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금번 예산 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일반회계 가 176억 3,300만원 증액을 시켰고, 8개의 특별회계 에서도 211억 8,200만원 증액시켜서 이번 총 추경 예산 액은 388억 1,500만원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예산 총액이 2,474억 4,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2억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 는 17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총괄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추경에 증감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에서는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총 176억 3,300만원의 규모가, 지방세 에서 28억 5,000만원, 세외수입 에서 63억 2,000만원, 지방 교부세 에서 30억 2,400만원, 보조금 은 국도비에서 54억 3,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1쪽 세출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은 10억 2,000만원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로 증액을 시켰고, 사업 예산 은 150억 7,1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상환분 조정을 해서 1,600만원 감액을 시켰고, 예비비 등 각종 반환금 과 회계간 전출금은 15억 5,8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176억 3,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해 주실 것은 경상예산 의 구성비율이 당초 예산 에 28.1%였습니다만은 26%로 약 2%가 감액된 규모를 볼 수가 있고, 사업 예산 은 67%에서 68.7%로 약 1.7%가 증액된 그런 규모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으로 21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은 1억 5,100만원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는 211억 8,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 예산 은 13쪽입니다.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로 해서 11억 9,9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사업 예산 198억 3,5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경비 는 1억 4,7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211억 8,2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쪽에서부터 세입 총괄표라던가, 이런 것은 뒤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35쪽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세입 은 28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민세 에서 20억원, 재산세에서 3억원, 담배소비세 에서 3억원, 주행세에서 2억원, 목적세 에서는 5,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뒷장입니다. 목적세 의 내용은 도시계획세 로 해서 5,000만원, 과표적용 인상분으로 해서 5,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7쪽 세외수입 입니다. 총체적으로 63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군유염전 임대료가 8,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공사 입찰 참가 수수료 에서 5,0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4,900만원, 우리 군금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80억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 8억원입니다. 8억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당초 예산 에 30억원 확보했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는 78억 9,000만원 해서 이번에 48억 9,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043만 5,000원 이월 조치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는 주택 사업특별회계 에서 2,280만 6,000원 전입을 받았습니다. 이 주택 사업특별회계 에서 전입을 받는 이유는 군금고에서 우리 군비로 전부 상환을 해줬기 때문에 회수된 자금이 우리군 일반회계 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40쪽 일반 부담금 으로 농어촌종합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비로 8,656만원 관계 법인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로 140만원, 잘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이 무너졌습니다만은 지방재정 공제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3억 859만 9,000원 보험금으로 수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41쪽 지방 교부세 분야입니다. 총 30억 2,400만원 증액이 됩니다만은 그 내용은 부동산 교부세 로 해서 10억 1,400만원, 부동산 교부세 는 종합토지세 가 단일화되면서 과표차액이 보존이 된 것이 10억 1,400만원입니다. 특별 교부세 로 22억 9,700만원, 분권 교부세 는 2억 8,60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쪽과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보조금 분야입니다. 보조금 국도비 총체적으로 54억 3,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 으로는 16억 1,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력이 증감이 많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52쪽 보시겠습니다. 52쪽 중간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으로 해서 4억 9,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기금입니다. 관광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7,600만원 증액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6쪽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32억 5,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중에서 국비 보조사업 에 해당되는 것이 9억 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이 뒷장에 개제되어 있습니다. 63쪽 상단에 도비 보조금 중에서 균형 특별회계 보조사업 으로 내시된 것이 3,999만 9,000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거의 농림부 소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관광진흥기금 등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내려오는 기금보조가 974만 7,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64쪽 하단에서 위로 다섯째줄 분권 교부세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내려오는 분권 교부세 사업은 4억 6,227만 5,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65쪽 제일 하단에 순 도비 보조사업 으로 내시된 것은 18억 3,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분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 입니다. 82쪽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로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개발업무가 전략개발팀에서 사무분장이 변경되어서 기획실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예산 에서 감액시켜서 저희 기획실로 여비 를 조정해서 48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군정 제안 우수자 시상금액 17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시킨 이유는 저희 소관뿐만 아니라 각 실과, 읍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될 것입니다만은 의원 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것은 공직선거 법과 관련해서 각종 시상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삭감됐음을 말씀드립니다. 83쪽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 공통운영에 국내 여비 로 당초에 2억 2,000만원 가지고 국내 각종 교육 여비 로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교육대상자가 증원이되고, 또 지급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8,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외여비 로는 1억 2,0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 등을 시켰습니다만은 연말까지 하려면은 도 시책수행의 해외라던가, 시책의 인센티브 등을 위해서 4,6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사업비로 자체사업에 순 군비만 계정됐습니다만은 국비가 내시되어서 자체사업에서 감하고 여기에 국비와 함께 4,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8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마을진입로 및 농로확장 등 각종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10억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업 내역은 별도 결정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가 360만원, 85쪽에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2,520만원이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군비에서는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86쪽 홍보관리 분야입니다. VTR, 카메라 촬영 및 영상물 기획편집에 따른 잡역인부임으로 해서 183만원 연말까지 수시로 사용할 일시사역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선시대와 함께 걸어온 영상물 제작과 군·도청이 새로 이사하면서 우리군의 사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사진 전시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투어 군정홍보를 위한 추진 여비 로 140만원, 87쪽 영광소식지 이벤트 퀴즈 당첨자 시상 90만원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지금까지 보고 드렸고,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드려야 할 부분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만은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중앙 정부 차입금 상환이자를 도서전화사업의 경우에는 이자 감면 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금액중에서 전년도 미상환분을 제외한 1,653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전화사업은 차입을 해서 그 동안 이자를 물어왔습니다만은 이자 감면 조치가 되서 앞으로 원금만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한 장넘겨서 284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반환금 은 그동안에 사용했던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을 추진했지만은 집행 잔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3억원을 반환할 것을 당초 예산 에 편성했습니다만은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반환해야할 사업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쭉 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2억 8,773만 9,000원만 반환하면 되겠어 1,226만 1,000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286쪽입니다. 역시 도비 보조금 반환도 당초에 2억원 반환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사업내역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2억 4,269만 6,000원이 소요가 되서 차액 4,269만 6,000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90쪽,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증액된 세입 과 변경된 부분을 증감 조치하고 나니까 자금이 모자라서 예비비 에서 3,195만 5,000원 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잔액은 17억 8,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보시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먼저 일선행정조직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 입니다. 일부읍면에 환경미화요원들의 인건비 가 당초에 평균 급여 계상으로 인해서 차액에 따른 부족액 361만 2,000원 계상을 하였고, 영광읍과 법성면에 일시사역 인부로 4,76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부족분과 특히 중간 셋째번에 나와있는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분리작업 인부로 말 하자 면, 영광 쓰레기매립장이 이제 마무리를 짓는 상황에서 홍농으로 옮겨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 그곳 정리를 하면서 쓰레기를 퍼놨던 쓰레기 매립장의 재활용품을 분리하는데 따른 인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0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법성도 재활용품 선별 쓰레기 작업 인부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4,475만 4,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은 각 읍면별로 읍면정업무추진 총액계상에서 부족한 금액이라던가, 미계상되었던 부분을 추진하면서 다시 활용한다던가 해서 읍면간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299쪽까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설명드릴것이 299쪽 중간 하단에 임차료 가 있습니다. 3개도서 쓰레기 도선료 가 328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낙월, 안마, 송이도에 주민 들이 모아둔 쓰레기를 처분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 군에서 쓰레기 차를 가지고 가서 싫어오는 도선 소요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하단에 여비 로 1,12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폭설피해복구 추진에 따른 성립전 내시된 금액을 읍면별로 조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301쪽 영광읍 자치센터에 관한 것입니다만은 자치센터 전국 박람회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전라북도 익산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행사 참석할 소요 경비 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치센터 위원 등 해서 25, 6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종 시상금을 전액 847만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사업 예산 입니다. 영광읍 쓰레기 재활용품 PP 마대 등 군서, 군남, 법성 등에 따른 재료비로 1,09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04쪽 하단에 각 읍면 숙원사업비로 4억 8,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 읍면장들이 추진해야할 크고, 작은 주민 들의 숙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신청 한 걸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급한데로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8쪽입니다 일부 읍면에 의자와 집기, 난방기 등이 모자라서 590만원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과 총괄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 소관 업무이신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은 업무분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 에 질의 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영광군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장님께서 더 많은 고생을 해주셔야 저희들이라던가, 우리 군민들의 여러 가지 예산 에 도움을 받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비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본예산 에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후선 추경 예산 에 보니까 과 여비 가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여비 관계를 어떤식으로 지금 배정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지금 당초 예산 에 저희들이 여비 를 계상할 때에는 각 실과에서 요구된 금액을 그 실과의 인원내지는 업무형편을 감안해서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만은 골고루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추경에 요구된 부분은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요구된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정 계상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일이 많아서 많은 여비 를 예산 에 책정해 주신데도 있겠지만은, 쉬운 말로 로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주고, 그렇지 않은 소외된 계라던가, 과라던가는 적게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수 있겠금 골고루해서 본예산 에 여비 같은걸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의깊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차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게 있어서 문답식으로 제가 알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5페이지 차입한도액이 있는데, 차입이 어떤데서 차입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입 한도액을 여기에 책정한 것은 예산 규모에 약 3%까지를 차입한도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입은 어떤때해야 하느냐? 우리군의 세입 경우는 없는데, 지출 은 해야될 위기에 처할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도위기 직전이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군금고 내지는 돈을 얻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차입해서 우선 변재해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들이거나 교부세 가 내려오면은 그걸로 다시 메우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저는 하단에 제3조에 있는 지방채발행을 해서 부족분을 메우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 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없는 것입니까?

