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9

회의 전체 보기 582턴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상의를 입으시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양남면소감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감사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7일간의 감사행정 중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간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내신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양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일요일 예상치도 못한 태풍 산산의 예습으로 우리지역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니 면장님께서는 지역의 조그만 피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태풍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의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신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양남면장님 및 감사위원들의 심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법위원회가 양남면 소간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며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알려드리면 면장님께서는 증언대에 나와 서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의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양남면장님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남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경주시 양남면장 이태식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면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정석호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일동은 역사문화 첨단과학 경주건설과 양남면의 모든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면민을 위한 완벽 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면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철석 부면장입니다. 손경선 재무사회담당입니다. 김석곤 산업담당입니다. 민원담당 장문석담당은 호적정보화 교육 때문에 오늘 서울에 출장관계로 부재중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7급 이성환 수산7급 오정흥 행정8급 남광식입니다. 행정7급 양기헌입니다. 세무9급 정정섭입니다. 건축8급 최성욱입니다. 토목8급 김창식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부서에는 지금 민원부서가 아직 시간이 남네요. 근무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근무하셔도 좋습니다.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민원처리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심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 순서인데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늠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심문할 위원님 계시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연번1번 연번2번 연번3번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4번 각종 민원접수처리 현황 이상 네 항을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님 오늘 저희 의회가 그 시민에게 부여받은 대의 기구로서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업무시간이 6시가 다되어 가는 데 이렇게 늦게 3개 읍면동을 마쳐야 되는 감사일정 때문에 늦게 온 걸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2번에 39쪽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에 할 때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왕성히 하라 지적이 있었는데 이 지적 이후에 자매결연을 맺었다는지 그런 도농간 통합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추가로 기존 수렴1리하고 읍천1리 두 마을이 자매결연을 경주시 선도동과 성동 장미아파트와 맺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맺은 것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지금 교류가 잘되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그 한 2년전 까지는 그 수렴 1리에 마을하고는 교류가 됐는데 현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제 읍천 1리도 마찬가지고?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읍천 1리도 처음부터 잘 안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농간자매결연은 거의 전무한 상태네요, 우리 양남은?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가는 읍면동마다 감사 지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야기도 되고 합니다만 면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농업자체가 국제화 개방화 시대 맞이해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위기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보다는 질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우리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친환경이다 혹은 저농약이다, 무농약이다, 이런 환경기법을 동원해서 우리농업이 새로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걸 경주 전체에 묶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만남은 어려운 점도 많을뿐더러 여러 가지 소비자 신뢰 문제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경주도 아마 내일날짜로 농산물 그 센터가 아마 개장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시 단위 전체로 할 겁니다만 읍면 단위는 읍면단위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직거래 형태로 그래서 외국 농산물이 이제 그 정말로 물밀듯이 밀려오고 FTA 결정이 되고 UR협정이 있더라도 우리 농업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농업은 어째 보면 그 생명산업이고 경쟁해서는 안 될 또 다른 기관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읍면은 읍면대로 우리 양남 같은 경우는 울산의 백만 도시가 근접해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서로 밀접하고 형제애를 나눈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정말 무농약 외국농산물은 만약 왔을 때 여러 가지 생산 기법이라든지 또한 유통과정에 유해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농산물의 신선도 문제 또 신뢰할 수 있는 농업 기법 함으로 인해서 외국농산물이 밀려와도 우리 농업은 살 수 있다는 그런 정부방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다른 업무도 공사가 바쁘시겠습니다만 특히 우리양남에는 어업을 전제로 하고 농업을 농어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업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이런 점을 행정에 첫 번째 화두로 생각하셔서 행정을 펴신다면 우리 농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느냐 감사 때 만도 지적해가지고 하겠다는 노력만하고 우리 면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둘 것 같은 데 정말 이거는 위기일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에 혼자 나중에 뭐 하면은 우리농협하고 같이 생각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다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저도 사실 2월 달에 와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깨닫고 앞으로 추량인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농협과 협력을 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실질적인 교류가 자매결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근의 그 외동에 가면은 일사일촌돕기를 농협이 주최가 되고 읍이 후원하는 그런 모임을 아마 10개 읍면동에서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발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모델로 인정받아서 앞서서 잘되어 가는 읍면동을 모방을 해서 우리 양남면에도 농업과 어업이 한데 어울러서 수입개방에 맞물려있는 어려운 입장의 농업을 타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심문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심문할 위원님이 없으면 연번5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6번 이.통장 현황 7번 기관운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8번 부서운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9번 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을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무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연번 6번에

그 효동 2리 이장 전화길씨가 41년생인데 현재 이장 맞습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현 이장입니다.

