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매창문화재 주부 백일장대회 추경전 승인 사업으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도비 성격이며 본예산 성립 후 예산 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학농민혁명은 백산봉기 전승보전대회 추경전 승인 사업으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도비 성격이며 본예산 성립 후 예산 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안영화제 지원사업으로 부안군민 문화영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부안영화제 조직 위원 회의 지원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상황별 설명서 14쪽에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 전국 째즈 대회 행사는 부안군 민의 장르에 어울리지 않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 2006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전액 도비 사업으로 군비는 삭감하며 도비 1천5백만원을 증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06년 푸른음악회 개최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본예산 성립 후 지원되는 예산 이며 도비 1천4백만원, 군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복권 기금으로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위문공연, 문화프로그램으로 복권 기금 1천9백9십만원, 도비 5백5십만원, 군비 5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문화재 구역 내 유천도유지 사유지 매입으로 국비 매수에 따른 지방비 확보사업으로 총 2억1천4백2십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암사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은 시설비 에서 민자로 과목변경 삭 감사 항입니다. 다음 2006년 초가 이엉 잇기 김상만 가옥 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른 지방비 확보사업으로 총 2천8백5십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는 위 개암사 대웅전 주변정비 시설비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02쪽 위도내원암 보 수정 비사업은 도비 1억8천만원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사찰 유사 채 개축 보조사업 입니다. 다음 내소사 벽안당 담장 보수 지장암 보수 사은 국비 내시에 따른 지방비 확보사업으로 총 1억4천2백8십5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개암사 대웅전주변정비 사업은 시설비 에서 민간 자본 보조로 과목변경 된 사항입니다. 다음 호벌치 전적지 코무덤 정화사업은 특별 교부세 로 2006년 본예산 미 편성으로 103쪽 시설부대비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벌치 전적지 주변정비 사업은 특별 교부세 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청자전시관, 무형문화재, 유물구입관련 자문 수당 으로 전시관, 전수관 유물구입관련 자문 수당 으로 전시관, 전수관, 유물구입관련 기술등 자문 위원 참석 수당 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무형문화재 인증패 제작은 부안농악, 대목장, 사기장, 죽염장, 가사, 위도 띠뱃놀이 6명의 전라북도 인증패 제작으로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의 무형문화재 전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과목변경으로 다음 108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청자 전시관 건립사업에 따른 대체 농지 및 산림조성비와 전주이설 한전 부담금 을 총 8천2백5십만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자연 생태공원내 야외바둑대국장 조성으로 각종 야외 바둑행사에 따른 바둑알 구입으로 2백4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안 세계화 바둑 본부 설치 예산 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은 사항설명서 10쪽에 있습니다. 도민체전 참가에 따른 사업으로 전북 도민 체육대회 기간 이 1일 연장되었고 4개 종목 신설로 부득이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요트실업팀 운영에 필요한 훈련 경비 로 도비보조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으로 상서면 양산마을에 체육진흥기금으로 1천5백만원과 그에 따른 군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부안 상징 조형물 전기 사용료 로 금년 봄에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휴가철 외래관광객유치를 위한 관광홍보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 시책추진 보조금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 미스변산선발 대회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부족 분 일부 5천7백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사항별 설명서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에 사업비가 190억인데 19억으로 잘 못 표기되었습니다. 오타 났습니다. 이점 정정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은 사업 예산 으로 의원 님들께서 전액 승인 하여 주시면은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총 매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서 10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매창 문화재가 지금 주부백일장이 전국대회죠? 그것 작년에 몇 명이나 참가했어요?

200여명요.

1박 하는가요? 안 해요?

예.

도내 주부가 대부분이예요? 이것하고는 좀 관계가... 이 기회에 하나 말씀드릴께요. 매창 전국 초.중.고 매일장 대회를 한다면 좀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회를 예산 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가능성,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참여를 가능한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부안군 전체 축제 속에 하나 할 수 있는 방안 자료를 하나 얻고자 하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요. 밑에 5백만원 부안 영화제 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무슨 영화제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예요?

부안 영화조직 위원 회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만든거예요? 이 돈 가지고 뭐해요?

군민을 대상으로 영화상영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예술회관...

예술회관에서 매주 목요일 날 가족과 함께 영화 보는 날 있죠? 그것도 영화 보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그것하고 달리...

인구가 얼마나 많다고 매주 우리 돈으로 예술회관에서 가족과 함께 영화 보는 날을 영화 보고 있는데 또 영화제 만들어 가지고 5백만원을 또 지원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 부분이 조직 위원장 이 김화선씨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던 그것은 상관이 없고...

가지고 좋은 영화를 갔다가 예술회관에서 군민들에게 상영을 해준다. 그 이야기 아녀요.

입장에서 보면은 영화 보는 것은 똑 같은 것 아니냐고... 매주 목요일 날 가족과 함께 영화 보는 날 그때 좋은 영화 갔다가 보여주면은 그것이 그것 아녀요?

위원 회에서 영화를 만들어요. 그래요?

이해가 안가는 데 영화를 하나 만들려면은 수억을 들이는데 부안에서 영화를 만드는 제작팀이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은 공개 하기를 꺼리는 것 같으니까 별도로 와서 보고 좀 해 주어요.

99페이지 전국 째즈 대회 행사 제가 알기로는 4대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논란 끝에 어렵게 예산 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9개월도 다 안되었는데 아까 군민정서에 어울리지 안아서 안는 행사이기 때문에 삭감했다. 그러면 당초 예산 을 금년에 편성 할 때는 사전에 일이 예산 가지고 논란이 심했거든요. 이 행사를 꼭 해야된다고 해서 예산 을 세워주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일년도 안되어 가지고 국민 정서에 안 맞아 가지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예산 을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잘 못...

이 사항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째즈 대회는 33바람축제 때 할려고 세웠다 바람축제 못 한게...

별도로 그 때 하는데...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33바람축제 없어진게 없어진 것 아녀요.

33바람축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행사여요?

그에 따라서 같이 동행되는 행사로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

삭감되었으니까 다행인데 째즈대회 행사하는데...

군 민의 정서상 째즈 대회는 아직 인지도를 보아서 아직은 째즈 대회는 높은 공감 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삭감은 잘 했다고 봅니다.

저는 삭감을 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닌데 하고자 하는 사업이 1년도 안되어서 번복이 되어 가지고 삭감되는 자체가 좀 문제라는 이야기지 이것이 정서에 맞고 안 맞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녀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3억을 예산 요구 해 가지고 2억이라도 세워주어야 한다해서 세워 주었거든요. 이 행사 꼭 필요해서 그런데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자꾸 행사가 바뀌어 지고 하는 것은 정성에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좀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을 해달라는 이야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개암사 대웅전 주변 정비 전액 1억6백을 삭감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 정정을 했는데 이 문화재 사업이 되었던 어떤 일반 공사 사업이 되었던 간에 나는 민간인들한테 예산 을 교부 결정 을 해서 주어서 사업을 시행 하는 것보다도 군에서 이것을 시행 하면은 오히려 완벽하고 공사가 잘 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왜 이것을 과목 변경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사찰하고 문화 재청 하고 그런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과목 정정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금방 장 위원 님 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예산 을 세울 때 문화재하고 사찰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세우지 제가 생갈 할 때는 시설비 로 세웠다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사찰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문화재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민자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관에서 그래도 공사를 해야 완벽하게 철저하게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꾸 어떤 사찰이나 그런데 압력 받아서 이렇게 하지말고...

사업에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 정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사찰하고 문화 재청 하고 무슨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이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 하고 준공하고 해야 이것이 잘 못되면 구두 발로라도 한번씩 차고 이게 무엇이냐고 하지 누가 감독한다는 것이예요?

여기다 자부담 표시를 좀 해 주지 세입 잡아 가지고....

몇 %나 들어가 있어요?

그랬으면은 이해가 가지 예를 들어서 본인 자부담이 5천만원 한다든가 하면은 그것을 잡수입이라든가 세입 을 잡아서 자부담으로 세출 예산 으로 편성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순수한 국도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인가 유념해 주십시오.

101쪽 질문 하겠습니다. 2006년 초가 이엉 잇기 사업에 그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김상만 가옥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어제사 초가 이엉 잇기 사업을 하는가 그것을 알았거든요.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한가지 예로 이 돈이 김상만 가옥에 전부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부안군 관내에 있는 생가보존 그런 곳에 여러 군데 분산해서 나가는 돈 인지요?

그 답변은 우리 실무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선은 마을에 신석정 고택이 있거든요. 거기도 문화재에서 관리를 하시죠.

그 마을 주민 들이 하시는 말씀이예요. 제가 지난번에 보았을 때는 말끔하게 단장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는데 그 이전에는 이엉을 한번 엊어 놓으면은 그냥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아주 초가지붕이 골이 타져 가지고 기와집같이 됩니다. 해 가지고 몇 년 있다가 후에 한번 또 정비를 하고 그런 예산 은 정말 낭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도 관리도 잘 해 주시고 물론 국비, 도비 모두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군비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비이건 도비건, 군비건 간에 모든 군 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102페이지 호벌치 전적지 주변 정비사업은 이것이 예산 서만 봐 가지고는 무엇을 하는가 잘 모르겠으니까 끝나고 나면 계획서 설명 좀 해주어요. 별도로 와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위도 띠뱃 놀이 전수교육관 보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수하는 것이예요?

