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안계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위원회 회의 일정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건설교통국 및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중 특별회계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므로 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특히 양지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82쪽부터 84쪽까지, 98쪽부터 106쪽까지를 참조하시고,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71쪽을, 세출은 181쪽부터 18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한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계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희 간사님 또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경상예산은 공원녹지대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과 국내여비 부족분 등을 편성하였고, 사업용 예산으로는 선사유적지 및 점마을 침수방지 타당성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도로유지 보수 하수도 구조물 정비 등 공원정비 사업등 14개의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우선 세입분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예산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82쪽입니다.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등 구매 이렇게 했거든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답변석에 앉으시는 과장님께서는 꼭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에
책자에박재윤위원
보면 지금 현재 추가경정에 1억 6,400이 올라왔잖아요. 2006회계연도 주요사업설명서 본예산 것을 보니까 본예산에는 6,400만원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적은 액수가 예산으로 올라오고 추경예산에 1억이 넘게 책정되어서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잘 아시다시피 제설대책기간이 당해연도 11월15일부터 익년도 3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염화칼슘 자체가 거의 국산은 하향산업이 되고 중국산을 쓰게 됩니다. 수입상을 통해 사는데 본예산을 잡아놓으면 1월달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11월달까지는 저희들이 돈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추경을 많이 잡아가지고 추경갖고 3월15일까지 다 쓰는 것으로 하되 만일 모자라게 되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1월달에 본예산 확보되는 것은 긴급하게 확보된 것을 모자랄때 쓰기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매년 제설량의 통계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통계에 의해서 본예산에 많이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추경에다 많이 하니까 저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볼때도 이상하지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염화칼슘구입비에 대해가지고 추경에 많이 하고 본예산은 우리가 확보되는게 1월달 2월달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모자랄때 적은 돈을 가지고 투입을 하고 11월달에 많은 돈을 갖다쓰기위해서 추경에 전체 예산을 하고 본예산은 예비 성격이 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본예산은 뒤에 보면 제설 용역비에도 묻고 싶은데 그전에 본예산에서 이미 내년도 통계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많이 예산을 미리 확보하면 되지 굳이 추경에 1억 6,000씩 1억 이상을 올려야 되는가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통계가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2005년도 대략 1년에 제설 염화칼슘 사용량이 몇포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통계를 잡아가지고 1월달에서 물론 사업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1월달에 본예산에 올릴때 그것을 통계를 통해서 근접하게 같이 올리면 추경에는 많이 돈이 추가로 올라오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그렇게 해도 되지만 1월달에 예산확보된 것을 10월달 되어가지고 그때까지 우리가 안쓰고 있기때문에 지금 반대로 책정을 했는데요.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내년부터는 이것을 통계를 뽑아가지고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본예산에는 염화칼슘이 한 포대당 5,000원인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한포대당 4,100원이예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동양화학에서 국산을 어느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평균 단가를 넣어서 저희들이 금액 자체를 5,000원을 잡았는데 금년부터는 전부 중국산을 쓰겠다, 국산이 수급자체가 잘 안되기때문에 중국산으로 쓰기위해서 중국산을 4,100원씩 넣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중국산하고 국산하고의 질은 좀 차이가 나겠죠. 그렇지만 큰 차이는 나지않는다고 과장님은 보시나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한 37% 정도 비쌉니다. 국산이 비싸기때문에 중국산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보면박재윤위원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있거든요. 두 종류를 비교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소금하고 염화칼슘이 둘다 일단 제설의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오염에 대해가지고는 소금이 염화칼슘보다 해가 적습니다. 적은 대신 제설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때문에 저희들이 소금만 뿌렸을때는 아침에 출근 시간같은데에는 염화칼슘을 해가지고 빨리 차가 다니도록 해야 되는데 소금으로 했을때는 그런 효과가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첫차 내보내는 것은 초기 강도는 염화칼슘으로 높이고 단 주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또 농경지 주변에 가서는 소금만 하고 이렇게 해서 두가지를 확보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강도는박재윤위원
염화칼슘이 높다고 보면 되겠네요, 소금보다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지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차량에 그런게 묻었을때는 안좋은 건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4쪽에 제설대책 용역비가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묻겠습니다. 그 용역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설대책 용역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21개동에 대해가지고 저희 도로과 직원만 가지고 전체를 관내를 다 카바하지 못합니다. 예년에 1억 2,000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간선도로는 저희 도로과 직원들이 하고 골목에 대해가지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그런 용역비입니다.