이무근위원

시의 규칙에 보면 65세까지 이장 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65세가 넘지 않습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65세 넘는 사람이장이 현재 두 사람 있습니다. 그 밑에 상라리 이장 이태희씨가 65세 넘습니다.

이무근위원

박태랑씨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박태랑 씨는 작년도 1월8일자로 해촉이 되고 작년 3월 9일자로 이태희 씨가 현 이장입니다.

이무근위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근데 효동 2리 마을은 그 외동에서 넘어오는 제일 산간부지 마을인데 사실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현 전화길 씨를 그대로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라도 작년에 마을에서 도저히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태희씨가 이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규칙을 어기면서 이장을 교체 못하는 이유가, 오지 마을에 는 이장 직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거기는 부인들도 없습니까? 부인회 생활 개선회, 여성새마을 부인회 뭐 또 안 그러면은 며느리 등 없습니까? 이렇게 없어요? 활동할 사람들?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그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고사를 하기 때문에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칙에도 보면 부득이하게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무근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경주시의 리 통장들 임명에 대해 양남에서 선래를 남기면 누가 규칙을 지키겠습니까? 조례와 규칙은 시장이 만든 법인데 시장의 지시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동네가 있으면, 행정을 어떻게 펼친단 말입니까? 그 동네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한 4-50가구정도 됩니다.

이무근위원

4-50가구되면 여자들도 충분히 교체할 수 있네요? 활달한 여자라든가 그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 교체하도록 하세요. 안그러면, 행정질서가 안 이루어지니까요.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4번 46쪽 되겠습니다. 각종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진정이나 집단민원에서 전혀 없다고 나왔는데 없습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우리 면에 현재 그 하서2리 바로 면사무소 뒷마을에 망정마을이라는 저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로 그 마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나산마을에 레미콘 공장이 2001년도에 허가된 공장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에 와서 공장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조금 있는데 민원 접수된 사항이 아니라서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관한 에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님 자료가 집단 민원이거든요 꼭 면에다가 서류를 내서 집회를 한다는 걸 떠나서 행정을 펴면서 관내에 일어나는 집단민원도 어찌 보면 감사지적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실제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본 위원도 양남면에 민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하니깐 자료에 안 나타난 동기가 면장님 말씀대로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서류상 접수된 것이 없어서 안 나타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민원이 좀 민원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이게 서류상으로 접수를 하고 집행을 하고 떠나가지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또 공무를 펴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감사를 통해 그런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전혀 없다고 하니깐 감사자료가 허술하게 느껴지잖아요. 앞으로 감사 자료에 빠뜨리지 마시고요, 또 묻겠습니다. 현재 나산레미콘 회사위에 나아리 상수원이 있죠? 거기에?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레미콘공장을 설치하려는 밑에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 상수원 있죠?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산 쪽으로 들 가운데에 상수원 간이 상수도 상수원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나아리 주민들이 지금 몇 세대 쯤 됩니까? 상수원을 먹고 있는 세대가?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나아리가 1010가구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에 다른 어떤 광역상수도는 없죠?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광역상수도는 감포댐 물 공급을 2008년도 까지 우리 양남면 지역에 공급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그때 까지 나아리 상수도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그때 까지는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때 되면 이제 광역상수도를 감포 댐에서 연결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새로운 어떤 상수도 계획은 없는 상태이고? 그러면 지금 나아리 주민들도 집회를 하고 있죠?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집회를 얼마 전까지 하다 근래에는 안 했는데 오늘 레미콘회사에서 공장건설을 위해서 레미콘차를 한8대정도 싣고 오면서, 오늘 주민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민과의 대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주민들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레미콘 공장 측에서는 우리가 이 공장을 건설해도 상수원에는 절대 피해가 없다, 상수원에 오염 절대 안 된다. 만약에 나중에 공장을 가동을 하다가 오염물질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우리가 그때 즉시 공장을 중단을 시키겠다. 우리 회사 전 이사들 각서를 제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은 그 말을 못 믿겠다. 당신네들 말을 못 믿으니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또 경주시 입장에서는 2001년도 창업 허가를 해 줬고 창업 허가는 사회 전반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사안인데 모든 방지 시설 대책이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는 취소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나아리 상수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도 원자력발전소 913m입니까? 그 반경 안에 들어가죠?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반경 안에 들어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때까지도 한수원이나 그게 대안이 없습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한수원에서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마을에서 아직 보상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 한수원에서 보상을 다 해줄려는데?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913m안에 들어가니깐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보상해주면 취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원은 어디 하고요?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상수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마을에서는 아직 보상 자체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 원초적으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아직 마땅히 옮길만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옮기지도 많고 보상도 안받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간에 양남에는 우리가 3개 읍면동을 동일권에 감사를 하면서 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찬반의 양반의 상황이 마음이 아팠고 또 그 이후에 한수원 보상 문제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시간 이후에도 아마 집회 허가를 낸 상태고, 집회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아 발전의 궤도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볼 때는 한수원 문제를 두고 내 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기적인 말들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수원 공사 이전에 각종 민원사항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주민들이 더 갈림이 많고 또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도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면장님이 행정이 바쁘시겠지만 주민하고 이해 관계있는 사람하고 합의를 부쳐서 민원사항이 적도록, 특히 양남의 문제는 위쪽으로 늘 현수막에 보면 집회고 데모고 이래 합니다만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우리 외동도 우리 양남하고 같이 공사가 관계되었는데 외동은 라인을 죽 거의 다 묻었고 공기가 진척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양남은 아직 까지 부지도 확보 못한 실정이죠?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부지는 마을에서 망정마을에서 350m 북쪽으로 올라가는 골짜기인데