위도요? 예산 삭감부분 말씀하시는가요?

.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시설비 에서 과목변경...

무형문화재 보수나 시설을 왜 균특으로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관광부나 문화 재청 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도의 예산 을 확보해서 2, 3천만원이라도 확보하면 도비, 군비 보태서 1억 정도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하지 2억을 균특에서 해 버리면은 이것 균특 삭감하면은 반납해야죠?

예.

반납해야죠? 예산 계장님?

내려왔어요? 이 사항이...

변형은 안 되는 것입니까?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릴께요. 그 여성국장 도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문화재 과장을 할 때 김춘진 의원 님하고 위도 띠뱃놀이 하는 날 거기 현지를 와서 갔었는데 단청 또는 주변 정비사업을 필요로 하다 단청을 1,2년 내 안 하면은 부식이 염려가 된다. 그 자리에서 5천만원까지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지원을 할 가능성을 비쳤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군비를 한 5천만원을 거기다 보태서 단청하나 하고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법 한 대 이 균특 우리가 다른 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 을 여기다 갔다 딱 2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한 것이 좀 불합리스럽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107페이지 유물구입관련 자문 수당 이 1십5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른 운영 수당 은 7만원이예요. 그런데 1십5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자문 수당 이 부분 위원 수당 으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심의 위원 회 수당 은 7만원이거든 그런데 자문 수당 은 1십5만원이라고 해서 좀 단가가 차이가 나길래...

문화재 위원 수당 이 별도로 있더만요.

규정이 있구만요.

예.

근거가 있다면 알겠습니다.

이 근방 사람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오더만 이 사람들이...

유물구입은 개인한테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8월 31일까지 우리가 공고 를 내 가지고 접수 를 받고 그러는데 예산 을 세워서 사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띠뱃놀이 과목변경을 했는데 민간자본적 보조로 했는데 이것 누구한테 한 것이예요? 전수시설 전수 위원장 한테 한 것인가?

예.

그 사람이 이수일씨가 사업 집행을 해야하나...

협회 띠뱃놀이 회의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시설비 로 했다가 바꾸었는가?

이 부분도 아까 과목변경은 그런 내용하고 성격이 비슷하겠습니다.

추진 위원 회가 무슨 예산 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실무자 이야기를 해 보세요. 왜 이것 과목변경 했는지?

효율적인 관리는 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쪽 대리 마을 주민 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수일씨가 지금 위원장 인가 그 양반이 열의를 갖고 하는데 돈을 그 양반이 요구를 해서 몇 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 예산 을 하려다가 이게 채워진 것 같은데 그려죠?

감사 하게 그 사람이 이 사업을 되면은 관리를 할텐데 왜 우리가 안하고 그리 돈을 주었냐 그 이야기여요. 과목변경을 왜 했느냐?

그 사업비에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본부설치 그것 한번 물어 볼께요. 아까도 말씀도 나오셨지만 예산 세운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본부 설치가 어떻게 삭감되었느냐?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세계바둑 하는데 대회 몇 번했죠?

세계 바둑대회 할려고 하는가?

농촌마을에 보면은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거의 풀 나고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양산마을은 저쪽 상서 내동 들어가는 곳 그쪽 아닙니까?

인구라든가 세대수 또 노인들 위주로 하는 시설입니까?

저희 지역이라 한 말씀하고 싶은데 이게 4개 마을 주민 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거기에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체육공원시설 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오래 전부터 그 주민 들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님한테는 제가 좀 미안한 말씀인데요. 4개 마을이 거기에 합쳐서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좀 문제는 다르네요. 그랬을 때 노인들은 가능해요. 노인들은 옆에 마을도 갑니다. 게이트볼장이 있으면은 그것은 유용하게 쓸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체육시설은 남의 마을에 있으면은 여기서 50m 떨어져 있어도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실태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용율이 거의 투자대에는 안 맞는단 말이예요. 이것 또 2,3년 지나면은 또 보수해야 되어요..... 체육관리공단 진흥기금에서 준 것이죠? 1천5백만원이....

진흥공단에서는 오지에다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가요?

이 부분은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나머지는 잘 분석해서 예산 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적지를 선정을 해주시기를 건의 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계획서를 보니까 말이 체육시설이지 동네 공원이더라고요.

곁들여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촌에 마을 단위 체육시설이 몇 개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체육시설을 해 놓고 바닥 공사는 지금 어떻게 주로 많이 했어요.

농구 코트를 만들어 놓고 바닥을 아스콘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적정한 공사가 되었는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론을 수렴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어떤 여론이 들리냐면은 아스콘에서 농구 운동경기를 하라는 건 이것은 굉장히 차라리 맨땅에서 하는 운동경기를 해야 안전하지 아스콘 바닥에서 운동하다 다치면은 그런 불상사는 어떻게 하려냐고 그런 여론이 다수예요. 보수공사....

그 부분은 여기 예산 하고 별도이니까 별도로 가서 다시 상의해 주시고...

이런 체육시설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만약 하게 된다면은 다른 곳은 그런 이야기가 나지 않도록....

그 부분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마을 체육 시설 문제는 우리군 관내에서 계화면 창북리 만큼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농촌형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을단위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전혀 이용을 안습니다. 풀밭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용을 안 하니까 부패가 되어 가지고 어쩌다 객지에서 온 사람이 한번 사용을 했을 때 안전 사고 위험까지 거기에 들어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돈 들여서 또 고쳐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되어요. 철거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용은 등산로가 되어 있는 산 정상, 작은 언덕이던 산이던 그런 곳은 시설을 아주 유용하게 잘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금을 가져다 할 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마을 단위는 노인들을 위주 한 체육시설 외에 다른 시설은 조금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건의 를 들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도 보면은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우리 전에 기획실이라든가 자치행정 과 이 예산 서 전체가 보면은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있을 수 있는 책자에 한 두개가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전에 본예산 에 세워졌던 예산 들이 전액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지금 뭐 시기상조다 우리 부안군내 정서가 맞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이 아까 우리 장 위원 님 말씀대로 9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정서와 지금 정서가 뭐 바뀐 것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삭감된 예산 도 그런 뜻입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까 말씀이 전부 별도 보고 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소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필요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삭감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 같아요.

째즈 대회가 전액 삭감되고 나머지는 과목변경 된 사항인데....

문화관광과에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예산 계장님.... 저 지금까지 4년 동안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예산 서를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전액삭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예산 에 무슨 전액삭감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님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과 끝내고 예산 계장님 별도로 이야기해 주세 요.

19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부안상징조형물 전기 사용료 여기가 어디에 지급되는 돈 인지요?

동진대교 입구에 부안상징조형물 세워 놓은 것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전기요금이 8개월 동안 2백만원이나 되어요?

한쪽에 1㎾가 4개씩 들어가고 양쪽에 8㎾가 들어가는데 램프 하나가 1㎾씩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태양 자동감지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 ㎾수가 많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2억6천만원요.

까지 해서 한 3억들어 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는 얼마여요?

용역비 는 없었고요. 그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 요원를 구성을 해 가지고 대학교 교수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감사 때 하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도시과 소관은 예산안 126쪽에서 130쪽, 156쪽입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과 총 세출 예산 은 기정 120억6천4백만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110억5천4백3십만원으로 5억2천1백1십7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유지관리 및 생활악취 검사 측정 수수료 로 일반운영비 6백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환경보전기금 강 살리기 운동에 2백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선은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에 토지매입에 따른 측량비라든가, 감정가 등 수수료 글 비용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자 연회 수분야에서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차량운영 관리비 유류 대가 적게 편성이 되어서 유류대 증감 분에 대한 3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일반운영비에서 음식물 처리시설 및 복토 장비 유류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류단가 상승으로 인한 상승분 2천3백1십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금 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 5억9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불도우져 8톤 소모품 구입 교체입니다 불도우져가 내구연한이 1년이 지나 가지고 원래는 올해 신규로 구입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노후 되어 가지고 우선 수립보수비로 해 가지고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계화 창북지구 가로망 정비사업에서 10억8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창북지구 가로수 20개 6천3백만원을 제외한 9억3천9백1십8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전 지중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이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05년도 물의 거리하고 낭원, 덕촌간 한전 부담금 에 따른 부족 분 1천7백7십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서림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운동기구 현재 서림공원의 운동기구가 노후 되고 또 서림공원 성황산 측에서 시설 이전을 자꾸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추가로 이설 및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환경도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156쪽에 우리 계화창북지구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번 해 보시지요.

저희가 올해 창북지구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할려고 본 예산 에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8월달중에 발주를 할려고 저희가 실시 설계를 전부 끝난 상태였고 사업을 할려면은 먼저 가로수를 8월중에 이사를 하려면은 나무가 고사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는 저희가 3월달 적기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프라타나스 나무 약 70주 정도를 저희가 이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설을 하고 나머지 잔액비가 9억8천9백만원이 있어서 저희가 10월중에 발주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삭감된 사유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9억3천9백이 삭감이 되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깎고 우리 계화 같은데 축산폐수처리장 같은데 과장님 잘 아시지... 이런 나쁜 것은 소리 없이 갔다가 주민 공청회 도 한번 없고 주민 여론 조사도 한번 없고 소리 없이 30억짜리 공사를 하고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은 9억3천식이나 삭감을 해야 됩니까?