지방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채는 저희들이 해야할 사업을 돈은 없고 그렇다면 빚이라도 얻어서 사업은 추진을 해야되겠고 했을때 지방채를 하게 됩니다. 이 지방채 역시 한도액을 저희들이 102억원을 해놨습니다만은 이 한도액은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 예산 의 전전년도 예산 의 약 10%까지는 지방채 한도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102억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순세계 잉여금 이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 이 많아야 좋습니까, 적어야 좋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처럼 추경할 때 재원이 없을때는 많아야 되겠고, 사실은 이것이 많은 것이 전년도 재정 운영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치부를 들어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산 편성이 좀 허술하게 잘 못되었다던가, 아니면은 사업 집행하는데 잉여금 을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을 많이 해놨다던가, 아니면은 세입 재원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 외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다던가 했을때 순세계 잉여금 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아야 좋다, 적어야 좋다하는 것은 그 형편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경하는 입장에서는 세입 재원이 많을라면은 순세계 잉여금 이 많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0쪽을 물어보겠습니다.

예.

위에서 두 번째칸 농어촌종합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사회복지 법인 난원에서 부담금 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관계 사업 부서 에서 세출 분야 설명을 할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을 하려는데, 사실 이건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군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릴때 군비의 부담이 어렴움을 알고 이 법인체에서 군비 부담해야 할 것을 우리 납부를 하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함께 추진하겠다하는 그러한 양해에 의해서 이 부담금 은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예.

실장님, 저희들이 예산 심의 하기 전에 소문듣기로는 예산 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하던데, 올해 추경 재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신바와 같이 지방세 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전체적으로는 일반회계 가 176억원이였습니다만은 지방세 분야에서는 28억원, 그리고 세외수입 에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순세계 잉여금 에서 좀 많이 발생해서 63억원.

순세계 잉여금 을 감춰놨는가 보네요. 우선 놔눴고요. 304페이지 보면은 저희들 시설비 있지요? 읍면의 시설비 요. 다른 부분은 실장님 나눴고요.

예.

언제나 그런것들이 문제점이고, 말썽인데, 지금 인구가 2만이상 사는 영광읍이나, 천명 미만사는 낙월이나, 천 몇 백명이 사는 불갑이나 시설비 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걸로 형평성을 맞춰야 될란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광읍 같은 경우는 해야될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읍면으로 돈을 똑같이 나눠버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가요? 재원이 부족하던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는가요?

(마이크 꺼짐, 확인요)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금액을 없는 재원이지만은 읍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하는 과목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을 나름데로 가는데도 있고, 안가는데도 있고 그 부분도 우리가 보조를 해야됩니다.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마이크가 잘 안들리는 것 같네요.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가 소 선거구 일때는 이런 형편성을 똑같이 나누는 것을 원했습니다. 선거 가 중 선거구 로 변하니까 영광읍도 유권자고, 불갑도 유권자단 말입니다. 영광읍은 해야할 것이 더 많아요. 불갑은 좀 적고, 두군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섬세하지만은 영광읍에 가령 7,000만원하고, 불갑에 3,000만원 한다고 해도 누가 이야기 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기획실에서 그런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읍면별로 이렇게 해놔버리면 이익 보는데는 적은데는 이익은 보고 , 큰데는 언제나 소내만 보지 않겠느냐? 영광읍이 2만 몇 천명 사니까, 2만 3,000명 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수, 홍농, 법성 이쪽은 원전지원 5㎞이내에 있어서 그런데로 해결을 했는데, 영광읍은 그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언제나 본 전통이 여기인데 뒷 떨어지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선거 관리 예산 입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3억 7,882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예산 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퇴직 금으로 600만원, 그리고 출산휴가 대체근무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 참석 국내 여비 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쪽에 법정 의무 적 부담 경비 인 연금부담금 , 퇴직 수당 부담금 , 보전금, 재해 보상 부담금 에 대한 2005년도 연금 미부담으로 해서 3억 8,44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중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으로 1억 4,716만 7,000원을 감액했고, 당직근무 무인 경비 용역 낙찰 차액 1,513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서무관리 예산 입니다. 일용인부임에 국내 여비 과목 경정을 하여서 상근인력 금강산 산업시찰 비용으로 9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따른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247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국내 여비 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자료수집 120만원, 도, 군간 문서 체송에 따른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상근인력 산업시찰용 비용 600만원을 일용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하였기 때문에 감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해서 군정발전 유공자 및 민간인 시상금으로 420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의 향방작전물자 핸드토키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자본보조로 향방작전물자 서바이벌장비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으며,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대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에 전산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400만원 계상했으며, 기타 보상금 으로 군민 PC이용 경진대회 수상자 포상금으로 17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앞서 기획 감사 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감된 것은 민간인에 대한 금품제공을 할 수 없는 공직선거 법 기부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5쪽에 보조금 으로서 찾아가는 정보교육 및 정보화마을 활성화 교육지원에 245만원 계상했으며, 자체사업 중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확산사업에 3,400만원, 전산개발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 과목 경정 계상했으며,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6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에 토신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 기술센터 1인 1전화시스템 구축용 전화기 구입에 132만원,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행정전화 회선료 427만 7,000원, 그리고, 염산면과 법성면 구내통신 노후시설 정비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통신실 에어컨 및 전화 홍보시스템 서버용량 증설에 대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에 혁신분권관리 예산 입니다. 고객만족 행정혁신 업무 추진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 공무원단체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 301만원 중에서 공무원단체 업무 추진 및 여직원 휴게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146만원, 노사교섭 위원 단체 협상 및 노사단체협상 업무 추진 급량비 에 115만원, 그리고 프린터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입니다. 노사협력 관련 워크숍 참석 및 노사협력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한 국내 여비 로 520만원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노동조합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녹취용 녹음 기 구입 등에 대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 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95쪽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목이 바뀐 이유가 왜 바뀌었습니까? 전산개발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이요?

예. 95쪽.

3,400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말 하자 면, 이건 인터넷 무명기업에 대한 대행 사업으로서 과목이 당초에 잘 못되었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잘 못세워서 그런 것입니까?

목 정리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재무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세정관리입니다. 지역 개발세 관련 협의를 위해서 여비 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자료 조사 및 세무조사를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부채 실사를 위해서 여비 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시설에 대한 공사장 확인 및 준공검사 입회를 위해서 1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건설과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관리용 더블캡 1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읍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수거차를 압롤 수거차로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징수관리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독촉 고지 서 발송 우편료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을 위해서 여비 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05쪽입니다. 국 공유재산 매각 감정 수수료 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국 공유재산 매각 등 전자 입찰 수수료 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년주기로 실시하는 청사 수전설비 정기점검 수수료 로 95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관 기계실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현재 고장중입니다만은 전기 비상발전기 보수를 위해서 10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매각계획이 승인 된 행정선 유지관리비에서 1,4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금번에 저희 부서 에 도비 보조사업 은 832만 3,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국 공유재산 사무용품 구입비로 42만 3,000원, 국 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누락재산 발굴을 위한 급량비 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로는 국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누락재산 발굴 조사를 위해서 150만원, 국 공유재산 불법 및 적정사용 현지조사를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국유재산 관리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로서 일시 승인 된 실내체육관 철거를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우 시장 인근 군유지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쇄석을 깔기 위해서 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 본관 옥상에 있는 조립식건물이 파괴되서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청 당직실 환경 개선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 여직원 휴게실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 자산 취득비로 개별주택 현지조사용 PDA 구입을 위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07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시설비 에서 사무실 보수로 여직원 휴게실 400만원이 올라왔네요.

예.

어디를 여직원 휴게실로 쓸려고 합니까?

