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상문
이상문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물류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건설물류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건설물류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안을 심사 승인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권영길 건설물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건설물류국장 권영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8월 7일자 인사발령된 건설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최복열 과장입니다. 물류기반과 송주섭 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김용학 과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전광상 소장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치수재해대책과가 민방위관리 업무를 인수 받아서 재난관리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교통행정과가 교통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의 건축행정과가 건축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설물류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상문
이상문위원장
건설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건설물류국 소관 7개과 2개 사업소에 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대상이나 개요에 대해서는 건설물류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5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물류국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문
이상문위원장
윤재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질의에 앞서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입·세출개요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란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집행잔액 발생내역에 전부 예산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겁니다. 각 항목별로 한 장씩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작성해서 별책으로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앞으로는 국장께서도 특별한 말씀이 계실 때는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새 명칭이 건설물류국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건설물류국 2005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결산심사는 아시다시피 의회 심의에 앞서 출납폐쇄를 한 후에 전문인들을 통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검사에서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단 한 건 지적을 받으신 것 같네요, 맞습니까? 결산검사에서 많이 지적 받으셨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없었어요.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읍도로관리사업소 예비비사용 부적정 항목에 유감스럽게 한 건이 랭크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국 소관, 작년 예산집행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총론적으로는 이뤄졌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의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에서 인건비를 예비비사용, 인건비관련 부분을 예비비를 끌어다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사용한 부분이 지적을 당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인정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목간에 대체사용이 가능한 분야인데 사전에 상호관련을 잘 따져서 예비비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것이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국 소관 예산집행이 잘되었는데 그게 옥의 티가 되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관리사업소의 실무직원들을 잘 지도 채근해서 재발방지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마침 또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전주시에서 아주 유능한 전광상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 2005년도 상황에 대해서 모르실텐데, 과 업무를 챙기는 담당분들을 잘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기 바라고요. 연장선상에서 설상가상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충원지연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수요가 발생하니까 예비비를 끌어다가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내의 직원봉급 등 인건비성 경비에 충당을 했는데, 다 쓰고 나니까 잔액이 끌어온 것보다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예를 통해서 예산집행의 허술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비비사용 부적정문제가 지적될 수가 있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면 목간 전용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예산상식을 가지고 예측을 하면서 집행을 했으면 깔끔하게 되어서 건설물류국이 100점이라는 결산검사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 문제로 인해서 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인정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반적으로 건설물류국 소관 예산집행이 잘 되었다는 제안설명 내용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것이 옥의 티로 제기된 것은 향후에 철저히 해서 내년도 결산심사에서는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새 국장, 새 소장 오셔서 전반적으로 진용이 달라졌으므로 그러한 자세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때 직원들 조언을 받아서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한 건도 없었다고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19쪽 150만원, 작년 11월 18일 예산전용해서 봉급준 것 하고, 29쪽 예산에 도로관리소 정읍지소에 기본급을 비롯해서 수당을 정해서 인건비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독대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하 직원들 상당히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느끼는 것들이 공무원들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정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해복구로 인해서. 국장님께서도 치수과장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의견차이가 나냐면 사고방식을 바꿨으면 좋은 보탬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동부산악권 보면 경사가 가파릅니다. 하천문제가 국지성호우로 해서 많이 몰아서 떨어지는데 거기에다 급경사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죠? 하천에 어떻게 보면 돌이, 바위가 굴러가는데 요즘 수해복구 현장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왜 거기에다 인조블록을 갖다가 쌓는가? 지금 동부산악권에는 친환경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거주 할수 있는 곳이 환경이 제일 좋은 곳으로, 마지막 남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바위덩어리가 굴러가는 그런곳에 블록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 얘기가 ‘툭 치면 깨진데요’ 유속이 느린다든지 평범한 지역 같으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특히 가파른 경사지나 동부산악권 지역은 블록설계 부분은 이렇게 안 해야죠. 공무원들의 의식 차이입니다. 