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방춘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외 11인이 발의한 영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05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5년 기금운영 성과분석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영주시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영주풍기인삼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지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영주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결산승인안 2건, 조례안 2건, 일반안 2건을 상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해야 하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주 풍기인삼특구계획안 처리한 후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영주비젼 2010 책자발간이 있는데, 영주비젼 2010 자체가 내부문서 수준 아닙니까? 홍보물로 봅니까? 어떻게 보면 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문서도 되고, 이것은 부수를 많이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앞으로 하고자 일들을 구태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앞으로 계획인데 그러한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도 타시군에서 저희들한테로 보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간혹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과물에 대해서나 우수사례 같은 것들은 그런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현재 용역 줘서 하는 것도 이러한 일들을 2010이라는 책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어딘가에 검정 받은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2010년 4기 민선 기간 동안에 각 내부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오히려 이것을 잘못 내보냈다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금액에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일 자체를 하는데 신중하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다시 그러면 검증은 지역내에 전문가로 대부분 교수님들이 8■9명 되고, 나머지 지역전문가가 10여명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기초작업은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마지막 검증은 기획요원이라고 별도로 조만간 구성을 합니다. 검증을 그 곳에서 받겠고, 전국에 배포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도 하고, 시내에 기관단체에도 배부를 하고 읍면동까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배부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배포를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영주시의 발전, 계획 비젼이 무엇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이런 것도 시민단체도 체크가 되고, 집행부에서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 확보라든지, 추진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명칭이 무엇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추경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보이는데……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위원회가 조례를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위 규정으로 우선 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 밑에 있는 운영규정까지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례는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하기로 하고, 간략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국방관련기관 유치, 2010, 조그마한 경비는 지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전에 시책업무추진비 그 정도만 해놓았습니다.
김재흥위원
책자를 발간해서 전파를 해서 영주가 하는 일에 동참을 하는 의미로 봤을 때는 좋은데, 너무 많이 배포한다고 해서 집행부에 부담을 안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되고, 오히려 읍면동사무소와 주요 기관에만 해서 내부문서 정도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괜히 바깥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배포해서 그것에서 과연 득과 실을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신중을 기하십시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전국에 배포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수고하십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풍기인삼축제장 제방정비사업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인환위원
꼭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삼축제 같으면 진작 먼저해서 정비하여 이번 축제에 보탬이 되겠나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추경에 의해서 올려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축제장 분위기를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데, 우리가 돈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읍면동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써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수해복구사업에도 편성된 것을 보니까 그래도 적게끔 되어 있는 것이 300만원, 500만원 이런 것에 다목적으로 쓸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축제장에 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풍기인삼축제장 부근 비탈면이 되겠습니다. 제방, 여기에는 꽃도 심고 관리를 잘하고 부분이 많은데, 전체 풍기읍에서 요구한 금액은 7천만원 이상 많습니다. 우선 인삼축제와 관련없이 토사유출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우선적으로 2천만원 들여서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인환위원
저도 그런 생각인데, 지금 이 정비사업에 가을에 해서 꽃 심고 뭐하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가서 예산주면 새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이 부분 아닙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서 꽃 심어 놓았는 것이 내년도까지 유지를 해서 손을 안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잖아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꽃은 꽃대로 놔두고 흙이 자꾸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뒀을 때는 흙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흙만 안내려 오게 하려고 합니다.
김인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비 명칭이 풍기인삼축제장 제방정비사업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축제가 내일 모레 다가왔는데, 지금 축제장 정비해서 한다 이것은, 과목이 바뀌면 몰라도, 과목이 풍기인삼축제장으로 명분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있나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남원천 제방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것이 남원천 제방에 하는 것이거든요.
