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청양군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정여건과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지방자치시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주민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은 학당농공단지 환수자금으로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였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을 조정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고 경상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일부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44억원으로 기정예산 1,616억원보다 128억원이 증액 편성하여 7.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462억원보다 109억원이 증액된 1,571억원으로 편성하여 7.6%가 증가하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54억원보다 19억원이 증액된 173억원으로 편성하여 1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자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14.2%인 247억원으로 기정예산 181억원보다 36.5%인 66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세는 7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원을 금회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7억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국도비 반환금 24억원, 경상적 세외수입 6억원이 증가하였고, 골재채취 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이 감소하여 총 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85.8%인 1,324억원으로 기정예산 1,281억원보다 3.4%인 43억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4억원, 부동산교부세 8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 국도비등 보조금에서 총 23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23.0%인 362억원으로 기정예산 358억원보다 1.1%인 4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에서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74.3%인 1,167억원으로 기정예산 1,086억원보다 5.6%인 84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미당학암간 도로개설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48억원이 증가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자체사업에서 36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2.7%인 42억원으로 기정예산 21억원보다 21억원이 증가했는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국도비 반환금에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2종 173억원으로 기정예산 154억원보다 12.3%인 19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으로 60억원이 증가하였고 하천골재 판매사업에서 31억 3천만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7억원, 먹는샘물 특별회계 2억 3천만원이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에 20건으로 총 사업비는 414억 1,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이번 금회 추경에 관계되는 것은 계속비 사업중에 송방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회 추경에 특별교부세와 도비 11억원을 확보해 왔고, 정산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도비와 군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사업을 취소하고 국도비 24억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감액을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항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편성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재정여건하에서 학당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채발행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변경사항 조정 및 경상예산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춰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우 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학당농공단지조성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및 각종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조정과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필수경비의 반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108억원, 특별회계는 20억원등 기정예산액 1,616억원 대비 7.9%인 128억원이 증가된 1,74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시 총예산액 1,670억원과 비교할 경우 4.3%인 74억원 정도 증액된 규모로 볼 때 이번 지방채 발행 예정분 60억원을 제외한 경우 우리 군 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중 주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 47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63억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1억원 상당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재원이 61%인 66억원에 이르고 의존재원이 39%인 42억원으로 자주재원 위주의 예산편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같은 요인은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시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하지 않고 과다한 비축에서 기인된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지난 해 연간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총 18억원에 불과하였으나 금년에는 이보다 2배이상에 달하는 38억원 상당을 계상하였다가 사업장의 소송계류건으로 28억원 상당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 명확한 세입분석없이 과다계상한 세입오류로 나타나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입예산이 45억원 상당 감액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심도있게 다뤄야 할 사항으로 그동안 기채없는 군으로 유지해 오던 중 금년에 학당농공단지 환수금 재원마련을 위해 60억원 상당 채무를 발행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면밀히 심사하되 채무발행에 따른 우리 군의 득과 실, 차입규모, 채무발행조건, 향후 상환계획 및 전망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예산이 3억 8,500만원, 사업예산이 82억 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3,200만원 감액, 사업예산은 52억 1,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대부분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되는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4억 5천만원, 화성공립보육시설 3억 6,100만원, 칠갑산 냉천골 야영장조성 2억원, 정산 송방도시계획도로 및 정좌리 마을안길 미당 학암간 도로확포장 등 37억 1천만원, 새마을 소득지원기금이 폐지됨과 동시에 농업발전기금으로의 전출 8억 9,700만원, 학당농공단지 환수금 59억 8,900만원 등 필수사업 위주의 투자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정산우수고 육성지원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500만원의 지원근거와 방법 등의 설명이 필요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25억 4,800만원을 반환키로 하였는데 향후 시설계획은 없는지,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비 5,500만원을 세웠는데 진단결과 타시군의 경우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는데 진단결과의 실질적인 반영 가능여부와 자체진단 의향여부, 보건지소 진료용 약품 및 재료구입비를 지원하면서 각 지소간 지원비가 최하 400만원에서 최고 2,600만원까지 차등지급되는 사유, 칠갑광장 구건물 보상비 부족분 2억 600만원에 대한 지원근거 및 철거후 건축주와의 사후조치 협의사항, 시내버스 및 벽지노선 운수업계 보조금 2억 2,800만원에 대한 자체 수지분석사항, 지하수 개발 유효기간 연장 영향조사 용역비 9,900만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밖에도 선심성 보상금, 행사비 등의 사업비는 없는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었던 사업이 별도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다시 계상된 사업은 없는지, 민생 안전사고 등 시급한 사안이 있음에도 하는 한정된 재원관계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없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보다 심층적인 심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