이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동부산악권의 급경사지에 인조블록을 쌓음으로서 홍수 때 바위가 굴러다니면서 부딪쳐서 깨지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하천설계 블록을 하면서 호안을 버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놔둬서 잔디를 입힌다든지 떼를 입힌다든지 하면 친환경적으로는 좋을 것이지만, 급경사지에 수해 졌을 때는 유실되기 때문에 그 보강으로 인해서 블록 내지는 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안방법이 블록 하는 것도 있고 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연석을 이용해서 돌붙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자연석을 이용해서 돌붙임을 한다 하더라고 어느 정도 세지 않는 이상 또 옹벽형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큰 돌이 굴러다니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호안으로 하더라고 호안의 강도상의 문제와 호안을 연결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지 저희도 주민들이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설계하고시공을 하거든요, 나중에 설계를 할 때 건실 시공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깨지고 유실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저는 현장을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20전, 30전 되는 블록을 환경블록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으로 있는 돌을 치우고 거기에 시공을 하고 있어요. 살짝 건드리면 깨져요. 앞으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공무원들. 이것 시공해서 그런 경우가 왔을 때 책임질 사람이 누구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자부터 원래 정책결정자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지만 일부 양면성이 있어서 전부 돌붙임이나 시멘트블록으로 한다면 환경하는 분들이 “왜 또 풀 한 포기 안 나도록 그렇게 했냐”라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성블록이라고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유속이 느린 곳은 환경블록을 갖다가 써도 상관이 없겠지마는 최소한 급경사지 동부산악권 지역 벼랑 같은 곳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물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명피석 같은 것, 돌 있지 않습니까. 돌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왜 꼭 환경블록으로 고집을 하냐 이 말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현장 최초 돌쌓기 그것이 오히려 블록 쌓아서 하는 것보다 비싸거든요. 공사비 그런 것 등등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완전 급경사여서 유지가 안 되겠다 하는 곳에는 앞으로 설계가 할 때 반영해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납품 받으면서 하나하나 강도 측정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돌 같은 것은, 어디서 생산되어서 오면 같은 규격, 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멘트블록 제품은 여러 가지로 달라요. 그거 알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시멘트블록 제품은 회사에서 나올때 일정강도 이상, 기준강도 이상 되어야 납품 받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만져보면 부식정도가 빨리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쉽게 깨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달라요. 돌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돌은 더 단단하죠.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 곳에는 공무원들이 의식전환을 해서 설계 반영을 하지 않는 방향을 해주셔야죠. 도로과장님! 도로과에 설계 납품받으면 심사를 공무원들이 하게 되어있죠?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실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열심히 잘하는 것은 좋은데 설계변경 요인들이 설계 납품 받을 때 심사과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실전에서 이렇게 토목자격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설계변경 요인 자체가 비일비재 하게 심사과정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꼭 노출이 돼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나오고 업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그것 철저하게 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주택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농촌주택 있잖아요. 사실상 어중간하게 임대주택이나 주공이나 전북개발공사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어중간한 지역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골에는 거의 임대주택에 읍·면단위 정도 이런 곳은 생각도 못하고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지원이 4천만원이죠?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동당 4천만원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집을 소유하려고 하면 자기자본하고 30평만 지으려고 해도 자기돈 6천만원은 있어야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총각들, 부모들이 생각할 때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집이라도 마련 해주려고 하는데 도시 같으면 임대주택이라도 얻어서 돈도 적게 들여서 해줄 수 있는데 시골은 방법이 없어요.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 것이 임실하고 장수 짓고 있잖아요. 내가 저번에 들은 바로는 거의 보증금 1천만원 넘고 월 10만원 주면 18평, 20평 정도 살 수 있는, 돈 적게 들이고 자식들 결혼시켜서 해주면 좋겠는데, 면 단위는 농촌주택 아니면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 해봤습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임대주택이거든요.그래서 정부로부터 주공이 30%정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짓는 주택입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 것이지,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하게 되면 국가 재정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수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수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장계 쪽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공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그쪽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주공에서도 그곳에 임대주택을 짓는데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주택정책이 내년부터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수요가 있는 곳부터 우선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장계에 그런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주공에서 그쪽에다 임대아파트를 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임대주택이 자기들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런 곳에 못들어 오는 경우, 그다음에 사실상 농촌주택으로서는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해주라는 이야기죠.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수익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수요를 말씀드린 겁니다. 주공에서 짓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주공에서는 작은 단위로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만 공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주택과장님이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국장님은 알아들으시겠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농촌에 4천만원 갖고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자기부담이 많기 때문에 힘든데, 농촌에 총각들이나 없는 사람들이 집을 고치기가 힘들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으로나 도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질문이시거든요.