매년
매년박재윤위원
용역업체하고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매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그 용역업체는 장비 보강을 많이 해놓고 있는 회사가 많나요? 그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자기들이 장비하고 인원을 확보해서 제설대책기관과 저희들하고 합동 근무를 합니다.
약은
계약은박재윤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닙니다. 공개경쟁입니다.
보면
보면박재윤위원
지난해에 제설대책비 용역비가 본예산에는 8,000만원이거든요. 이번에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억 1,7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왜 본예산에서는 8,000만원만 올렸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당초부터 1억 2,000으로 올렸습니다. 기상이변에 대해가지고 더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추경에 확보해라, 본예산에 급한 것이 있기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하라해서 일부 감액 조치를 해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원래
원래박재윤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위원님들께서 그 돈 자체가 본예산에 추경에 넣어도 되니까 본예산에 어느정도 감액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중요시 하는 사업에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거든요. 보통 주말에 많이 내리는데 직원이 모두 퇴근하고 없잖아요. 그래서 초동에 잘 좀 제설작업을 해주시고 특히 요즘에는 내집앞 건물앞은 스스로 쓸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시민교통 안전 및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성기 위원입니다. 송석표 과장님은 제가 지역에서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에 보면 일을 하시는게 굉장히 의욕적으로 포장도 많이 하시는 것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를 도로과에서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과장님께서는 좀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포괄적으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치수과장을 한 6년하고 도로과장을 한 1년했습니다. 제가 도로과장으로 오고 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봐서 타구청에 기술직, 행정직들이 이동을 많이 하기때문에 강동의 골목길이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25개 구청에 대해가지고 도로포장 예산을 저희들이 전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가 구세로 봐서는 25개 구청에서 한 10등정도 되는데 포장예산은 20등정도 됩니다. 그래서 20m이상 되는 서울시 도로는 서울시에 가서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가능하면 골목 위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골목에 포장을 하는데 천호동이나 성내동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제 세금내는 그런 혜택을 보는 것같다 해서 엄청난 주민들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그래도 타 구청에 비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열악한 편입니다. 제 생각같으면 금년에도 각 동에 위원님들께서 이거이거 포장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26억원치 해달라고 추경분이 왔는데 7억을 잡았습니다. 저는 많다고 생각안하고.
안계만위원장
상세한 답변 좋지만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좀 해주십시오.
번에
이번에김성기위원
올라온 부분에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고 꼭 해야 될 부분이 안된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삭감된 부분이나 이런데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질의를 해 주셨기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설대책비를 5,000만원이 삭감이 된 거하고 가로등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설대책비는 제 생각같으면 수입업자들이 저희들이 10월달에 구매요구를 해가지고 만일 1억 1,400 사가지고 그해 겨울에 견디어지면 괜찮은데 내년 본예산에 일부 확보해가지고 그때 되면 눈이 많이 왔을때 살려고 하면 확보를 못합니다. 그런 걱정이 되기때문에 제 생각같으면 1억 1,400에다 1,600만원 더해서 1억 3,000정도를 주시면 재난에 대해가지고는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않겠나 이런 담당자로서 걱정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가로등 관계는 연간 단가계약에서 가로등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현재 예산을 투입을 못시키고 저희 직원들이 일부 수리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10월달부터 저희들이 다음 본예산 갖고 계약하는게 2월말까지 5개월동안 공백기간이 있기때문에 가로등 예산은 동절기 밤이 상당히 길기때문에 가로등 예산은 9,000에서 7,000으로 삭감된 것을 9,000으로 환원을 시켜주시면.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만약에 염화칼슘이 모자랄 때 예비비로 전용할 수도 있지만 그때가면 염화칼슘이 품귀상태가 되어서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같은데 잘알았고, 도로포장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본위원이 지역에서 일을 할 때 많이 생각을 한 것인데 도로포장을 해가지고 불과 몇개월도 안되어가지고 굴착을 하고 또 굴착을 해가지고 누더기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도로에 볼록 볼록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가 수도사업소에서 굴착공사를 하고나서 불과 한달 두달도 안되어가지고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도시가스라든가 수도공사 이런 부분을 몇개월이라도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는 불가능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노력을 하지만 항상 상대가 있기때문에 주민들한테 욕을 사실 많이 먹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장이, 매년 저희들이 상·하반기 2월달하고 7월말에 굴착을 하는 상수도나 도시가스, 통신, 한전 전체를 모으고 우리 각 공사부서에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 우리가 공사를 각자 할것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이중굴착 예방에 대해 조정을 하는데 하면서 그 자체는 조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천호동 그 골목에서 하면 집집마다 저희들 도로과 직원이 가서 자, 이 도로를 전체를 포장을 하는데.