일헌

김일헌위원

보상도 못 했죠 아직까지?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보상은 아직 통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깐 그러니 이게 인제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혐오시설에서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나아리 상수도 문제도 애시당초 대화자체가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동네에 안 오면 될 것이지 무슨 대화가 더 필요하고 무슨 견학이 필요있냐? 주민들이 결사반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모화리 문산일대 거기엔 인구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만나고 주민들을 한분씩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이제 관로매설을 다하고 본격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체에 들어갔습니다만 행정을 펼치는 우리 면장님이나 공무원이 또 적극적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보통 일어난 예로 황성동에 장례예식장을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기분상 혐오시설가지고 근데 지금 장례예식장을 둘러보고, 본 감사장에 딱 가보니깐 그 주민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한다, 왜냐면은 그 일대 상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발전의 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 죽으면 다 집안에서 장례를 치루지만 그런 개념하고는 현실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주민을 잘 설득 한다면, 전체 공익이 되는 사업들은 빠른 시일에 착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잘 몰라서 반대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부족으로, 또 지역간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 시키고, 조기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 5번에 거기에 농지관리위원회 2005년도에 28회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23회를 했죠?

그런데 작년 대비 예산비율을 보니, 회의 수는 23번을 했는데 예산은 반뿐이 안 남았고 그 다음 농지위원도 다른 타 읍면동 소위원회가 면장님을 비롯해서 5분이 되어있는데 여는 4사람이 되어 있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그 하루일당을 2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참석을 안 하는 위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어서 회원수 5명인데 자료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님은 사실 실비보상에는 지급이 안 되죠? 안되니깐 아마 기록한 것 같은 데 그렇게 치더라도 24명이 전원 다 참석을 하면 92명이 되거든요 92곱하기 면장님 2만원 하면...?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하루에 이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산업담당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석곤 예 산업담당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름을 밝히고 설명해보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김석곤 예 산업담당 김석곤 입니다. 횟수를 보면 작년하고 현재하고 올해 6월말까지 별 차이가 없는데 사실은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언제 한번 해야 되는가 그게 없고 수시로 신고나 허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이 장날 많이 내려오십니다. 그날 초점을 맞춰서 처리를 하는데, 시에서 실비보상으로 예산을 보낼 때 각 읍면동에 동은 빼고 읍면에 일률적으로 제가 현재 알기로는 외동이 조금 차이 나게 많고 나머지 면단위에서는 실지 횟수는 많이 해도 돈은 딱 정해져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가 실비를 더 요청한다고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한금액을 항상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 때는 회의 숫자가 적은 데 가을걷이 하고난 다음에 하루에 신고 건이 많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소집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23회를 하면서 이정도 예산이라면, 실비보상이 안되거든요?