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현재 재정이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4천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그것도 융자를 해주는데, 그것은 우리 도나 어느 시·군에서 일부 할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런 데에 확대 지원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농촌지역의 어중간한 지역은 전혀 이런 혜택을 못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지역은 혜택을 보고. 수요가 충분한 곳은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얘기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한 혜택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건의를 고민하고 연구해서 같이 방법을 만들어 보자고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교통정책과에 시외버스 배차 집행잔액이 1억7,500만원이 나왔거든요. 자료 찾아보세요. 국장님, 찾으셨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들한테 설명 해주신 자료를 보면, 대당 500만원씩 100대를 지원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계획이었는데 차령연장이라는 것은 차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차령연장은 대차폐차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8년만에 할 수 있는 것을 9년으로 1년간 연장를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9대가 1년 후에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나머지 26대는 버스회사에서 자체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감차조정을 한 것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자체 구조조정이 들어오면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해줘서 감차조정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감차조정은 언제쯤 들어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기간은 없습니다. 연말쯤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들어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루시려면 5억원에서 1억7,500만원이 이월이 된다는 것은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00대중에서 35%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측을 못해서. 맞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은 잘못 된거죠. 2006년도에도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유류관계도 마찬가지죠. 유류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일부 하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얘기가 전혀 안 나오네요. 그것은 완벽하게 예산대로 지급해서 집행된 것입니까? 맞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유류는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용한 것을 신청하면 그것은 보조 해주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면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시·군도 얼마 주겠죠, 오지노선비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1년 예산을 얼마 세우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이 오면 그것을 주겠죠. 그러면 유류에 대한 집행잔액은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혀 없어요, 완벽하게 예산대비해서 지출이 되었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예측을 잘하셔서 집행을 해주셔야지 예산을 잘 세우셔야지,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에서 35%가 미집행이 되게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한 거죠? 국장님.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를 들어서 회사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겁니다. 조율이 됐으면 “당신네 기 예산은 금년에 몇 대를 감차를 하시렵니까? 또 우리도에서도, 아니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9년 쓸 것을 10년으로 해 주마” 예산을 그렇게 세우셔야지, 5억에서 1억7천만원이 남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정 하셔야겠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포함해서 38억4,612만원이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시겠죠, 그러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로관리사업소에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월이 38억원이에요. 58억원중에서 38억원을 이월한 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업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위험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거의다 사업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업비죠. 58억원 예산을 세워서 38억을 이월한다는 것은 50%이상을 이월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물론 도로관리사업소가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을 세워드리면 그 다음해에 사업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해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12월달에 세웠고, 21쪽에서 22쪽 이월사유에 대해서 보시면 일부에는 12월달에 세웠고 일부는 추경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추경이 얼마정도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개요설명서 21쪽 보시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이월액이 수해복구사업해서 42억1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2회 추경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이 안 되죠. 42억원이면 잘못된 것인데 여기에는 38억원이 이월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38억원은 다 더해서 그럴 겁니다. 명시이월이 62억원이고 그 다음장 보면 사고이월이 13억6천여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38억원이 이월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12월달에 추경을 세우니까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본예산은 노력해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토지가 바로 매입이 된다든지 하면 바로 되는데 토지매입 지연 등이 있어서 일부가…….
석원
고석원위원
이해는 갑니다. 말하자면 보상관계나 나무도 베어내야 하는 등 이해는 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험한 도로 아닙니까? 하시고 싶은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일부 포장이겠죠. 포장은 쉽게 되겠죠. 누가 시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위험도로를 하실 때 서둘러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빨리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다음 김명수 위원이 질의했던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이 농림수산국 쪽에도 있고, 건설국 쪽에도 있고 그러죠? 이 농어촌주택개량이, 제가 알기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농어촌주택개량이 농림수산국 쪽에는 산촌마을.
석원
고석원위원
산촌마을 말고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문화마을조성은 단지 조성하는 것이고.
