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의원 이정희입니다. 먼저 방청석에 와주신 사천시민 여러분들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사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의 낙하산 인사와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3일 김태호 도지사와 공무원노조 경남지역 본부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기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군의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시장 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류 시에는 본인 동의, 기관장과 직원 대표의 동의를 거친다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2006년7월18일, 이러한 인사교류협약서를 무시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고,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불법, 부당한 인사단행에 항의하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8월7일 본부사무실 폐쇄조치, 불법 전임자 문책, 불법 공무원단체의 불법 행위 묵인, 방조하는 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불이익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30일에는 김태호 지사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함으로써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처럼 갈등의 원인은 경남도의 고위직 인사가 인사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도지사가 불법, 부당하게 인사를 단행한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에 6개월이나 미달하는 김무철 전 도지사 비서실장을 3급으로 승진시켜 진해시 부시장에 임명했습니다.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는 공직자 4명을 연구관이라는 이름으로 정년을 빼앗고, 임기가 1～3년이나 남아 있는 출자, 출원 기관장들에게 강압적으로 사퇴서를 내게 한 후 도지사 정무특보 안상근 씨를 경남발전연구원장에, 선거 특보단 간사였던 백상원 씨를 경남개발공사 사업이사에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도지사의 친인척인 경남FC 총무이사를 앞세워 대표이사를 교체하려고 했으나 반발에 부딪쳐 사과를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등의 웃지 못할 도정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8월24일 단행된 인사에서도 도지사의 선거를 돕기 위하여 퇴직을 했던 계약직 공무원들을 한 직급씩 승진시켜서 다시 공무원에 임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민을 위해 오로지 바르고 공정한 행정업무에 정진해야할 도지사가, 도지사 선거유공자를 공직에 기용하고 인사특혜를 주기 위해 갖가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지사의 인사형태에 공무원노조의 항의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남도지사는 어떠한 대화도 거부한 채 노조에 대한 강경탄압만을 일삼으며 지역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은 현재의 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최소의 단결권도 보장되지 못하는 법이라 여겨 설립신고를 유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법외노조이지 불법노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호 도지사가 공무원노조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협약서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90%이상이 5급 이상으로 정년퇴직 할 뿐만 아니라,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소요 연수도 평균 8.9년으로 시·군의 13.5년에 비하면 훨씬 빠릅니다. 그에 비해 일선 시·군은 승진시기도 늦을 뿐만 아니라, 겨우 30%정도만이 5급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4항에서 ‘부시장·부군수·자치구의 부구청장은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는 일선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자리의 100%, 4급 국장급은 47%, 5급 과장급은 11%를 도청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일관되게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의 잘못된 인사정책과 노조 강경탄압 일변도의 흐름은 노조가 경상남도지사의 잘못된 인사 정책을 문제 삼았기에 일어나는 보복 행위 성격이 짙습니다. 존경하는 사천시장님! 우리 사천시의 공무원들을 낙하산 인사로 공무집행 자체의 의지를 잃게 해서는 안됩니다. 평생을 사천시 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를, 평생을 공직생활에 몸담아온 능력 있고 믿음직한 사천시 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를 억울하게 차단 당하는 상황을 사천시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로 불법노조가 아닙니다. 지금 사천시 공무원 노조 지부에 소속된 노조원 802명은 사천시장님과 함께 일하는 한 가족입니다. 이들을 불법단체라 천명하시면 시장님은 불법단체의 일원이 되시는 것은 아닌지요? 공무원노조가 사천시와 원활한 협조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천시장님의 현명한 처사를 바랍니다. 또한 사천시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증진을 위하여 김태호지사의 불법 부당한 인사와 구시대의 악습인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9월19일 민주노동당 시의원 이정희.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유자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 성과 분석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 승인의 건은 2006년6월1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15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9월6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6년도9월15일 본 승인의 건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근거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로서 세입결산액이 3844억 646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594억 8684만원, 세계잉여금은 1249억 1962만원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은 7건에 6억 80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신청사 건립 외 10건에 210억 60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건에 5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용역사업 외 171건인 888억 4300만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잔액은 55억 62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미흡이 있었습니다. 그 외 10건으로 세입분야에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징수활동 전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도입 발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여, 사업추진 부진, 수요예측 부정확 등으로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여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절대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기타사유로 과다이월하여 각종 현안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집행율이 저조한 특별회계 관리부서는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운용이 부실한 실정이므로 운영전반에 대한 진단 실시 등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영 성과 분석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은 향후 저소득층의 자활자립도모 및 매년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을 두고 각종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지방의회에 공개하므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도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의 결산 승인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영 성과 분석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영 성과 분석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 체육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사천시 체육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8월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06년8월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4일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체육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체육회 부지를 사천시에서 원만하게 인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진흥기금 수입 일부를 체육회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순조로운 기부채납 및 부지 임대료를 절감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의 개발시설 확장을 위하여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492-2번지 외 24필지, 31.510㎡ 부지를 예정가격 3억 2641만 7천원으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개발시설 용지를 매입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동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8월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9월14일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회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노후한 공동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코자 동금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써 본 지역은 공동아파트 단지 지역이나 건물이 노후하여 관리 수선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동금동 20-4, 38-1번지 일원 29,548.5㎡에 공동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타당성,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결 절차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규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몇 조, 몇 항에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을.

의장님! 산회 선포 전에 신상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회의절차에 대해서 한번 더 문의하겠습니다.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서 이의가 있는 분은 있는 분의 반대토론을 듣고,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토론을 들어야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닙니까?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분명히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할 것이라고 사전에 사무국과 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성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회의 진행을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사무국에서 이렇게 저에게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