김인환위원
인삼축제장이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내일 모레면 축제인데 축제장 정비를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안하겠어요? 남원천 정비 한다고 하면 하다가 못하는 부분을 편성해서 다시 하는가보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축제장 분위기로 과목이 올라왔잖아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58페이지에 경북북부지역 혁신운영협의회라고 해서 총예산이 6천5백8십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곳에 사용이 되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6천5백8십만원은 이 안에 일반운영비 세항안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포함되었고,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는 운영협회분입니다. 천만원인데, 이것은 처음입니다. 기존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만원이 처음 가는데 경북북부지구 11개시군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을 올해 처음 잡힌 예산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2006년도는 처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을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매년 회비가 천만원씩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회비가 천만원이죠? 천만원이 매년 나가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그럼 천만원이 나가는데,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2006년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세미나도 하고, 경북북부 11개시군이 공동으로 대체할 현안이라든가, 이런 과제를 논의하고, 토론회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무국이 안있겠습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11개시군이 공동으로 연간 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 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치단체장 모임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혁신협의회, 자치단체장은 별도로 있고 ……
이동기위원
혁신협의회에 자치단체장 모임은 따로 회의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따로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치단체장도 같은 구성원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말 그대로 경북북부지역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공동으로 대처할 일이 있으면 대처하고, 공동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경북북부지역에서 현재 중요한 현안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도청유치 이런 것도 있겠고 ……
이동기위원
제 생각은 11개시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영주같이 외부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에 이렇게 어필을 해서 어차피 충청도와 경상도가 싸우는 부분인데,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에서 힘을 실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힘을 끄집어내어 같이 활동을 한다면 힘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1년에 천만원씩 내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에 경북북부지역에서 1억천만원인데,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우리가 회비를 천만원 내면서 효과를 제대로 못얻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마침 올해 당면한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국방관련 기관유치 도움을 받도록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협의요청을 하면 그 쪽에서도 회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회의를 하면 시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담당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맞잖습니까? 그러면 주체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각오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다행히 11개시군하고는 경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유치장에 뛰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경북 전체 발전이 되는 것은 확실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찾아가서 회장이 울진에 계신 것 같은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벌써부터 요청을 했으면 그곳에서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을 해주시고, 59페이지에 보면, 국방관련기관 학술용역 천5백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예산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체육부대, 학군교, 종행교 세 개 기관에 대한 유치제안서를 체육부대 별관으로 2개 학교도 별관으로 책이 두 권되어 있고, 이것을 요약한 팜플렛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동양대학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팜플렛 포함된 예산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팜플렛은 어느 정도 페이지로 ……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팜플렛은 요약분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많지 않습니다. 홍보물이니까 ……
이동기위원
그럼 정식적으로 학술용역 주신 것은 아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동기위원
정식적으로 용역을 주는 과정이 있잖습니까? 그런 식의 정식적으로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기존 동양대학교에서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했고, 시하고도 같이 맞아 떨어지니까 협조 차원에서 부탁을 했고, 그 쪽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더 강하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천5백만원이 팜플렛 비용 빼고 용역비로 얼마정도 예상을 하세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2천만원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이동기위원
물론 용역비로 치면 그런데, 그곳에서는 크게 돈 개념은 없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해주면 수고비라도 주면 고맙겠다라고 그 쪽의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보니까 팜플렛을 얼마나 만들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조금 …… 60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광고료 해서 방송사 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과가 틀립니다.
이동기위원
예. 57페이지에 주민편익사업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명 포괄사업비, 재량사업비 해서 시장, 군수, 읍면동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하라 그런 규정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보면 이렇게 시설비로 5억원, 민간에대한자본보조가 1억원을 확보해서 글자 그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을 해결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는 금번에 증액 안하고, 기존의 시설비만 1억원이 있었습니다. 1억원으로만 추경에 증액을 해서 하반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4억원은 상반기에 거의 소진하고, 지금 겨우 기천만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기위원
읍면동 것으로 나누어지겠네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바로 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현황사업추진 해서 예산이 5백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국방관련 기관 부분들도 포함되겠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55페이지 국내여비 추가경정 부분들도 이런 출장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단순히 정부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예산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계상을 했는데요. 대부분 여비 단가 인상하는 분만 이렇게 반영을 하고,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것은 일일이 반영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각 과별로 대부분 거의 배정도 증액이 된 이유는 단가 조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에 9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5백만원 증액해서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돈이 4백만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좀 썼겠죠.
이동기위원
그럼 몇 백만원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실제 업무추진비와 다른 과에 천만원 해놓았습니다.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이동기위원
융통성을 부려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소규모주민편의사업이 1억원이었는데, 남은 것이 기천만원이라고 하니 애매모호한데, 정확하게 얼마 남았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천3백만원 남았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럼 민선4기 들어와서 한번도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됐습니다. 한군데 됐습니다.
이방춘위원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아직은 읍면동까지는 배부되지 아니하고 신청이 들어왔는 곳이 이산면이 있고, 가흥2동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시책사업으로 담장 헐기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 예산은 도시개발과에다가 한곳에 묶어 놓았습니다.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얼마 정도 계상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2억5천만원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바로 위에 있는데, 6천만원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에서 신청했는 것을 많이 삭감을 하고 심의를 했습니다만, 6천만원 남았다는 이유는 다음에 더 필요한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주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전체 5억원 예산 중에 각 단체에서 신청한 것은 9억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4억3천5백만원 정도 되어서 6천만원 전액이 모두, 그래서 시점에 각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부적절하기 때문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잔액을 감을 하는 겁니다.