담당

산업담당

김석곤 사실 실비보상 안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도 위원들이 다른 불만은 없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석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농지심의위원회를 읍면 별로 활용하는걸 보니까 많이 하면 보름에 한번

담당

산업담당

김석곤 근데 그 저희가 이거를 보름에 한번 한달에 한번 한다고 해서 농지위원회 위원들이 오는 불편을 덜기 위해 적게 하려 해도 신고민원 서류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항상 오시니까 바로바로 처리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민원 처리 기간이 제일 빠른게 얼마정도 됩니까? 한 보름 안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석곤 허가권신고권이 현재 10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 면에 도착해서 면에서 또 농지관련 소집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조금 지체하면 열흘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빨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도 심의 위원회 예산안은 거의 이장님들이 주축이 된 것 같은데 한 12회 정도 열리죠? 그래서 위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금방 보기에는 장날마다 열린다면, 농지관리심의위원회의 위상에도 금이 갈수도 있고, 어차피 위원회를 조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시 방침인 2만원이면 2만원을 준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수시로 상황에 맞게 변동이 된다면 물론 행정의 탄련성이 부여되겠지만 위원들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위원회 활동이 잘 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만원 줘도 사실은 양남 오지에서 오려면 기름값도 안 되거든요. 그걸 자주 또 이렇게 면장님이야 과비를 안받고 공무상에 나오시기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상당히 민원이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산업담당

김석곤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연번 5번을 김일헌위원 보충심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개최 일수가 그러면 2005년도에 28회했습니까?

그 다음에 2006년도에 23회하고 그면 시에서 허가권 2006년도에 몇 건 내려 왔습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건수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여기 양남면 에서는 몇 건입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양남면은 신고건 말씀이십니까?

2005년도 신고건 12건입니다.

김시환위원

2006년도 몇 건입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2006년도에는 4건 신고 처리 됐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도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그 신고 건이 2006년도에 4건 신고처리 됐습니다만 허가권도 이걸 우리가 농지 전용심의 합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러니깐 허가권이 몇 건이냐고 물었습니다. 보세요.

산출근거가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28, 23회 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있습니다. 회의록이기 때문에 여기는 회의록에 의해서 빼낸 숫자입니다.

김시환위원

회의록에 의해서

아니 자료를 보니, 2004년도에 한거 보니깐 2006년도에 현황신고가 들어오고, 이미 준공을 한것을 2004년에 신고하면 됩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신고는 2004년에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전용 2년 내에 착공을 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기가 무슨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필요할 때는 1년에서 최소한 3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신고를 하더라도 2005년도 2006년도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한다고 바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환위원

아 2004년도 2006년도에 세건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2006년도에 현재 4건입니다. 아! 2006년도에 3건입니다.

김시환위원

자료에 3건이 되었는데 자꾸 4건이라고 하면 됩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죄송합니다. 3건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을 2만원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4만원은 이건 어떻게 산출근거를 빼냈습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시에다 요청할 때 횟수에 따라서 1인당 2만원해서 그런 식으로 시에서 실비보상을 할 때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해주고요 일괄적으로...

김시환위원

예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남면은 124만원이 1년 동안 백번을 하든 124만원이 한정금액이라는 말씀이죠?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 줬습니까? 내가 묻는 것은 나누어 준 방식입니다.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농지위원이 동일인 입니다. 동일인이기 때문에 먼저 소위원회 개최에 따라 출몰수당을 지급하고 나중에는 수당 없이 그냥 회의를 한 그런 식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수당 없이 개최를 하여도 전혀 불만이 없던가요?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불만이 없습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똑같은 사람입니다.

김시환위원

농지, 아까기간이 10일이라 했습니까?

이랬을 때 여기는 23회 같으면 거의 한달에 몇 번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외동하고 저희 양남 같은 경우에는 신개발쪽이라서 신축 후 허가권이나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달에...

김시환위원

한달에 한 세 번씩 쳤네요. 그러면 한건이 들어오면 한번하고 한건이 들어오면 한번 합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저희들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주 내에 두건이 들어오면 그것을

김시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표를 보면 한정금액이 124만원인데 124만원인데 횟수를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그 11회라도 여기 횟수가 많으면 자연적 두건도 심의 할 수 있고 세 건도 심의 할 수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무조건 전용신고 사항이 들어온 것은 무조건 횟수에 넣고 124만원 이것은 무조건 빼서 했다는 식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전체 28회했을 때 이 안에 보면 처리 한 건당 세건 되어있을 때도 있고 한 건처리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문위원회는 실비보상을 통장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저 현금지급을 합니다. 참석자들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합니다.

김시환위원

현금을 누가 지불합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현금을 회계담당자가 지급합니다.

김시환위원

회계담당자 어디 있습니까? 증언대에 나와 주세요

회계담당자 본인이 직접 지불했습니까?