예산 계장님 한테 물어 봐야지..... 여기 모른다고 하잖아요.

계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 요. 어째서 9억3천을 어째서 삭감한 것인가....

과장님들은 힘이 없어요.

환경도시과장님 예를 들어서 9억3천9백이 이렇게 삭감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내년 본 예산 에 편성을 해서 시행 을 했을 때 이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이 지중 매설까지 포함했을 때 43억원을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창북 도시기반 정비 사업이라서 여기에 상수도, 하수도, 오수관료 모든 사업들이 같이 병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부분도 시설한 것이 30년 전에 시설을 했고 그때 당시 강호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 했을 때 단면이 적게 계상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 시공이 그래서 이번에 도시정비 계획을 할 때 하수도를 다시 넣을려고 보니까 그 부분이 17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공사비를 20억 정도 계산을 했는데 그 하수도 부분에서 하수도 분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전체 강호빈도가 폭우가 갑자기 많이 내리니까 그것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해 가지고 43억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정 주권 기반조성 사업으로 계화가 책정이 되었어요. 내년도에 10억원을 거기서 보조를 받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하수도 하면서 사업종목을 피하기 위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사업소에서 관로를 묻고 나머지 최종 복구는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2억 정도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도시과에다가 우리 주면은 우리가 그 사업비를 보태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겠다해서 그렇게 8월말에 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올해 저희가 10억원이 섰고 건설과에서 정 주권 사업으로 내년도에 10억원을 준다면은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만 필요하면은 그런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 성격상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끝내고 빨리 나와야 만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 상태에서 10억원이 삭감이 된다면은 내년에 과연 30억원이 계화, 창북 지구에다가 예산 편성이 한꺼번에 될지 그것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누어 가지고 올해 10억원을 예산 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 부서 의 바램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 계장님? 9억3천9백을 삭감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조율이 되었습니까? 예산 계에서 그냥 혼자 자체적으로 예산 계장님이 깎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정비사업은 이것은 사업이 연내 안되거나 사고이월 시키거나 그런 염려는 없는 사업이예요?

사업되겠구만...

어차피 사고이월 사업이죠. 9월 달에 발주하면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추경 재원 없고 그러니까 사고 이월시켜서 하느니 이번에 삭감해서 내년에 본 예산 에 세워주어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

집행부 이야기고 지역 의원 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것을 정 주권 예산 으로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데 정 주권 하고는 별게 아니예요?

별게인데 사업은 계화면 소재지 가꾸기 정 주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계해서 예산과목 은 다르지만은 ...

우리 군 이야기고 우리 계화 의원 님은 그것 별게로 그 돈을 별게로 쓰고자 하는 것이지...

정 주권 사업 내용에 그 사업이 가로망 사업이 같이 중복되어 들어 있습니다.

계화면에서 그렇게 올려 왔다고요.

예.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예산 이 섰던 것인데 이번에 추경에서 지금 9억3천9백을...

그것은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가능합니다.

추경에서 9억3천9백을...

면장님이랑 건설과하고요 계화면이랑 사전에 모두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금년에 삭감하면은 내년에 다시 본 예산 에 세워 가지고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사업은 되는데 저희로서는 한꺼번에 그 면 소재지 사업에다 30억원을 과연 예산 편성해 주겠냐느냐 하는 것이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던 간에 내년 말까지 사업은 모두 끝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세워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것이 금년에 사업이 끝내야 될 사업 같으면은 삭감한 자체가 잘 못 된 것이고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사고이월 해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미 적은 돈도 아니고 9억3천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과거 되돌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내년에 잘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 에서 신경을 잘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계장님 어차피 삭감 시켰으니까 내년에 더 증액해서 사업이 완성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 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것을 삭감 할 때는 각 실과 과장님하고 토의 안하고 예산 계장님 혼자 깎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와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예산 계장 임의로 깎은 것 같구만... 말을 못하는 것이....

하 위원 님! 이것이 일계 담당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항은 별도로...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아는데 나쁜 것은 분뇨시설 처리장 같은 것 30억짜리 같은 것은 우리 계화면 누구 면장도 모른다. 총무계장 모른다. 전부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이 양반도 모른다는 것이예요. 그런 시설 냄새나는 혐오시설 같은 것은 계화면에다 살짝 갔다가 소리 없이 주민 들 모르게 해놓고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은 9억3천 깎냐고요....

하 위원 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아까 환경도시과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환경도시과 1과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3개 과에서 병행되는 사업 같아요. 그 3과 과장님하고 예산 계장님 하고 같이 모임을 가져 가지고 하 위원 님 오시라고 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타협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화면에 대해서 우리 위원 님들도 같은 동감을 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유가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축산물 폐기 장 그것이 우리 주민 들하고는 전혀 아까 면장님하고도 전혀 상의한바 없이 모르게 시설을 했다는 이야기가 맞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석산 문제로 굉장히 계화, 하서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아까 꼭 필요한 사항은 힘없이 밀려버리고 그 어렵고 마다한 사업들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축산폐수 때문에 주민 들 입을 막느라 될 수 있으면은 군정에 시끄럽게 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인데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갔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막 갔다 하고 꼭 필요하게 우리 주민 불편해소 사업 이런 것은 9억3천식이나 깎아 가지고 ...

부안에 폐기 물 처리장 어디인가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화면에서 조용히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진행을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좀 좋게 해결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엄청난 사업을 그나마 혐오시설이라고 주민 들은 받아들인단 말이예요.

혐오시설이죠.

그것을...

위원 님!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다음에 실과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하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시간을 너무 빼서 서 죄송합니다.

127페이지에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은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시설비 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시설에 따른 계획된 돈이겠지만은 선은천이라고 하면은 방대한대요. 과연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 인지요?

선은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은천 한전부안영업소지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저희가 가스주유소 있는데 까지 그 구간 아래까지 선은천인데 저희가 우선 사업단계는 거기까지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저희가 전체 사업비 20억원을 환경부에다 계산을 해 가지고 국비 14억, 군비 6억이 계획이 되었는데 올해 10억이 계산되었습니다. 본예산 에 그래서 국비 7억 군비 3억이 계산이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사업조건이 무엇이냐면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스스로 구입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지금 선은천이 잘 아시다시피 매년 비만 오면은 침수 1번지가 되는 그런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천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토굴을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하천 폭이 넓어지면서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잡았을 때 7억에서 8억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 에 올렸는데 예산 부서 에서 예산 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면은 올해 최소 분할 측량하고 감정이라도 해서 내년도 예산 이라도 서면은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자 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3천1백만원이 아까 차량 유류대라든가 차량 유지비라고 했죠?

예.

129페이지 축산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도비가 당초 예산 에 보조내시 된 것 보면은 2억9천2백이 지금 도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내시 오면서 그것이 깎아 지고 군비 부담이 3억이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어째서 그래나요?

도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

예. 일방적으로 깎아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 깎기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투쟁을 아무리 해도 이게 축산 지원해 준 곳이 없데요 지금까지...

지사가 직인 찍어서 한번 준다고 했으면은 끝까지 지키도록 해 주어야지...

사기 당했습니다.

3억원을 손해나도록 했네요. 우리 부안군에....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 선은천건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것에서부터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사실은 군 사업이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다가 삭감이 되고 하는 그런 실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소한 것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희 사업 부서 는 예산 만 세워주면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다는데 2개소가 어디고 강 살리기 운동은 어떤 운동이예요.

강 살리 운동하면은 이름 자체가 거창하게 크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내적으로 맑은 부량 하천 살리기 운동이거든요. 조그만 실개천 같은 것 그런 살리기 운동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잡았던 것이 교동천하고 행안에 순제천인가하고 2군데 교동천은 매창공원 앞인데 거기에 돈 금액이 2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수생 자화 식물이라든가 노란 꽃창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어 가지고..

심어 가지고...

