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홍인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홍인수 위원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시지 말고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인데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제정 청구가 저희구청에 들어 왔었는데 이것이 애초에 자치행정과로 들어 왔습니다. 들어 온 시점에 사무분장이 학교급식 관련 담당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조정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부득이하게 업무를 지금 까지 보는 실정입니다.

이 업무를 가지고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봤고 사실은 기획실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농정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 조례를 기획실에서 처음부터 제정을 했고 제출했기 때문에 조례만 승인되면 그 이후부터는 소관부서로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 둔 상태이고 이 조례가 결정 나면 모든 업무를 농정부서 담당 쪽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라는 차원은 현재 비서실 요원이 일반직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의 형태상 현행 일과시간이외라든지 공휴일이나 휴무 때 직원이 정상 근무 외에 근무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 운영상에 애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서용으로 책정하는 조례개정 내용에 별정7급은 휴일이나 일과시간외의 근무를 보강하는 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7급을 줄이고 별정7급을 했을 때 행정직의 승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표하셨는데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직원의 승진은 현재 이 1명의 직급 전환에 따라서 크게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별정7급을 만약에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자의든, 타의든 근무 결정 여부에 대한 여부를 제시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정무직에 의한 별정직의 채용은 정무직의 근무가 완료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그 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 채용이 본인이 사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된다면 강제적으로 어떤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다소 되지 않을 것이 라고 판단됩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4월29일날 지부구에서 자매결원에 대한 기본 의사를 우리 구에 보내 오셨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고 난 후에 5월23일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외 일행이 지부구를 방문해서 상호 의사 타진을 한 바가 있지만 우리 구와 지부구 간에 어떤 실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해서 9분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과 황세영 위원님도 같이 동참해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매결연 체결 조인식 이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담당, 민간협력담당 소개)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534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4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그간에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 경위를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각계각층의 수요처와 연결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주요 사업은 자원봉사자를 발굴 모집하고 관리와 또 수요처를 알선하게 되며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각급 자원봉사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자원봉사센터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 동안 사단법인 한국 국제 봉사기구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6년 동안 민간위탁을 해 오면서 많은 일들을 해 왔지만 문제점이 다소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급 단체와 협조 체제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위탁운영에 대한 보안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타구처럼 운영방법을 구청 직영체제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코자 하였으나 직영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구청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남구와 동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없다고 해서 자원봉사 업무를 안 할 수 없으므로 현재우리 과에서는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단순한 자원봉사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는 주40시간에 따라 직장이나 단체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활동도 점차 활발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타구처럼 자원봉사센터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가입을 규정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국비 480만원의 보험료 지원과 함께 각급 지자체에서도 보험료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해 달라는 공문이 시달됨으로 금년 1회 추경에서 구비 480만원을 편성하여 총960만원의 보험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보험가입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지금까지 각급 단체에서 2,200여명이 신청해 왔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신청자에 대해서 그 간의 봉사활동 실적과 활동 위험도 등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타 구·군과 형평을 맞추어 1년 계약기간으로 1인당 2,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들어 줌으로서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 해소 및 봉사활동에 안전을 보장해 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시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내용에 발의를 홍인수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