확실합니까?

본인이 직접 지불했다고요?

그래요? 간사 누가 봅니까? 개발자문위원회 간사 누가 봅니까?

보통 총무가 있고 공무원이 간사를 안 합니까? 그래 하는 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금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참석 수당지금은 통장지급 아닙니까? 계좌번호 다 적어서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

계좌번호가 없으면 현금을 줬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싸인받는 것 끝이죠?

예 그러면 돈 다 어쨌습니까? 돈은 개발자문위원회 전체위원회 그저 위원회 통장에 그대로 들어가는 인원수 곱하기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불참자는 불참자 있더라도 개발자문위원회에 통장 있죠?

원칙은 아까 농지관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통장지급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 여기 업무부서도 카드 써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가 계좌번호를 갖고 있지 않으니 ... 잘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시고, 또 이장회비정액수당은 통장 지급합니까?

그면 회의 수당은요?

그러면 일괄 다 지급합니까?

회의수당을?

담당

회계담당

남광식 예

김시환위원

일괄입니까?

그건 자체회의 아닙니까?

그럼 면 회의는 몇 번 합니까? 면장님이 회의 소집을하는 회의는 몇 번 합니까?

한달에 2번합니까?

담당

회계담당

남광식 예 2번씩 합니다.

김시환위원

불참자는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가 답변이 안 되잖아요. 통상적 의미로, 불참자가 있을 때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회의수당을 왜 일괄 지급 합니까?

아니 그거는 자기들이 출몰수당이고 회의수당 아닙니까?

예 회의 참석수당이죠? 출몰수당은 아니잖아요?

아니 정식 공문에 의하여 면장님이 지시해서 하는 게 회의입니다. 회의의 기본성질이 지금 현재 일괄 지급했죠?

그 지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회의수당은 어떻게 하라고 지침 내려 왔습니까? 일괄하라고 내려 왔습니까?

잘못 됐죠?

물론 면장님이 계시고 시에서 회의 수당이 내려오는 것 전액을 다 주면 면장님 체면도 서고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시 예산은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맞죠? 그 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연번10번 예 백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면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연번 7번에 기관운용업무추진비에 대해서 53쪽에 보세요. 53쪽에요 2005년도 1월 25일날 어려운 세대 후원금 있네요. 10만원이 지급 됐네요.

이거 어려운 세대에 원래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보다 어려운 세대는 예를 들어서 기관단체나 단체장이나 아니면 사회단체 봉사단체 1인이 이래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해봤습니다. 활동 해 봤는데 이런 것은 여기서 지출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우리 수렴회 이장옥씨라고 그 어려운 세대후원회장으로 맡아 계시는데 양남면의 45명이 회원으로 되어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면장은 당연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관내 어려워 어려운 일 돕는다고 후원이 된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기관운용업무 추진비에서 지출되면 사실 곤란합니다. 55쪽에도 보니까 1월 17일날 나갔고요. 그리고 55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남면 자율 방범대 이 취임식 10만원 양남면 청년회에서 10만원 어려운 세대 10만원 수산업경주시연합회 회장단 이 취임식 10만원 보통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은 5 만원이상 잘 지출 안하거든요 그러고 다른 곳은 거의 5만원씩 이렇게 지출시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관내 협조를 많이 하는 단체라서 아마 후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물론 협조 많이 하는 곳에는 많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협조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출은 좀 삼가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5쪽에 4월 14일날 밀양 박씨 종친회에 5만원이 지급됐고 5월 12일 56쪽에 보면 김영 김씨 문중총회에 격려금이 또 5만원 나갔습니다. 이렇게 지출 할거면 예를 들어 박씨 김씨 이씨 백여 가지 성의 종친회나 이런 것 하는데 다 격려금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돈이 어지간히 있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 하던지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저 두건에 대해서는 사실 문중에 아주 큰 행사를 하면서 공식으로 면장을 초청 했습니다. 그렇게 참석하면서 격려금을 전달했고 그 이외 소규모의 그런 문중행사에는 면장을 초정을 잘 안합니다. 초정 안하는 데는 찾아 뵐 수도 없고 규모가 좀 큰 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격려금이 전달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물론 문중에서 보니깐 큰 행사도 아니고 그냥 총회네요 총회인데 어느 성씨든 간에 연말이면 총회를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너무 여러 곳에서 온다고 봤을 때는 이 업무추진비에서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이 금액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가급적이면 문중 총회는 격려금은 지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연번 7번에 보면 예산액이 480만원 집행액이 480만원인데 잔액이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꼭 짜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도 좀 삼가 해 주시고 물론 돈이 모자라다 보니깐 마이너스요인이 생기다 보니깐 이렇게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짜 맞추기식의 어떤 결산은 좀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더 심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0번 장비 및 비품 관리 현황 연번 11번 각종사업 추진현황 연번 12번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현황 연번 13번 각종사업 중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14번 공사기간 연장현황 위원님들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심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15번 각종 공사집행 잔액 재집행 현황 연번 16번 새마을소득사업자금 대부현황 연번 17번 2004년도 감사당시 체납액징수현황 18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현황 위원님들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입니다. 이무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새마을소득사업은 부면장이 총괄업무를 보죠?