안계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상세한 답변도 좋지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모든 잘못된 점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할 수 있고 하니까 예산안에 관련된 것만 가급적이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같이 묶어서 했을때 예산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답변하기도 힘들고 어떤 방향 설정도 그런 것같은데 어쨌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석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책자 98쪽에 있는 가로등 전기안전시설 개량공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2005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사업변경 승인사업에 대한 건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4,300만원 특별교부금.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2001년도 7월 15일 새벽에 비가 많이 와서 약 한 50명이 사망 했는데 사망 원인 중에 가로등 감전으로 인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감전 전류하고 끊어주는 기준을 정해 줬는데 그 기준에 맞게 도로상에 있는 분전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게 됐는데 서울시에 20m이상 도로에 있는 분전함 박스에 대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다 고쳤는데 구예산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는 20m미만 도로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저께 준공한 성내근린공원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2억 4,6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돈을 서울시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단계에 저희가 이 돈을 반납하지 말고 쓰자, 그러면 서울시 행정과에다 저희들이 가서 이러이러 해서 쓰겠다고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2억 4,600만원을 썼는데 이 돈을 안 쓰게 되면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도행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책자 114쪽에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 운영에 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 자원봉사 활동 운영에 대한 경비로 4,500만원 추경예산안이 올라 왔는데 자원봉사 위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주로 어린이공원내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에는 경로당을 상대로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린이공원내 경로당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또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전에 추경 올라오기 전에 자원봉사 활동비는 어디에서 지급이 되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똑같이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비에서 지급 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소요에 대처하지 못해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추경예산안은 통과가 되면 10월, 11월, 12월에 대한 예산안 입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내용을 검토하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심의해서 삭감된 것이 또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데 내용 아시지요? 가로등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비 해서 2006년도에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이 1억 6,000인데 우리 의원들이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1억 5,200인데 이번 추경에 9,000만원이 올라 왔지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심의해서 800만원을 삭감했는데 반대로 9,0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심의를 잘못 했는지, 안 그러면 구청장이 편성을 잘못 했는지 판단이 안 가는데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심의를 해 주셨는데 가로등을 밝은 밤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당초에 심의를 해 주신 2억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작년에 2억을 썼는데 금년에는 1억 5,000만원밖에 안 줬거든요. 저희들에게 어둡다 하고 고쳐 달라고 하고 나무가 많아서 보행등을 하나 더 해달라고 하는데 필요한 것은 저희들은 약 3억이 필요한데 작년에 2억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5,000만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9,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는데 일단은 그 당시 세입에 맞춰가지고 세출을 조정해 주시다가 조금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현재 돈을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겨울은 5개월 남아 있는데 내년 본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하는 2월말까지 한 5개월 동안 9,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시지 마시고 9,000만원 다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달위원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이 본예산때 삭감했던 것은 추경에 올리지 않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하든 예산 삭감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서 81쪽 도로유지관리 중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700만원의 임차료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됐을 때 다가오는 겨울 제설대책에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도 사실상 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중부지역에 3월 5일 전후로 해서 한 4, 50㎝의 눈이 와서 도시가 전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중장비로 재난을 대비하자고 700만원을 했는데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그럼 700만원을 삭감하고 본예산 700 가지고 계약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용역비 1억 1,700만원 있는 그 부분에다가 집행을 하면 이 700만원을 삭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심우열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해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도
삭감해도김성달위원
제설대책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제설대책에 의원들이 삭감해서 제설대책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염화칼슘 5,000만원 삭감한 것을 3,400만원만 삭감해 주시면 나머지 재고까지 하면 일단 예년 평균치는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22쪽 강동구 상징 가로공원 조성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니까 2005년 12월 1일날 주민참여 환경순찰시 구청장님이 활용방안 지시 했다. 이때부터 스타트가 됐는데 맞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2006년도 2월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3억 5,000만원이 교부 결정 됐는데 교부금이 언제 배정 됐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아직 사업계획을 확정 못했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 못했기 때문에 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설계는 언제 끝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설계는 9월말경에 끝나게 됩니다.
