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이홍기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일부에 대한 예산낭비요인, 불합리한 행정 및 주민불편사항 등의 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특위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하고, 특위 운영기간은 2006년 9월19일부터 9월27일까지이며, 세부 일정 등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본 특위의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홍기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환경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임재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조례 제14조에서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량 및 지급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잉여봉투의 발생 및 그에 따른 봉투의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수수료 감면대상 중 제1항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 활성화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됨에 따라 잉여봉투 발생으로 인한 무료지급 봉투의 낭비를 방지코자 종전에 1인당 월 60ℓ에서 20ℓ로 축소하고, 제2항의 구 산하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은 별도의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어 이중지급을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삭제코자 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현행과 같이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실과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예산의 낭비와 구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면대상에 있어서 수혜 받는 지급 대상자 있죠? 그 대상자한테 직접 면담을 했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까?

설문조사는 하지 않구요.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거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입법예고 했을 때 참여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의견을 제출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급 대상자…… 수혜자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수혜자한테 잉여량이라고 판단하시는데 그 분들한테 봉투를 지급함으로써 남느냐 부족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면담이나 설문조사 같은 거 전혀 안했습니까, 그러면?

설문조사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했구요. 또 하나는 저희들 나름대로 발생량을 따져가지고서 일인당 소유하는 양을 산출해 낸 겁니다. 그러고 타 구까지 견줘 봐 가지고서 타 구와 형평성도 비교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감면대상을…… 지급량을 축소한단 얘긴데 그걸로 인해서 절약되는 연간 절약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안대로 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2005년도 기준해서 76만장을 지급했었는데, 절감이 약 50만장 절감되고 거기에 대한 판매수익으로써는 1억9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지급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검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60ℓ에서 월20ℓ로 준다면 1/3이라는 숫자가 주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예측한 게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보고하신 말씀대로 쓰레기량이 1/3로 줄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쓰레기양이 많이 줄은 것이요. 2004년도 10월부터 음식물폐기물을 분리배출하게 되어 있구요. 또 재활용 가능 품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어 가지고 일인당 월 쓰레기 발생량이 9.3kg 이었었는데 이것이 월로 따지게 되면 지금 현재 발생량이 일인당 약 20ℓ 정도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쓰레기량이 있어서 그 봉투량이 줄은 거 아닙니까?

봉투량이 줄은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매달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매립장,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하는데 그 양을 산출해 가지고 계산해 낸 거기 때문에 아마 정확도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결정할 때는, 물론 법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의 직접 면담 내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결정과정의 의사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관광공보실장 박희윤입니다. 평소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재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복용도시자연공원 내에 국궁장 조성과 관련해서 진정 또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 이를 수용하고 매입하고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같은 생활체육시설이나 가식장, 양묘장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덕명동 11-1번지와 덕명동 11-2번지 총 두 필지 4,943㎡에 대한 매입계획안이며, 매입사유는 국궁장 건립으로 인한 영리행위의 어려움과 토지가 3등분됨에 따른 토지이용가치 상실 및 화살 발시에 따른 위협 등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토지매입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토지로써, 총 토지매입비는 약 4억5,70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복용도시자연공원내 국궁장 건립계획을 설명 드리면, 위치는 덕명동 9-2번지 일원으로 부지는 총 12,523㎡,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422.2㎡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광공보실장이 제안 설명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보현의원입니다. 매입사유를 보면 진정 내용에 화살위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안 사유를 보면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으로 활용코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화살위협으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에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도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보현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국궁장을 건립하면서 그러한 차폐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사유에서 말씀하신 특별한 시설은 현재로써는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이고 추후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시설,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오는 걸 방지하는 휀스 같은 걸 설치하신단 말씀이시죠?

예. 보완장치로다가 휀스를 설치하던가 아니면은 사선을 조정한다든가 기술적인 문제를 국궁협회라든가 전문가를 입회시켜서 사업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궁장이 세워졌을 때는 안전시설을 결국에는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화살위협으로 농사를 못 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뭐냐 하면요. 진입로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등분됨에 따라서 영농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국궁장을 거쳐야 들어가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장래에 이 분들이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의 뭐 예측하는 사항인데, 몇 년 지나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그러한 청구를 하게 된다면 비용부담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적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문제도 관련이 되어 있죠? 농지에 진입로가……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게 되어서 3등분하게 됨에 따라서 진입로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은 국궁장 면적 시설 내에 저희들 유리하게 잘라졌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건우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유재산 토지를 갖다가 저희들 편리하게 잘랐기 때문에 그 분들은 농사 진입로가 없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수 문제라든가 농수로 문제라든가 그것이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죠?

진입로에 대해서는 아까 이건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사적인 토지를 침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법적인 그러한 문제라든가…… 예산사정, 재정상황 같은 걸 고려해서 했었으면 주변 토지를 완전히 매입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다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매입을 해서 구민을 위해서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문제나 배수로 같은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에 그 주변 농지에 대해서 원래 매입의사가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사실상?

그분들이 진정도 하고 탄원도 내고 구청에 다섯 번, 의회에도 세 번 오셔서 앞으로 강행하게 되면은 방해하겠다는 뭐 여러 가지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진입로를 이렇게 내주고서 해 주겠다고 해도 그 분들은 극구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평소에도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요. 현재 민원이 발생된 이유가 사실은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총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까? 그래서 그 잔여토지를 매입 안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은 이게 앞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선만 해서 땅이 지금 3등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

그러면 그 토지주가 분명히…… 그 당시에도 반발했었나요?

반발해서 공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반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선확보 차원에서 그 땅만 매입하고 양쪽으로 떨어져나간 땅은 매입을 안 한 건가요?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구비부담액을 보조 받아서 하게 되다 보니까 그 한계 내에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저희들 유리하게 우선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업비 예산 때문에 사실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공적인 거와 사적인 것이 충돌되면 공적인 걸 따르는 게 마땅하지만은 사실은 불필요하게 사적인 침해를 많이 일으키면서까지 할 필요성은 없는 사업였던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당초 예산이 적으면은 다른 곳을 고려해보던가 아니면 이 사업자체를 취소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안 됐나요?

예. 사업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구요. 이것이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앞으로 국궁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는 유성의 지역경제 부가가치라든가, 또 전국대회가 2009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 국궁장이 없어서 타 구에서도 이것 때문에 국궁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징후가 보이는데 대덕정이 수용이제 부족해서 또 우리 유성구 차원에서는 욕심적으로 다가 국궁장을 제대로 지어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전국체육대회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한 어차피 이 생활체육시설은 우리 현안사항으로써 꼭 건립해야 한다는 그러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이 사업을 초기에 시행하면서 앞으로 잔여 토지는 우리가 구에서 매입을 해 줘야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그럼 추진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특이한 경우인데요. 어차피 일방적으로 그 분한테 재산상의 손실을 너무 끼칠 수는 없는 부분인 거 같은데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이런 제반문제를 잘 고려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