건설과 옆에 저희과에서 쓰고 있던 주택가격조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곳이 한 18평되는데, 노조측에서 그 사무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곳으로 옮기고 거기에 칸막이 시설을 하고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도 많고, 아까 총무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총무과 100페이지 보면은 여직원 휴게실 신설에 따른 비품도 460만원이 되어 있더군요. 비품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 휴게실에서 쓰는 그 비품들 소파 등등 460만원이 필요하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총무과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 또 400만원이 이쪽에 있고, 당직실 개선공사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견적을 받아 본 것입니까? 그냥 이 정도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 직원 기술직이 빼가지고 계상을 한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군청 당직실 환경은 지금 노조에서 불평하는 부분이 칸막이가 여러개 되있어서 당직 반장하고 당직원하고 구분해서 잠을 자는 것이 모양이 안좋다. 두 번째는 화장실이 협소하고, 샤워실도 협소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누가 이용도 않는다. 또, 휴일 같은 때에는 민원인들이 와서 얼른 찾을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의 화장실을 했으면 쓰겠다는 건의 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내부에 구조를 좀 변경을 하고 아울러서 화장실하고 샤워실이라던가, 이런 것을 여자 화장실까지 겸해서 밖에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소 많이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만 바꾸는데,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애당초 그런 부분들도 지금 기사들 방은 옮겼습니까?

예. 차 고지 하.

그래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액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성입니다. 107페이지 구 우 시장 인근 군유지 정지작업 있지요?

예.

저도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마이크 꺼진 부분 확인요) 우 시장 예산 을 세웠는데 1,700만원이면 부지와 쇄석만 깝니까?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거에요. 앞으로 우리가 5일 시장 이 없어가지고 5일 시장 으로 외부상인들이 아주 많이 와요. 그곳을 다니는데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물론 5일 장날이 아닐때에는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도 혹시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정지하고 그곳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던가, 아스콘을 한다던가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5일 시장 을 하면서 외부상인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영광 관내 상인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설을 해 놓고, 군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다하면은 상인들한테 장날 얼마씩 걷는 것, 차라리 떳떳이 장사를 하면 쓰겠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주고요.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적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본 예산 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선 정지만 하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 시장 군유지 문제를 지금 활용방안을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군수 님까지 결재가 아직 안났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볼까하는 생각중에 있습니다. 의원 님 말씀 참고로 해서 활용 방안이 좀 검토가 더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외부상인이 95%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외부에서 가게세도 안내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물건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안좋은 것, 싼 물건을 해가지고 거기서 떠 먹고 가버리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인들은 지장을 많이 보고 있지요. 가게세가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 을 해 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노성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재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민원관리 일반수용비로 주민 등록 재작비에 따른 추가분 463만 5,000원과 민원사무 편람 추록분으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무 처리요령과 질의 회신집 제작에 따른 급량비 60만원과 민원인 귀가활동 추진에 따른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민원일 모사전송기가 3대중 1 대가 파손이 되서 이번 추경에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민원실 허가계 프린터기가 4 대가 있는데 유지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지적관리에 따른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작업 여비 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지적전산도면 정비할 수 있도록 정리용 캐드 1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와 불법벽보물 제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민자치 과에서 편성된 219만 5,000원을 업무 이관으로 세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폭설피해 주택조사에 따른 급량비 로 67만 2,000원과 여비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 건축물 정비와 조사 추진 여비 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폭설로 인한 재해주택을 복구하기 위해서 재해 보상금 으로 국비 1억 6,200만원과 도비 4,860만원, 특별 교부세 4,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는 현수막 게시대 노후 교체 설치비로 2,400만원과 지정벽보판 노후교체 400만원, 주민자치 과에 있는 본예산 의 업무가 민원실로 이관됐기 때문에 민원실로 세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폭설피해 미복구 주택과 부속사를 정비하기 위해서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37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주택사업 세입 으로 순세계 잉여금 2,280만 6,000원을 계상해서 375쪽 세출 일반회계 전축금으로 2,2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0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0만원, 도서관 야간 근무자 급식비로 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 에서 독후감 경시대회 시상금과 온라인 게임대회 시상금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 에서 시상을 하는 것은 선거 법에 위반이 된다해가지고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공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83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내시액이 확정내시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군립 도서관 자료 구입입니다. 이 부분도 분권 교부세 확정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9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임차료 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영광 버스투어를 10월 14일부터 11월 중순까지 매주 토요일날 실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 활동 보상 비로 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2006년도 도 대표축제 법성 단오제 도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 압수 전 설비공사로 해서 2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시설비 중 숲쟁이 꽃동산 조경공사에서 2억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 미부담액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노을전시관 조성공사는 4,2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균특회계 가 내시액으로 처음에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만은 확정금액이 조정됐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공사는 1,07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해가지고 군비를 50% 반영했습니다. 다음 감리 노을전시관 조성공사 감리비 370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박 개보수 사업으로 1,000만원, 한옥형 민박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유물전시관에서 1억 4,58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금액은 당초 총괄 계약 하면서 낙찰 금액이 거의 1억원 가까이 있었고, 도난 방지 시설비 이런 것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은강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에 2억 9,700여만원, 백수 칠산전망대 간이화장실,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화장실, 불갑산 해불암 간이화장실 설치 등에 이 사업비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시설부대비 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불갑산 참식나무 생태조사 보고 서 발송 우편료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지원 후보자, 개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도농악 후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국악강사풀제 운영 지원에서 지금 국비가 조정됐기 때문에 36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도 1,070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의 지원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지원, 보존회에 지원해 줄 부분입니다만은 이것도 우도농악 보존회에다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유지관계도 분권 교부세 가 지원됐기 때문에 680만원 감했습니다. 지방문화학교 운영 지원 관계도 분권 교부세 조정으로 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비 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인 초가 이엉잇기 군남에 있는 연안김씨 종택입니다. 국비가 403만 2,000원, 군비가 172만 8,000원 해가지고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영광향교 고직사 개축으로 3,250만원, 초가 이엉잇기 이규헌 가옥에서 224만원, 초가 이엉잇기 신호준 가옥에 대해서 1,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갑사 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도비가 8,000만원 감액되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불갑사 만세루 주변 정비 명부전이전 관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관광관리계가 있는데, 작년 12월말경에 계가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 반영안됐기 때문에 추경 예산 에다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 급량비 , 시설장비 유지비를 전부다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국내 여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관리 장비 구입, 보수용으로 쓰는 기구를 구입하는데 100만원,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유물전시관 무인 경비 용역으로 세콤 장치를 해 놨습니다만은 그게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리실 비품으로 656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관리업무 추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성입니다. 혹시 126쪽 관광영광 버스투어라고 해가지고 임차료 있지요?

예.

혹시 어떤 부분에 관광버스 투어를 합니까?

저희들이 관광버스 1대를 임차해가지고 광주역에서 사람을 모시고 영광관광지를 관광을 시키는 것입니다.

홍보입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차를 임차해서 군에서 직접 관광자를 모집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서 관광비로 받는 돈은 식비 1만 5,000원만 받고 광주역에서 태워서 우리 영광을 관광시킨이후에 다시 광주역까지 태워다 드리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좋은 뜻인데요. 혹시 여유가 있다면은 우리 영광교통이라던가, 택시에 일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우리 영광지역에 대한 관광 홍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혹시 여유가 있다하면은 그런분들도 하루라도 버스로 한다던가, 교육을 시키고 알리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기사분들이 제일 많이 대민 상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여행객이라던가, 우리 영광을 알리는 것은 저희 일반인보다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릴 것 같아서요.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1회라도 우리 영광군 운수업자들, 기사분들 홍보 차원에서 알리면 좋겠다하는 교육을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삼차 위원 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명소화 관계나 숲쟁이 꽃동산 조경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법성면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문화관광과에 오셔가지고 과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바라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 을 드릴랍니다. 숲쟁이 꽃동산에서, 꽃동산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말할 때 1년 12달 사시사철 꽃이 피는 것이 꽃동산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더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겨울에 까지 꽃을 피울 수는 없는 것이고 삼계절 계속 관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성 꽃동산에는 5월, 6월에만 주로 피는 철쭉제 꽃으로만, 단일 꽃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장 출장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안하셨… 시간이 없으니깐 확인을 하실 시간도 없겠습니다.

현지가서 전부 돌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꽃동산 관광이 5월, 6월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사시사철 오기 때문에 거기 아울러서 꽃동산의 꽃도 될 수 있음 1년 12달에 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꽃동산으로서의 원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걸로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사시사철 꽃동산이 되어서 관광지로 하여금 기분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입니다. 126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 비가 있는데, 영광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가 몇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은 13분입니다.

그분들은 보수를 하루 나오는 걸로 주는 겁니까? 일정 월급으로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해설가들이 주요 관광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활동을 한 날짜에 따라서 1인당 보상금 을 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예. 하루에 4만 5,000원 계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차피 영광이 7대 관광사업으로 해가지고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해설자들인데,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처우도 개선해주고 잘 활용해가지고 이미지가 처음 찾는 영광관광객들이 이미지가 좀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조금 불만의 소리가 있길래 제가 한번 질문 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광주에서 영광쪽으로 오다보면은 관광안내표지판 등에, 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염산으로 가는 기도교 순교지 표지판이 미흡해가지고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까, 차후에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볼때는 파악이 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곳을 찾을때 불만이 없도록, 그리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지금 정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금년 말 안에 준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창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백제불교최초도래지와 불갑사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광사업이 전부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마무리가 된 것도 있고 추진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백제불교최초도래지는 마무리됐다? 지금 공정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지난번에 한걸로 알고 있고…

준공을 했으니까, 완료됐다?

