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기타 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안길호입니다. 제10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980번으로 본 위원회 에 회 부된 세무과의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제4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이상배입니다. 항상 세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31일 전면개정에 대한 경상북도 법무담당관실의 검토에 따라서 문경시 조례규칙 심의를 개최하고 일부조례 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석장 넘기시면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조례 제2조제1항 지급대상입니다, 그 부분중에서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라는 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수 있다로 하고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제3호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를 신설하고 그다음 제7조 지급신청 부분중에 제2항중에서 심의위원회 에 심의의결서를 별지 제4호 서식 징수포상금 심의의결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다음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를 두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한 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대로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례의 지급대상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었고 그다음 제5조에는 지급한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제7조에는 위원회 에 심의의결서를 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해서 심의의결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라는 내용을 삽입을 했고 그다음 경과조치 내용을 삽입을 해서 규정전에 미수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신설사항을 다시 삽입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 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근거에 의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4년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를 거쳐 시의회 에 승인후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 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주로 만성질환에 대한 현황분석과 향후 추진할 중점과제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문경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인구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문경시의 총 인구는 2005년도말 현재 78,05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0.17％이며, 경북지역 인구의 2.94％에 해당됩니다. 남녀비율을 보면 남자가 38,562명으로 49.4％, 여자가 39,496명으로 50.6％에 해당이 됩니다. 문경시 인구구조에서 인구추이를 볼때에는 72년도에는 5.7명, 87년도에는 4.4명, 95년도는 3.4명, 2004년도에는 2.7명으로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짐을 볼수 있고 노인인구가 많은 문경시 특성상 그만큼 부양가족 없이 살고 있는 노인세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이들에 대한 보건복지 문제가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 증가추세를 보면은 96년도에 11.2％, 2001년도에 14.6％, 2005년도말 현재는 19％로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됨을 알수 있으며 이처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는 노인 개개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다양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2번에 만성질환 유병상태 및 질병관리 현황으로서 주요질병 유병율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대 암을 비롯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주질환, 간질환 등 만성질환은 해를 거듭할수록 유병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위암을 비롯한 6대암의 유병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의 경우 경상북도와 전국의 암 유병율 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현황입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볼 때 고혈압, 당뇨병은 일수별 관리현황을 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간줄에 보시면 고혈압, 당뇨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관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자관리의 대부분이 180일 미만이며 상대적으로 240일 이상 관리율은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혈압보다 당뇨환자의 관리가 더 낮으며 특히 우리시의 경우 전국 수치보다 관리율이 낮게 조사되어 좀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만성질환 관리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이용현황입니다. 문경시민의 지역내 의료기관 이용현황은 2003, 2004, 2005년으로 분리를 해서 입원·외래로 작성을 하였는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지역내 외래 의료기관 이용은 2003년도 82.1％, 2005년도 64.8％로서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자가 의외로 많으며 오히려 입원의 경우 2003년도 63.7％, 2005년도 82.8％로서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율이 많이 높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문경시민의 의료기관 입원현황을 보면 인구수는 줄고 있는 반면 입원환자는 2003년도 13,637명, 2004년도 14,235명, 2005년도 16,642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외래 및 입원환자의 질병구성은 그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현황입니다. 2005년도 한해동안 진료를 받기 위해 보건기관을 이용한 실 인원은 17,486명으로서 인구대비 22.4％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 이외에 보건교육을 비롯하여 방문보건, 모자보건, 암검진 각종 건강증진사업 등에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보건기관 이용자 중 급성상기도 감염, 이거는 감기가 되겠습니다. 감기인데 32.6％로 가장 많고 치아우식증을 비롯한 치과질환이 15.6％, 고혈압이 15.5％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의 경우 문경시 전체 의료기관 이용자 9,405명중 보건기관 이용자는 2,715명으로 28.9％이며 당뇨는 전체 의료기관 이용자 4,421명중 981명 약 22.1％가 보건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망력 조사분석 입니다. 조사대상은 2005년도 문경시 사망자가 659명입니다. 남자가 374명, 여자가 285명입니다. 2005년도에 출생아수는 417명입니다. 이거를 빼면은 사망과 출생율 하고 전부 142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원인별 순위는 표를 참고하시고 밑에 사망력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출생아 수는 줄고 있는 반면 사망자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여자에 비해서 남자의 사망률이 높은 것을 볼 때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여자가 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암 예방 홍보사업을 비롯하여 조기 암검진 및 말기 암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호스피스사업 등의 실시로 암 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암 사망자 중에서도 폐암사망률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촉진하며,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금연사업의 실시가 요구가 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그 밑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보건소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책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책에 보면 65페이지부터 쭈욱 앞으로 4년간 우리가 할 계획이 책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보고를 드릴수 없어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한 노인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허약노인 계층의 건강수준 및 회 복을 통하여 장기요양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 또는 지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재가환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맞춤형 통합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및 암 사망력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 추진계획도 뒷장에 수록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도 책자에 다 수록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인력채용 계획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건립과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간호사, 사회 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을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 개편입니다. 방문보건 담당을 신설하여 방문간호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는데 앞으로 방문보건담당을 하나 개장을 하면 신설을 해야 될것으로 사료가 되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직영운영을 위한 담당이 이거는 신설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원신청을 받아 10명을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력관리가 되겠습니다. 자격종별에 따른 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한 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를 시켜야겠고, 다음은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매년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를 신축을 하고 임상병리실, 성병검사 자동시스템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검사장비와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장비 등은 연차적으로 보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서 각 사업별, 시기별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 철저한 시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총무위원회 에 접수된 의안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입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과 3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따른 관련 조문을 명확히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번과 3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식회 사 문경레저타운 골프장 부지내에 편입되어 시유 임야의 용도를 상실한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시의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함과 아울러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맑은 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흥덕정수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수기 탁도 조절 부지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기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번과 3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경 YMCA에서 김영동님이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 방청신청이 있어 문경시의회 회 의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객은 86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지난번 일전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의원협의회 때에 가격을...이거는 현재 장부상에 있는 가격이 한 천원정도, 이정도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감정평가사를 2개 이상 선임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안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리 두 번째, 흥덕정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정수장 뒤 영농기에는 농기계 및 경작자의 출입이 많으면 산 35-2외 4필지는 경작시 잦은 농약살포로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오염을 방지할려고 매입을 한다고 하셨지요?

