하는 게 있잖아요. 작목반별로 정하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런데 우리가 단위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구사업을. 그러면 작목반이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위원님, 이건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업체들이 굉장히 무리하게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작목반장이라든가 그런 데 접촉해 가지고 자기들 걸로 홍보해서 그 과정에서 오해가 벌어지는데, 어쨌든 저희들 기본원칙은 이건 농가 자율선택입니다. 그리고 작목반 자율선택이고. 절대 시·군에서 어떤 특정업체의 자재를 강요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친환경사업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후불제로 퇴비를 쓰든 어디 뭐를 쓰든 인증만 받으면 조금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자재를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EM 그것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그쪽에서 경영컨설팅을 하고 그쪽을 쓰도록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EM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쓸 수 있지만 주로 경영컨설팅을 EM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라든가 특정업체의 자재가 공급되지 않도록 시·군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주신다니까 반갑고요, 그리고 올해에 직불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결산검사라 미처 자료를 준비는 안 해 왔지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이 기회에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도 직불금은 어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조례나 법으로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2000년도 초에 유종근 지사 시절이지만 그때 쌀값이 굉장히 하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직불금을 처음 세웠고 시·군에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시·군비만 총 370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평균 ㏊당 24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농가분들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특별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비만 해서도 370억원이 지원돼 가지고 이 수준은 ㏊당 24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런데 타 도는 문제가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전액 돈으로 안 주고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쌀 상인들이 볼 때 충남 쌀의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당 12만원 정도, 하여튼 ㏊는 우리가 최고로 높고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안 갖고 있습니다. 전남도 시·군한테 돈을 줘가지고 현금을 주든지 자재를 주든지 그래서 시·군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으로 우리가 도비를 계속 현금으로 직불금을 주게 된다면 재원에도 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쌀 산업을 갖다가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생산분야에다가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쌀 20kg 가마당 1천원을 더 받았을 때는 총 전라북도 255억원의 추가소득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겠지만 저희들이 돈이 무한정 많다면 저희도 현금도 주고 경쟁력 제고사업도 하겠지만 도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직불금은 시·군비로 만족을 하시고 도비사업은 우리 전라북도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이미지를 높이는데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것은 따로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가더라도 쌀 경쟁력제고사업에 또 예산은 예산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도마다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걸 없앴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강 국장님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앞장서 가지고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주도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농민들도 그렇고 농민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깊은 현실적인 고민과 대화가, 그리고 이게 결국 앞으로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소득기반을 제대로 보장해 줘야 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농민들이 어떤 능력이 없다든지 농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전라북도는 다른 도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나갔으면 좋겠고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마인드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하여튼 다른 이야기들은 농관련 단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서하고 함축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최병희 위원님 질의사항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죠.

최병희 위원입니다. 13쪽에 외주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원이 지금 남아돌아갔는데 이것은 청내 발간실 유인으로 인해서 많은 돈이 남았어요.

예.

앞으로 이건 장려할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절약을 했습니다.

이건 적지만 잘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예산절감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밑에 민간보조에서 민간보조를 잘 활성화시켜 주면 우리 경제도 나아지고 할 텐데 여기에서 한 8천여만의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집행잔액이 8,090만원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물류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하고 업체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세입추계하고 마찬가지로 수출을 얼마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올해는 어느 정도 수출을 할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 조금 엔화현상도 있었고 해가지고 수출이 감소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출물류비가 4,600만원, 또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물류비가 4,60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체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박람회 참여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유수한 세계해외박람회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공사를 통해서 부스를 배정받는데 약 10여개 업체가, 저희들이 올해는 예를 들어서 1백개를 가려고 했는데, 예를 들었습니다. 약 90개밖에 못가가지고, 좀 못간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400만원 그다음에…….

됐어요. 그 밑에 농업인에게 신문 지급한 것이 있고만. 농업신문인가?

농어민후계자에게 보급하는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신문대입니까? 이게?

이게 작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됐는데요, 저희들이 이 분들이 신문사에서 총 7백명에게 6,720만원을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327명에게 67만5천원만 신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실제는 신문을 보급하지 않고…….

그 신문사하고 논쟁거리가 종결이 됐습니까?

예,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계속 항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승소가 아니라 소를 취하했습니다.

저쪽에서 취하했어요, 우리가 취하했어요?

저쪽에서 취하했습니다. 자꾸 재판과정에서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항소할 이유가 없네. 끝난 걸로 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발단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을 당초에 추경을 할 때 저쪽 신문사 측의 말을 들어서 추경예산에 올린 거예요? 우리가 추계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이에요?

위원님, 이건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회의 끝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논쟁이 끝났다니까 하여튼 일단 알았습니다.

내용이 여기서는적절치 못할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서면제출 요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18쪽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명시이월 상황을 집행일자, 금액 말 그대로 세세히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기금결산에 대해서 부탁드리는데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영조례가 개정된 거 아시죠? 국장님.

예.