예. 민자로 유치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갑사 주변 지역도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불갑사 주변정비 관계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군 차원에서요?

예.

그러면은 지금 백제불교최초도래지에 한달을 통계로 봤을때 거기 관광객이 얼마나 온다는 집계가 있습니까?

아직 한달 동안 통계 집계를 못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일지를 비치해가지고 지금 오는 숫자를 계속 파악해가지고 한달 어느 정도 오는지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사후 체계관리가 막대한 돈을 들어 놓고, 어느 읍민, 면 민의 날 보면은 거의 군수 님 축사속에 7대 관광사업이 지금도 어떤 내용이던간에 전부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어디가면은 7대 관광사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후관리 문제가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입장료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불갑사도 입장료를 못 받지요. 불교최초도래지도 못 받고,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이 빨리 종합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져야지 가만히 나둬버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가면은 유물전시관이나 입구에 가면은 간다라 건축양식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 건축물 봤습니까? 백태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지금 안닦았지요. 제도적으로 무엇을 해야지, 물어보면은 흘러내린다라는 일상적인 이야기이에요. 조치가 관리인한테 물어봤더니 살짝 긁는 식이고, 앞으로 7대 관광사업이 마무리 되는 입장에서 한달 평균 찾아오는, 150억원이 넘는 예산 을 들여가지고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지금까지 사후관리를 이렇게 준공을 하고 나서 유야무야식으로 체계를 안잡으면은, 우리가 돈 투자해 놓고 뭣입니까? 관광객이 오면은 영광에서 굴비사간다, 백반 먹고 간다. 그 외에는 부가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되고 광주가 4차선에 1박할 시점이 오면은 뭔가 대비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주머니를 좀 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좀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후에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지금 몇 명이 왔다갔다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에서 무얼 가지고 7대 관광사업이라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잘 마무리 지어서 한푼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제불교도래지나 불갑사 주변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그 입장료 받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도 시행 을 할 계획입니다.

내소사만 가도 1,500워, 그러니깐 그 말씀을 지금 하셨으니까, 지금 안늦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고 나서 한다하면은 늦어지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안늦어요. 과장님 말씀데로 하면 또 1년이 넘어가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심 안에 끝나면은 질의 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거 끝나고 점심 먹은다고 하니까 할랍니다. 밥 값은 해야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날씨가 무진장 덥네요. 땀이 많이 나네요. 지금 예산 에 관계된 것 말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불갑에서 일어난 일로 진정서 과장님 드렸지요?

예.

그 부분은 생략할랍니다. 불갑사 관리사무실 한번 보셨지요?

예.

밖에 보면은 진짜 이쁘고 멋지게 지어졌거든요. 그러지요? 안에 들어가보면은 천장을 무엇으로 했는지 알지요?

예. 봤습니다.

석고 보드로,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는 문도 일반 섀시로 했거든요. 그런데, 옆문은 다른 모습으로 하고, 들어가는 문은 섀시했다는 그것까지도 인정이 되는데, 위에는 한식의 기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식 기풍이 삼각형으로 해서 일본말로 가시오식이라고 한가, 가시오식으로 해서 거기에다 발라서 천장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부분도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하면은 그 좋은 관리사무실 지어놓고 위에를 한식으로 해서 석고보드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건축양식이라는게 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참고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산 없다고 기획실에도 죽는다, 산다 의원 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시설비 보면은 시설비 가 5억원이네요. 보은강 주차장, 기타 등등해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 님들이 하는 이러저런것들은 이것 좀 해 주십시요하면은 전혀 없는 돈이거든요. 문화관광과도 시설비 5억원 올라왔구만요. 참고를 좀 저희들도 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했습니다.

지금 마라난타존좌상 사면 대불상 그것은 조계종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완공이 안되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안으로 마무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서택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인 의료 급여 기금운영,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사회보장 비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809만 4,000원이 감된 286억 1,299만 7,000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 이 198억 2,3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 에 69%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먼저 사회보장 예산 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운영비 등 일상추진 국도비 보조사업 은 보고 를 생략하고 특이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참여자 상해보험료는 171쪽 국비 보조사업 으로 계상이 되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우수팀 시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어서 1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국고 보조사업 인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금년도 12월에 가입할 예정입니다만은 기정 예산 대비 110만 3,000원이 감된 38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복지기획 예산 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국비 보조사업 입니다. 긴급 복지지원은 금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 되는 실적입니다만은 수급자가 아닌자 중에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591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5,647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77쪽입니다. 가정복지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노인복지회관 소방점검 수수료 90만원, 노인복지회관 전기요금 300만원이 증되서 6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가 18만 5,000원이 증된 102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노인의날 행사 지원비가 270만원이 증된 1,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월 2일 노인의날 행사를 읍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만은 읍면에 배부를 좀 더 해서 읍면 민의 날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8쪽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당초 군비로 1억 50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보조사업 으로 내시됐기 때문에 180쪽에 보조사업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기 집행된 700만원을 제외하고 9,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용역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묘지 등 수급계획 수립이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180쪽입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는 중간에 보고 드린데로 자체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 으로 아니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변경되서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 보조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수발시설 신축사업입니다만 노인수발보험법이 2008년 7월부터서 시행 할 계획으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해서 수발이 필요한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사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에 국무회의 를 통과해서 지금 국회 에 상정 된 상태입니다. 연말 정기 국회 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수발시설 신축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만은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 신축이 원불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은 국비 포함해서 2억 8,500만원, 군비 9,5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만은 재정 형평상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차기 재원이 허용되면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종합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은 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 4,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염산면 야월2구 경로당 건립은 도비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2쪽 염산면 두우1리 경로당 건립도 도비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영광읍 백학리 1구 경로당 증축은 성립전으로 시행 을 했습니다만은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인복지회관 컴퓨터용 책상과 의자 30개씩 2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한춤 교육장 거울을 설치해야됩니다만은 2개해서 36만원 계상됐습니다. 189쪽 위생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5만원씩해서 40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종전에는 돌출형으로 모범음식점 표시판이 되어있었습니다만은 규정이 바뀌어서 수평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식중독 예방 및 미생물검사 재료 등 보관용 냉장고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18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331쪽 의료보호 급여 기금운영입니다. 의료 급여 기금운영 예산 총 규모는 1,665만 9,000원이 증가된 9억 6,460만 3,000입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집행실적은 7억 2,259만 7,000원 75% 예산 을 집행했습니다. 세입 에 계상된 사항을 세출 에 차질없이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예산규모 는 2억 4,406만 6,000원이 증가된 6억 2,803만 7,000원입니다. 2002년도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이 53만 5,000원이 감되고, 생활안정기금 순세계 잉여금 이 63만 5,000원, 주민 소득지원기금 순세계 잉여금 이 2억 4,396만 6,000원입니다. 이또한 세출 예산 에 계상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계상해 주시기를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여성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1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맨윗부분에 여성복지라고 과목이 설정되어 있지요?

예.

여성복지관련해서 그 밑으로 뻗혀서 각종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썼다던지, 여성명예이장, 그리고 가정위탁, 저소득 등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정작 여성복지 사업의 대상이라고 했을때는 여성들이여야 되지요?

예.

여성들에게 주로 많이 쓰여져야 되지요? 물론 제가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군에서 얼마나 쓰여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봤는데, 여성복지와 관련해서는 별로 쓰여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소년소녀라던지 이렇게, 본예산 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주관 행사비, 강사료, 여러 가지 직업, 취미교실, 그런 내용들로 주로 여성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여성복지 사업은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양성평등의 강화라던지, 이런 확대를 위한 사업에 많이 쓰여져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정작 여성복지사업에서 여성들에게 쓰여지는 예산 은 1,648만원 정도밖에 안되네요. 그런가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대략 이런 정도로 핵 심사 업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밖에 쓰여지지 않았네요. 그렇지요?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 들이 우리군에서 전체 예산 에서 많이 확대되야되지 않겠나라는 제안 을 드리기 위해서, 환기 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예산 에서 여성을 위해서 쓰여져야되는 부분이 더 많이 확대되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발전기금 저는 기획 감사 실장님에게 기획 감사 실이 총괄 부서 이기 때문에 질문 을 드렸는데, 소관 부서 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사회복지 과장님께 사실은 질문 을 드린다라고 보다는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여러개의 기금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의 예산 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가장 적지요?

예.

지금 현재 얼마나 모아져 있는가요?

저희들이 목표를 3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까지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1억 2,000만원.

예.

