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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제56회 제3차 본회의2006-09-19

전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광석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대상과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장으로부터 8월 25일 시의회에 본 안건이 접수되고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5회계년도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그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였나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 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지출되고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검사보고서를 토대로 결산 전반에 관한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규모와 내용입니다. 2005회계연도 화성시의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7천 5백 2억 6천 5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7천 5백 8십 2억 1천 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1.7%인 5천 3백 8십억 7천 3백만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9.3%인 2천 2백 1억 4천 3백만원으로 그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6백 1십 8억 3천 3백만원, 사고이월액은 1백 3십 8억 8천 7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9백 7십 2억 9천 7백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2십 1억 3천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백 4십 9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의 경우 총 12건에 1십 7억 7천 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십 7억 2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천 5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 이체,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및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 채권ㆍ채무, 재산, 기금 등의 결산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그리고 결산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의 검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미 많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특별히 지방세 세입금과오납 반환 및 결손처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여건이 개선되도록 촉구 하였으며 또한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예비비지출의 신중한 처리를 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법규에 부합되는 예산집행의 관행이 정착되고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후 통제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화성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서광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서광석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31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번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화성, 변화될 화성시를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운영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2006년 9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6년 4월 28일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화성시의회와 시의원의 신뢰성 확보와 책임 의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강병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병국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5.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화성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9.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0. 화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 11. 화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2.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5항 화성시 시설관리 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6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7항 화성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9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10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제11항 화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12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효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여 재정공시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 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신설되는 공원관리 및 소공원 조성 업무의 위탁은 지방자치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화성시 개발이 가속화 되어 산림공원과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개정 조례안이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현행 조례의 수동적인 입법예고 조항을 능동적으로 개정했으며 입법예고 실시 유무에 대한 논란을 없애는 등 입법예고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했지만, 입법예고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입법예고를 법제 심사부서에서도 가능하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 한글체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글전서체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여 화성시장 공인을 아름다운 전통 훈민정음체로 바꾸는 것이며, 규격도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현재 2.4㎝에서 3㎝정방형으로 개정하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법리적인 차원에서는 하자가 없으며,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개정안이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설사용에 편리와 체육시설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며, 법리적 차원에서도 하자가 없는 타당한 조례안 이지만, 다양한 수요계층의 이용 확대를 위해 사용료 감면 요율을 높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 각 조항의 용어 등을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바로 잡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수당 지급에 필요한 관련 조문을 잘 갖추었고, 법리적 차원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이미 경기도내 12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 조례에 대한 호응이 높으며, 지급대상인 80세 이상 세대는 일제압제 등으로 점철된 현대사의 질곡에서 고통 받은 세대이며 광복 후 국가 재건에 기여한 경제 주체이기도 하기에 사회보장적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재정 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시 주택 조례안 14.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조례안 17. 202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8. 매송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주택 조례안, 제14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5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6항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조례안, 제17항 2025년 화성도시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18항 매송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등 6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계춘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도시산업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네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안에 공동 시설물을 유지ㆍ보수하거나 준설 및 설치할 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노후된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당초 신고제인 옥외광고업을 등록제로 강화하여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의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주안점을 두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사업단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고 주 소비자인 기업체, 학교, 음식업소 등과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 농업인단체, 생산자, 소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써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으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에만 전념토록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202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안과 매송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안은 우리시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2025년 인구 90만명을 계획하여 도시의 물적, 공간적 측면 뿐 만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수립한 계획으로 바람직한 21세기 화성시 미래상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매송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매송면 야목리 일원 20호 이상의 빈정 자연부락 내 집단 취락지 7만 3천 2백 7십 1평방미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해제지침에 의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네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계춘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계춘석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화성도시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매송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별로 감사 결과를 청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병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으로 31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화성시 발전을 위해 정열을 다 바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원구성 이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3개월째 접어들어 9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오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8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전년도 의회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200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의 발전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여 모두 2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지적사항은 의회 위상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의회가 생산적이고 진보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6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강병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 의원입니다.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차 정례회중인 2006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11개 본청 부서와 보건소등 6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와 매송면 등 9개 읍면동과 지방공단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감사는 시정에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정이 보다 효율적, 혁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공단이 126건을 받았고 읍면동은 32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공무원들이 광범위한 개발로 인한 각종 민원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아직도 업무미숙과 민원처리 지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소홀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도 드러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 됩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심히 일한 우수기관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매송면을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듯한 감사일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춘석 도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도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의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화산동을 시작으로 9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시정이 24건, 개선이 52건이며 읍면동은 시정이 11건, 개선이 11건으로 총 98건입니다. 개별 지적사항은 배포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충실한 사전계획과 주민의견 반영 여부, 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선행조건 등의 이행여부 및 주민수혜 달성도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집행이 되었는가를 중점 감사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일상적인 업무나 과거 지적ㆍ개선한 사항은 가급적 배제하고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과 민원인이 불편을 느꼈던 사항에 감사하였습니다.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이라는 짧은 감사기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였고 한계가 있었으나,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시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대변하여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ㆍ개선 요구하였으며, 대안제시 또한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임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자료 작성시 자료의 불규칙, 오타 등, 기본적인 수감자료 준비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시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고, 시민의 의식이 나날이 변화하는데도 일부 공무원들의 단속행정 및 무사안일한 사고 등 업무추진에 있어 대안마련이 부족하고 과거행정 답습에 치우치는 행정행태가 재연되고 있어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게도 하였으나 급격한 개발 추세와 폭증하는 유입인구로 각종 민원사항과 긴급 현안사업 등이 지속 발생함에도 대다수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적절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자발적인 업무개선으로 위민행정 구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으로는 시가화예정용지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개발방안을 수립하여 계획적 도시개발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노력 중인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와 행복한 송산 가족 만들기 시책으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한 실질적 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있는 송산면사무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계춘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 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 심의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앞으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질문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