이방춘위원
지금 사회단체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삭감이 되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어느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담당이래요? 예산계장 담당입니까? 신청하는 단체가 없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권에 정해져 버리면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것도 단체마다 세부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예산 인정하듯이 세부사업이 인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외에 그 단체에서 추가로 꼭 해야 되는 것을 있다면 벌써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텐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방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방관련 기관유치 제안학술용역비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없이 집행한다는 시민들의 여망이니까 누구라도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이 구체적으로 세 개 군사학교 유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하는 겁니까? 팜플렛은 제외하고 ……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유치 제안서입니다. 국방부하고 육군본부라든지, 각 학교 포함되겠습니다.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델로 만들겠다, 기본적인 계획과 우리시의 특성하고, 협조를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무엇이고, 총 망라해서 우리가 유리한 것을 제안을 책으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방춘위원
제가 저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기본보고서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긴 봤는데, 그에 준해서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요약된 10여 페이지도 안될겁니다. 이런 것은 적어도 상당한 분량이 되어야 되고, 책 말미에는 시민단체, 기관단체, 외지에 있는 유명인사 등의 지지성명서를 붙여서 첨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시간이 없어 지방에 동양대학교에서 하는데, 평상시 유대가 영주시청과 잘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잘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고……
이방춘위원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 그럼 용역비 자체는 학교로 주는 겁니까? 담당 교수들게 주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학교로 가야죠.
이방춘위원
학교 전체로 주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교수 1:1로 이렇게는 ……
이방춘위원
관련되지만 돈이 학교로 들어가서 교수들한테 수수료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네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보고서를 만들 때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동원됩니다. 학생들도 동원이 되고, 저희들이 천만원 계상하는 것은 비용도 안됩니다. 보통하면 최하 2천만원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용역인데, 처음부터 할 때 돈도 없고 선택한 것은 올 3월에 학군단 만들면서 이 분들이 육본하고 국방부 많이 다녀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하면 잇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상당한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선택을 했고, 시작도 두 개 학교는 행정보다 동양대학교에서 먼저 많이 알았습니다.
이방춘위원
학술용역이든, 모든 용역을 지방대학에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시간을 요구하고, 이번주에 나오니, 언제 나오니 듣고 있는데, 용역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섭외 금액을 정해놓고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때는 추경할 생각이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처음에 모일 때 용역비라하면 말씀 드렸지만 상당히 금액이 2, 3천만원 정도 가는데, 그렇게 할 정도의 분량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도 필요없고 적당한 분량이면 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행정하고 만나서 금액을 자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있다가 교수님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수고비만 합시다 이 정도로 해놓고 금액은 사실은 자르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춘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금주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방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양대학교에다가 이런 용역을 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서로 유대가 잘되어서 지방대학을 도와주고, 대학도 지방에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서로 잘 융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55페이지 보시면, 선비의 고장 영주 홍보 CD 수정제작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제작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에 제작한 것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4개국어가 물론 우리나라 것 하나, 영어, 중국, 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수정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정제작하고 제작되면 CD로 해서 몇 매 기본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수정제작만 하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기본으로 CD 100매……
노미자위원
이번에 수정하시는데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수정 때문에 이것을 제작하게 되셨는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이니까 시대적으로 많이 화면이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노미자위원
전면 수정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전면 수정보다는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노미자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관련되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부분이 추가되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하실텐데, 추가되는 내용에 따라서 비용이 산출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 전면으로 모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우리 생각은 수정하거나 하면 많은 돈이 이것도 용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제 생각은 전면 수정은 아니었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게 되면 많은 부분이 바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니까 여러과에 여러 단체 보조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어떤 부서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있는 것은 아실 것이고, 여기에 갖고 있는 것은 시전체 아주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시가 관장하는 사업을 그 단체가 하는 조건없는 비영리법인 이런 격이여야 우리가 지원이 될 겁니다. 이런 단체들한테 주기 위해서 연간 금액을 해서 일괄 공고를 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총괄하고 있고, 각과에도 물론 있습니다. 어떻게 약간 이원화 된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각과에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헌문위원
자세한 지원내역은 없는데, 단체별로 규모가 큰 것도 있을 것이고, 작은 것도 있을 것이고, 사업목적도 여러 가지 다를 것인데, 대략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준비는 안했고 보지는 못했는데 ……
강정구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예산담당께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장헌문위원
예.
강정구위원장
예산담당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병관 예산담당 황병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적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담당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계는 첫째 사회단체에서 각 업무 관련부서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업무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남겨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필요성이 있다, 없다라고 1차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의견서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내역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액과 사회목적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장헌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58쪽, 59쪽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과 국방관련 유치제안 학술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은 공공기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활동하는 그 비용을 말하죠? 국방관련도 다 포함을 해서 그렇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헌문위원
공공기관 유치활동이니까 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국방관련에 대한 것만 제안 용역을 줬거든요. 그것은 용역비이고, 앞에 있는 전반적인 활동비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활동비, 행사비 이런 쪽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활동은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만약에 활동이 잘되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자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경우도 있을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최대한 예산에 맞추어서 써야 안되겠습니까?