그러면은 앞으로 3년을 더 모아야 쓸수가 있는 것이네요? 그 이자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군수 님이 특별지시가 계셔가지고 내년에는 1억원 정도 확보가 될 계획입니다.

군수 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성단체나 여성분들을 만나면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성발전기금 너무 적다. 이건 우리군에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인근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농촌지역에 특히, 삶이 열악한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군수 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확 대가 되어져야 하는데, 군 출 연금 이 요구를 하면 더 확대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도 홍 의원 님이 지적해 준것에 공감을 하고요. 홍 의원 님이 지적하신데로 여성들의 공익증진이라던지, 여성들의 참여,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 재정 에 다소 부담을 되겠습니다만은 여성들의 역할이라던지, 그런 모든 참여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총괄 부서 에도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억 단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지역 여성들에게 사업 지원공모 신청 도 받고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이어서 예산 확보가 열악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삼차 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빨리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모른점이 있단 말입니다. 원불교에서 보조사업 을 한다는 항목이 어떤 항목입니까?

노인수발시설이요. 181쪽.

그게 농어촌 종합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1개소 입니까?

아닙니다. 노인수발시설이 2개소인데요. 원불교에서 하는 것은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 신축입니다. 내용은 같은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세분화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번에 보고 회에서 원불교에서 작은 숲속의 음악회를 하는데, 보조금 30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대게 각종 종교단체가 여름방학 하계수련회를 많이 갖는단 말입니다. 보조금 이라는 것은 어떤 행사를 했을때 그 단체에서 자본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공적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원불교 조그만 숲속 음악회하는데 그때 예산 을 300만원 지원해줘서 그것은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 각하 고 지나쳤는데, 이게 각종 종교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이미 지나간 사항을 기념한다던가, 염산 기독교 순교지를 복원화시키고 관광화하고, 또는 백제불교도래지 같은 곳은 기념화하고 프러스해서 관광사업을 병행해서 하는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개발해야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종교단체의 본래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막대한 군비로 지원해줄때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때에 한쪽 방향으로, 우리 군 산하 자의에 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경향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한 3개월전에 영광신문에 보도가 되서 행정이 잘 못됐다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2005년도에 신설된 균특항목이 있데요. 균특분권 교부세 에서 청소년 수련회 도비 15억원, 여하튼 50억원을 지원해주는데 원불교 산밭제 밑에 우리가 산림을 보존해야될 그런 위치에다가 국비, 도비를 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서 청소년 수련회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원불교에 관계된 사람한테 위탁해서 한다고 청소년수련회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잘 못됐다고 신문에 나온 것을 봤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 반복됩니다만은 백제불교도래지라던가, 염산 기독교순교지 관광화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이미 전통이기 때문에 보존해야될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병행해서 우리 영광 7대 관광사업중에 하나라 우리 지역에 일거양득으로 올릴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단체에 기속된 그런 문제를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회 인들이 볼때 어폐가 있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일반들이 하는 보조말고 본인들이 지원을 안해줘도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단체에서는 보조해주는데 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노인수발시설 신축관계는 우리 사회 계 고령화 사회 로 가고 있기 때문에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노인들 복지수효 욕구과 증대되고 있는 것을 대비해서 국가사업을 법인이나 관계단체에서 대신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국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일부 지방비 도 부담됩니다만은 이런 시설은 날로 우리 노인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나 법인에서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국가경영사업을 하도록 지원해줘야하고요. 청소년수련원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도에다가 지사님께서 연초에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한 것이라서 도에서 신청 을 하도록 해가지고 결심받아서 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또한 청소년 복지시설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영광군 청소년은 물론이고, 타지역 청소년들도 와서 수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제 개인적으로, 사회복지 과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 각하 고, 1회성 행사비 300만원은 그때그때 행사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라도 지원해서 원만하게 그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란 말입니다. 아까 보조금 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 단체 로타리 클럽이라던가, 이런데는 본인들이 돈을 걷어서 보조를 할때 예산 이 부족할 때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어느 단체에서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좀 지양해줘야 생 각하 고,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하계수련회때 각종 종교단체에서 하계수련회를 자체자금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정 종교에 대해서만 우리 군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군비 지원이 합당치 않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원도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지당하고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백수원불교 산밭제 아래가 정말 나무도 잘 자라고, 우리가 산림보호지구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그 정도로 산림을 관리하려고 한다면은 오랜 세월을 두고 관리해야되는데, 다른 지역에 청소년수련원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타의에 의해서 그 사업이 그곳으로 지정이 된 것 같아서 지적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잘 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군에서 보조를 해 줄때 서로 투쟁 사회 이 때문에 민원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장소에다 보조를 해 주어야지 그것이 재원의 합리적 배분화도 되고, 자금의 적정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타의에 의해서 일반지역에 많은 돈을 지원해주면, 이걸 표현한다면은 참외 밭에서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하듯이, 이걸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원불교에 청소년 수련원 지원해주지, 아까 그런것도 지원해 주지, 각 종 우리 군비 지원이 다른 종교 단체에는 지원을 안해주고 그쪽 일반 종교단체에만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때 나쁜 시각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회 단체면 모르더라도 종교단체를 지원할때는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하고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측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준성입니다. 우리 김삼차 위원 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반란을 하고 싶습니다. 자꾸 원불교에다 지원을 해준다, 종교에다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2008년 7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수발시설을 장려하기 때문에 원불교와 난원에서 신청 을 한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종교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성이 어떻냐가 문제이고 원불교에서 하는 것은 군비가 없고, 난원에서 하는 것은 군비가 있네요?

예.

그럼 난원에서 이걸 개인적으로 낸다는 것입니까?

예.

그럼 왜 원불교는, 똑같은 지금 위치지 않습니까?

원불교는 아직 재원이 없어서 다음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우선 1회 추경때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군비 확보를 합니까?

예. 확보해야 추진이 됩니다.

그럼 지원금이 나갑니까?

예.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군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이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군에다 납입 을 하고 사업을 시작합니까?

세입 이 들어와야죠.

예. 그러면 상관 없겠습니다. 그 문제가 그런 것 같구요. 179쪽 경로당 운영관계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군도 고령화에 접근하면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선거 때 지역에 노인정이라던가, 경로당에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운영비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운영비를 어떤 곳에 드린가 모르겠지만은 쉬운 말로 유류대만 해도…

연료비 .