담당계장님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중요시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본 위원이 흥덕정수장이 몇 년되었냐고 묻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래...한 몇십년 되었을거 아닙니까, 흥덕 정수장 설치한지가. 그런데 이제와서 이렇게 하는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문경시민들이 오염된 물만 마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이 골프장을 할적에 사유지 매각을 할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다 나오니깐 그거를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을거라는 것을 감지를 해서 같이 했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서 지금 막바지에 오셔가지고 그냥 절차상에 착오다 그렇게 거기에 띄어넘겨서...모든 사업전체가 다 그런거 같애요, 그래서...

그러면 남의 땅에 다가 사업을 하면은 사업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문경시 지역의료보건계획기간이, 제4기가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예.

그런데 이게 올해 2006년도에 이거를 편성해 가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미리미리 이렇게 이런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는겁니까?

예,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것이지요. 앞에 있는 부분에는 지금까지의 현황을 분석해 놓은 것이고 뒤의 중점추진과제 이거는 4년동안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내년도에 가서는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큰 타이틀만 수립을 해놓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세부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4년안에 있는 부분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겁니까?

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여기 보건소내에도 보면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대충 보건지소에, 보건소에 지금 오시는 인원이 한 몇 명됩니까, 1일?

그거는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몸이 불편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 본위원이 묻는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고 치료는 받으러 오는게 몇 명이 되는가 물었죠, 그냥 보건소에 뭐 왔다갔다 하는 사람을 물었습니까? 보건소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1일 평균 몇 명정도 되는가,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한꺼번에 해놨잖아요, 130명정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직원이 몇 명정도 되지요, 총 인원이?

우리 본 보건소만 40명정도 되고요, 일용 빼고 32명입니다.

전부 다요?

예.

우리가 보건소에 인력채용을 하는데 보건소 조직개편 해가지고 방문보건단을 신설했는데 방문간호사 활성화 도우미에 대해서 상세한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7페이지.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밑에 보면은 보건소 조직 개편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방문보건담당을 신설하여 방문간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방문보건 이거는 큰 보건소에 가보니깐 방문보건 담당이 다 있고 또 과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만성질환자, 뭐 암이라든지 이런사람들, 몸이 불편하고 의지할곳 없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집에 재가환자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반을 편성해서 매일 나가서 방문하여 치료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임상병리실 성병검사에 국비 3,700만원을 해놨는데 지금은 보건소에 임상병리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데 이거를 보완을 할려고 다시 하는 겁니까?

예.

그 밑에 노후된 검사장비와 물리치료장비를 이거를 연차적으로 어려운데가 지금 시골단위로 해가지고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예.

그런곳의 물리치료실이 좀 보완이 잘안되어 있거던요. 거기서 시골의 노인....우리 노인들이 전부 몇 명정도 됩니까?

한 19％인데.

문경시에?

예, 19％입니다. 14,000정도이네요.

14,000, 그런데 보통적으로 노인인구가 14,000명중에서 시골로 편성이 거의 되어 있지요. 노인들이 시골로 편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깐 시골에 진료소가 있는데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리치료실이나 이런데에 운동기구 같은거라도, 다음에 진료소 같은거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되어있는 진료소든지 노인건강을 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꼭 앞으로 그렇게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