석원
고석원위원
농림 쪽에서 3천만원 주는 것이 있어요. 정주권 그게 있고, 이렇게 2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임대주택 얘기가 나오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오는 곳, 특히 고창 같은 경우에 폭설이 왔다. 그런데 집을 지워야겠다. 그런데 융자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배정이 안 온다. 그래서 가서 보면 도시과 소관이 있고 무슨 정책과라든가, 두 군데에서 따로 따로 취급을 합니다. 도시과 소관은 여기 소관이겠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이것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원하는 농촌에. 융자관계를.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양해 해주신다면 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상문
이상문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해주세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동당 3천만원을 융자 해줬고요, 금년부터는 4천만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30%가 특별회계 도비에서 농협에다 대여를 해주고 70%는 혼성자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융자금을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60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845동의 물량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5동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면 국가에서 70%의 자금이 없는 거예요. 단가가 올라가니까 융자금을 상향조정하니까 반사적으로 물량배정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재해가 있어서 147동을 추가요구를 했어요. 행정부지사님이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에 가셔서 행자부장관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물량을 늘린다든가 융자금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1,600억원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농어촌주택개량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단가가 올라가면 반사적으로 물량은 줄어든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물량을 요구했음에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 2006년도에 아까 505동을 했다고 하셨죠. 지금 신청은 몇 동이나 했어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1,200동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200동에서 505동을 줬다 그 얘기죠. 그럼 농림수산국 쪽에서는 몇 동이 나왔어요? 그것이 따로따로 입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농어촌주택개량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것 선정은, 죄송합니다. 괜히 결산검사인데. 이 문제는 나중에 자료로 받을게요. 그러시고 위원님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7억5천만원 있죠. 국장님, 이 자료 보면 17쪽이요. 이게 정부에서 아파트 세우는데 학교용지를 수익자부담으로 하겠다 그 얘기겠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아파트 세우는 그 주민들한테 돈을 받은 거죠. 주민들이 “이것은 억울하다. 국가에서 다 해야지 우리 개인한테 땅까지 사라고 하냐. 하고 만드는데.” 그 얘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한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7억원 정도가 남아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7억4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남아 있는데 이거 왜 안 내주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것은 예산을 세웠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청구를 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석원위원
국가가 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도에서. 우리 도에서 제시를 한 거예요, 감사원에서 한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시·군에서 의뢰해서 감사원에 우리가 심사청구를 하니까 감사원에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판을 신청한 사람은 돈 내주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안 내주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게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세상에 서민들은 억울해요. 이런 억울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때 청구기한이 초과되었다든지 청구기한을 줬는데, 청구기간 내에 한 사람들은 내주고.
석원
고석원위원
돈 내주고, 안 준 사람은 지금도 내버려 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런 것은 심사청구를 할일이 아니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맞습니다. 왜 예산을 세워놓고도 안 내줍니까. 그러면 감사원에서 내주지 마라고, 결국은 감사원에서 내주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배려 아닙니까. 국가에서 인심 쓰고 싶지, 남의 돈 빼앗아 왔으면 도로 줘야지 왜 신청한 사람은 주고 안 한 사람은 안 주고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은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바로 잡아가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시·군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했는데 사실상 직답은 회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원래…….
석원
고석원위원
왜 직답을 회피하세요. 직답을 해주셔야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원래는 조례를 만들 때…….
석원
고석원위원
원칙은 남의 돈을 받았으면 줘야지, 직답을 회피한다고 그러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교육부에서 조례를 중책이 내려와서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그때 상당히 꺼려했었습니다.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서둘러서 해주셔야 맞습니다. 농촌주택문제요, 금년에 신청건수하고 배당건수하고 자료로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자료요구를 하면 요구한 위원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전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전체 위원한테 나눠주십시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회 검토할 시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2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8대에 들어와서 현장을 한번 점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수, 진안, 무주 경계인 양악천이라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을 한번 둘러본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이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시·군에서 독단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하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서 도민들이 불편이 없게 하는데 공교롭게도 3개 군에, 군 경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이월이 됐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대단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지금 공기가 얼마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내년도 5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공기 내에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지금 2005년도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하천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17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공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2006년도 1년간 하고 내년도 5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선례로 봐서 그래요.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굉장히 부실시공이나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서 살펴보니까 민원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 발생하는 부분은 잘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원칙적으로는 현장민원이 발생할 때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공사관계자들이 처리를 하는지 모르지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주민들 편에 서서 해보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잘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미흡한 점도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잘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제일 큰 문제가 축사관련 민원이었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보상관련된 겁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법적용이 굉장히 어렵다 진안군과 도가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것을 말씀 해주시죠? 