예. 환경단체에서 그것을 가꾸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예산안 163쪽에서 175쪽과 177쪽과 179쪽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국비, 도비 내시 된 것이 72억2천5백2십3만1천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군비로 국도비 지시부담내고 하는 것이 2억5백2만6천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63페이지부터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이것은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 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출 을 예산 을 잡는 것인데 이것은 185명에 대해서 5세이하의 농업인 자녀 보육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7만1천1백7십1원 정도 되어서 연간 8십5만4천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 자부담은 없고 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이 관계는 당초에 343명으로 해 가지고 매달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78명으로 해 가지고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농업인 자녀 5세미만의 자녀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인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그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그 시설에 내는 돈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여성 일손 돕기 이 관계는 시설에 들어 가지 않고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조금 돈이 시설에 수용되어 가지고 하는 인원은 좀 많습니다. 1인당 한달에 1십8천원 정도 해서 연간 1백3십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94명인데 745명으로 인원수가 51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서 도에 증액요청을 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1기분에 약 2십6만5천원 평균 그래서 1년에 4회를 지급을 하는데 약 1백6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관 보 전직 불제 시범사업은 이것은 석불산에서 영상랜드에서 계곡입구까지 유채를 심어 가지고 경관을 조성하도록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것이 돈이 늦게 내려와서 본 예산 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 컨설팅 관계는 이번에 전체 금액이 6천4백9십만원 중에서 보조금 이 4천5백4십3만원으로 경정예산 이 되고 자부담이 30%에 해당되는 1천9백4십7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관계는 7명에 대해서 농업을 기술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진들을 위한 돈으로 지원을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 농가 도우미 사업은 당초에 17명에서 24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7백9십2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하루에 여성 농업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40일간을 지원을 해 주어요.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루에 3만원씩인데 90%는 보조 2만7천원씩을 지원을 하고 3천원을 자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루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2만7천원을 나가게 됩니다. 40일간 나가서 한 사람한테 약 1백8만원을 40일간 지원되는 돈입니다. 이번에 인원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융자금 이자보전인데 창업농은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총84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시책으로 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육성된 사람부터 시작을 한해서 이자를 3%를 내는데 2%를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창업농이 1명이 있어요. 1명에 대해서 1백6십만원 2%에 해당하는 융자금 이자분을 해주고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계속해서 확 대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6년도에 금년도에 계화면 계상마을 하고 상서면 수련마을하고 두개 마을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균특 사업으로 해서 2억원 한 개 마을에 2억원 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균특 사업의 2억원은 본예산 에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군비를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본예산 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개 마을에 군비 1억원 씩 이번에 추가로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군비가 지금 예산 이 안 섰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랑은 모두 세워 놓았지만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추경이 되면은 바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육성사업은 이 관계는 우선 급해서 추경 전 사용 승인 을 받아서 했습니다만은 보안면 우신마을이 2004년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체험이 되었는데 그 2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정보화 기계랄지 이런 시설들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시책사업비로 해서 5백만원을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계를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6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계 우수 브랜드 선진지 견학 3백만원 이 관계는 지금 홍보비만 있지 친환경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진지 시찰이랄지 연시대회랄지 이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시대회랄지 또 선진지 시찰하는 돈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연시대회 같은 것은 돈이 깎여 버리고 선진지 시찰 한번 가는 것으로 예산 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친환경을 잘 하고 있는 지역의 농가들을 데리고 하루 견학을 할 계획으로 예산 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홍보물 제작인데 이 관계는 지금 이게 기금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 만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 여비 이 관계는 1백4십4만8천원 있었는데 소득보전 직불제가 지금 국비가 약 100억원 정도 군비가 약 50억정도 그 다음에 변동형 직불제가 이것이 한 105억원 정도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고 전산작업이랄지 이런 관계가 지금 양정계가 한 명밖에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양정계가 10명 이상 근무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 라도 지원을 하고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 관계는 우리가 환경도시과에서 폐비닐을 수거를 하면은 비닐대금으로 1백원씩을 주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1㎏ 수거를 했을 때 3십원씩 ㎏당 지원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관계는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한테 환경도시과에서 1백원 우리가 3십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애로가 있어요. 작년도는 487톤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예산 을 731톤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수거한 것이 1,253톤을 수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거를 한 것 중에서 모두 지원을 못하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수거를 한 사람들한테 3십원씩을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이런 관계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돈이 너무 예산 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좀더 예산 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소득 보전 직물제 사업 고정형 직불제 이 관계인데 이 관계는 금년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50억을 군비를 예산 을 세웠는데 국비는 전액을 집행을 하고 그랬는데 전액 중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 은 그대로 있고 반납을 해야할 처지이고 그리고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지급을 하는데 50억 중에서 지금 현재 47억6천1백9십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지급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반납을 하는 것으로 예산 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곡 종합 처리장인데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이것은 2개소에 대해서 50%가 보조고 전체 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만은 5억5천만원인데 이 관계는 50%가 지원인데 국비가 40%, 도비가 5%, 군비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군데를 요청을 해서 하는데 이 관계는 행안농협하고 동진협동에 건조기하고 싸이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5억5천만원을 가지고는 건조기 8대 그 다음에 싸이로 400톤짜리 4개 해 가지고 1,600톤을 건조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 브랜드 선정 업체 완전미 시설 지원 이 관계는 이것은 총 사업비가 보조금 은 7천5백인데 1억5백인데 총 사업비는 1억5천으로 되어있습니다. 70%가 보조이고 30%가 자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화농협하고 계화실업 RPC에다 해서 해 가지고 색채선별기 같은 것 또 자동 포장기, 석발기 그러니까 완전미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시설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인데 그 밑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이 관계는 부안읍하고 부안읍 동중리 성황산 이런 부군 위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전에는 농사를 지었다가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방치되어 있고 하는 영농부위 답이나 전을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불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당 4십만원씩 해 가지고 156.5㏊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직불제는 전액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정을 받아 보니까 어차피 농사 안 짓는 땅은 안 짓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50㏊이런 정도 밖에는 신청 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관계는 앞으로 반납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불리 지역을 직불제 영농을 시키는데 우리 행정직으로 해 가지고 두 명이 50일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1백만원 예산 이 여기에 같이 붙어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 보상금 2005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기간 중에 폭설피해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국고 보조는 재 배정으로 해 가지고 직접 농가한테 지원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고 로 지정이 되고 하면서 도비나 군비 일부가 국비로 해 가지고 보조금 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추경 전 사용 승인 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한 것인데 내용별로는 이렇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한 것하고 무너진 것이죠 말 하자 면은 1,463동 그 다음에 인삼 재배 시설한 것 차광시설 그 다음 기타 시설 일반 창고 이것하고 그 다음에 농약 대는 전액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 국비로 해 가지고 보조금 으로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파 대, 농기계 보관창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재해 지원 사업비를 지원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의원 들이 미리 주었기 때문에 다 읽어보았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예산 이 증액된 부분 그 부분만 이야기하시고 전체적인 사업설명은 생략하시고 예산 이 올라간 부분만 이야기 해주어요.

예. 그래요.

설명해주어요.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것이 작년부터 했는데 그 7개 품목에 대해서 과수 말 하자 면은 농가들일 보험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보험은 농협하고 정읍 원협에다 넣어 가지고 해서 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에 일부를 보조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TA 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이것은 추경 전 승인 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관계는 지금 한·칠레 협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과수를 폐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을 받아 가지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수원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한·칠레 협정과 같이 맞물려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말 하자 면은 지원 신청 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씨감자 생산 지원 사업은 이 관계는 지금 우리가 감자 종자를 다른 곳에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확보를 해보자 해서 도 시책으로 해 가지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 관계는 별로 성과가 좋지를 않더라고요.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채시범포 설치 관계는 이것은 내년도 500㏊ 단지를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종자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자확보를 하는데 5㏊를 하는데 5㏊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땅도 좀 임차도 해야되고 비료 대, 자재 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양파김치 가공공장 이 관계는 변산에 있는 양파공장에 시설 보강을 위해서 이번에 도비로 1억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6천5백만원을 보태 가지고 해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연간 약30억 정도 되고 전국에서는 양파김치 공장이 변산에 있는 한군데 밖에 입니다. 인기리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이 관계는 농산물 수출하는 농가들한테 수송 조작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왜그러냐면은 작년 폭설로 인해 가지고 시설들이 모두 주져 앉아버려 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새로 시설을 보강을 해서 가을부터 생산이 되게 되면은 이것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서 있는 예산 입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172페이지 지금 축산관리 총액 예산 이 관계는 5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금 부루세라 병이라든지 이런 것일 자꾸 생겨 가지고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를 소각을 한다든지 하면은 유류대를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랄지 해서 쓰기 위해서 5백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방역약품인데 재료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전부 구입을 했는데 소탄저병 이 관계는 돈이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정에는 2,170두인데 단가가 195원에 198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이 내용을 의원 들이 쭉 보았어요. 그런 사항은 질문 할 때 답변해 주시고....

소 유행열도 단가가 조정이 되었고 ...

그 내용을 안다니까요.... 다음 것 하세요.

꿀벌 이 관계도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님! 질문 답변으로 들어가시죠. 설명 다 들었으니까...

국도비 전부 보조내시 사업이라...

예. 전부 보조내시 사업이예요. 별 것이 없고...

지금 과장님이 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의원 님들이 사전에 전부 검토한 사항입니다. 설명보다도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63쪽에서 17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씨감자 생산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성과가 없어 가지고 170페이지 이 사항을 중단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진, 백산 이쪽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더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씨감자 생산은 그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요.

씨감자를 하우스에다 재배를 3농가에다가 했는데 콩감자를 생산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크게 재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보다도 생산되는 금액이 작고 또 다른 회사하고 계약 을 해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한테 다시 사와야 할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 주기는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양쪽을 보아서 그게 완전무결한 이야기가 되질 못할 것 같고 앞으로 씨감자 생산관계는 기술센터에 보고 를 받으면은 그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기술센터에 배양을 해 가지고 해서 앞으로 배양시설을 확대를 해서 우리 군에 소요되는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유채시범포 설치사업요. 500㏊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 어디에 선정을 했어요.

