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안건 심사로는 2006년 9월 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6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요구되어 보류되었던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주신 유인물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2006년 6월 23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 재개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2조에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하고 안 {별표 1의2}에 시설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5}에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통보되었고 입법예고는 금년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에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2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조항을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으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2조와 관련인 기존의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하고 개정조문과 관련된{별표1의2(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5조제1항과 {별표1}, {별표4,} {별지2호서식의 내용} 중 "신고"를 각각 "등록"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2}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6}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내용 중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된 것을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된 조례안으로 위배됨이 없으며 조문의 체계나 자구 등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어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옥외간판이라고 하면 옥외에 있는 입간판도 전부 해당 됩니까?

예. 해당 됩니다.

그동안에는 시설은 업자에게만 관계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에게도 관계된 것입니까?

해당은 다 되겠습니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되는 것은 광고업을 하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보면 사용자도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 평면으로 붙이는 간판과 돌출한 간판의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출되어서 나와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입간판이라고 합니다.

(손짓)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돌출간판이라고 합니다.

것이 돌출간판이 아닙니까? 전면에 붙이는 것과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옆으로 세우는 것이 돌출간판입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세로 간판입니다.

예전에 보면 제조업자만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는 조례가 제정되면 사용자한테도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그전에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었는데 이것이 등록을 해서 광고업을 하는 사람을 강화 시켰습니다.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니까 기능사라든지 전기공사 사람들도 어느 정도 채용을 해야 되고 면적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등록업으로 강화하는 것이고 유예기간을 2008년도 6월 24일까지 주어서 그 기간 안에 이런 시설기준으로 사람과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광고업자가 대행을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기존에 있던 사항이지만 광고업자들이 거의 일괄해서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고사업자들이 지금 까지는 신고제인데 등록제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하고 업자들의 모든 규제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돌출간판이나 춘향제 때 보면 길 거리에 내놓는 간판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을 하는데 등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등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업자가 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등록된 사업자만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범위가 일반 사용자들 돌출간판이나 이런 간판들의 규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준을 위반해서 했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그것도 같이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하려고 한다면 지금 까지는 신고만 해서 간판을 했습니다.

간판은 신고나 허가나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용자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용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그때 어업인의 대표자 구성 문제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셨는데 내수면어업법에 허가어업인의 대표는 모법에 들어 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있는 것을 저희 조례에서 뺄 수가 없으므로 그대로 한 것으로 재상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중립적인 인물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남원시에는 사실상 내수면이라고 하는데 내수면 자체가 의아스럽습니다. 내수면이라 하면 남원시에는 거의 내수면에 규제된 것이 어패류 주로 다슬기, 투망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업을 등록허가를 받아서 허가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내수면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요천강변에 다슬기가 나와있는데 허가자만 잡고 일반인들이 채집하려고 하면 그분들의 신고가 있다거나 고발되었을 때에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모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이용자를 선취득하기 때문입니다. 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내수면을 한다고 하면 가두리 양식장이나 양식을 하는 메기나 지금 남원에 있는 것이 자라, 옛날에 흑돔 같은 것들이 실질적인 내수면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지역에는 극히 미약하다고 보니까 여기에 오는 것인데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관계 계장님이나 관계분들이 이런 허가를 해 주면서도 실제 우리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관심을 갖고 우리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발 상태가 되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내수면어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재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마치 법관처럼 하지 않도록 조정협의회니까 지금 위원장이 당현직이 되죠?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당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협의회도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문제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