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창구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결산승인안 1건,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처리한후 경영개발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경제교통과 - 경영개발과 - 환경보호과 - 환경사업소 - 주택지적과 - 산림녹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248쪽에, 문수농공단지 확정 수수료에 대해서 이 예산범위안에서 8천9백65만3천원에서 예산범위안에서 용역을 측량할 수 있는 용역과 부가가치세를 분담해야지, 새롭게 부가가치세를 플러스 해서, 그때 계약할 때 이 부분은 생각안하고 했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이건 계약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계약해서 하여야 할 사항인데 당초 예산편성시에 부가가치세 부분을 누락시켰습니다.
박찬훈위원
앞으로 사업을 할 부분이라면서요. 그렇다면 8천9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새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8천9백만원을 가지고 그 예산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까지 하면 될것 아니에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일종의 정액이라서 그렇게는 안됩니다. 면적 기준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됩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인데,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는 자꾸 의심을 하게 된다는거에요. 사실 공무원들이 하면서 사전에 돈도 얼마 안되는 8백92만5천원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이제 와서 또 세워달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249쪽에, 농공단지 어디입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비상활주로 입구 들어가는데서부터 그 안 농공단지내에 전반적으로 다 입니다.
박찬훈위원
거기가 깨끗하던데 하실일이 뭐 있어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저도 이번에 이동이 있고 나서 가봤는데 안에 들어가보면 좀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지방도 시도도 한번 다녀 보셨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시도보다 지금현재 상태가 더 불량합니다.
박찬훈위원
저도 다녀왔는데 중간에 장례예식장하고 한군데가 그렇지,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입구에는 조금 양호한 편인데 단지내에는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지역사업은 예산이 없다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은 모양입니다. 우리 영주시가, 그리고 169쪽 한번 봐 주십시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비가 처음 시행이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시내만, 동지역만 해당됩니까? 읍면에도 해당됩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시내 동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시내에……
박찬훈위원
동지역으로 20명 정도 한다고 해 놨는데, 동지역에 어떻게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줄 일이 없지요? 담장을 허물어서, 자기들 주차장하고 싶으면 담장 허물면 되지, 예산까지 지원해 줄일이 뭐 있어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산을 안지원 해주면 본인들이 담장 세워놨는걸 허물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택지적과에서 빈집철거 비용이 나옵니다. 한집이 미관상 나쁘다고 해서 철거하라고 하면 30만원인가 45만원인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데, 한명한테 1백5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것은……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무조건 1백50만원을 주는게 아니고 상한선을 1백50만원까지 하고, 전체 공사비에 지원해 주는 상한선을 하고 공사비에 70%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1백만원이 들면 70만원을 지원해 주고,
박찬훈위원
어떤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사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농촌에 일반인들에게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농촌에는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을 한다고 해도 작목반이라든가 영농회라든가 이런 등등에만 지원해 주지, 개인으로 지원한다는건 퍽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교통과에서는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잘 드렸는 모양인데 이런 예산을 받았는것을 보니까, 좀 실지로 그렇습니다. 농촌 현실로 생각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자기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철거를 해서 하면 될것이지 굳이 시에서 돈줘가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줄 일이 없다는거지요. 돈 남을 사람 더 지원해 줄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사실상 이걸 보면 시내에 이면도로나 시가지를 보면 주차를 해놔서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자기집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가지므로서 주차질서도 확립시킬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할려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기집 담옆에도 주차장 못하게 해요? 자기집 담옆에도 자기들 땅이라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더 해주면 그사람들이 뭐하라고 하겠어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차를 담장안으로 넣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내려 온겁니까? 시에서 아이디어 내어서 만든 겁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데는 대구시가 하고 있고 그다음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20명이면 20집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걸 수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이걸 우리가 공사비에 상한가로 지원을 해 주는게 1명당 1백50만원이고 그냥 일반적이면 공사비의 70%, 80% 지원을 해줘서 본인들 희망하는데를 참여를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사실상 시내로 봐서 이면도로 라든가 이런데를 보면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이니까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을 할려고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박남서위원
이걸 하시면 단독주택을 위주로 해서……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단독주택도 가능하고 연립주택도 가능합니다.