지금 결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위해서 담당과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지방문 하실 때에도 민원인이 직접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 있어서 무리한 사항도 있어서 계속 절충 해나가고, 앞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만 하면 가능합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축사 특히, 이주 관계 보상비 외에 돈사 같은 경우에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절차상 어려운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여건을 도급자와 협의해서 최대한 해결해 드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도 계셨기 때문에 그 민원이 해결해야지 그 사업은 순조롭게 됩니다, 제가 볼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냐면은 공기가 얼마 남지 않고 그러는데 한번 보십시오, 도로시설하고 관련해서 김명수 위원 이 지적했듯이 여러분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건설 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지만은 농업관련 부분에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축관련 해서 농촌관련부분이 있어 한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봐도 부실시공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계속 지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개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상머리에 앉아서 원성은 그 지역에 많은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렴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양악천이 되도록이면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어떤 것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사 하는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마는 그때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뜻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고석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서민들은 굉장히 울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호소도 못합니다. 법에 의존한다고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그때도 건의 드렸던 사항이고 이 사업이 미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올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참작을 꼭 해주셔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비전문가인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농촌활동자입니다, 저는. 37년간 한 사람이고, 이런 의회도 처음 들어온 사람이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래서 김명수 위원도 하셨고 고석원 위원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요자 중심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내에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은 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까? 확인하고.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민임대주택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수
황정수위원
저는 농어촌주택관련해서.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농어촌주택개량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항이라서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A라는 시·군은 대단히 요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100동의 계획이 세워졌다라고 하면 150동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 농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농촌지도 전라북도에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3천만원에서 4천만원, 1천만원 증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한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농가한테 가면 이건 빚입니다. 나중에 못 갚으면 담보로 대고 담보로도 모자라면 그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수요자 중심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서 현장중심으로 발로 뛰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만큼 어떤 일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시에 접한 곳은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여기 시에서 접한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더 필요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률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자부에 신청을 할 때는 시·군별로 신청물량을 받습니다. 금년도가 아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전체물량을 도에다 배정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시·군별로 찍어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에 폭설피해와 관련해서 추가물량을 요구했었는데 행자부에서 물량을 무한대로 배정 해줄수 없는 제약요건이 뭐냐면 지금 4천만원 중에서 30%인 1,200만원은 농어촌특별회계에서 대여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국가예산에서 70%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1차 물량을 받아보니까 700동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다 신청물량을 다시 받을 겁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과거 같은 경우는 물량이 100%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수
황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 중에 신청된 자료까지 해주시고…….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한 자료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한가지 곁들여서 본 위원이 생각한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테니까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새로운 방향, 예를 들면 어느 A마을 촌에 거의가 노인들입니다. 자식들이 전부 나가고 노인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집 자체를 보면 굉장히 허름합니다.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0호가 있는 동네에 이 사업을 방향만 바꿔서 전체적으로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지원이나 보조가 된다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부담이 없는 방향에서 중앙에 의지하지 않고 통합해서 다른 국에 소관 되어 있는 것과 합해서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우리 삶의 질 향상에 의한 주거문화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 100호 예산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이라는 숫자가 20억이든지 30억이 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그 예산이나 그런 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힘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왜인가 하면 그 한마을을 예를 들어 무주에 어디 A라는 한마을이면 모르지만 그것이 각 지역에 수요조사 하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님! 사업이 부당하게 늦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고 안 되면 과감히 쳐야 됩니다. 32억원이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저는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시·군이 전체는 안 되지만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건설물류국에서 보는 생각하고 또 농수산국하고 문화관광국 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주거문화도. 저는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앞에 물량을 전체적으로 보고 다른 국하고 이런 부분하고 하면 분명히 3개, 4개 시·군은 멋지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해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까 32억원 문제 이것은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고 올해 또 융자해서.
정수
황정수위원
그건 알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알았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월사업 중 수해복구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아까 공정률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군하고 도하고 사업할 때 공정률을 안 맞춥니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공정률이요, 일단은 공사를 하는데는 시·군이나 도나 설계할 때 공사기간이 나오거든요. 공사의 양이나 질에 따라 나오는데, 빠른 시일내에 건실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같은 노선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릴 때는 공정률을 서로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요, 민원발생 이유를 들어보면 시·군은 끝났는데 이것은 도 사업 부분이다 수해복구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같이 맞춰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다만 수해복구사업을 할 때에 시·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나 도로 등은 그렇고 대개 규모에 따라서 큰 것만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방금 이월사업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요, 총 이월사업 전체건수 34건 중 28건이 수해복구관련사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수해복구를, 작년 8월이죠? 수해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대부분 작년 8월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수해복구사업 계약과정이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의회에서 계약과정이 대단히 길게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죠. 다만 수해복구사업은 저희가 발주부서에 의뢰할 때는 긴급으로 대개 요구를 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상당히 지연된단 말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작년부터 지방계약법이 발효되어서 작년 7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사전계약을 열어놓고 사후에 절차를 완성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계약법이 발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경우에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서 신속하게 복구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방식으로 계속 작년 수해 경우에는 대처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신 것 같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심 위원님이 말씀대로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서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올 1월 1일 부터 금년 1월1일부터.