설계
설계김성달위원
용역은 이미 시행 됐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시행하고 있고 그 시한이 9월말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2006년도 본추경 1억은 추경예산에 분명히 반영된다고 보고 설계 용역을 줬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비 3억 5,000만원은 확정됐고 배정은 안 됐지만 그럼 구비가 1억이 들어가면 총 4억 5,000 규모의 사업인데 그럼 설계 용역은 4억 5,000에 맞춰서 설계 용역을 줬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징 가로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상징성이 높은 시설물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1억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1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
설계김성달위원
용역 나오면 이것이 4억 5,000이 될지 5억 5,000이 될지 확정이 안 됐는데...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중간 보고 과정에서 예산은 거의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추경에 이것이 반영 안 되면 교부금은 반납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이월이 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고 일단 설계를 하는 것을 예산을 줄여서 발주를 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공원이 완전한 작품이 되지 않고 좀 불완전한 작품이 되겠지요.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시비 3억 5,000만 교부 받아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집행을 한다고 하면 완벽한 공원 형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1억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상지 선정은 구청장이 2005년 12월 1일날 활용방안을 지시해가지고 대상지가 선정 됐습니까, 안 그러면 대상지 선정 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대략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 것들이 주민들 요청에 의한다든가 또는 공원녹지과 직원들의 순찰에 의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든가 또는 구청의 간부님들께서 어느 부분은 보완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결정과정 중에 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성달위원
생각은 강동구 상징 가로공원인데 상징 가로공원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추경도 필요하고 또 추경에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의회의 의견도 한 번 들어 본다든지 또는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으면 조금 더 세련된 집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절차상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달위원
사전적 절차가 있으면 추경도 훨씬 용이하게 반영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04쪽 선사유적지 및 점마을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은 뭡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올해 7월 15일에서 18일까지 비가 왔습니다. 한 352㎜가 왔는데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설명보다는 용역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암사역사생태공원 3만 4,400평이 조성 계획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번 비에 이 중에서 한 7,000평이 침수가 됐습니다. 이 지역이 침수가 됐는데 공원을 만들어 놓고 침수가 되면 공원시설이 다 손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침수방지를 위해서 빗물펌프장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 만드는 예산을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자면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이 빗물펌프장을 어떻게 만들며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3,000만원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역비
용역비박재윤위원
3,000만원이 들어가야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내려 줍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 시비를 타자면 용역을 해서 그것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현장에 그날 있었는데 점마을 주민들 이렇게 등등 여러 여론을 들어본즉 일단 선사마을 이번에 하수도 공사를 했는데 그 오수를 점마을쪽으로 돌려가지고 지금현재 거기로 방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이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점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침수된 곳은 농경지인데 이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용역하기 이전에 애당초 설계를 하거나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이 600㎜로 오다가 또 450㎜로 갑작스럽게 좁아졌어요 방류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설계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것은 단지 농경지 침수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게 상관 없다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돈이 용역비로 나가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할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없나 이런 것을 묻고, 보니까 1호,2호,3호기가 있는데 각 호기마다 40마력씩해서 120마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량도 적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면 그런 용량까지도 다 높이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번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천호,암사간이펌프장이 있고 점마을간이펌프장이 있는데 그 간이펌프장을 없애고 정식으로 빗물펌프장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동도
암사동도박재윤위원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둘을 합쳐 가지고 제대로 된 빗물펌프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풍납동 같은 데는 유수지가 있는데 한 대당 950마력이 돌아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침수가 해결이 됩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참 좋은 생각인데 제가 한전측에도 그걸 물어봤더니 한전측에서 이 고압시설을 끌어오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36억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게 사실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사실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을 어디서.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건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없고 시 예산을 타서 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의 안전이나 우리 유적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구비보다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타다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간사님 말씀 하십시오.