500㏊는 아직 지역은 선정이 안되고 사업도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간 계속해서 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이 내려 올 때는 보리 재배하는 대체작물로 유채재배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고요 그래서 농림부에 지금 건의 를 하고 있어요. 보리재배면적은 보리 재배 면적대로 그대로 하고 유채면적은 유채면적대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도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직불금으로 해서 ㏊당 3백7십만원을 예산 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콤바인 이것을 한 7천만원짜리 8대를 70% 보조를 해 가지고 그 유채를 베어야되니까 지원을 해서 약 14억원 정도 내년도에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인데 신청 을 받아 보니까 8개면에서 약 700㏊정도 하겠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의견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재배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나는 이것을 재배를 하므로 해서 두 가지 효과를 누리겠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 를 하고 가져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채로써의 소득을 올리고 그 다음에 한 필지당 1백4십만원에서 1백5십만원은 조 소득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직불제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유채를 500㏊를 조성하니까 관광부안에 경관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개년에 걸쳐서 직불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성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려면은 장소가 첫째 어디에 하셔야 될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관광지 주변으로 했으면은 좋겠죠. 금상첨화인데 되도록 그곳으로 신청 된 곳으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면적을 못 채우면 별수 없죠. 되도록 도로면 구역 이런 지역으로 해 가지고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선진지 견학에서 3백만원 예산 이 섰는데 40명이구만요 7만5천원씩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 을 충족하게 세워서 해 주면은 좋겠지만 40명이 놀러 가는데 3백만원 선진지 견학에 쓴 다면 제가 볼 때는 예산 이 과다책정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는 7만5천원씩 3백만원내에서는 우리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야되어요. 그래서 여기 단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인원이 4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 가지고 40명뿐만 아니라 차를 두 대던지 세 대던지 예산 되는 대로 데리고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수 브랜드하고 건조저장 시설에 있어서 여기 보조금 액이 70%이고 이쪽은 50%인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나눕니까?

몇쪽요?

167쪽요. 지금 계화농협, 계화실업 여기는 우수 브랜드로 70%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행안농협과 동진협동은 50% 아닙니까? 이 지원 비율이 국도비가 오는데 거기서부터 기준이 정해져 온 것이예요. 부안군 임의대로....

아니요. 그것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정해져 내려온 비율이예요.

...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똑 같은 시설비 지원인데 그래요.

하나는 건조저장 시설이고 하나는 완전미를 하는 포장시설이고....

시설비 아닙니까?

그래도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건조저장시설하고 완전미 시설지원이 우리는 RPC 가 부안군에 몇 개 있죠?

9군데요.

이것이 돌아가면서...

그것은 아니고 1년 전에 신청 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책정을 받아 오는 것입니다.

안하면은 안주고...

필요없으니까 신청 을 안죠.

9군데를 돌아가면서 주느냐 중복 지원은 안 주겠네요?

아뇨. 건조저장 시설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신청 해서 계속해서 줄 수가 있죠.

건조저장시설이 전에는 70% 아니였습니까?

그 관계는 여기서 직접 지원하는 돈하고 저번에 경쟁력 재고사업이라고 한 곳에서 비율하고 좀 틀려요. 그것이 기준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예.

171페이지 양파김치 가공시설 연간 매출액이 30억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단순노동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대충....

단순노동 고용인원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가서 보니까 하루에 약 외부인력이 적을 때는 5명 많을 때는 10명 이런 정도 계속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고정인부가 아니고 매일 매일 인부임으로 써요?

인부가 그 작업량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것이 양파가 생산되는 그 시기에만 하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해서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는 하루에 얼마나 주어요. 대충...

인건비 는 여자들을 주로 쓰기 때문에 약 3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안 쓰고 여자들을 주로 작업을 해요.

다음은 177쪽, 17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물어 봅시다.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해서 연동사업으로 해서 1억5천8백만원이 서있는데 그것을 21일날 추경 예산 이 승인 이 된단 말이예요. 그 동안은 예산 집행 안 했어요?

못했죠. 이 여성 일손 돕기 관계는 못하고 그러고 사람만 책정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고 예산 을 안 주는데 할 수 없잖아요.

을 추경전으로 쓰면 안되나....

시설 농업인 양육비 밑에 있는 것 그것만 지금 집행을 하고 이것은 못했습니다.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하는 것이 조금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국도비 보조 내시 사업으로 해서 추경전 사용비로 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해서 예비비 지원을 해서라도 해 주셨으면은 하는 바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178페이지 이것이 이월사업이죠. 신활력 지원사업 잠업관계 이것이 금년에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은 금년도에 설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돈이 14억 정도 되거든요. 상 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4억을 타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배정으로 작년 12월 31일날 해 가지고 10억이 추가로 내려온 돈이 있어요. 그것을 예산 이 지금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은 아직 없겠구만요?

아니 아직 부지 정리도 안되고 그리고 특구로 그 동안 지정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 사업을 못했는데 이제는 특구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2005년 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길래 추진하다가 이월 된 사업인가 궁금해서요.

2005년도에 추가 배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돈입니다.

돈만 2005년도 예산 이고 사업 시행 은 아직 안 했다.

부지정리부터 시작을 설계 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172쪽에서 한우쪽 우리 부안에 부루세라 병이 발병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병이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부루세라병이 제작년까지는 발병이 안했다가 작년도에 일부 적국적으로 소규모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발생한 것이 약 30여 두 발생이 되었고 금년도에 발생이 된 것이 약 140에서 150두 정도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해서 우리 부안군이 소 키우는 마리 수가 약 14,000마리 정도 되는데 지금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많이 발생한 곳은 10%까지도 발생을 했다는 것예요. 하고 있고 우리 부안군도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농가에 대해서 10두 이상 키우는 농가는 전부 채혈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 가지고 2,150두를 이번에 채혈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농가가 한 마리만 나오면은 양성으로 나오면은 전부를 모두 사역두수를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나오는 것이 자꾸 발생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약이 없거든요. 이것이 문제예요. 자꾸 발생은 하고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데도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 되어요. 그런데 소각을 할려면은 유류대를 군비 3십만원 씩을 주어야 되어요 그래도 4개 군에 하는데 하루에 한 마리나 두 마리를 소각을 못해요. 그 시설이..... 그래 가지고 도저히 되지를 않고 그래 가지고 자주 발생되는 농가는 이것을 매장을 해야되는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매장을 하고 하면은 이것이 말 하자 면은 어떤 이물질이랄지 이런 것이 묻고 먹고 그래야 전염이 되지 공기로는 전염이 안되어요. 그러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외국 에서는 이것을 사료로 해 가지고 60도이상 온도로 해서 가열해서 하면은 괜찮다고 해서 사료로 쓰고 있는데....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발생을 했단말이예요. 시중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떠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대응을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한우 농가가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죠. 무슨 결과가 오냐면은 육회를 먹는 것도 꺼려서 안 먹는다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이 했어돼 다른 지역에 의해서는 적게 발생은 하지만은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 그럴 것이 대단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올해 140두가 발생했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는 소각 의뢰해 가지고 했고 일부는 매장하고 그랬습니다.

...

예.

발병이 되는 즉시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인가?

그 피를 빼 가지고 해서 검사해서 검사결과로 밖에는 없어요.

전부 매장했다 그 말이죠?

정운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현지점검 나와 가지고 1시부터 거기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 것이 많지 않으니까 건설과 끝나고 점심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은 예산안 176쪽입니다.

건설과장 나일주입니다. 세출 은 총 건설관련해서 총 2억2천7백6십8만5천원 농업기반조성에서 1백4십7만7천원이 감되어서 총 2억2천6백2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에서 5십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0십만원이 감된 이유는 지방관리 방조에서 당초에 17억6천5백만원에서 보조내시가 5십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 보조금 군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5십만원을 세운 내용입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수리 계 수리 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균특 교부세 가 6월말에 내시 되어 가지고 5백만원이 내시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 50대 50이기 때문에 5백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기계화 경작로 감 부담금 1천1백4십7만7천원은 군 예산 편성시 기계화 경작로 17.5㎞에서 도 계획에 의해서 16.5㎞로 감되면서 거기에 따른 감 금액이 1천1백4십7만7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214페이지 일반운영비 겨울철 제설 작업비 2천6백6십8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된 내용은 본예산 에서 2억2천3백7만9천원을 세웠는데 본 예산 에서 삭감되었고 또 본 예산 이 작년도 말에 세우다 보니까 올 겨울 1월 2월 달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장비 임차 그 금액입니다. 그 밑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억6만9천원입니다. 2억6만9천은 당초 국고 보조사업 비 2만6천5백원중에서 본 예산 에 1억8천4백이 섰는데 이번에 8천1백만원이 보조 내시가 왔어요. 보조내시가 왔는데 8천1백만원 중에서 50%는 보조내시를 군비를 세워야 되어요. 군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8천1백만원 중에서 1억1천9백만원이 섰는데 8천1백만원이 서야 되는데 1억1천9백만원이 왜 서야 되느냐 3천9백만원 더 섰는데 3천9백만원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저희들이 위험한 도로가 조금 있어요. 3천9백만원 정도 들어가서 교통이 좀 편리할 때가 그래서 3천9백만원 하고 8천9백만원 합쳐 가지고 2억6만9천원이 섰습니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고 보조내시 사업하고 겨울철 1, 2월달에 눈이 많이 와서 보니까 들어갔던 내용을 전년도 예산 이 써 쓰기 때문에 그 예산 하고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뿐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주로 사업내용이....