박남서위원
동에다 지원 공문을 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가흥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시설분양 하는것은 전번에, 분양했는 그 얘기입니까? 몇년전에…… 사면하고 폐수처리 지역하고, 그게 이제 처리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남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 의원입니다. 사업비 계획에 보면 지방비가 없습니다. 2006년도 1억과 2007년도 1억을 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산업자원부에서 지난해 10월달에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도 함께 지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산업자원부에서 부담 지시가 없었습니다. 연말에 협약을 하다 보니까 지방비에 대한 지시를 못했는데 금년에 와서 추경을 통해서 해달라는 산업자원부와 경상북도의 공문이 내려 와서 부담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박찬훈위원
부담지시 공문사본을 보내 주시고, 그렇다면 여기 정상적으로 하자면 산업자원부 공문도 보내 줘야 되고, 사업비 항목에 국비15억, 지방비 5억, 민자 4억8천,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시비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시비 3억을 더 넣어준다고 해서 이걸 한다는건 우리시 재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지역 개발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이번 추경에 우리 지역 개발비 몇%인가 한번 보십시요.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하수도 사용료가 3천1백20만원인데, 기 우리가 하수도사용료를 언제 올렸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박찬훈위원
작년 7월 1일자로 했으면 작년 본예산에 안세웠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전체 인상분이 20%되다 보니까 20%만 반영을 했는데 그 결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요구하고 난 이후에 누진율이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누진율이 물량을 많이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누진율이 적용되어서 사실상 전체는 20% 인상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한 54% 인상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으면 온천하고 동양대학교 같은데가 문제가 되는데 누진율이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금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 계상 처리를 해 보니까 이정도 금액이 부족해서 당초예산 편성에 좀 미스가 있었는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을 어느정도라는걸 담당부터 담당계 과장님이 모든걸 거쳐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과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누진세율 계산을 못하고 추경에 와서 계산을 잘못해서 3천1백만원을 요구한다는건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가지 작년에 지금현재 보면 9천6백만원이 서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설 유지비라든가 경상경비 지금 전체 시청에 몇%씩 절약하게 되어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사안에 따라서 10% 정도 ……
박찬훈위원
10%지요. 10% 절약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다는 얘기지요. 다른 부분도, 제가 온천에 가보면 처음에 여기 담당계장님이 있습니다만은 시민을 위하고 또 휴식공간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 밀약을 아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걸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예산자체가 저는 서있는지 안서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 자체가 한번 바꾸고 두 번 바꾼 예산자체가 얼마 들어갔을겁니다. 그런 예산은 마음대로 쓰면서 이런 부분은 하나도 제대로 안해서 미스가 났다는것은 과장님이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거에요. 이 정도 지적을 하고, 또 온천 수질검사를 5천2백만원을 세웠는데 5년에 한번 한다고 했으면, 4년인가 5년에 한번 한다고 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박찬훈위원
본 예산 왜 안세웁니까?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지금 경영개발과장님 하신지 몇 년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3년……
박찬훈위원
그사이에 계획이 올라왔을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 보고 받았어요. 예산 세워야 된다는것 언제 보고 받았느냐고요. 의회가 해 달라고 하는데로 다 해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것 언제 보고 받은것에요. 5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 작년 2005년도 본예산에 세우는게 당연하지,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0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진성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38쪽에 보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감소되었네 그지요. 2004년도 대비요. 맞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2005년도는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일부 분리 배출되므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언제부터 되었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2005년 1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양에 비해서 쓰레기 봉투판매가 감소되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음식물 쓰레기 운반하는 생활쓰레기 운반비 총액에서 빠지지 않고 별도로 지급합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음식물 쓰레기는 취급을 안하는걸 2005년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결과적으로 쓰레기량은 10%에서 3,40% 줄었는데 생활운반쓰레기가, 맞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줄것 만큼 단가도 낮춰주는것이 그 업자측하고 상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39쪽은 넘어가고, 99쪽을 보면 세출예산 부적정이라고 많이 지적이 되었네요. 2005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지적사항이, 조치결과 보고에 보면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부적정이다 그다음에 친환경시설 선진지 견학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그다음 시설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이러한 예산을 적정 편성하지 않고 편성된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예산 효율성을 기할것.