그래서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집행요령이 지난 7월달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원 미만의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설계에 의해서도 가능하게끔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아직 피해가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새 법률에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도상황에서 과거방식이 계속 반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국에 오신 계기로 또 이러한 법률에 시행을 계기로 해서 적어도 수해복구사업은 항구 복구를 나쁜 말로 얘기하면 빙자해가지고 면식 늘어져서 추가 피해가 계속 공사중에 수해를 맞이하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지방계약법 이것을 국에서 철저히 숙지해서 향후 수해복구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조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추가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업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항시 지적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교부세 수해복구사업은 중간에 내려오니까 이월사업으로도 인정이 가나 지금 교부세가 오면 중장기개발계획이 지방도로 같은 것은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국가하천, 지방2급 하천도 그렇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것도 하천에 계획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공기부족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수해복구를 제외하고 그런 사업은 어떤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해에 계속공사비에는 얼마 놓고, 신규공사비에는 얼마 놓고 해서 대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 당시 계속공사비에 예를 들어서 10억 가지고 올해 초과될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키고 명시이월 되는 것은 어떤 현장여건이나 아니면 민원발생 또 보상지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를 들으면 2007년도에 지방도 교부세가 100억인데, 계속사업으로 얼마, 신규사업으로 얼마 하는 것은 건설국에서 예산을 결정을 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부서에서 결심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시·군에 예를 들어보면 중장기개발계획이 군 도로를 했을 때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를 보면 용역비, 부지매입비, 사업비를 한번에 세우다 보니까 항시 이월되는 사업이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먼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겠다 하는 사업은, 사전에 설계를 해서 설계가 완료된 후에 내년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첫 회에는 용지매수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지비를 많이 하고 시설비, 사업비는 적게 배분하고 그다음에 공사규모가 큰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비에서는 많이 해서 공사기간이 맞게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고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제가 말씀드린 용지보상 지연이라든지 민원발생 등 해서 일부 사고이월이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올해 2006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를 했는데 2007년도에 예산이 한정이 되어서 줄타기로 들어온다든지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계속 사업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2007년도에서는 지금까지 실시한 금액에 대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하실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계속해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병래
소병래위원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현재 설계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급적으로 교부세가 내려와 봐야 알겠지마는 신규는 설계에 대해서는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의 결론이 중간에 줄타기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빽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확실한 예산을 반영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이 부연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그 예산에 효율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를 하고 부지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도록 다른 사업이 중간에 들어오지 않도록 국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로과장님이나 도로관리소장님.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 관한 건으로 두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고, 세출결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테니까 가급적이면 성실한 답변 부탁 말씀드립니다.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비 있죠? 수몰민 127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15억원 정도로 잡아 놓았어요. 그 중에 6억6천만원 정도가 집행은 8억4천만원 정도 했고 나머지가 6억6천만원 정도를 집행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댐 수몰민 그 사업은 원래 섬진강댐 수몰선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수몰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수자원공사, 건교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도 용담댐 같이 보상 받고 나가야겠다 그러거든요. 건교부에서 그 땅을 수위조정을 해서 관리 수위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2001년도 사이에 건교부의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도로 되파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15억원 정도에서 팔수 있겠다 해서 세입을 잡았던 겁니다. 70%은 도에서 갖고 30%는 임실군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 줘야 할 것을 계상을 했었는데 땅을 못 팔아서 임실군 못 줘서 세출이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관계를 소득지원사업이 아닌 수몰민들은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예요, 결론이 그겁니까? 예를 들어서 용담댐처럼 현금보상을 해달라는 그쪽 지역 수몰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럼 당초에 15억원을 잡았을 경우에는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 세입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폐천부지 15억원 그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잡았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세입을 잡은대로 매각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와 임실군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매수자가 없어서.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당장 2005년도에 일어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판단을 했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정도 담당자 입장에서 벌써 머릿속에 들어오는 숫자 개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잡아서 폐천하수부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거 조금해서 저쪽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더구나 전라북도에서, 도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경우 세입을 잡았을 경우는 그만큼 이유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잡은 것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차라리 안 했다고 치면 불용액이 안 떨어질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는 그 이유가, 건설물류국 담당자들의 책임이 아니고 건설물류국 국장으로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잘못 판단했던 것이 잘못이고 그 다음 많이 남았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다못해 뭘 하려다가 2백에서 3백만원 정도 불용액이 떨어졌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거의 6억9천만원 정도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반절정도로 된 것은 잘못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에 이런 불용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가능성도 없는 예산편성 잡아서 괜히 우리 예산만 늘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세입을 잡을 필요가 없는데 왜 세입을 잡아요. 