예. 연료비 만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몇 년전에 지원하고 있는걸로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것은 제가 따질 문제는 아니고 2007년도 부터라도 우리 경로당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경로당은 지원이 되는데 회관은 지원이 안되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시골에 가보면은, 물론 경로당은 노인인구 몇분 이상되어야 경로당을 군에서 지어주고, 예를 들어 20인 이하일때는 경로당을 안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회관에서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놀고 계시는데 그것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숫자야 회관이 많이 있는데도 있더라구요.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얼마 없고, 그래서 그쪽에는 지원이 되는데, 회관 같은데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혹시 군에서 잘 살펴 보셔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회관이라던지, 마을에 한동 이상 있어가지고 약 42동쯤 되는데요. 군수 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보라고 해서 건축 부서 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회관 용도변경을, 회관이 있을때는 경로당 등록 이 안되더라구요. 회관의 용도를 건축물대장을 경로당으로 이렇게 변경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명칭을 바꾸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해서 11억 4,653만 5,000원이 증가된 109억 735만 5,000원입니다. 11억원 정도 추경 예산 에 대폭 증액된 것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 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이 좀 많아 진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환경관리 일반 수용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소모품 제조비로 230만 6,000원 기정 예산 이 부족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발송 우편료가 764만 3,000원, 환경개선 부담금 청사와 군 보유차량에 대한 부담급이 되겠습니다. 287만 7,000원,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5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로 냉·난방기가 저희들은 별관 별도로 냉·난방기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종합행정 추진 국내 여비 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에 환경지도 급량비 로 환경사범 수사업무 추진비로 45만원, 광주지방검찰청 사건송치 및 검사지취 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농공단지내에 있는 농공단지내 부도업체에 방치되어 있는 폐타이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 본예산 에 그걸 가져다 가로화단 조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지 하려고 보니까 타이어가 너무 대형이고 노후화로 낡아서 재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고 추진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41쪽에 환경정화 일반수용비로 대형페기물 위탁 처리비용 당초 예산 이 부족해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신규 차량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료 침출수 운반차량과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을 별도 구입했기 때문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전기료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전기안전검사비 429만 2,000원, 이것은 매월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용종료매립장 및 종합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가 당초 예산 이 부족해서 24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가 영광읍 위생매립장 침출수 홍농, 법성 삼당 위생매립장 침출수 이송 처리비가 당초 예산 에 누락이 되서 2,8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로 굴삭기 유지관리, 저희들이 공육을 한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들어서면은 탠을 추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악취방지용 트렉타 견착용 방제기 유지관리비 당초 예산 에 누락되서 895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난방기 침출수 처리장 난방비로 20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비 로 침출수 운반차량 유류대 248만원, 음식물 수거차량 유류대 1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제작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나옵니다만은 14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지게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144쪽에 국고 보조사업 으로 농어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기정 예산 분 3,831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농정과 계통으로 보조내시가 되서 국비 전액 3,831만원 본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농림부에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공공재 활용 기반시설확충에 따른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와 교섭을 해서 국비를 1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비 2억 8,000만원을 해서 4억원을 예산 에 반영했습니다만은 군비 부담분은 뒤에 나온 146쪽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에서 군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군비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국비만 1억 2,000만원 반영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국비가 2,100만원, 군비가 5,900만원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지게차 및 재활용품 받침대 구입비로 앞 143쪽에서 감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 약품비가 1,14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 유류대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영광 단주리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 부지매입비로 당초 예산 에 4억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정비사업후에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단부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매입을 하고 한 5,0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법성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성면 매립장에 홍농을 제외한 나머지 쓰레기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민 편익시설 설치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공모당시 주민 편익시설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걸 반영했습니다. 다음 법성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산마을 모정 및 야외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로 여기서 2억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앞 144쪽에 재활용품 보관시설 신축을 위해서 국비 1억 2,000만원을 받으면서 여기서 군비를 삭감해서 그쪽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생활쓰레기 관리하는 굴삭기 탠자리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에 기금 전출금으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5억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변마을에 공모당시에 착수년도에 10억원, 준공년도에 10억원, 이렇게 20억원을 조성한다는 인센티브 공고 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에 5억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5억원이 확보가 되면은 20억원 전체가 확보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입니다. 산림분야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해서 8,785만 1,000원이 증가된 31억 4,499만 6,000원입니다. 산림분야는 대부분이 국도비 교부 결정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인부임이 365만 7,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백수 해안도로에 해당화 꽃길만 해도 13㎞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외 국토공원화 사업지가 50개소가 있는데, 꽃길조성 인부임이 본 예산 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5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 일반 수용비로 사회 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추진 안전장비 구입비로 교부 결정 할 때 국비가 352만 2,000원이 증가되서 국비만 반영했습니다. 다음 246쪽에 리기다조림 갱신사업 추진 묘목운반, 표주 등 교부 결정 때 증감이 있기 때문에 193만 1,000원 반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리기다 갱신조림사업 추진 국내 여비 도 교부 결정 때 증감이 있어서 33만 6,000원 감 시켰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국고 보조사업 사회 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교육 참석 이것도 교부 결정 할 때 국비가 351만 2,000원 감되서 국비를 감 시킨 것입니다. 247쪽에 재해 보상금 도비 보조사업 으로 폭설피해 보상 743만 2,000원이 반영이 되서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이차보전금입니다. 폭설피해 복구비 융자금 이자 지원 17만 8,000원 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에서 국고 보조사업 큰나무 공익조림 이것은 국도비 교부 결정 시 단비가 일부 조정이 되서 180만 5,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교부 결정 증감, 그리고 본예산 에서 군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8,724만 3,000원 군비를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652만 2,000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248쪽에 감리비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숲 가꾸기 사업 이것이 국도비 교부 결정 시 증감이 군비가 본예산 에 반영이 안되서 군비 반영을 해서 922만 4,000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가 1만 3,000원 증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경제수 조림사업이 교부 결정 시 사업량 증가로 1,365만 6,000원 증가 됐습니다. 리기다 갱신조림이 교부 결정 시 사업량 감소가 되서 전액 3,123만 7,000원 감 됐습니다. 249쪽에 맹아갱신 사업량이 없어지면서 교부 결정 할 때 삭감이 되서 485만 1,000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표고재배사 시설이 군민으로부터 추가 사업 신청 이 있어서 도에 올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반영이되서 교부 결정 할 때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5,881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국고 보조사업 조림예정지 산물 수집비가 당초에는 사업량이 없었습니다만은 교부 결정 할 때 추가가 되서 126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250쪽에 산림보호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가 교부 결정 할 때 변경이 되서 2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특별단속반이 국도비 교부 결정 시 추가되서 889만 6,000원이 반영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고사목 제거 추진 보조가 가내시는 없었습니다만은 교부 결정 되서622만 6,000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251쪽에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량이 감되서 교부 결정 이 되었기 때문에 2,595만 3,000원이 감 됐습니다. 리기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리기다 밀식 조림지에 피해가 심합니다만은 이것이 위생간벌 10㏊가 사업량 추가 교부 결정 할 때 반영되었기 때문에 939만 7,000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속효성 약제 방제 교부 결정 시 사업량이 증가되서 149만 5,000원 반영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는 사업량 조정에 따른 시설부대비 가 6만 3,000원이 전체적으로 감 됐습니다. 252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용 동력천공기, 약제 주입기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교부 결정 변경되었기에 231만원이 감 되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본예산 에 세워 있는 시내 꽃박스, 소호공원 가로화단에 사계절 꽃묘 식재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절별로 저희가 4만본 정도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한 것을, 봄 꽃묘 심고, 여름 꽃묘, 가을 꽃묘 심고 있습니다만은 겨울 꽃묘 까지, 이런데 식재하는 인건비 가 731만 4,000원이고, 지금 주요도로변에 해당화 꽃길 조성이라던지, 저희 국토공원화 사업지, 물무산 등산로에 철쭉 심어놓은 단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본예산 에 한푼도 안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꽃박스 소호공원 가로화단은 사계절 꽃묘 식재대로 731만 4,000원이 본예산 에 세워져 있는데 이 돈이 그 부분에만 필요한 돈이지, 지금 저희들이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식재지만 하더래도 13㎞가 심어져 있는데, 이것 풀 메고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들이 사회 적 일자리 창출이나, 숲가꾸기 사업, 월래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주면서 국토공원화 사업에는 일체 사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 예산 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부를 동원해서 했습니다만은 사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농공단지 폐타이어 처리 비용 반납하셨지요?

예.

그러면, 신년도에 다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 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량을 처분하고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역경제과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을 겁니다.

김삼차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중에서 산림보호 구역 에서 (청취불가) 길용리 구수산에 산밭제라고 등산 가보셨지요?

예.

그 아래 산림이 우거지고 이상스럽지만 병충해가 접근하지 않고 산림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하고, 특히 관광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 아까 사회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4,000내지 5,000평을 산림훼손하면서 까지 꼭 거기다 수련장을 건축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이시기 때문에…

저희군에 청소년 수련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 위치도 제가 잘 압니다. 산밭제 올라가는 지역 임도난 오른쪽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와탄천 체육공원이 있고, 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청소년 수련원을 거기다 시설하면 아마 주변환경과 조화있게 시설을 하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런 청소년 수련원을 설치하면서 개인도 아니고 원불교 재단에서 그걸 설치하면은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청소년 수련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지역에 많은 청소년들을 유치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우거진 숲 산림을 훼손치 않고도 그 근처에 다른 지역도 있는데, 궂이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꼭 거기다가 수련원을 설치해야되냐 이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수련원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낙월도에 있는 공무원에게도 물어보면 과장님 같이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쪽이 산림이 잘 우거지고 해서 그 옆이라던가, 푸른동산도 있고, 그런곳도 많이 있는데 어째서 설치되지 않아야할 지역에다 그런 막대한 예산 을 지원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또 그것도 원불교 관리자에게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해 버리면은 결론적으로 원불교에 관계된 사람만 그 수련원을 활용하고 기타 여러 사람들이 활용해야할 권리를 잠식을 당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녹지과 사항이 아닌데, 녹지과장님께서 군 전체의 산림을 보호하고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견해를 물었는데, 조금 의견이 빗겨 갔습니다.