장헌문위원
그리고 국방관련 용역, 이방춘 위원님 말씀에 곧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학술용역을 줘서 책자로 나온다면 우리가 시에서 어제 협의를 하고 했잖습니까? 결의문도 넣고 했는데, 시의 이런 의견들이라든가 활동성 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추진사항은 여기에다가 편집을 해 넣을 수 없는 성질이죠. 유치를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학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는 신청했는 곳은 영주와 괴산입니다. 천안, 안성, 이천 이런 곳은 신청이 지자체 신청이 아니고 육본이라든지 각 학교에서 원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신청이 없는 겁니다. 제안서는 영주시만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 없는 것 특별하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방향, 군사 타워를 만들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큰 그림도 그려 놓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전국적으로 국회에 국방위원들하고 영주시내 기관단체장들, 장 밑에는 소속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모두가 환영을 하고 지지를 한다 이런 것을 책에 포함을 시키면 받는 쪽에서는 상당한 무게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사항은 편집을 못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온다면 영주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제대로 하고, 사회복지과 인가,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가져온 안을 봤는데, 물론 간단하게 가져 왔지만, 영주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하게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영주의 모든 군사적인 그런 조건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등 국방시설이 와서 적합하다 하는 내용을 물론 대학교수님들이 연구를 잘하겠지만, 이런 것이 잘 들어가서 시의 의지도 들어가고 해서 받는 사람이 봤을 때 ‘여기에 가야 되겠다’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장헌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2006년도 심의를 한 결과를 보면, 각 실과에서 직접 예산요구를 해도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본 예산서에 넣어서 떨어지면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을 넣고 이런 경향이 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춘위원
학습단체라고 할까 이런 부분 실제 이중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때는 실제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 요청을 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을 잘 조정하시고, 실제 사회에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5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용역결과를 수합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외축제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용역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국외축제는 축제현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축제가 다 끝나면 주관하는 부서에서 축제결과 보고서를 만듭니다. 만든 보고서를 가지고 한달 이내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한 결과를 축제심의위원회가 안있습니까? 여기에다 상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9개를 다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축제만 해야 되지……
김재흥위원
이것을 어디에 주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축제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풍기인삼축제 같으면 끝나고 나서 축제결과 용역을 따로 주잖아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따로 주는 것은 ……
김재흥위원
9개 축제를 다 안한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인삼축제와,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요지는 이미 용역된 것을 보고 결과보고를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라면 필요없다라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 다른 용역을 해놓은 것을 그것을 보고 다시 한다면 필요 없겠죠. 축제가 몇 가지 있으니까 화엄축제도 있고, 평가하는 것은 다음 축제의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재흥위원
축제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이 있다면 실무위원회에 ……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축제발전심의위원회의 조례입니다. 그 조례는 되어 있는데, 회계법하고는 연관을 아직 연관 안지어 봤습니다.
김재흥위원
실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자체에서 만들었는 실무위원회 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재흥위원
구성원도 심의위원들 ……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52명인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회의 수당도 따로 나가고 결과보고에 어떤 수당이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재흥위원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에도 그 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을 만들면 그곳에도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를 해줘도 되는지 ……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이런 조례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한 끝에 예산 계상을 하게 됩니다.
김재흥위원
법적으로 이런 제도를 용역을 줄 수 있다면 앞으로 난립될 가능성도 있고, 용역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아니잖아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많아서 축제는 각 과에서 하고 우리과에서는 축제가 하나도 없는 과입니다. 위원회를 관장하다보니까 이렇게 총괄하게 됩니다.
김재흥위원
축제의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하는 곳은 문화관광과가 되고,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업무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에 용역하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예산담당 부서이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협의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쓰셨습니까? 본예산에 약 1억원정도 안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협의회 58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본예산을……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입니다. 영주시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5백만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본예산에 이것은 전부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천만원도 지역개발혁신세미나 개최 지원금……
강정구위원장
전체 봤을 때 혁신관련해서 지역혁신분권위원회 회의서류 유인, 학습정보제공, 세미나 포스터, 세미나 교육공청회, 행사 실비 등 그와 관련된 것이 약 1억원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9천2백십사만원 과목 부분들을 보면, 금번에 4천5백만원 증가해서 1억4천4백여만원 됩니다.