지금 118억5천만원이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거라거나 이걸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두 가지 좀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세세하게 해서 중복질의가 없을 정도로 위원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김진명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의결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에 8월7일자로 인사 발령된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현웅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용만 과학산업과장입니다. 김용준 정보영상산업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신설된 전략산업국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세출결산 검사범위는 결산서 50쪽부터 55쪽까지와 271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5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17억5,533만7천원이고, 317억7,888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17억7,502만6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86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1,888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4억6,614만3천원, 국고보조금 292억 9천만원, 국내차입금 10억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위반 과태료 150만원(1건), 정보산업지원센터 공유재산임대료 236만원(2건), 2004년도에 부과된 과년도 수입입니다. 설명서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47억6,861만9천원이고, 511억 7,475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35억 668만2천원이고, 불용액은 8,718만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0.16%입니다. 8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억2,354만2천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으며, 물건비는 39억8,959만7천원 중 37억5,567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2억원이며, 3,392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전 경비는 309억3,948만6천원중 308억8,831만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5,116만9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183억3,916만1천원중 150억3,039만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33억668만2천원이고, 불용액은 208만7천원입니다. 내부거래는 11억7,683만3천원중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1억7,683만3천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에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8,718만1천원으로, 원인별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과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략산업과 불용액은 14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입니다. 세부내역은 산업정책 예산 일반운영비 6만1천원, 자산취득비 7만9천원입니다. 과학산업과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 5,030만9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과학산업 예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83만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외국전시회 초청경비 4,947만9천원입니다. 정보영상산업과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 3,673만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정보화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1,964만2천원, 행사보상금, 전산개발비 등 421만7천원이며, 전자도정구현 예산은 일반운영비 43만4천원, 자산취득비 78만8천원이고, 통신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1,155만4천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예산은 1건에 1,726만8천원으로 해외자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과학산업에서 투자유치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체예산은 3건에 7,001만8천원이며, 2005년 1월 14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업무 소관부서로부터 이체 받았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은 2건에 35억668만2천원으로써,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33억668만2천원은 2005년 12월 공사계약 및 착공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고,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억원은 2005년도 8월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대체되어 성과지표개발 연구용역 수행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서재식 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환주 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그럼 질의하시죠.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 결산을 보면 우리 도의 결산전체액 불용액 1.3%보다 적은 0.2%이거든요. 근데 집행잔액이 주로 나와 있는데 세출예산에서 과학산업과에서 민간경상보조 4,9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뭡니까? 국제발효엑스포?

전략산업국장입니다. 국제발효엑스포 해외시장 개척사업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해서 개장 했었는데 해외 초청업체가 참가가 저조해서 그 업체에게 주는 경비 일부를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엑스포 전시회 초대 예정을 했는데 초청을 하지 않은 겁니까?

초청을 했지만 그분들 사정에 참가를 안했거나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그 활동이 미치지 못하여 오지 못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발효식품엑스포가 처음 한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이 잔액으로 남을 수 없도록,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전용을 보면 한 건이 있는데 내용이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사업명하고 전용한 사유가 과만 틀린 거 같은데 내용은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해외자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으로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같은데요. 내용에서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당초에 그 당시 2005년도에 기업지원과에서 외국인이 유치가 되게 되면 기업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아마 외국인 기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급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한 부분을 당시에 같은 국에 있던 과학산업과에 같은 목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교육훈련 보조를해 주게 돼 있었는데 보조금으로 금액으로 지원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용일자를 보면 2005년도 1월에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유가 원래 계획 단계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말하자면 연말에 가서 그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 연도 말에 계획을 세웠다가 연초에 바로 전용해 버렸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좀 세밀하게 예산편성 시부터 좀 편성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누락된 것을 보면 미수납액 중 386만원 중에서 정보산업지원센터 임대료 236만원이 있고 또 정보통신공사 사업변경 신고 지연과태료 150만원 2건이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 중에 도에서 출연한 정보산업지원센터 임대료에 관한 부분인데요. 2004년도에 우리 정보산업지원센터에 16개 업체가 입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550만1천원 부과했었는데 그 당시에 경기가 어려워서 그 2개 업체에서 236만원이 체납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 그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체납자가 부도가 나서 행방을 찾을 수가 없고 또 그 이후에 재산 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해서 결국은 징수를 하지 못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체납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36만원 것은 임대료고 150만원은 과태료이고…….

그 150만원 부분은요, 이것은 우리 정보영상산업과에서 과거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정보통신 공사업체에게 행정적인 재제로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인데 그 과태료 역시 그와 유사한 사유로 해가지고 저희가 징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2건에 미수납이 발생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좀 예산에 할 수 없었냐는 얘기죠. 예산편성 때 과년도 수입에 미수납액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점의 생각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세입 추계는 상당히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세입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 예산편성 때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걸 보면 공기부족으로 대게 지금 이월이 되었거든요. 4건이죠?

그렇습니다.

3건이 시설비와 감리비 전부 과학산업과인데 산업단지 육성사업이 현재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과학연구동 건물, 센터 연구동을 짓는 설계서가 납품되었고 작년 년말 12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공사를 짓고 있는데 아마 공정이 내년 4월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김병윤 위원님.