상당히 좋다보니깐 그곳에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농정관리 예산 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폭설로 인한 성립전으로 사용했던 농정시책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등 일반수용비 55만원과 재해피해 농업시설 응급복구 추진으로 성립전 사용한 급량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피해농업시설 피해조사 추진에 따른 여비 로 4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따른 군비 7,076만 4,000원을 감하고, 분권 교부금 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로 경관보 전직 불제 시범사업 1,840만 7,000원과 민간경상 보조사업 으로 농업 경영컨설팅에 3,498만원, 농업인턴제 지원 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보유 농가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으로 7,6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농사관리 예산 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 자운영답 경운비 1억 1,280만원 감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 쌀 소득보 전직 불제 서식 및 플래카드 제작 등 일반수용비 40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 로 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보조사업 으로 푸른들가꾸기에 1억 2,796만 9,000원과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지원 8,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업단지 농기계지원 5,296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사업에 3,1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왕겨팽연화 친환경자재에 4,900만원과 영광쌀경쟁력제고 고품질쌀단지에 1억 5,900만원 감 계상하였으며, 벼 상온통풍 건조·건조·저장시설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원예특작사업 예산 입니다. 프린터기 등 장비 유지비 60만원과 재해피해 시설 복구 추진을 위한 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FTA 과원폐업 지원사업에 4,14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재해 보험의 과종별 지원액의 차액 발생으로 288만 2,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폭설피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복구비로 8억 5,047만 6,000원을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계상하였으며, 균특 보조사업 으로 수출원예 전문 단지 조성사업 1억 7,867만 6,000원과 과수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 기자 재 지원으로 48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채소특작재배농가의 친환경인증비 1억 5,05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약용작물재배 1,497만 6,000원과 친환경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경쟁력제고에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희망자가 없어 900만원 감 계상하였으며, 잠업생산 기반 확충 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장비, 파이프 절단기구입, 참여자 위문 등 성립전 사용한 6,160만 5,000원을 재해 보상금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추명품화를 위하여 고추건조기 사업으로 5,185만 5,000을 계상하였고, 고추세척기는 지원 공급 수요자가 적어 5,185만 5,000원을 감하여 수요가 많은 건조기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수출단지 유리온실 시설개선에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축산관리사업 예산 입니다. 청보리한우 영상홍보물 제작에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가축 살처분을 위한 장비 임차료 400만원과 폭설피해 축산시설 복구장비 임차료 39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응급복구에 따른 성립전 사용 장비 임차료 로 2,7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친환경 축산직불제 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221만 6,000원과 친환경 축산직불제 국내 여비 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2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청보리 인프라 구축 연구 용역비 4,2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으며, 폭설로 인한 축산시설피해 복구비 18억 3,506만 6,000원을 재해 보상금 으로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 추진 이행농가가 당초 계획보다 적어 1,678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폭설피해 융자금 지원 실핼농가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1억 796만 8,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고, 도비조보로 학교 우유급식에 따른 교육 기관 지원금으로 2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에 7,203만 5,000원 계상하였고, 환경친화형 퇴비사설치를 위하여 균특회계 보조사업 으로 7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보리사료화 인프라구축 연구 용역을 위해 푸른들 가꾸기 사업 4,2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을 위해 1,546만원과 가축 초음파 진단기 1,440만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볏짚 암모니아 비닐처리 15만원, 생볏짚 발효제 지원 433만 6,000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체보리 생산량 감소에 따라 청보리사료 생산비 6,150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 8월 공동방역 생략으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 1,302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긴급 방역약품 및 자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8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해 보상금 으로 재해복구 소요장비 구입과 유류대 등 성립전 사용한 61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폭설피해 축산시설물 폐기 물 처리를 위해 시설비 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의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장려금 4,500만원을 감 계상하여, 고급육 생산을 위해 송아지거세우 생산농가 장려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유통관리로 영광 농특산물 미국 판촉행사 국외여비 에 3,200만원과 해외특판행사 참가업체지원 민간인 해외 여비 로 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학교급식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균특 보조사업 으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설치비 5억 5,000만원과 친환경특화작목 소형냉동고 지원에 7,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비 6,500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농산물소형저온 저장고 설치사업 5,6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순세계 잉여금 세입 예산 으로2억 4,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 예산 으로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2억 4,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6년 추경 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215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가 지원금 이것은 식재료 중에서 쌀 입니까, 아니면 부식 재료입니까?

이것은 총 소요액의 약 23% 정도 군비, 도비 합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식재료라 하면은 부식도 가능하고, 쌀도 가능하고, 지원액은 학교에 따라서 친환경농산물로 쓰면 되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더 증액을 한다던가, 이럴 수는 없는가요?

도비와 군비는 지금 도가 목표로 하는 것이 지원액을 지금 현재 소요액의 약 23% 입니다만은 목표액이 한 60% 정도 지원할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와 군비의 보조 비율은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보조 비율 부담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부모들 입장에서나, 먹는 아이들의 입장, 생산자들의 입장에서도 이 사업은 확대되면 될 수록 좋은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선4기 군정 핵 심사 업중 하나입니다. 공약사업중의 하나로써 영광의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 추진하겠다라는 핵심 사업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셨습니다. 올해만 이 정도하겠다는 것인데, 이후에는 더 확대되어야 되겠지요. 더 많은 증액이 필요하겠지요?

예. 물론 도가 목표 소요액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군비 지원 확보액도 달라지리라 봅니다.

예산 을 어디에서 마련하느냐? 그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겠지요?

예.

그래서, 과장님께 이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발지법 관련해가지고 지역 특산물, 지역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 군과 한수원 사업자가 협의를 한다면은 더 많은 액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2의4항, 5항에 보면은 사업자 지원금 89억원이 있지요? 거기에 30/100, 30%에 해당하는 26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발지법 시행령 27조2항에 의해서 지역경제 협력사업과 문화 진흥사업에 쓰어질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협력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은 지역 특산물 판로지원, 지역산업 경제강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농정을 담당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확보를 해야되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예. 우리 농업 예산 에 많이 배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와 함께 논의를 해야되는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영광군 집행부 전체와 재난안전관리과, 농정과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확보를 해 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89억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면 89억원이잖아요. 지자체, 우리 군이 쓸수 있는 돈이 89억원인데, 우리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보를 해 낸다면은 115억원, 전체를 115억원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지요. 지자체가 쓸수 있는 돈이 115억원인데, 그중에서 26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농정과에서 관심있게 봐야될 그런 사업내용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협력사업의 세부내용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특산물 판로 지원이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봐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으로 확대하는 부분, 이것은 이 예산 을 확보하면은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남는다면은 지난 2006년 6월 26일에 재정 한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으로 만들었는데, 그 출 연금 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는가요? 얼마나 지금 확보가 됐는가요?

구체적인 부담기준, 어디에서 어떻게 출연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같이 아까 그 예산 에서 농업발전기금 출 연금 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 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에 대한 사업 보고 는 아직 안들었는데, 제가 그 예산 서 추경 예산안 을 보니까, 26억 7,000만원은 어디에 들어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군과 그 부분은, 한수원 사업자와 집행부가 26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 의 설명을 듣고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이번에 미국 영광농특산물전에 대해서 좀 여쭤볼랍니다.

예.

215페이지요. 그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장소는 어디이고, 며칠부터 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지금 11월 2일부터 11월 11일 사이에 미국 워싱턴과 뉴욕, 2군데서 판촉행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농산물은 어느 품목들을…

지금 세부적으로 본다 면은 구체적으로 10품목입니다만은 태양초 고춧가루, 잡곡, 서리 태, 흑미, 흑태, 백태 이런식이 있고, 굴비, 갈아만든 고추장 굴비, 젓갈종류, 모싯잎 송편, 홍화씨, 허브베개, 다식 한과, 쌀 강정, 이런 것들이 주 품목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우리의 음식을 주로 찾기 때문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판촉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판촉행사는 우리 영광 농산물을 미국 시장 에 내다 팔아서 앞으로 영광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계획 때문에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판매액을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판매액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거기에 앤디윤이라는 분이 기획하기를, 품목을 우리 임의대로도 못합니다. 거기에서 잘 팔릴 품목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은 우리 잡곡류가 약 2톤, 그 다음에 특품사업단에서 굴비가 약 1.7톤, 이런식으로 양이 있는데 이보다도 훨씬 숫적 콘테이너박스가 못차면 더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물량은 훨씬더 많이 팔릴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이번 성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이번 성과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 할 것입니까?

수출 계약 도 같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주문 생산도 수출에 의해서 주문 생산하고 그럴 것입니다. 전남 무역과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출 계약 이 되면은 계속 추진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으면 이걸로…

실질적으로 우리 영광에 굴비는 이미 수출 계약 이 이루워져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곁들여서 같이 우리 농특산물도 수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 취 불 가)

군수 님하고, 저와, 유통담당하고, 기술센터 정용수 담당이 갑니다.

(청 취 불 가)

업체는 여덟분이고요. 그 다음 공무원 네분인데, 의원 님이 한분 들어있습니다.

(청 취 불 가)

아니요. 여덟분하고요. 공무원 네명하고, 의원 님 한분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청 취 불 가)

예.

(청 취 불 가)

항공료 50%는 본인부담이고, 50%는 행정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선적비 물류비 용은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행정에서 부담을 합니다.

(청 취 불 가)

체류비는 자체부담입니다.

(청 취 불 가)

예.

(청 취 불 가)

여행사와 같이…

(청 취 불 가)

금년 추경 예산 에 계상을 하고요.

(청 취 불 가)

지금 저희들이 계상에 처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청 취 불 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체 예산 에서 우리 감시킨 금액에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청 취 불 가)

거기에 예산 을 해 놓고 보니까, 추가로 의원 님들도 올라고 해놔서 거기에 조금 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청 취 불 가)

그건 항공료 50%이니까, 항공료 비용은…

(청 취 불 가)

예. 죄송합니다. 민간인해외 여비 에 들어있습니다.

(청 취 불 가)

720만원이요.