휘어진 곳.... 3천9백만원 저희들이 교통표지가 워낙 안 좋아서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천9백만원 정도면 교통에 지장이 없이 하겠다 그런 정도로 해서 3천9백만원을....

무슨 사업이예요? 5억6천...

그것은 집계가 쭉 올라온 것이지... 단위사업별로는 아니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이번에 2억이 증 되었구만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사업비가 이번에 2억이나 증이 되었거든요 추경에 215페이지 위에... 214페이지 끝에 그 사업내용이 주로 무엇이냐...

동진면 지비 사거리.. 츄레일러가 못 돌아요.

45도 각을 이루어요. 그것을 잡아서 계화로 가는 도로인데 연중 교통 사고 가...

츄레일러가 도로 놓고 집을 걸치고 돌아가요

그런 도로 없어요.

우리 부안군 사업을 80, 90%도 과언이 아닌데 건설과 예산 이 너무 빈약하네요. 이번 추경 예산 에...

총 추경 2억 밖에 안됩니다.

좀 올리지 그랬어요.

올리기는 한 60억 70억 올렸는데...

건설과장 쉬라고 그랬나보구만...

작업 장비 차가 트랙터가 지금 12대를 읍·면 에다가 트랙터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한 대 가지고 부안군 전체 카바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한 대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수차례 예산 요구도 했고 또 도로 관리 사업소 지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제설작업을 안 했을 때 아침에 교통사교 위험이 항상 이것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치면은 군민이 상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부서 에서는 깎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고려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덤프차는 지금 군에 보유대수 있잖아요. 그것에다 한 대 더 임차해야겠다 그 이야기 아녀요. 한 대 가지고 눈을 치운다는 것이 아니고...

예.

한 대 가지고 눈을 친다는 것이 아니고...

예.

군 보유 덤프차가 몇 대이냐고요.

두 대...

세대 가지고 한다 그 이야기구만...

또 겨울철만 하고 나머지는 놀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전용 차량은 없어요. 전국에...

있어요.

없지요.

예. 우리는 없습니다.

가요? 한 대에... 대충....

제가 알기로는 1억5천, 2억 정도...

그 차는 쭉 밀고 나가는 것이예요.

그것은 도로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면서 돌아 가지고 눈을 도로 밖으로 쏘아 내는 것입니다.

한 대 있으면은 우리 관내 주요 도로는 못해요. 하루에...

하루에 못하죠.

올 때만 오는 것이라...

눈이 안 오면 사장되어 있죠. 그 기계가...

눈이 많이 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 할 때 하기로 하고...

실무진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트랙터가 가장 좋다고 해요.

제일 좋아요.

....

유류대 보조해 주어 가지고..

덜 들고....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 은 88억4천7십6만8천원에서 21억9백9십1만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 이 67억3천8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은 민간인 이전에서 수산물 홍보지원 3천만원을 수산물 축제하는데 그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자본이전에서 1억7백7십3만7천원이 2005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기간 중 폭설피해 복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추경 사업비입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이 3천9백4십8만2천원에서 2천6백5십8만원을 삭감하여 1천2백9십8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행사운영비에서 제2회 갯벌올림픽개최를 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2천6백5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가 추가로 8천3백만원이 도에서 내시 되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182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당초에 도 국도비 비율이 안 맞게 내시 되어 가지고 이것을 맞도록 비율대로 조정했습니다. 민간인 이전에서 민간인 경상적 보조는 2005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폭설피해 복구비 1천3백2십만원을 추가로 추경 전 승인 을 받아 수산증식 양식사업 하는 사업비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도에서 2천8백만원 추가로 내시 되어 가지고 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은 제2회 갯벌올림픽 개최 취소로 인해 가지고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인 단속보존은 금년도 진서면 운호어촌계가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를 9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3쪽입니다. 2005년도 12월3일부터 24일까지 폭풍피해 복구비 수산증양식 사업 1억3천2백1십5천원을 수산생물입식비 1억7백7십3만3천원을 추경전 승인 을 받아서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1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은 어선관리비하고 해체비 이것을 분리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합산해서 같이 포함해서 예산 편성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분리해서 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 에서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 사업은 도 내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28억7천2백6십2만3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85쪽입니다. 재해 보상금 은 2005년도 12월 3일 12월 24일 기간 에 폭설피해에 따른 생계비 3백4십9만8천원을 추경전 승인 을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어선 해체처리비는 도에서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물량을 추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어선 해체처리비 전액 삭감을 하고 관리비 해체비와 아까 같이 예산 편성 한 건입니다. 기타 부담금 은 2005년도 소형기선저인망정리사업 군비 부담금 을 사업비에서 변경해서 도비로 지원하여서 군비대신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186쪽입니다. 시설비 에 어획물 양륙시설을 민간인 자본적 보조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 보조는 그것은 삭감을 하고 187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도서민 여객운임 보조사업 은 도에서 변경내시로 인해 가지고 6백2십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새만금 대체어항개발 기본조사 설계비는 도에서 추경으로 해서 2억7천만원을 추경전 승인 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에서 18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륙시설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은 어항에 기준기를 설치해서 고기가 어획물을 들어 올리는 기준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83쪽에 위에서 세 번째 수산생물 입식이라고 해 가지고 2005년 12월 3일부터 12월 24까지 기간 중 폭설피해 복구로 해 가지고 해준 모양인데 김포자 3천1백2십원 곱하기 12,000상자 해 가지고 2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상 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김 포자 대금입니다. 계화도에 김양식...

대금인데 누구를 주는 것이예요?

계화도에 낙원수산 김종환씩 거기에 폭설피해로 배양장이 무너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포자 대금을 종패로 종묘를 주는 것입니다.

주는데 그때가 12월달에 하는데 김포자를 12월 달에 거시기 합니까?

아니 대금을 주어야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사오죠.

2005년 12월 3일에서 12월 24일까지 되어 있기에 그때 김 포자 키울 때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예산 은 세워 놓고 아직 포자 지원은 안나갔습니다.

안나갔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182페이지 불가사리 구제 민간경상보조인데 어촌계에서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 모집을 받습니다. 신청 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한다는 어촌계가 있으면은 그것을 주고 만약 물량이 모자랄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거에 잘 했던 곳을 우선적으로 주고 만약에 과거에 잘 못했다면은 뒤로...

보면은 해안에 지금 불가사리 발생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발생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양은 얼마나 되는가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은 연간 몇 번이나 해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냐 적냐 그 차이죠.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만 가지고 하거든요.

184페이지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사업이 무엇이예요?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 사업은 우리가 허가 어선들이 많이 있는데 어획강도가 높은 말 하자 면 자망이라든가 안간망이라든가 그런 어선을 어획 강도 높은 어선을 감축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역 어민들이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득도 시키고 해서 잘 사업을 추진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지금 진서 한번씩 나가보면은 이 부분 가지고 어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추진하면서 그 분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방법으로 처리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연근어선 이게 구조조정 이나 정리사업이 지금 많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전부 국비나 도비인데 왜 이렇게 사업은 안하고 전부 삭감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안했구만...

말 하자 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이 관리비하고 해체비하고 별도로 예산 이 서있는데 이것을 한군데로 합치는 것입니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삭감 들어가고 이게 하고 세워지고 하는 내용이지 삭감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187쪽에 새만금 대체어항개발 기본조사 설계라고 해 가지고 2억7천이죠? 이게 2개소인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설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변산면 송포하고 성천항을 지방으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2억7천만원을 이게 도비인데 이 도비를 가지고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증축입니까?

예. 증축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설계 끝나면은 해양수산부에다가 지방승격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지방으로 승격해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몇 개나 정박 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지금 송포가 40척에서 100척이고 성천이 70에서 190척입니다.

이 항을 2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새만금안에 배가 들어있는 허가 배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만금내 척에 지금 880척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밖으로 나갈 배는 거기서 전부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업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매매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실지 그 속에서 나갈 배는 불가 한 300, 400척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진해서 어업을 안 할 사람이 있고 어업을 한다고 해도 가지고 나갈 사람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가력도항에 거기에 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성천하고 아까 송포 그리고 신시도는 군산시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관계가 없는 곳이고요.

예. 그래서 이쪽 서두터 새만금 항이라고 거기는 뻘로 매립되어 가지고 별로 활용 가치가 없는데...

말씀하십니까?

예.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어항이고요.

그런 것을 하면은 대충 이게 나가는데는 큰 불가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안에 들어 있는 배가 무허가까지 하면은 약 1,300대 정도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1,300대는 군산까지 합쳐서....

군산 것 빼고 무허가까지 부안 것이 그렇게 안됩니까? 김제, 부안해 가지고....

예.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880척요.

880척요.

예.

