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매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구로발전기획단·건설교통국·보건소·구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재산회계과장에게 들었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들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개발사업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부터 그 밑에 내용이 있는데 전부 이월된 금액에 2006년도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월액의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시행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건별로 사고이월이 한 건입니다. 이 내용은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1,853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현재는 금년 4월 30일자로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시설 이전에 따른 측량수수료 일반운영비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이하에 있는 교정시설 이전 건립비 20억원, 이 두 가지 사항은 법무부하고 구로구하고 작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에 현재까지 시행방법과 위탁시행자 지정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9월에 거의 마무리 될 예정인데 사업 시행자 지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현재도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홍보비 6,500만원하고 홍보 물품 구매 등 1,500만원은 작년 11월에 2005년도 1년 동안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시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기간이 촉박해서 명시이월이 됐고 지금 현재 일부 집행했고 금년도 내에는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강태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건축과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218만 8,000원이 잡혔는데 잔액이 3,7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잡힌 것 아니예요?
담당
서무담당
김태성 건축과 서무주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700만원 남은 것 중에는 특별검사원 수당이라는 것이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건축 경기 불황으로 인해가지고 허가건수나 준공건수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것이 1,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 2,000여 만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작년도에 위원회 횟수가 적다 보니까 남은 집행 잔액들입니다.
강태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
각 과에 하나씩 차근차근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670만 9,900원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양천구청으로 가신 국장님이 사용을 많이 안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도시개발과에 물어볼게요. 명시이월 있잖습니까? 명시사업에 보면 온수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한 계약 금액 있지요? 지출액하고 이월액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용역도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용역계약을 맺으면 계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액 빼고 먼저 선계약금으로 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총 금액이 만약에 100원이면 그것의 10%를 10원부터 주고 나머지 90원은 완료가 됐다든가 중간에 40원을 준다든가 이래서 잔금을 처리하는데 지출금액하고 이월금액하고 더했을 때 용역 계약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낙찰금액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니예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월사업 내역에 있는 것은 온수 역세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가 8억 9,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계약을 해서 지출한 것이 2억 2,990만원을 지출을 하고 현재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5억 4,690만 3,000원입니다. 나머지 차액이 1억 1,519만 7,000원인데 이것이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액 8억 9,200만원에서 1억 1,519만 7,000원을 빼면 그것이 바로 낙찰······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온수역세권하고 삼복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두 개가 지금 용역계약서에 계약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온수역세권이 8억 9,000만원이면 7억 6,700만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낙찰차액이라면 맞는데 그렇다면 7억 6,700만원이 지출한 금액 계약금 준 것 하고 이월금액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낙찰된 금액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것이 이월액입니다.
한번
한번황규복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둘다 안 맞습니다. 계산이 뭐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안 맞고요. 앞쪽에 일반회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3,000만원 잡혔습니다. 3,000만원 다 썼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2,645만 100원을 쓰고 354만 9,900원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여기
여기황규복위원
보면 2005년도 불법 옥외광고물 고정 및 유동 정비 용역 단가 해가지고 2,645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2005년 2차 불법광고물 정비 철거 용역 그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다른 것입니다.
과에
지적과에황규복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새주소부여 개선 사업 추진, 용역 줬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 12월 28일날 용역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원광고에다 용역을 2,200만원 준 것 같은데······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번호판 교체하는······
황규복위원
이것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새주소 개선 사업 추진 용역······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도로명판 교체하는 번호······
황규복위원
12월 28일 용역하면서 용역비는 하나도 안 준 것입니까? 그래서 다 이월시킨거예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그것은 시에서 작년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도로명을 671개로 애당초에 1,123개에서 671개로 변경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물번호판이 2만 2,000개 중에 1만 2,300개 정도가 교체할 대상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해서 별도로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조달구매가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자체
자체황규복위원
사업 239만 6,000원, 그것은 남은 것이 낙찰차액입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그것은 전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사업이고······
황규복위원
1억 4,2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4,000만원인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1억 3,900만원 해가지고 차액이 24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낙찰차액이냐 이거지요? 아무것도 쓰지도 않았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느냐 이거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그것은 일부 썼고요. 나머지 전체 교체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일부
일부황규복위원
썼으면 나머지 지출액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출액은 "0"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됐으니까, 사고이월 그 위에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지출액이 시비는 전체적으로 이월했고요. 자체비만 저희들이 썼습니다.