(청 취 불 가)

그 판촉행사비에서 여분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청 취 불 가)

이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도시사업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토지이용계획도면 및 전산도면 정비에 274만 5,000원, 재료비로 시가지 도로 긴급복구용 록하드 구입에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 2차분에 2억 5,000만원,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 3차분에 11억 9,568만원 계상했습니다. 194쪽 시설비 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지역경제 예산 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폭설피해시설 철근절단 인부임으로 177만 7,000원, 일반수용비로 영광굴비 홍보탑 정비에 392만원, 실량, 함량상품 구입에 30만원, 지적재산권 확보 수수료 에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폭설피해 제설작업 추진 자재 등 구입에 20만원, 급량비 로서 재해복구 업무추진에 67만 2,000워, 임차료 로 포크레인과 덤프 277만 2,000원, 국내 여비 로 재해복구 업무추진에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영광고추 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재해 보상금 으로 재해복구작업 참여인부 급식 63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영광 매일 시장 제2주차장 추가설치에 대한 토지매입과 주치시설 등에 4억원, 그리고 터미널 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7,000만원, 폭설피해 소상공인시설 복구에 1,130만원, 매일 시장 비가림시설 철골지주대 응급복구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투자진흥유치 예산 으로 도서전화사업 상환 수수료 로 330만 1,000원, 시설비 로 안마도 발전소 계획예방 정비공사에 1억 3,121만 5,000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9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한전 부담금 100%입니다. 다음은 263쪽에 교통행정 예산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책임보험 과태료 관리보조에 183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 자동차 등록 복사용지 구입에 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 검사과태료 부과 우편요금에 13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으로 도비 2,09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영버스 지원사업에 도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으로 자동차 운수업 유류 보상 에 4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으로 440만원, 시설비 로 교통 사고 예방 및 방범용 CC-TV설치 5개소에 군비 3,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보상 특별회계 세입 으로 순세계 잉여금 576만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355쪽에 세출 예산 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보상 57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으로 저희과에 해당되는 영광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08억 5,81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 으로 386쪽 영광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감리기로 해서 108억 5,81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93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으로 군서 농공단지 분양대금 당초에 2억 1,270만원이였습니다만은 감을 1억 5,132만원 시켰습니다. 당초에 3필지를 분양할 계획이였습니다만은 1필지만 매각이 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90만원, 순세계 잉여금 으로 2억 3,51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운영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농공단지 산업 폐기 물 처리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8쪽입니다. 예비비 로 5,99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언창 위원 입니다. 243쪽 시설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비 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도시계에서 시내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을 할때, 도시계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거리 쪽, 과장님께서 한번 오후에라도, 퇴근시간에 그쪽을 가시다 보면은 맨홀 부분이 들어올라와서 맨홀 자체가 떨어져서, 굴곡이 져서 상당히 안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그곳 노면이 고르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젠가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을때 이제는 맨홀 바로 옆에다 콘크리트를 약간해서 하니깐 견고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아스콘처리를 씌우면서 맨홀만 했기 때문에, 버스가 가도 굴곡이 저요. 짝수, 홀수로 하니깐, 어느분이 시설 했는가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참작 좀, 민원이 안나오겠금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터미널 시장 아케이트 설치부분에 대해서, 아케이트가 맞습니까? 코니탑이나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소재가 천막 아닙니까?

예.

천막도 말 하자 면 질이 두꺼운 소재인데, 터미널 시장 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은 불을 끈다고 할때 어디로 들어가야 맞습니까?

지금 터미널, 아까 말씀하신데로 코니탑 세운데 불이 났을 경우요?

예를 들어서 터미널 안에서 화재가 났다 할때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제일 쉬운 위치로서는 현재 코니탑 씌울려고 하는 그 장소지요?

예.

노상들이 있는데, 노상도 정식 허가는 안난 그냥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곳에 설치해 둔 것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폭설피해에 대해서 요구한 것인데, 제가 봤을때 7,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이걸 다시 검토를 하시던, 요새 재래 시장 에 각 자치단체 에서 상당한 예산 을 투입해서 손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소방시설까지 갖춰서 해주고 있는데, 우리 영광만 유독히 천막 코니탑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2년이상 3년가면 삭습니다. 요새 해년마다 보면은 일기예측을 못하니까, 폭설이 또 작년 같이 안오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 보다더 심한 관경이 보일 것이다. 영구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은 6억원 이야기가 나오던데, 6억원이 들던 10억원이 들던, 제가 봤을때는 영구목적으로, 또 늘 항상하는 소리 아닙니까? 7대 관광사업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볼때 천막, 원화한 시장 맛이 있어야 되는데, 썰렁한 기분이에요. 그냥 비가림시설이나 하는 용도이지,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가지고 처방식으로 해줘야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 급하지요.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그 사람들이 천막을 쳤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하다고 했으면 바로 그때 해줘야지 작년 12월, 1월달에 행해진 것이 이제 예산 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할 것 같으면은 영구적으로 재래 시장 다운 모습을 이 기회에 변모를 시켰으면 어떻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기왕에 하면서 좋게 시설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예산 이 세워진 것이 7,000만원 이기 때문에 신 의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그런 규모, 또 구조적으로 좋고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시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7,000만원 계상했으니까,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더 좋은 시설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7,000만원은 확보 해 놓고 내년에 또 해서 완전히, 아까 말대로 말로 관광사업하고 한다면서, 제가 항상 지적하는게 그렇습니다. 법성포는 지역안배 여건상 혜택받은 면이 됐습니다. 광주에서 4차선이 뚤리고 나면은 관광코스가 전부 법성으로 가버립니다. 영광읍이 앉아서 맞이해야 할 7대 관광사업이 뭐 볼 것 있습니까? 학정리 길이 뚤리고 나면은 영광읍에 볼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몇백억원을 전부 법성, 백수, 불갑에다 투자했지, 영광읍에 7대 관광사업의 맞이하는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무엇을 볼 것이에요. 그나마 영광읍은 백반이라도 하는 식당이 몇군데 있습니다. 영광읍에서 대형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한대 이상 제대로 서 있을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광읍을 소외시키고 하는 관광사업을 한다하니 앞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재래 시장 도 단장하고, 앞으로 영광읍에 집중적으로 미적인 자연, 전부 시멘트로 소도읍 가꾸 기한 그런 건물 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영광읍에 용역을 줘서라도 앞으로 어떻게 영광읍이 관광의 도시가 되겠는가하는 이거 없이 마구잡이로 말하기 좋아하고,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의 관광사업 이거 아닙니다. 앞으로 영광읍에 그렇게 투자를 대대적으로 안하면은 인구 2만 3,000명이 폭동 일어납니다. 배고프면 폭동 일어나지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기왕에 했던 재래 시장 설치한데를 보셔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게 예산 을 이 기회에 더 확보해가지고, 올 겨울까지 안해줘도 되요. 내년에 그 예산 만 확보한다고 하면 제가 가서라도 그 분들 여론을 잠재울랍니다. 자기들이 급하니까 포장 쳐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작년 12월달부터 지금까지 9개월동안 아무말 없이 자기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것 이번에는 확실히 좀 하자 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대한번 해볼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 취 불 가) 영광읍 매일 시장 2주차장 추가 설치라고 있네요?

예.

혹시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예. 지금 옛날 중국학교자리 그 옆에, 기존 있는데 그 옆에가 부족하니까 바로 옆 필지 부지…

옆에?

예.

저도 현재 1주차장, 2주차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가로 그 옆에다 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합시다. 오늘 일과도 끝나는데… 지역경제과도 일이 많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들리는지, 안들리는지 모르겠네요. 193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시설비 에서 2차분 미집행구간 50m구간, 해룡고등학교 앞에 그곳입니까, 어디입니까?

예. 맞습니다.

땅 못사가지고 연결 못한 부분이요?

예.

상당히 그쪽으로 와가지고 돌아가는 분들, 객지분들 안타깝게 생 각하 는데, 군에서 뭐하는가 했는데, 이게 해결되는 모양입니다.

예.

해결됩니까?

토지수용까지 가가지고…

토지수용까지 했습니까?

토지수용 가가지고, 저희들이 공탁까지 했습니다.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그랬는데 거기에서 토지주가 공탁금 찾아가시고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잘 된 일이네요. 수고했다는 말씀도 드릴랍니다. 외곽도로개설 3차분이요?

예.

해룡고에서 학정사거리까지 이 돈이면 공사가 다 끝납니까?

지금 이게 특별 교부세 로 100%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도 해야되고,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되고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제 예상으로는 한 20억원 더 필요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금액에 20억원 더 있어야 되겠네요?

예.

우선 시작만 하는 거네요?

예.

총괄발주하고요?

예.

내년에 20억원 마련해야겠네요?

예.

12억원 가지고 될까 해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우선은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시급한 것도 많습니다만은 영광읍으로 봐서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거기까지만 하고 안해놔서 상당히 문제다 생각했는데 잘 됐네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