강정구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고, 이번에 새영주발전위원회를 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정구위원장
그렇다면 혁신위원회분과를 하나 하든지, 물론 5대 민선 새로 들어오셔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할말은 없는데, 자꾸 위원회는 늘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그것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배부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하다보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저번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보면 여실이 드러납니다. 예산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없다 하면서도 있습니다. 국․도비 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국․도비 관련해서 순수한 시비로 3, 4기 들어간다는 것은 배부문제가 있었다. 추경은 국․도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추경전 사용할 수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타부서에 보면 추경전 집행해서 예산서에 보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도 무조건 선집행한 것이 드러나거든요. 예를 든다면 숙원사업이면 추경에 내려와야 해줍니다. 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보면 선집행하는 면이 있을 때는 그 부서에 예산을 올릴 때 인센티브 외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영주풍기인삼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 풍기인삼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영주 풍기인삼산업 특구계획안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영주 풍기인삼산업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7호, 의안명은 영주 풍기인삼산업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담당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주 풍기인삼산업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풍기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미지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는 특구지정으로써 특구지정 신청전 지역 특구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제출된 영주 풍기인삼산업 특구계획안 검토 결과, 제1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간담회시 설명을 듣고 개진한 풍기읍 동부 산법지구 수삼센터 공판장 일대의 유통가공 기능과 단산면 사천리 일대 생산연구 기능을 추가하여 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계획외에 어렵게 두 개 지역을 추가 시켜줘서 고맙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인삼특구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또 설명회에서 많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언제 오셔서 설명이라도 한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 설명을 말씀하십니까?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임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 풍기인삼산업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작성한 영주 풍기인삼산업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여드린 의견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 풍기인삼산업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실
11시41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먼저 처리한 후 총무과 결산승인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담당관님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문창주입니다. 연일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방금 설명하셨던 63페이지에 발신자 확인 전화기가 15대이면 각 부서별로 전화하면 어떻게 되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전화기에 형태에 따라 틀립니다. 현재 일반 각 실과소에 있는 전화기는 사용이 가능한데,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국장실에 있는 전화기는 옆에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전화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일반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발신자 확인 서비스가 되고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전화기를 안바꾸어도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도록 ……
이동기위원
프로그램만 하면 되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15대라는 것은 그것으로 안되는 전화기 ……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그럼 15대만 하면 시전체에서 모든 전화기 발신자 표시가 되겠네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의회에도 포함이 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의회도 포함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62페이지에 정식명칭이 영주단산포도 정보화마을입니까? 소백산단산포도 정보화마을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여기에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소백산단산포도 정보화마을입니다.
이동기위원
축제는 영주단산포도축제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할 역할은 아니죠? 명칭 이런 상황은?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것은 실시할 때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명칭이 전국단위로 하다보니까 소백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영주전체에서 영주브랜드를 알려야 되는 상황인데, 홍보차원, 관광차원에서 그렇고, 지난번에도 홈페이지에 보면 단산인삼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산되고, 소백산단산포도, 영주단산포도 등 일괄적이지 못한 부분이 문제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60페이지에 시정홍보 천만원 잡으셨는 것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계획은 인삼축제 때 KBS2 TV 대구방송국을 활용해서 현지에 9시뉴스를 진행하면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문광고는 이번주부터 나옵니다만, 방송광고가 없기 때문에 물론 안동MBC도 가능합니다만, 그곳은 권역권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KBS를 이용해서 활용하는데 2천만원정도면 20초 광고로 6회정도가 가능합니다.
이동기위원
풍기인삼축제 홍보비도 예산이 되어 있을텐데 중복되지 않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과는 중복안됩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광고료가 신문광고료만 있고, 방송광고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방송광고료도 포함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6PS가 있잖습니까? 30분단위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을 1시간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시에서 봤을 때 천둥이나 번개나 등으로 인해서 다운되는 빈도가 어떻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미자위원
30분이나 1시간이나 정지되는 것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한번 다운 되었을 때 30분 이상 가는 경우가 잘 없을 것 같거든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지금은 각종 행정정보가 정보공유화로 해서 행정자치부 인사시스템, 각종 복식시스템이 모두 지구로 내려와 있어요. 이것이 정전이 되어 버리면 물론 30분 뒤에 켜서 다시 되는 문제도 있지만, 정전으로 인해서 자료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시간도 장기적으로 부족하고, 4단 장치로 여러개 해놓아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1시간은 해놓아야 모든 자료가 살아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제 생각에는 30분 정도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충분히 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자료가 너무 많아서 30분은 곤란합니다. 3층 사무실 옆에 가면 전산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영주시 전체 자료, 사회복지업무, 재산세업무, 그런 자료가 모두 몰려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사무실이 좁다보니까 모든 자료를 갖다 넣어 과부화 현상, 공기가 잘안통하는 현상,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설을 크게 해서 관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료보관을 위해서는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기에는 3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61쪽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고,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3천5백3십만원인데 기준이 어떻게 된겁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할 당시에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8/100은 회계법에 의한 보수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1.1는 부과세이고요.
장헌문위원
풍기와 단산하고 그렇게 ……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장헌문위원
3천5백3십만원 이것 설치할 때 처음 기준에 따라서 8/100을 ……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죠. 장비가 얼마짜리인데 1년에 얼마씩 보수비가 들어가는 율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1.1은 10% ……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부과세입니다.
장헌문위원
8/10도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보수 비율입니다.