부면장 소관업무입니까? 새마을소득사업? 재무에 속합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아닙니다. 부면장

이무근위원

부면장 입니까? 배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면장님 뒤쪽 앉아 계시고 부면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새마을소득사업은 자치행정과 새마을담당에서 이 생활소득자금을 배분해 주고 그런 이제 면에서는 신청을 받아가 자치행정과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죠?

근데 양남에 체납액이 있죠? 체납?

철석

장철석양남부면장

예 한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한건 누구입니까?

철석

장철석양남부면장

예 하서리 749번지 박봉건씨라고

이무근위원

이사람은 왜 못 받습니까?

철석

장철석양남부면장

2002년 5월달에 700만원 대부를 했는데 현재 반 350만원을 납부하고 현재 350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10월10일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무근위원

읍면에 가면 새마을소득사업자금해서 기금입니다. 기금은 세금하고 다릅니다. 세금은 납부능력이 없거나 무재산일 때에는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 나중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결손처분 사항이 아닙니다. 읍면에서 일반 세금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 우리가 많은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상환이 더 중요합니다.

철석

장철석양남부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몇몇 시민들은 납부의식이 부족 하거든요. 박봉건씨가 이 새마을자금을 배부 받을 때 1인보증했죠?

1보증 두사람 하죠? 1보증 2보증하죠?

1보증 2보증인테 공문 보내봤습니까?

철석

장철석양남부면장

거기 까지는 아직

이무근위원

박봉건씨가 새마을소득사업을 배부 받을 때 당신네들이 보증을 하지 않았냐? 그랬기 때문에 박봉건씨가 새마을 소득 자금 납부 기일이 넘어가고 안낸다. 그러면 제1체납 제2채무능력을 갖춘 그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제1보증 2보증 보증인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이걸 내는 것입니다. 이거 질 안내거든요. 내기 싫어서 안내는 게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거 좀 미루면 안 되냐 뭐 별거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생각에 그러고 이게 연체가 넘어가면 은행이자보다 더 늘어나는데, 이게 새마을소득사업입니다. 이제 면장, 부면장이 잘 알고 계시죠?

철석

장철석양남부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시기가 넘어가면 체납이 누적이 되에서 나중에 못합니다. 또 소 입식은 1년 거치 2년 상환 아닙니까?

소 1년 키워가 팔아 먹어버리면 소도 없고, 돈은 딴 데 애들 학비 써버리고 없고 이렇게 돈은 없고 이렇게 놔둬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철석

장철석양남부면장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 새마을소득자금부분에는 한사람의 연체 외에는 사실 새마을사업 성공적인 수행을 하기 위하여 홍보를 많이 했네요. 타 읍면보다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기력을 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저 토목담당자 좀 배석같이 해 주세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토목담당자는 현장 갔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좋습니다. 연번 11번부터 지금 면장님 앞으로 각 숙원사업이나 그 다음에 입찰사업이든 간에 공사를 발주할 때 담당자한테 시켜 주십시다. 왜냐하면 사업명하고 사업양하고 여러 업종이 동일해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명이 예를 들어서 뭐 포장공사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업양에는 몇m 포장 몇m 예를 들어서 옹벽 몇m 이렇게 나와지고 그러면 그 철콘이기 때문에 업종이 철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업종명에 보면 기록을, 여기도 보니깐 그런 게 참 많은데 한 업체가 업종을 두개 세 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 우리가 자료를 볼 때에는 이 사업명에 따른 업종이 잘 선택 되었는가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깐 상하수도, 보일링, 철콘 이렇게 가있더라도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를 기록을 해주고 철콘은 철콘이라고 해둬야 하는데 여기 보니깐 여기 철콘도 상하수도로 이렇게 철콘은 또 석공, 토공을 철콘으로 이런 식으로 이래 공사를 많이 배분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 페이지 77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그 공사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12월 참 2월 참 차기연도 2월 28일안에 회계연도 표시 전에 공사를 못하게 되면 그거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밑에서 셋째 2004년 12월 11일에서 5년 1월 19일까지 돼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명시이월에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동절기 공사를 그대로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예로 철근, 콘트리트 공사는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이게 설계서를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플륨관 인지 콘크리트인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여기 여러 개 아까 그, 업종선택이 잘못 된 게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81페이지 여기도 한, 4개, 5개 정도 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둥뒤지유사매몰 수해복구공사 해서 저수지 준설입니다.