880척 가지고 이것 지금 성천하고 두 곳 해 가지고 배가 모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모두 나가는 것은...

.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일단간에 어업을 하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이 배가 어장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시잖아요. 어민들이 어장 안하고 무엇 먹고삽니까? 새만금 안에 우리 어민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황금어장 직장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는데 아주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미 설계중이니까 충분하게 배가 들어와서 한 400, 500척이라도 500, 600척이라도 정박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이왕 하는 길에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새만금 주민 을 위해서 대체장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것입니다. 지금 겁나게 어렵습니다.

더 물어 봅시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800척 있는데 300척 정도는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500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감축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감축은 정부 에서 돈 가지고 감축을 하는데 거기서 감축은 해당되는 배가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배가 있고 그러거든요. 해당되는 배에 따른 것은 감축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연근해 감축이 있고 소형기선 감축이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형기선은 불법어선을 정부 에서 사들여서 감축을 없애는 것이고 아까 연근해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를 어획 강도가 높은 배를 감축시키는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불법어선이 되었던지 간에 소형어선 그런 것들을 빨리 감축을 시켜야 그 분들도 타 업으로 전환하던지 안 그러면은 계속하던지 할텐데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새만금 안쪽은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근어종 구조사업으로 감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허가가 없는 사람은 무허가나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소형기선으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새만금 안쪽 배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을 찾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새만금안쪽에 있는 배들 특별법으로 전부 없애달라 특별법 찾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방조제 농촌공사 사무실 있는데 그 앞에 조그마한 항구 방파제 만들어 가지고 있죠?

예.

군산 땅이죠?

말씀하십니까?

가력도요.

땅은 지역은 군산입니다.

관할하지...

아직은 지금 군산이다 부안이다 지금 못 가리고 완전히 농진공사에서 이미 완공되면은 해수로 넘겨 줄 것입니다. 항을... 해수로 넘겨주면은 이것을 군산이냐 부안이냐 지역을 해야되어요.

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부안군에서 가져오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 항구로....

그래서 저희들은 가력도가 부안에서 가깝고 물이 없는데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빙자로 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우리 달라 그런 요구를 할려고 그래요.

있어요.

가능성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해야되지요.

적극적으로 범군민적으로 군 민의 지혜와 역량을 다 모아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새만금 안에 있는 배를 감축을 한다. 참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래고요 지금 현재 안되었을 때는 감축을 어느 식으로 하냐면은 그 허가권으로 자망이나 외자망 이것만 받지요. 감축을 다른 허가는 안 받지요.

예. 그러죠

지금 잘 못되었어요. 감축을 과장님께서 진짜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일반자망이나 외자망 허가만 받지 말고 감축을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새만금 안에는 바로 바로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을 써서 하겠지만은 자망이나 외자망을 꼭 그것만 받지 말고 다른 업종도 받아라 그 이야기인데 이것은 해수부에서 어획 강도가 높은 통발이나 자망이나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하고 그것 끝나고 나면 다른 것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밖에서 지금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알다시피 안에가 있는 배가 자망이나 외자망 허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있는 배가 거의다 복합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는 형편이 안 맞다 이거예요. 일단 이 안에 것은 특별법이 되기 이전이라도 특별법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아무 배라도 감축을 한다면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4페이지 우리 장 위원 님 질의 하시니까 다른 곳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기타 보상금 있죠. 그 부분을 보니까 국도비는 32억3천9백9십4만8천원이 깎아지고 군비는 3억6천7백3십1만5천원이 늘어났어요. 184페이지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하고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두 부분에서 보면은 국도비는 32억3천9백9십4만8천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3억6천7백3십1만5천원이 늘어났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셔요. 어째서 국도비는 없어지고 군비로 보충했는가?

2005년도에 추가 내시 되어 가지고 이것이...

국도비가 줄은 것이예요?

이것 5십1만9천원이 2005년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추가 내시 되었으면은 더 온다는 이야기 아녀요. 삭감될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산림과장 이광문입니다. 추경 예산 서 19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 에 부안상설 시장 홍보·방범 통합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4억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저희 상설 시장 에 화재나 또 방범 이런 부분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 본 바로는 고정 CCTV를 15대 정도를 설치르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방범사항을 모니터링을 하고 소방서와 연계해서 화재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추가로 상설 시장 홍보 인터넷을 군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상설 시장 을 좀 더 화재나 방범이런 곳에서부터 경비 를 하고 홍보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요청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 연금 신재생 에너지 핵심소 재개 발 출 연금 1억원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기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산학연 공동 연구기반구축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사업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게 될 연료전지와 태양전지의 핵심소재를 사전에 지금 고성초등학교에서 연구를 추진을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그곳으로 이주를 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그런 기술을 여기서 연구를 하고 해서 그 기반을 구축 하자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전북대학교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출연 하는 출 연금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해양 테마파크는 사실상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저희부분에 서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은 02번 감리비에서 함정예인거치 9백2십만원을 삭감하고 함정 거치대 설치 1천6백만원을 감리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윗 부분 시설비 로 증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보면은 수렵장 관리 밀렵감시원 인부임 및 수렵장관리 밀렵감시원 4대 보험 해 가지고 순환 수렵장 관련 예산 이 201페이지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5천8십3만4천원인데 이 순환수렵장은 저희가 2002년도에 순환수렵장을 부안군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산업과장을 할때 그때 직접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했는데 4년마다 한번씩 지정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문이나 TV에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금 환경을 보전한다 해 가지고 멧돼지나 까치 또 고란이 청설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을 도에서 신청 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 을 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할려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2005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총 저희가 그때 3천여만원을 예산 을 세웠는데 총 수입에 1억6천 정도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3천 정도 순이익을 남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이 부분을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 보상금 인데 작년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폭설피해 나가지고 거기에 복구 사업비인데요. 표고재배 시설이 29농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2억6천6백이 와 가지고 추경 전에 승인 을 받아서 사용한 사항이고 조경수 복구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을 당초 예산 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보조내시 변경내시 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산림병해충방제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내시 와 가지고 조정을 하는 사업이고 204페이지 마지막 끝줄에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 해 가지고 6백9십3만3천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205페이지를 보면은 소나무 재선충 특별단속반 인건비 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서에서 보안으로 넘어가는 쪽에 그쪽에 초소가 있는 것을 의원 님들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쪽에 2명이 교대로 해 가지고 계속 고정 초속을 운영을 하고 있은데 20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은 거기를 좀더 강화해서 해라 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산불을 관리하면서 작년에 산불관련 차를 한 대를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본예산 에 서 가지고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차량 운영에 따른 운영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가을철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 이것이 있는데요. 지금 산불철이 되면은 봄과 가을로 해 가지고 산불 상황실을 저희가 군청과 읍·면 에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산불관리를 하고 있고 산불감시원도 운영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 급식비가 읍면 근무자들 급식비가 예산 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불 때문에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데 급식비는 주면서 근무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 해서 급식비 7백4십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고정초소 운영비 1백9십9만2천원을 국도비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선충 고정 초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밤까지도 근무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전기불도 써야하고 또 겨울에도 운영을 하니까 추워서 그쪽에 난방비도 지원을 해야하고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한 사항이고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9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 군비 3만1천원을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산림병해충방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외 고사목제거, 우량소나무보존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도 기존에 당초 예산 에 서있는데 보조내시 변경이 와 가지고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거기에 딸린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해 가지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동력천공기 이 부분은 당초에 3대였는데 12대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버스 적자조선 재정 지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이 부분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이 부분은 2002년도부터 예산 을 세워 가지고 도비로 전액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회사가 금일여객과 부안여객 두 군데가 있는데 교체해 가면서 이 버스 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는 끝이 났고요 위원장 님! 농공단지 특별회계 까지 해야죠?

337쪽까지 해 주세 요.

342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은 농공단지 부지매각 상환금 1억3천7백이 세입 으로 들어와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순세계 잉여금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임여금 1억1천7백만원은 세입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일부 삭감을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 으로 증액을 시킨 그런 예산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34쪽 시설비 를 보시면은 신규농공단지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그 다음에 신규농공단지 도시계획 용역 그다음에 신규농공단지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의 예산 을 지금 넣기 위해서 나머지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했고 농공단지 인도정비 사업도 2천7백만원 삭감을 했고 줄포농공단지 관리사 철거 이 부분은 좀 늦게 해도 관계가 없겠다 해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필요한 예산 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에서부터 아주 질의 하고 넘어가죠. 제일 뒤에 금방 특별회계 한데 질의 하실 분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2개 조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이번에 신규로 또 하나 어디다 하는 것이예요?

행안 역리 경찰서 들어가는데 입구 그 앞에서 기존 부안농공단지까지 있는 곳까지 그 부지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림공원 뒤에로...

예. 그렇습니다.

줄포농공단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많은 예산 을 들여서 또 하나 농공단지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위원 님들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2개 농공단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입주는 모두 100%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운영을 하면서 부도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나서 그러지 그런데 사실 부도가 난 농공단지도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공장 들어오는 사람을 넣어 주어야 하는데 전부 이것이 법망에 걸려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 에서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금년 연초에 경제산림과장님으로 왔습니다만은 새만금 사업이 저렇게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니까 저희 지역으로 올라고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크를 많이 합니다. 부안쪽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다 지금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본다 하면은 앞으로 농공단지 하나는 더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실무를 현재 맞고 있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를 물론 저 오기 이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지역에 보면은 농공단지가 있잖아요?