장헌문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설치비가 천원 차이가 납니다. 정보화마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풍기라든지, 단산에 활용을 많이 합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역전사업으로 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한 것이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다 하다보니까 정통부에서 국비가 올해는 안내려와요. 그래서 도 자체로 하다보니까 올해도 부석정보화마을 하려다가 못한 사업인데, 어쨌든 단산은 작목반이 운영이 되어서 요즘은 인터넷에 의한 홈쇼핑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있고,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관계로 운영이 잘되고, 풍기는 현재 파악하건데, 인삼시장 안에 있다보니까 전적으로 그것에 안매이고 본인 장사를 하다보니까 좀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한군데 100호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서로 정보도 제공하고 인터넷으로 홍보하는데, 단산은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고, 풍기는 활성화가 덜 되었는데, 앞으로 지도를 계속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물론 예산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만, 제가 보니까 풍기라든가 단산은 포도, 인삼 등 정보를 활용하는데, 만약에 부석이다, 이산이다, 평은이다 이런 곳에도 특산물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전국에 알리고자 하면 시에 그런 기구가 되어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단산이나 특수화 되어 있는 곳이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성질이 좀 틀립니다만, 이산의 수박마을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농산파트에서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보화마을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인터넷을 통한 홈뱅킹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풍기와 단산이 특산물이 있으니까 그쪽에 설치했겠지만, 인근지역에 그렇게 있는데, 남쪽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마을을 여러 군데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예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국비가 올해도 안되고, 내년에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비는 지원이 안된답니다. 도에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도에서 자비로 들여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각 시군마다 하나씩은 못해주고 몇 군데만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동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름을 단산포도 축제에 가니까 프랭카드에는 영주단산포도축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놓았는데, 행사하는 도중에 소백산단산포도축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소백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영주가 들어가야 영주에서 하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소백산 하면 단양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 관계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못했는데, 들어가서 검토를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62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개발비해서 홈페이지 개인정보 전문검색 툴 서브용으로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을 때 차단프로그램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혹시 자체개발비인지, 아니면 상용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지, 구입비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네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프로그램을 까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까는데 그것을 상용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천만원 방송이 제작비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다 포함됩니다.
이동기위원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제작은 하는 업체에다가 광고는 각 TV에서 바로 안하고 외주를 줍니다. 드라마 같은 것도, 그래서 제작하는데는 4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광고의뢰는 언론인 협회에다가 요구를 하면 그곳에서 받아서 하는데, 6백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이동기위원
내용이 풍기인삼축제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20초 내용 전체가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그럼 그 자료는 있는 자료 활용하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제작사에서 내려와서 자기네들이 방송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때문에……
이동기위원
만들 때 제작할 때 자료를 기존에 있는 비디오 자료를 줍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비디오 자료도 있고, 책자도 주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줍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계획이 풍기인삼축제 하기전에 계획되어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풍기인삼축제가 내일 모레인데……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당초 예산에 안서있다 보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문광고로는 홍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주체가 MBC가 하다보니까 권역상 문제, 그렇다면 KBS2 TV는 경북 하단 쪽까지 경남까지 포함되니가 그 분들이 와서 생생한 현장, 뉴스까지 전하고 하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래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구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내일 모레가 인삼축제인데 지금 나가도 모자랄 판인데 아직 제작도 안되었잖아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제작은 얼마 안걸립니다.
이동기위원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열흘남았죠.
이동기위원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그것은 됐고, 장기적으로 영주를 홍보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문화재라든지, 관광분야가 관심이 있어서 전라도 쪽으로 많이 가봅니다만, 영주가 홍보가 덜된 상태로 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중앙방송을 이용한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중앙방송에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제작기간이 1년 걸립니다. 4계절이 들어가야 되고, 1년동안 영주에서 하는 축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 부분들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니까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문화관광과 예산인데,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천만원 돌려 놓은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어떻게 보는 사람마다 틀리죠. 제가 또 담당과장 입장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세웠으면 좋겠죠. 그런데 문화관광과 입장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으로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도 됩니다. 이것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만큼 이해해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13시52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주민자치새마을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일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68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2억원이 추가 되었는데, 퇴직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초기에 예산이 없어서 이 정도만 잡아 놓은겁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퇴직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동기위원
어느 정도 어떻게 늘어났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전년도가 아니고 2005. 12. 30일자로 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올해 1. 14일자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과 새로 추가해서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이 만큼 소요가 된겁니다. 당초 올해 계획은 4명분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몇 명이 더 늘어났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2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4명 예산에 3억4천만원이었어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2명이 늘어났는데 2명에 대한 것이 2억원이고, 1인당 1억원입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산출하면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평균 1억원정도 됩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67페이지 영어마을을 얘기하는 것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영어마을은 외국어 교육 특구안에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어 교육 특구화가 되면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어도 가능하고 그렇게 대한 기본 용역 설계입니다.
이동기위원
언제 중으로 계획하고 있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
이동기위원
물론 그것은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쯤으로 계획하시는지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것이 올해 발주를 하려고 하죠. 외국어 특구에 대한 기본 용역조사를 해야 특구신청이 내년도에 가능합니다.
이동기위원
특구신청은 도로 합니까? 정부로 합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재정경제원으로 합니다.