저수지 준설을 여기 보면 철콘으로 해 놨거든요? 이건 준설 같으면 무조건 토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예가 볼링 또 상하수도 또 상하수도 이게 상하수도 하고 볼링하고 다른 겁니까? 이 업체가?

볼링은 상하수도 하고 업종이, 상하수도 하고 볼링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볼링업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고, 페이지 또 82페이지 여기에 보면 밑에서 이렇게 쭉 3개를 보면 05년 12월 19일에서 06년 4월 6일 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밑에 상라리 자붓들 수로공사 하는 이거는 명시이월에 있던데 이거는 없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요는, 왜 명시이월하고 이걸 제가 따지냐 하면은, 동절기 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약이 겨울에 계약이 된 것 같으면 그 안에 연도 폐쇄기 까지 공사를 못하게 되면 무조건 명시이월 했다가 내년도 다시 하도록 해야지 이걸 바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8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5페이지 6째 여기 보면 나산천나산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런 거는 이게 보면 흙깔기 같으면 토공이거든요 그죠?

토공인데 철콘을 해 놨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토공 같으면 사실 이게 공기가 2006년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이거는 뭐, 동절기까지 않더라도 이런 거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철콘 해 놨기 때문에 이게 보면 잘못 됐거든요 그렇죠?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이게 저

만우

이만우위원

동절기라고 무조건 못하는 거 아니고 포장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는 공사도 있는데

이런게 바로 업종을 잘못 적었기 때문에 안 맞다 동절기 공사로 판단밖에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지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거를 철저히 해서 좀 업종을 정확하게 기록 해 주시고요,

설마 또 업종이 잘못 되어 없는 게 잘못 기록됐다면 앞으로는 공사가 크거나 적거나 각 업종별로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됩니다. 실제 업종이 여러 개 업종이 있어도 일은 없고 그래서 거의 회사가 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거의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골고루 공사를 한 건씩 이라도 입찰을 보고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세무담당자 있습니까? 예, 세무담당자 자리에 있어요?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증언대에 면장님옆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좀 앉으세요. 쉬십시오.

예, 현재 양남면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6억 5,000만원 입니까?

약이 어디 있습니까? 세무담당자는 돈 빌려줄 때 약 얼마 빌려 줍니까?

아니, 다른 부분은 약이 있지만 금융에는 약이 없잖아요 정확한 수치 숙지 못하고 있습니까?

64만 8,000원 예, 다음에 어디 가서라도 확실하게 그, 일일이 오늘 체납액은 얼마다 내일 체납액은 얼마다 그건 체무담당자가 외워 둘 일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럼 우리 2004년도에도 표를 보면 5억 4,000만원에다가 결손처분을 7,000만원 하고 1억 8,000만원 징수했네요?

그, 잔액이 2억 3,526만 8,000원

그럼 액수가 얼마 불었습니까?

4억 2,000 불었죠?

왜 그렇게 불어납니까? 세무담당자 출장 나갑니까?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예, 세무담당자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약으로 이야기 하세요.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금년 처음 공무원 시작해서 연봉을 아직 한번도 못 받아 봤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재무담당 같이 서 주세요.

예, 재무담당

석호

정석호위원장

저, 정정섭씨 자리 들어가고 재무담당 앞에 증언대로 좀 서주세요.

엊그제 연봉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네요.

담당

재무담당

손경선 예, 재무사회담당 손경선입니다.

김시환위원

예, 재무담당자님 대단히 결례입니다만 연봉이 얼마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경선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4,200만원 됐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4,200 그럼 4억이면 재무담당님 몇 년 받아 갈 액수와 맞먹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경선 약 10년치 봉급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렇죠?