석표
송석표김종희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책자 96쪽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안 9,000만원이 2,000만원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감액될 경우 시설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까 김성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가로등 유지보수를 2억을 집행했는데 금년 본예산에서 1억 5,000을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가로등이 어둡다 이래 가지고 됐는데 저희들이 1억 5,000을 지금 다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겨울이 지금 5개월 남았기 때문에 일단 야간에 방범 예방을 위해서 9,000만원이 다 있어야 됩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종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양모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암사4동 지하주차장 상부 어린이공원 조성 116쪽입니다. 추경에 3,000만원 올리셨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
추경예산은 어떤 때 추경을 청구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계가
설계가김양모위원
12월달 끝나면 내년 1월부터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이 공사가 내년 5월쯤 완공을 목표로 지금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은
기간은김양모위원
여기 보면 2006년 10월에서 12월로 돼 있습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설계 기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양모위원
5억 3,000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하면 내년 5월달에 암사지하주차장이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기에는 5개월 가지고는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양모위원
116페이지에 기간이 2006년 10월,12월 사이에 설계를 끝낸다고 했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양모위원
2007년도 5월에 완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암사지하주차장이 2007년 5월경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5억 3,000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설계하고 내년도에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도 지하주차장이 준공되는 시점에 공원은 준공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봄철에 나무를 심어야지 식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가을에 불가피하게 설계를 맞춰 가지고 내년 5월달 지하주차장이 준공됨과 동시에 우리 공원도 준공을 하는 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현황
추진현황김양모위원
및 계획에 보면 준공 예정일이 2006년 12월로 돼 있거든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설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
공원김양모위원
준공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본예산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추경예산이 여유가 있으시면 반영해서 설계비를 했으면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심우열 위원 말씀 하십시오.
번에
저번에심우열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6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 증액 요청을 했는데 혹시 나름대로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이 한 1억 추경에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또 5,000을 추가하면 추경예산을 다 못 쓰고 불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려돼서 질문드립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럴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주민 요구 사항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그 동안에 고쳐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사항들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대략은 저희가 3억에서 4억 정도를 예산 소요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 형편이 그렇게 못 되기 때문에 의견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1억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더 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집행하는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다른 과하고 형평성에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물론 과를 운영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저희 과가 완벽하게 일이 처리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어려움을 주고 저희 과만 한다는 게 제 욕심 같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항상 원하고 있는 시설을 적기에 고쳐줄 수 있다는 그런 즐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번에 5,000만원을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혹시심우열위원
이 5,0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면 여러 간부님들이 논의해서 나눠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왜냐 하면 더 필요한 데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당초에 계상된대로 해 주셔도 고맙고.
왜냐
왜냐심우열위원
하면 집행부에서 적은 예산 갖고 나름대로 이리저리 절약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유일하게 항목을 정해서 저희가 증액을 한다라면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게 차질이 가지 않을까 해서 혹시 예비비로 돌려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나눠쓸 수 있거나 그런 게 어떨까 싶어서 한 번 질문드려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1억을 가지고 나눠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시설로 완벽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지난 장마 때 유비무환 미리 예방을 잘 했기 때문에 큰 물난리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해서 2억을 요청하셨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안계만위원장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난 번에 세월교 거기에 구조물이 현재 교량이 잘못 된 것도 인정하셨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도로과 소관이냐, 아니면 치수방재과 소관이냐 왔다갔다 하다가 치수방재과 홍과장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안계만위원장
그것은 20년 전에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 교량은 아주 잘못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 정비공사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 돼도 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수구조물에 대해서는 구비가 없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수도 구조물 예산을 가지고 우리 하수도 연장이 396㎞입니다. 이것을 유지관리하고 또 빗물받이를 신설하고 개량하고 그리고 이 구조물이 20년 되면 다 개량을 해줘야 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이 1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가 최소한도 한 4억은 더 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으로 4억을 받아 가지고 예산과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절반으로 잘린 게 2억입니다. 그런데 또 2억을 이번에 심사에서 5,000만원 감액을 하셨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이걸 감액을 안 하고 다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 감액을 하시겠다면 5,000을 다 하지 마시고 2,000만원만 감액해서 3,000만원은 살려주셨으면 제가 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래서 만약에 세월교를 다시 복구를 할 때 정비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세월교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높은 박스로해서 양쪽 도로하고 형평을 맞춰가지고 도로보다 약간 높게 보수 개량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희 간사님 말씀하세요.