예.

농촌에 뭐 농사를 대형화하고 중·소농들이 거기에 취직을 해서 이렇게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아마 처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맨 외국 인들이 근무하고 벽돌공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러고 사실 제가 인근에 살고 있지만 줄포농공단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못 보았어요. 김 공장 하나만 활성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전부 입주하는 분들이 중소기업이나 이런대 정부 에서 지원 받고 하니까 보도가 건전한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 맹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오래 못 가고 부도나서 몇 년씩 문을 잠겨 놓고 상당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농공단지 들어 와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 사람들이 물론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건실한 기업 그런 곳만 넣을 수만 있다면은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행정에서 깊이 관여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저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현재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부 농림지역 걸리고 뭐하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기업을 꼭 부안에 와서 중소기업을 하고 싶은데도 그런 것이 걸려 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농공단지라도 해 놓으면은 부도가 난 업체는 언젠가는 정리가 되겠죠. 저희 실무진도 부도가 난 것을 정리가 되면은 누가 낙찰 을 받나 해서 사실 한 둘이 왔다 가 가지고 어떤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동향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빨리 해서 저희도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를 정상화시킬려고 실무진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조성하는 곳이 100,000평이라고 했죠?

예.

196페이지 질문 하나 할게요. 신재생에너지 핵심소 재개 발 출 연금 지금 2억을 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도쿄 의정서에 의해서 OECD 개발국이던가요. 그래 가지고 의무 사항으로 신에너지 개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료전지라든가 석탄액화가스라든가 수소에너지라든가 이런 신에너지 개발을 필연적이라고 보고 지금 전국에서 안는 것을 우리가 최초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기대 또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군의 신 성장 동력을 찾는데 여기다가 기대 볼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군민들은 한단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에 역량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장 님한테 건의 를 들이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 님들한테 언제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들하고 홍보가 필요한 것은 필요할 때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안 해양 테마파크 조성 함정예인 하는 것 이것이 전국적으로 진해, 당진, 양양이 하고 있다면서요?

예.

이것 해 가지고 일부 군민들은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폐수 처리 곤란한 것을 우리가 돈주고 그것 갔다 해 놓고 무슨 관광소요가 얼마나 있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예요. 또 격포라고 하는 곳이 문화유적 거기가 봉화 대가 있고 문화관광 그쪽으로 가야하는데 전쟁시설물을 갔다가 전시하고 마는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시·군에서 시작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몇 년도에 가서 제로이상으로 올라온 것인지? 실질적으로 관광수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아까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이미지가 맞냐..... 지난번에도 위원 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용역서가 나와 있는데 저도 그것을 한번 읽어보았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이런 부분은 용역서 나온 것을 위원 님한테 한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요. 아까 신재생에너지 하고 여기 구축함 가져오는 부분은 내일 오후에 설명한 번 해 주어요.

만들어 지겠어요. 그렇게 정리해서...

내일 오후...

지금 아까 홍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이 핵심소재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의회사무과 하고 아직 절충해서 확정은 안되었지만은 10월 초·중순경에 의원 님들 간담회 시간을 활용해서 전에 계신 의원 님들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의회에서 설명을 해서 아시는데 새로 오신 의원 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10월 초초·중순경에 의원 님들 간담회 일정을 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행정공무원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용어 이런 부분이 잘 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이렇게 말하지....

. 맞아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용역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 님들한테 의원 님들의 궁금증을 그때 완전히 해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려고 사무과 하고 절충을 하고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신재생에너지단지 특구 지정을 하기 위한 의회 의원 들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 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용역 내용도 보고 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렵장 관리 4명이 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8백4십만원요?

예.

2002년도에 수렵인들 과태료를 물거나 단속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과태료를 물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전부 수렵해서 잡으면은 잡은 가축 거기에 모두 링을 끼우도록 되어 있어요. 링이 있어야 들고 다니지 그렇지 않으면은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합니다. 이것을 몇 개만 주어요. 그러면 링이 안 채워진 것은 불법이니까 단속을 당하죠.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도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다시 찾아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202페이지 큰나무 조림이 이것이 관리하는 것이예요. 새로 조림을 한다는 것이예요? 무엇이예요? 3천7백만원 가지고 조림사업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관리한다는 것인지....

큰나무 조림은 저도 산림 쪽에는 잘 모릅니다만은 큰나무라는 개념이 높이가 70㎝이상이면은 큰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나무를 식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지역특색 녹화 는 뭐 하는 것이예요?

지역특색 녹화 사업은 지금 상서 체련공원에 그 쪽에 지금 상서면장이 신청 이 들어 왔어요. 그 쪽에 여유있는 공간에 철쭉을 심어 주고.....

....

예. 그렇게 하고 위원 님 아시는 대로 조성된 옆길에 그쪽 진입로에 왕 벚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그쪽에 시설되는 사항입니다.

예. 206페이지까지 합니까?

예.

20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문제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안전지대라고 보아야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정초소 그곳 사람이 거기 계속 일상 시간에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참 어려울 텐데 이 사람들이 나무를 싣고 가면은 대게 새벽이나 밤에 싣고 간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그때 잡아야 하는데 그것 가능할 가요?

운영을 이렇게 합니다. 24시간 근무가 아니고 도에서 근무시간을 지정을 해 주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아침 8시에서 오후 2시까지 해라 내일은 오후 6시에서 밤12까지 해라 그러니까 시간이 변동이 되어요. 항시 고정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원을 적게 들이고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도에서 지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근무시간을 지킵니다.

이것을 잘 해야 예산 이 들더라도 잘 해야 우리군에 토종 변산 소나무를 보존 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해주시길 바라고.... 재선충이 가장 많이 된 곳이 포항이였죠?

소나무가 변산에 와서 식재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것은 있습니까?

상서에서 팔호비 앞에 소나무 심은 것 논에다가... 포항에서 왔다는데 전혀 무근이예요.

지금 이동을 할 때에는 위원 님들도 가끔 보시면은 소나무 싣도 다니는 차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홍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무가 적어요.

작은 나무요.

그 업자가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나도 현장을 가 보았는데 가서 보니까 나무는 좋은데 그게 포항에서 갔다가 거기다 가식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키워서 팔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다른 곳에서 왔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포항이 전지역이 재선충이 감염이 되어 가지고 나무가 그 쪽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왔다고 그러면은 문제 아니냐 염려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그것 아닌가요..... 하여튼 이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나무 보존사업 이것은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어디에 사업 시행 을 합니까?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은 지금 상서에 가시다 보면은 메주가든 그 뒤에 소나무가 굉장히 우량 소나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것을 우량소나무로 지정을 해 달라 해 가지고 도에 지원을 받도록 해 가지고 당초에 1㏊에서 2㏊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메주가든 뒤에 우량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잘 하셨고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이 밑에 잔목 제거하고 위에 전지작업하고 두가지 하는 것이죠?

예.

해야되어요.

사업비 성격은 위원 님들이 많이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경상적 사업을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예.

201페이지 수렵용 모자를 8천원짜리 5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줄려고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렵장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신청 을 하려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줍니다. 왜 그냐면은 그 모자를 쓴 사람이여야 만이 우리가 여기서 허락을 해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나 잡아 버리면 모르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모자를 쓰고 해야되어요.

해야 되는데 수량이 이렇게 필요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신청 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이 있더라도 알아서 저희가 조절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 순환 수렵장 밀렵 여비 4백5십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수렵장 관리는 밀렵 감시요원 인부임으로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예.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여비 는 지급을 못할 텐데 ...

거기는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안나가면은 안되어요. 거기만 내 보내서는 안되죠. 항시 우리 저희가 나가야 합니다.

45일간 5명이 계속 나가야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기간 은 이것이 인사 사고 나 나고 어쩌고 하면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를 맡은 부서 에서는 안나가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사람 다쳐버렸다고 하면은 이 보다 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내 보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4명 된 것으로 알고 잇는데 숫자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205페이지 가을철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 읍·면 예산 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산림과에 세워야 하느냐 이것을 수정예산 으로 해서 읍·면 으로 해서 세워주면 어쩌겠냐?

그래도 좋습니다.

방향으로 했으면 쓰겠네요. 왜 그러냐면은 경제산림과에서 전도해 주는 것도 귀찮고 또 나쁘게 표현하면은 뭐 그런 방법도 그런 이야기는 안겠는데...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읍·면 급양비라고 하면은 본청에다 세우는 것보다는 읍·면 에다 세워서 읍·면 에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수정예산 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년도 본예산 에는 읍·면 예산 으로 넣을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추경 예산 은 위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읍·면 예산 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 가지고 읍·면 으로 재 배정을 해 드릴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수정예산 으로 읍·면 에다 아예 세워주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216쪽에서 220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천8백만원 섰지 않습니까?

예.

군에서 몇 % 지원해 줍니까? 버스비에....

없어요? 1천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