앞으로 이점을 간과하시지 말고 하나 둘씩 정확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알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또 하나 예산전용 부분 건설행정이나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건설행정에 2건, 도로과에 2건, 도로관리사업소 해서 6건에 3억5천만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3억5천만원 예산전용 부분이 도 전체 47건에 약 17억6,600만원 정도인데, 그 분야에 약 20%을 차지해요, 건설물류국에 차지하는 예산전용이. 물론 세목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을 잡을 때 감리비, 일반경상비, 재료비 이런 것을 마지막 11월이나 12월달에 가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공사비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정도 얼마 안되는 금액도 건설물류국에서 잡지 못합니까, 세목변경을. 물론 세목변경을 자체적으로 도의회 승인을 안 받더라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에 왜 이런 부분들이 세목변경이 되어서 예산전용이 되어서 결산에 이런 사항이 나오냐 이겁니다. 회계연도 마감시기에 전용한 것을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 겁니까? 국장께서 대답을 해보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마감연도에 하는 것은 원래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께서는 예산세출결산이지마는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이런 일들이 세출결산 때 한두 건 정도가 꼭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과장님 하고 직원분들은 뭐하세요. 시정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잘 알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나머지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세출결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공개적인 사항중에서 질문 드리는 것도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테니까 성실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공항건설이 이번 2005년도에 3억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출은 3억8천만원 정도 했고 3억9천 중에서, 나머지 1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걸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김제공항건설하고 전남의 무안공항건설이 같은 시기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남에 있는 무안공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분?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준공인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는 준공이에요.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전남에는 광주공항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무안공항이 생기는고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전라북도에 공항이 몇 개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현재 군산에 미군비행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죠. 새삼스럽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사항은 참으로 전라북도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건설물류국장 입장에서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 실상을 우리 도민에게 알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금액이 얼마나 투자 됐어요? 부지면적 47만5천평, 현재 사업비는 1,474억원 정도 되는데 자료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479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항공청에서 49억원하고 전라북도가 390억원. 이 전라북도 390억원이 전부다 도비는 아니죠?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부 국비가 온 것을 저희가 대신 집행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대신 집행한 것입니까, 전부가 국비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됐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몇 %정도가 보상이 되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98% 정도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47만5천평, 도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물류국장 입장에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땅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공항을 건설해야겠다 하는 필요성은 배 위원님이나 건설물류국장 입장이나 여기 계시는 여러 도 위원님들이나 모든 도민들의 열망일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0년도에 도로교통과장을 하고 2001, 2002년도에 건설교통국장 할 때에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할 때에 슬리퍼로 뺨을 맞아가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착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도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내년도 공사 착수비로 100억원을 주십시요 하고 관계부처에 요구를 해서 기획예산처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울진공항이나 무한공항이나 김제공항 이렇게 해서 현재 지방공항이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보류해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안이나 울진은 진행이 없고 여기는 현재 건교부에서 예산이 한 푼도 그동안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출장을 가서 한병도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니까 한병도 위원님 그리고 지사님하고 같이 대통령을 모셨을 때 대통령께서 그 건은 조금 곤란하다는 입장표명을 한 이후에 실무자들하고 건교부나 총리실에서도 그 뒤에 상당히 더 힘들다고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그런 내용은 본 위원이나 도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보상이 98.6%까지 가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도의 입장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의 예산반영에 의해 내년에 예산반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을 언제까지 묶어둔다든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의사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추진의사는 있는데 내년에 예산반영을 하실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산반영을 계속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반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건교부 예산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시고. 그럼 그와 마찬가지 그나마도 있던 군산에 있는 항공 지금 서울노선은 폐쇄를 해버렸죠?