이동기위원
만약에 특구신청을 했는데, 특구신청이 안될 수도 있나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용역했는 의미는 없어지고 그런가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든지, 아니면 도를 상대로 하든지 성과물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도내 우리 말고 다른 곳에도 있나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전국에 외국어 교육 특구가 8군데가 있습니다. 경북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영주시만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다른 곳에도 그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특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동기위원
특구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도 단위로 봤을 때 여러 군데는 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것은 특구라고 해서 그 특구자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똑같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큰 문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동기위원
왜냐하면 도내에서도 영어마을이 우리 영주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도 있잖습니까? 영어마을이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 격으로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하다보면 실제 타당성이 그 만큼 떨어지거든요. 혹시 다른 도내에서도 이런 교육 특구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만약에 파악이 된다고 하면 알고 싶었던 부분들이고, 또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어 경상북도에서만 해도 두 세군데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조차도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외국어 특구개념과 영어마을하고는 달리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어 교육 특구가 지정이 안되었더라도 영어마을은 별도로 하면 됩니다. 영어마을하고 연결시켜버리면 폭이 좁아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외국어교육 특구안에 영어마을이 들어갈 수 있고, 영어마을 안에 외국어 교육 특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가능성이 있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용역을 이것 말고도 많이 하잖습니까? 아이디어는 실용가능성이 어느 정도 비춰서 추진을 하면 좋은데 용역을 해서 사장되는 것도 있고, 추진안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용역에 대해서 민감해 질 수 밖에 없어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저희들이 외국어교육 특구 지정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운영 이것이 세부사항으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의회라든지 공무원들이 포함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관계는 중앙정부에 있는 국가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보면 경찰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당초에 2006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시에 예산 운용상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를 확보를 못하고 일부만 본예산에 2억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았고, 나중에 부족액은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복지유형을 보시면 일단 대상 인원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면 999명, 시의원, 공무원, 청원경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년도에 시작했는 부분이 공무원단체보험입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해서 당초 계약인원이 2005. 5. 20일부터 올해 5. 19일까지 980명을 대상으로 1억5천6백6십4만8천원이 보험료로 가입을 했었고, 수혜자는 44명이 1억1천2십5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2차년도는 올해 5. 20일부터 내년도 5. 19일까지 984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입이라든지 신규발령에 의해서 15명이 증가가 되어서 999명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체보험에 들었는 보험료는 1억8천9십9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자율선택 항목으로 5개 분야에 한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져, 가족친화 생활편의해서 이런 부분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별로 해서 복지점수를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최고한도액이 900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산을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300포인트 일률 배정을 하고 근속복지에 따라서 일년 근속당 10포인트, 30년 최고가 되면 300포인트 이렇게 되고, 가족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100포인트, 자녀나 부모는 50포인트 해서 900포인까지 배정을 합니다. 그것에서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것은 감이 됩니다. 나머지는 실제 가족이라든지 근속점수에 의한 포인트가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인환 위원님께서는 기본 포인트가 300점에 근속점수가 올해는 150포인트가 됩니다. 가족으로는 미성년자가 없기 때문에 부부하면 100포인트 총 550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이 184포인트를 빼면 실제 일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366포인트가 됩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 금액으로 한다면 3십6만6천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국가직 공무원은 2004년도 말인가부터 시작이 되었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지방직이 작년도 예산을 일부분 2억4천만원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결론적으로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한계점이 있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방금 포인트 관계를 ……
김인환위원
말씀하신 것이 포인트 한계점 아닙니까? 그렇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자치새마을과
13시52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최일연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실업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실업팀 육성지원이 1억3천1백만원인데, 우슈 3명을 지원한다고 했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우슈 3명을 불러주세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김기종, 윤상칠, 윤순영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김기종이가 탈랜트 하던 그 사람입니까? 영화에도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영주에 있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태릉선수촌에 전지훈련 가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국가대표로 해서 태릉선수촌에 들어갔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이 사람들 1년 연봉이라는 얘기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연봉보조입니다.
이방춘위원
연봉을 이 세 사람 어떻게 받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연봉은 저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슈에 김기종씨는 연봉이 5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윤상철은 2천3백만원입니다. 윤순영 2천3백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이 예산이 선수들에게 연봉외에 더 주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팀 선수 전체가 26명입니다.
이방춘위원
지금 우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슈에 연봉을 주는 것을 추경에 세워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세명은 도체육회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이방춘위원
도체육회에서 연금을 주고, 시비가 얼마 붙어 있잖아요?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시비가 안나가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현재 이 예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시비 2천3백만원은 실지로 안세워도 돌아가는데, 혹 부족분이 생길까봐 시비부담금을 세운 겁니다.
이방춘위원
1년 연봉을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부족할까 싶다는 것은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이 있어요?
혹시 변동사항이 생길까봐 싶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천3백만원을 시비로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 사람들이 전지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영주에 있습니까?
예.
이방춘위원
항상 있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방춘위원
실업팀이 우슈선수 몇 명이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슈가 12명입니다.
이방춘위원
12명인데, 세 사람은 국가대표 선수여서 특별 지급되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김기종씨는 국가대표이고, 윤상철씨와 윤순영씨는 대표가 아닙니다.