김종희위원
교통관리과장 최중무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책자 159쪽과 169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 명시이월된 시비보조 사업중 계획이 취소되어 반납해야 할 사업비와 2005년도 시비보조 사업중 사용 잔액을 반납하고자 함해서 3억 9,665만 1,000원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분과 160쪽에 있는 그린파킹 사업에 대한 추경에 2억 7,000만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159쪽에 있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지금 3억 9,600만원인데 그것은 2005년도에 우리 그린파킹사업에 예산, 우리가 작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교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원들의 의욕이 과다해 가지고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비를 욕심을 내서 많이 받아왔는데 그린파킹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남는 잔액 2억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천호4동에 고분공원이라고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분공원에 지하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도시공원관리지침에 3,000㎡ 미만은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도록 시에서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자문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투심까지는 받아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시비를 받아왔던 1억 6,000만원을 같이 해서 3억 9,6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됐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린파킹2006사업에 CCTV설치비용으로 해서 1억을 더 추가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초기에 2004년도에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CCTV를 방범용, 불법주차단속 이런 다용도로 해서 CCTV를 골목에 설치하는데 그 때는 CCTV 설치 자체가 아직까지 제품이 조금 그렇게 발전된 제품이 아니었고 수동이었습니다. 수동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카메라를 하나 설치할 때마다 작동을 우리가 상황실에서 교통관리과에서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업이 되어 가지고 자동화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카메라가 불법주차를 하는 걸 포착을 하면 바로 거기서 잡습니다.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고지서 출력까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가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사업 자체의 목표가 당초에 11개 골목을 했는데 지금 현재 13개 골목이 되다 보니까 골목수가 더 늘어나니까 CCTV 설치수가 늘어났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방범용 CCTV 설치 자치행정과안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틀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방범용 CCTV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린파킹사업을 한 지역 골목 단위에다가, 왜냐 하면 담장허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방범을 해줘야 되고 또 그린파킹사업한 지역에는 불법주차를 단속을 해줘야 되고 이런 기능이, 주가 불법주차단속임과 방범을 겸하게 되는 담장허물기,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앞에 반납분하고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종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53쪽부터 5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춘 구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상춘입니다. 50만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계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규모는 29억 4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8%인 7,98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홍보판 기능개선사업에 2,000만원, 건물외벽 의회마크 교체에 700만원, 직원 여비 증가 분 2,976만원, 자산취득비 751만 3,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의회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춘 구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집행부에서 자료준비가 미흡하여 심사가 부진했던 분야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여러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부득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항목에 대해서 종합질의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복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있는 핵심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잘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에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 또는 사업을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세요.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짚고넘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2006년도 의회에서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을 법적 요건이라고 보고 그리고 과부족이 과연 발생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사실적 요건이라고 이론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법적 요건과 사실적 요건이 충족됐을 때 신규사업은 타당성이 있느냐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했느냐 또 추경사업의 예산이 연내에 집행가능한 사고이월에 예견되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예결위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추경사업이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이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결여됐다든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데 근거를 두고 추경사업을 심사를 계수조정하도록 할 것을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2006 공원정비 사업 포괄사업을 구청장이 추경에 1억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수정예산이 1억 5,000입니다.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어찌됐든간에 연내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능하시면 1억으로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솔한
진솔한김성달위원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연말까지 포괄비 1억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해서 계획을 맞춰왔는데 예산심의에서 5,000만원 증액한 사유가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했는지 연내에 과연 집행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과장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증축관계 리모델링사업 제가 자꾸 몇번 질의를 드려서 보건소장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추경 4억 5,800이 보건소에서는 과장님도 그러고 소장님도 그러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고 사고이월이 예견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경이 사고이월이 예견되는 사업을 과연 추경에 꼭 계상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을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고가 예상되는 것을 과연 사고이월을 사고를 낼 거냐 이런 얘기예요. 꼭 사고이월을 해야 된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위원님들이 확신이 가게끔 한번 다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내년 사고이월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주를 하지 않으면 사고이월보다도 더 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가능한한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사고이월을 하면서까지 꼭 필요한 것이 조금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같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것은 위생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공사발주에서 분리발주했을 때 여러가지 책임 문제점이라든가 실제 사업 증축하는 내용상에서 분리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지 저희가 그래도 제대로 된 증축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델링
리모델링김성달위원
사업을 다소 축소는 불가능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꼭 필요에 의해서 또 처음에 잡았던 부분을 더 키워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만큼 현재 축소를 한다면 어려울 것같습니다.