담당

재무담당

손경선 예

김시환위원

이게 양남면에 세금체납이 아주 저조 하네요. 2004년도에 결손처분도 7,000만원하고 2억3,500이 남았는데 다시 4억 얼마가 불었다 하는 건, 이거는 그럼 재담당자님은 가만히 앉아 놀았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무담당자님 우리 경주시 살림 뭐 가지고 삽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경선 세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렇죠?

담당

재무담당

손경선 예

김시환위원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구본명씨 예금권 압류가 뭡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경선 예금계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시환위원

그럼 예금압류 얼마 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경선 압류했는데

김시환위원

압류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경선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예금 압류한 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경선 그 금액을 압수한 거 보다 예금통장 그 자체를 계좌를 압수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김시환위원

예금통장을 압류하면 예금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융에 뭘 가지고 예금권 압류를...이거 그냥 우리 자료보기 좋도록 그냥 예금권 압류 했습니까? 통상적으로 금융에 예금을 압류하면 예금금액을, 예금금액 모릅니까? 무통장 예금압류 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경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니까 세금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재무사회담당도 금년 7월달에 담당 승진을 해서 지금 한 2개월 좀 됐는데, 아직 업무파악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

김시환위원

예, 업무 인계인수 안 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경선 받았는데

김시환위원

그럼 업무 인계인수할 때 다 숙지 안 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경선 예, 하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못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럼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았다 해야지, 양남면에는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면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면장님 제가 결례의 말씀입니다만 이, 고질체납자 고액체납자 명단을 작성해서 면장님이 직접 체크해 가며 관리를 해주세요.

우리 세수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맞죠?

주민복지증진도 참 중요한 겁니다만 이 부분도 못 지 않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면장, 부면장, 재무담당, 세무, 4명이 일목요연하게 자료 올려서 매일 결재 맞고 통화한 내역과 처리상황을 자세하게 일일이 적는 일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저도 농협에 조합장을 했기 때문에 채권이 부실채권 이런 것은 제가 담당했습니다. 채권명부를 딱 거머쥐고 매일 체크합니다. 그랬을 때 돈이 받아들여지지 그냥 안일하게 세무담당 돈 받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건설담당 있습니까? 건설하고 여기는 산업 같이 담당합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아닙니다. 건축담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는 왜 설계금액하고 설계금액에 합을 안 해 놨습니까? 도급, 관급으로 해서, 그래야 사업비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일일이 이거 다 수치를 놔야 됩니다. 타 읍면 자료를 보면 전부다 합을 해 놨거든요? 관급 도급 설계금액이 합이 나와야 그 예산액하고,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지금 현재 도급, 관급 합 한게 사업비하고 일치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 똑 같습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다 똑같습니다. 사업비 나오는 금액 사업비 내용이 설계금액에 도급, 관급으로 구분 돼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0% 다 맞습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100% 다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양남은 희한하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00% 일치 하는 곳은 양남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법으로 합니까? 이게 설계용역을 위탁 줍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합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위탁을 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탁 줍니까?

그러니까 예산액에 따라 딱 맞춰 주네요?

한번 다른 읍면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어떻게 하는지 뭐, 양남이 맞다면 맞는 데로 도입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동절기 공사가 거의 2004년도부터 한 건 있네 그죠? 동절기 공사가 동절기 공사를 거의 다 강행을 다 했네, 강행을 양남에는 유독 날씨가 따뜻했던 모양이죠? 여기 보면 76쪽에 그러니까 11월 29일날 이거공사 준공한 날짜 나옵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준공한 날짜는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날짜 기재 돼 있죠?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 대장상 날짜가 돼 있죠?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돼 있습니다. 공사대장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나 안 보나 아마 동절기 때 했을 겁니다. 동절기가 면장님, 언제부터 언제 입니까?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보통 12월 한, 20일경부터

일헌

김일헌위원

이듬해 2월 20일까지죠?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2월 중순까지

일헌

김일헌위원

3개월이죠?

그래, 아마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 때 준공 처리 된 것 같아요. 그죠? 타 읍면에는 동절기 전부 공사중지 명령 해가지고 이듬해 해동에 풀릴 때 했습니다. 물론 강행을 하면서 공사를 지연 안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불편함을 더는 면도 있습니다만 공사를 할 때 이게 부실로 될 수가 있거든요?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면, 한번 면장님 오늘 시간이 바빠 내가 자료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감사 마치고 이 준공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마 동절기 내에 준공이 된 거 이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강행한 면이 더러 보입니다. 아까 이만우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가 물론 공기 단축하는 것도 시민에 대한 편리도 중요합니다만 부실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절기 공사를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