김병윤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투자유치국 질의를 했었을 때 새만금풍력발전기 건설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국에서는 전략산업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기는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전혀 못했어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우려를 했는데 전략산업국이 오면 또 거기에는 빠져 버리지 않을까라는 분명히 우려를 했는데 역시 오늘 빠졌어요. 투자유치국에 분명히 어제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전략산업국 소관이죠? 전략산업국 소관이면 보니까 어제 투자유치국에서 자료로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감리비, 부대시설비까지 다해서 72억4,959만1천원인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전혀 지금 투자유치국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략산업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진행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심사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제가 오전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풍력발전단지 건설 추진상황을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만금지역 풍력발전단지 건설추진현황은 아시는 것처럼 군산시 비응도동에 군장국가산업단지 서측 호안에 다가 850KW짜리 4기를, 총 3,400KW를 국비 43억원을 지원받아서 도비 30억을 보태서 전체 73억으로 금년 5월달부터 내년 5월달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04년도에 산자부에서 그 지역 에너지사업으로 통보가 되었고, 저희가 최초에 작년 5월달에 풍력발전 지방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6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11월달에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달에 설치공사 감사를 시행해서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7호기, 8호기, 9호기, 10호기에 대해서 발주의뢰를 해 놓고 금년 5월달에 4기를 착공하고 지금 현재는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1월달에 기초공사가 끝나고 나면 12월달까지 타워를 설치하고 발전기 조립을 끝내서 내년도 5월달에 시운전하고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이면, 그러면 이번에 또 사고이월을 어느 정도 해야겠네요? 그러죠? 어차피 지금 하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가면 일부 어느 정도 금액은 사고이월 해야 되죠, 맞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72억원 상당액이 사고명시이월이 됐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인데요. 국비가 2005년도 그 사업비로 43억이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도비가 30억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작년에 5월27일날 도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돼야 사업이 규모가 확정이 되고 이것을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실시설계 들어간 것입니다. 실시설계하고 발주절차 밟다보니까 작년 한해가 다 간 것입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나머지 실시설계비만 빼고 나머지가 전부다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로 넘어왔고 올해는 지금 공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사진척에 따라서 저희가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내년 5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대금 정산은 그때 가서야 최종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든 전략산업국으로 넘어왔으니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어제 투자유치국 결산 심사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 오늘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셨을 거예요. 상당히 73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풍력발전소를 건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전혀 공중에 떠있었어요.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대충은 아는데 내년 5월까지 완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기종이랄지 그다음에 공사 진척도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았을 때 내년 5월에 충분히 가동이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김진명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번 7대 때 민선3기 때 정보통신담당과가 이번 전략산업국으로 이렇게 업무가 왔죠. 대체로 세입이나 세출 또 집행잔액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생각을 갖는데 명시이월된 지식관련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 7월에 성과관리시스템 시범구축 광역자치단체로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식관련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시스템구축 별도 시행하는 거 하고 어떻게 사업이 다릅니까?

제가 질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식관련시스템구축사업하고, 성과관련시스템사업하고 그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지식관련시스템은 이를테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관련시스템은 말 그대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업무처리 노하우를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조직원 전체가 공유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조직의 능률성을 높이려는 하는 시스템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담당자가 그 업무를 쭉 보고 있다가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나더라도 그 후임자나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체계화, 자료화 해 놓는 것이 일종에 지식관련시스템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과관리시스템(BSC)은 그 말뜻이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성과를 체크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결정하고 그 성과지표에 의한 그 성과도를 측정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비슷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사뭇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SC라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비로 얼마가 행자부에서 지원이 되었어요?

행자부가 지원된 게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행자부가 전국적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직접 시행을 해 주었고만요. 그래서 지식관련시스템구축사업이 이렇게 이월이 되어서 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식관련시스템구축사업은 계속 할 거예요.

예, 지금 그걸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추진하는 부서가 그 혁신담당 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혁신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영상, 또는 전산 측면에서 접근했다가 그 방향을 바꾸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전략산업국 정보영상산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로 이렇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실 거…….

농촌에 살다보니까 정보화마을 사업을 하잖아요, 정보화센터. 그래서 해마다 마을을 선정 해가지고 센터 지어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마을마다 지원하는 액수가 규모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린가요?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참 낭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건물 있고, 컴퓨터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좀 그 이후에 지속적인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이제 면이나 군에서 공공근로 요원으로 해가지고 지도자도 활용되긴 한데 그것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딱 던져만 주고 그 다음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꼭 짚고 싶었었거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저도 오은미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일을 맡은 지 한달 남짓 되었는데 그 정보화마을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것을 보게 되면 그 마을 조성해 놓고 초기에 그것을 시동 걸어놓고 그 이후에 이용 실태를 저희가 파악하고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기 정도에서는 관심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이 초기에 정보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주관한 중앙부처에서부터 그 센터 관리하는 책임자를 정식으로 두어서 그 분을 지원하는 그런 지금 체계를 중앙정부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같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마을별로는 아니더라도 군차원에서 한명이나 두 명 정도 해서 그 마을 각 정보화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2. 농림수산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3. 전략산업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