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적정하게 하지 못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시에는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라든지 그다음 견학 대상 기관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6년도에는 저희들 대상기관이라든지 대상 조사, 견학하실 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모색도 하고 대상기관도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조금전에 경영개발과나 지역경제교통과 보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을 확실히 해서 본예산에, 그러니까 정액 예산 집행되는 부분은 거의가 본예산에 요구하는것이 맞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서 또 예산편성에 대한 무책임한 예산 편성으로 사실 부족한 부분은 거의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시도 물자 절약 차원에서 모든 예산에 10% 절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절약10% 같으면, 9천만원 같으면 10%면 얼마입니까, 그정도 절약을 하는데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는건 예산 계상이라든가 예산 편성, 예산 요구를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잘해서 명확하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2006년도 환경보호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가 되겠으며, 발의자는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과 상수원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가축사육제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절차를 명확히 하고 허가시 보건소장의 의견을 받도록 하던것을 위의 요인별로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도록 하는것과 허가받은 자가 사육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기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정 현황 있잖습니까? 제한지역이 지정된 고시일자가 지금 현실과 많이 상이하고 동떨어진 고시일자 같은데 제안지역 지정현황을 새로 전체적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검토후에 이 자료가 개정하는데 필요치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현재 가축사육제한 지역은 풍기읍, 성내리 이렇게 행정구역별로 딱 떨어졌는곳은 지번별 조서가 별도로 필요가 없겠으나 일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현재 도면에 표시되었는 지도를 봐야만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할 때 황병직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거에 고시했던 지역이 현재와 많이 사정이, 주변여건이 바뀐 지역은 저희들이 새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여러 가지 허가사항에 대한 관리자의 의무와 그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라가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그렇게 상치되는 부분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저희들 주무부서의 의견은 현재 제한지역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은 개정안대로 개정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고진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91쪽에 보면, 업무를 워낙 잘하셔서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것 같은데 예비비 사용 결정 부적정인데 사실 예비비가 그전에는 모든 피해액을 조사한 다음에 보고를 해서 복구비가 내려 왔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언제부터 긴급예비비로 지급 확정되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긴급예비비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응급복구비는 주택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 예비비 사전 승인받아서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랬어요. 여기를 보면, 예비비를 사용결정액이, 두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두채가 안되네요. 완파는 9백만원이 반파는 4백50만원, 아! 그래서 1천3백50만원으로 결정했는데, 4백50만원 불용처분한 부분은 이분이 수령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복구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복구를 안했다? 복구를 안한다고 해서 4백50만원을 불용처분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추경예산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추경예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부석면 대유리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부석면 대유리 임곡2리입니다.
박찬훈위원
7억8천2백40만원이 왜 국도비만 감액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당초에 17억4천6백 예산이 당초에 섰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국비인데 도에서 조정을 한다는건 얘기가 안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물량을 도에서 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된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금액이 두개 같으면 15억이 넘도록 감액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그대로 국비하고 받았으면 좋은데 도하고도 이것 때문에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건 우리시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체 도내가 다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도비가 4백40만원인데……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감이요.
박찬훈위원
국비가 전체로 감액이 다 되었는데, 이 부분이 솔직한 얘기로 가상예산이 아니겠느냐,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올해는 좀 달라질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기 17억4천29만5천원에서 지금현재……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10억으로……
박찬훈위원
7억8천2백40만원이 감해 지면, 거기서 시비를 3천5백만원을 부담해 다오. 이 얘기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지시한대로 시비부담을 할 필요가 없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시비가 이번에 3천5백만원이 안되면 또 국비, 도비가 줄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사업하는데 문제가 좀 있거든요.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도에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 보조예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으냐 라고 확실하게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부당하면 우리 시비부담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맞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대체로 2005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큰 문제가 되는건 없는것 같습니다. 그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직원들이 워낙 잘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제일 뒤쪽에 보면 설계변경이 조금 문제가 있다. 과다 설계변경이다, 낙찰금 대비 너무 %수가 올라갔다 설계변경해서, 이런 얘기인데, 그 밑에 시립도서관옆에 절개지 조경공사도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옆에 절개지 공사는 그때 할때는 저것 왜 또 예산을 들이나 했는데 거기 종합예술회관인가, 문화회관인가 한다고 했을 때 그러나 그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잘해 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설계변경 과다한 추가 공사 집행도 좀 형평성에 맞게 해야된다고 지적사항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이룬 부분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숙지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데 조금 낙찰금액 대비 과다 했다는 부분인데 이런건 신경을 조금만 쓰면 별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은 9월 22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도록 하고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결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2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9월 20일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