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 폐쇄가 됐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것은 2002년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996도에 아시아나가 폐쇄가 됐고 2002년도에 서울노선은 완전히 폐쇄가 됐고, 제주하고 군산노선은 일주일에 2회 하다가 1회가 폐쇄된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같이 올라갔다 오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10월 29일부터 1회 증편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10월 29일부터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만 1회 증편하기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사항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께서 주창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3가지 주축은 새만금은 우리의 생명이다, 아울러 또 한가지는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이 없으니까 변변한 대기업 유치만이 우리 전라북도가 살길이고, 아울러서 식품산업클러스터라든지 기계자동차신제품 부품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기계부품을 내부성장 동력과 함께 하겠다 라는 내용을 했는데 이중에서 변변한 기업 하나 전라북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얘기가 전라북도 산업단지 분양현황이 거의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2005년 3월 25일자에 90%정도 분양이 되어야만 다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0%에서 70% 완화가 됐는데, 김재명 정무부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장이나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위치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인정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동안 뭐했다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작년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을하려고 해도 지방산업단지는 15%, 국가산업단지는 5%인가 해서 미분양률이 그 이상 나오면 신규산단을 조정을 못하게 해서 다시 바꿔졌습니다. 지방산단은 30%, 국가산단은 15%로 해서 그 이후에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도까지는 각 시·군에서 산단을 조성하려는 필요를 느꼈더라도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2005년도 3월달에 풀어졌다면 그때부터라도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큰 기업이라고 봐서는 주식회사 전라북도청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챙기겠어요. 2005년 3월 25일자로 풀어질 때 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보가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에 산업입지법이 바꿔진다는 것을 2005년 3월 25일이 아니라 2004년 12월달이나 최소한 3～4개월이나 6개월 전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나름대로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조성을 담당주무 건설물류국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각 시·군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할 수 있는 곳이 팔복동 첨단산업기지만 출발하고 있죠? 나머지는 각 시·군에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큼 늦다는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산업기지나 공단에 뭘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대기업을 부르던가 해야지 김재명 정무부지사가 보니까 군장지구밖에 안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를 책임지고 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건설이고 산업단지 공장유치라고 봤을 경우에는 건설물류국에서 먼저 그런 내용을 알고 치고나가야 할 것 아니냐는 내용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배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취임하고 저도 여기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어떻게든 산단을 빨리 조성을 하라는 특명이 떨어져…….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군에 맡기지 말고 전라북도가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산업단지 지방단지 조성할 때는 100만평 이상은 우리 전라북도 협의회에서 승인사항으로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꼭 100만평 이상은 조성할 필요 없잖아요. 한번 조성한다면 최소한 용역에서부터 공시시작하면 거의 5, 6년 걸리니까, 한단계라도 빠르게 하려면 100만평 미만 짜리 해서라도 96만평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래서 TF팀도 구성해서 시·군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본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건설국장께 나름대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할 때가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변할 것이고 마침 소관 건설물류국뿐만 아니고 관광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두 눈 직시하고 제 뒤에는 도민 200만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좀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애로사항 충분히 압니다. 우리 위원회 같이 공직자들에게 애로사항을 잘 알아주는 위원회는 없을 겁니다. 같이 더불어 삽시다. 우리가 한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만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산심사시에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나 지적하신 사항, 건설물류국장님! 전부 동의하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동의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같이 갑시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들이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고석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 위원이셨습니다. 2차 추경시에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증액을 시켜준 장본인이셔요. 때문에 이월이 38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못쓰고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다가도 할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지금 새로운 도로나 항만이나 모든 것을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OC사업을. 그러나 기 나있는 도로, 한 명의 인명과 한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또 우리가 늘 뼈아프게 겪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 같은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100% 아니 200%라도 증액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이렇게 나올 때 과연 집행부가 이러한 상황을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한테 대 건설물류국이 수해복구사업 당해연도에 끝내라, 이런 말을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비비 동원하세요. 당해연도에 설계 충분히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격려도 해주셨고, 우리 심영배 위원님 같은 분은 “옥의 티” 왜 이걸 적나라하게 하지 못 했느냐, 같은 식구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방향은 같은 목적, 한 목적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이 고민하고 해결 해가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물류국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처리의결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발방지와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건설물류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2005년도 회계연도 건설물류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배승철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승철 위원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건설물류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배승철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3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물류국소관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안설명서 2. 건설물류국소관문화관광국소관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