이방춘위원
그런데 12명 중에 세 사람만 주는 추경이라고 했잖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당초 도체육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건하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방춘위원
도에서 지정하는 실업팀이 있고, 영주에서 하는 실업팀이 있고 이렇다 말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나머지 시에서 총괄 관리하고. 세 사람은 도체육회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래서 도비가 1억 얼마가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1억7백만원입니다.
이방춘위원
선수관리는 영주시에서 당연히 하고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선수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한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사업 하는데, 실내 체육관 시설비에 페인트 도색비라고 했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때 당시 영주에서 도민체전할 때 2003년도에 그때 당시 운동장 개․보수하고, 체육관,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는 시설비 같은 것은 거의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계약은 예를 들어서 계약부서에서 합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운동장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때 당시에 정확한 개수를 기억을 못하는데, 1억 얼마인가 할 때 정확한 입찰을 안했지 싶은데, 앞으로 시설비 같으면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계약을 새로 하죠?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솔직하게 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번 실내체육관 도색공사는 운동장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어느 업체가 되었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내용은 운동장 소장이 했기 때문에 소장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소장
소장시민운동장
권오찬 죄송합니다. 2006. 9. 4일날 추경성립전 사용이 되어 3천만원이 개․보수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장에서 실시해서 예산에 되었고, 입찰은 지난 9월 초에 소액수의계약을 입찰공고를 해서 전자입찰을 해서 9. 13일날 입찰결과 1순위가 경북도로개발 김경윤씨가 되었고, 2순위가 주)태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이번 사업자 등록하는 변경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서 입찰 무효로 하고 이번에 주)태백이 낙찰되었습니다.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소장님 문제가 있지요? 파고들어서 따져보면 문제 있습니다. 말이 전자입찰 하는데 처음 계약당시에 왜 경북도로개발인가 문제점이 있는데 입찰에 응하지를 못하는데 왜 입찰을 했어요?
소장
소장시민운동장
권오찬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장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에 등록할 수 있고, 자기들이 대표자를 동생을 대표자로 바꾸어 놓고 입찰할 때 착오라 해서 형 이름인 김경윤으로 들어와서 입찰대표자 그것으로 인해서 된겁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절차에 의해서 된겁니다.
김인환위원
그때 예산도 서지도 않았고, 만약에 추경에 안된다고 하면 어떡할 뻔 했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추경성립전 사용을 받았기 때문에 ……
김인환위원
의회에 올라오면 삭감하면 누구한테 승인사용을 받아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맨다고 했는데,
소장
소장시민운동장
권오찬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김인환위원
도비도 마찬가지죠. 도비는 못합니까? 자꾸 도비를 핑계대고, 도비든 시비든 도비가 오면 시비가 따라 붙고 안그럽니까? 주)태백은 누굽니까?
소장
소장시민운동장
권오찬 지영환씨입니다.
김인환위원
말하기가 곤란한데,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83페이지에 수당부분에 현업관서지정이 무슨 뜻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현업부서라는 것은 부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법, 규정에 의해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업부서로 되어 있는 곳이 환경사업소, 시민운동장 그렇게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토요일, 일요일에도 행사만 있으면 나와서 상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규정 세우실 때 1년 필요한 것으로 세워도 부족해서 추가로 경정이 나왔잖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여비규정이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요. 휴일 근무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수당도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이동기위원
여비와 같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근무수당도 만원이 인상이 된 것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법규사항입니다.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
이동기위원
그런데 천4백만원을 추가로 하셨는데, 수당이 증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비율이 많은데 왜 그렇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직원 수대로 산출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 4백9십만원 세울 때, 당초에 수당금 빼고 예를 들어서 천만원 정도 필요한데 예산이 모자라서 4백9십만원이 되었는지, 아니면 4백9십만원이면 충분한데 여비가 증가가 되어서 천9백만원이 되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민운동장에는 신규직이 2명이 1월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 부분하고 법규인상분 하고 그래서 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증원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2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도 기재를 해주시면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여비부분은 시민운동장 업무추진여비 중에서 이것도 여비 증가분 때문에 그런데 시민운동장에서는 주로 어떤 것으로 출장을 가죠? 말 그대로 출장비죠? 그러면 출장가는 것이 평균 한달에 100만원정도가 되는데, 경정빼고 기정했을 때 증가가 안되었을 때 평균 한달에 100만원이 되는데, 몇 분이 근무를 하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내․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것으로 가요? 물론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갈 것이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시민운동장에서 어떤 업무로 관내 출장을 가는지, 예를 들어 업무협조를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한번 출장가는데 1일 얼마정도 드려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1일 만원씩 주던 것을 ……
이동기위원
1일 만원이잖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보수하러 직원들이 관내에 장비나 부품이나 이런 것을 사러 다니고, 관계 시설 비교 견학, 업무연찬 해서 출장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 2005 회계연도 결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200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토론 표결은 9. 22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하고 오늘 심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부서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