김성달위원
꼭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추경에 안넣고 처음부터 계상해가지고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꼭 필요한 것이 과연 추경때 발생했느냐 이것도 확신이 안서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예견하지 못했던 일부 심의를 거친다든가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내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렸던 것이 저희가 다소 미숙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보건소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증축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 비율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왜냐하면 리모델링하면서 공간이동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딱 나누기는 어렵지만 내부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4억 내지 5억 정도 될 것같고 대략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나머지는 증축과 외관공사 전체적으로 하는 외관공사 중첩이 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게 사고이월될까봐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에 관한 비용은 건드리지 않되 리모델링부분에서 축소를 하거나 하면 사고이월 비용이 적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위원회에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하지않은 것이면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왜냐하면 뻔히 보이거든요. 사고이월이. 그렇다면 그게 보인다면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는데 기술적인 것을 잘모르시니까 그거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으면 회의 끝나더라도 설명을 해서 조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같거든요. 한번 참고하셔서 회의 끝나면 하시든가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그래야 큰 사업을 전체 삭감이나 이런 것을 피하고 방안이 없을까 안되면 대안을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제가 제시하는 거니까 보건소장님께서 그것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따로 보고를 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순자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화 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 문제로 고병모 과장님께서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만원이 올라온게 지금 전액삭감하는 걸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심의가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아카데미 운영이 전용을 해서 쓸 만큼 시급한 교육이 아니었다고 위원들은 심의를 해서 삭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교육이고 또 소양과 전문성을 갖추는데 꼭 필요한 교양과정이므로 이것은 시급한 문제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했던게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처음 1기, 2기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 대부분이 통반장들이나 지역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으로 구성된 여성들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한 교육이 아니었다는게 거기에서 어느정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해서 전용해서 썼고 또 추경으로 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심의했을 때는 이 사업은 전 강동구 여성들한테 꼭 중요하고 시급한 교육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삭감을 하게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병모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겸허히 저희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강동구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많은 여성 지도자분들이 지금도 전화를 주고 계시고 또한 여러 여성과 서울시에서 여성정책평가를 하는데도 점수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우리 강동구 여성을 위한 교육임을 감안하셔가지고 꼭 성취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 계속 꼭 좋은 사업이고 교육이라고 말씀을 누누이 해주시는데 이게 소양과 전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이라고 그러면 꼭 소양과 전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의 강사를 우리가 지금 위탁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으로 위탁을 해서 할만큼 이 교육이 그리고 그쪽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강사진만이 최고의 강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우리가 평생교육원 교육이라면 가깝게 있는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도 있고 기타 여러곳의 평생교육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진들도 다른 평생교육원의 강사진들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이게 작년에 2005년도에 1,2기가 운영이 됐었는데 소양과 전문성을 갖추는데는 강사분들의 강의도 중요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12월달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행성 PC방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들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게임도박의 심각성이나 게임 중독의 문제성 이런 것들도 강사님을 모셔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3기에 수료를 했기때문에 강의를 들어서 그 강의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꼭 훌륭하신 강사님들 강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강사님들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강사로 나오시는 분 중에 한분이 제가 아시는 분으로 서유헌박사님이라고 서울의대에서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 분은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분이 오셔서 치매예방에 관한 강의를 하십니다. 치매예방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 계시는 원장님이시나 치매에 관한 그런 전문의사들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셔도 되는데 굳이 어제 말씀하신대로 고가에 비싼 수강료를 내면서 또 비싼 강사료를 주면서 그 분들을 모셔다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교육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벅찬 강사진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런 질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교육이란 수요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계층을 대상으로 여성복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 각 분야별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이라든지 자치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특화된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했고 마침 그때 교육장을 무상으로 준다는 강동농협측의 제안도 있고 해서 시급히 하다 보니까 전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 잘 검토하여 이 사업이 투명하고 역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한 공개모집을 하고 있기때문에 수요가 없으면 자연히 교육은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4기까지 쭉 교육을 했고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도 문의가 오고 있으니까 선처를 해 주시면 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 교육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다면, 본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중산층을 위한 교육보다는 여러가지 서민층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자녀교육 상담이라든가 여성인력 상담이라든가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교재비를 포함한 수강료 800만원에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을 하실때 이런 면도 바로 수입으로 안 들어오고 바로 이대평생교육원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고 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을 하실때라도 혹간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때는 계약을 하실때는 이런 면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계약에서부터 차질이 없도록 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논의결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2.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희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희 간사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조정 등의 모든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06년 9월19일부터 2006년 9월21일 제4차 본회의 직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과 본 간사 및 김성달 위원, 김순자 위원의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종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김종희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김종희 간사, 김성달 위원, 김순자 위원 4인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