으면
썼으면황규복위원
지출액에 얼마를 썼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이것은 시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팀장님, 일반운영비 과다 책정은 특별검사위원 수당 3,000만원 잡혔는데 1,000만원이고 건축위원회가 12회를 하기로 했는데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태성 작년에는 위원회 개최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작년도에는 없다 보니까······
올해
올해황규복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은 12회로 안 잡아도 되겠네요?
담당
서무담당
김태성 사업에 따라 달라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정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고 또 건축 심의가 강화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했던 사항들이 자치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오히려 늘어날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공원녹지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2005년도 일반운영비 중에 추경에 편성된 1,000만원 짜리가 궁동 오류타일 행정대집행비 1,0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다 집행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집행을 못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추경에까지 편성해 가지고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분들이 각서를 내고 언제까지 옮겨가겠다고 계속해서 옮겨갈 자리를 보고 있었어요. 실제로 토지까지 부천쪽으로 자리를 보고 못 옮겨갔는데 시기가 넘어버려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까지
추경까지황규복위원
했는데 집행을 못 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공사감독 여비도 줍니까? 공사감독 여비 그런 것도 책정이 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황규복위원
개발사업담당관께 물어 보겠습니다. 연구비에 보면 뉴타운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3억 1,500만원 해 가지고 3억 2,700만원인데 다음달로 이월되는 것이 1,853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나왔어요. 1,853만원은 뭐할 때 쓰려고 이월시킨 것입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두 가지 사항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3억 2,700만원인데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1차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을 당초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역 발주를 했는데 2005년도 3월 18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이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의제 처리한다" 이런 규정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했으나 성과품 받을 때 전환을 시켜서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1,853만원은 당초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에 정비 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리봉 시장하고 가리봉 도시환경 정비사업인데 중복해서 조건부로 지정 신청을 했다가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 정비 사업을 분리하면서 정비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과업이 초과되어서 1,853만원을 증액했고 나머지 뉴타운 1,200만원은 3차 뉴타운이 탈락되면서 실질적으로······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억 1,500만원 짜리가 1,853만원이면 되겠다는 얘기네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그것으로 하고 남은 것은 실질적으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예산
예산황규복위원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추경으로 한 것인데도 3억 2,700만원이나 사용을 못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지구단위 계획품을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간주처리해서 의제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결국 급했던 것 아니잖아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편성 당시에는 간주처리될 수 있는 규정이 사후에 되다 보니까 절감을 시킨 겁니다.
황규복위원
재산취득에 보면 350만원이고 일반 예산편성이 350만원을 했고 추경에 45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3차에 걸쳐 인원이 보강되다 보니까 사무기기나 컴퓨터 등 집행하면서 일부······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더 많이 써야지 많이 남았느냐는 얘기지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보조되면서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절감된 것입니다.
에서
시에서황규복위원
인센티브 받은 내역하고 우리 예산서에 뭐 사겠다는 내역하고는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804만원중에서 439만원이 소요되고 360만원이 남았습니다. 원인이 발생 안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안 산 것 없어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필요한 것은 다 샀습니다.
요한
필요한황규복위원
것 다 샀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너무 많이 했던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신도림동 대림아파트 소공원 20억원 책정해놓고 시기가 언제 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애경복합상가에 소공원 조성 거기다 기부채납으로 받았는데 화장실 문제가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화장실 문제에 대해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 아파트를 위한 공원으로 활용이 돼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날텐데 과장님 협의가 됐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윤주철위원님 질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도림동 대림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 사업 20억원 건입니다. 20억원이 서울시에서 연말경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연말이 돼가지고 집행을 못 해서 명시이월이 됐고 그 다음 해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애경복합상가 건물 짓는데 어린이 소공원 관계, 화장실은 주택가하고 인접한 것을 이동하는 것으로 현재 업체측과 협의 중에 있고 진입로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결정이 안 났고요. 업체측에서 와서 긍정적으로 주민들 민원을 받아들여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가
결과가윤주철위원
나오더라도 애경에는 자체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공원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기부채납 공원입니다.
채납
기부채납윤주철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양쪽에 통로를 필히 내줄 수 있게 협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2005년도 결산서 268페이지와 270페이지에 걸친 사고이월 내역 중에 시설비 두 건하고 270쪽에 용역비 3건이 사고이월 처리되어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월된 사업 3건이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이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이 4억 8,800만원인데 용역 발주가 2005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2005년 11월에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금년말까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머지 6,800만원 지출하고 남은 4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까지 지출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된 것이 온수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용역비가 8억 9,200만원인데 이중에 2억 2,990만원 지출되고 나머지 5억 4,290만 3,000원이 이월됐는데 또 이건하고 삼복도로 노선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가 2억 400만원인데 이것도 7,890만원이 지출되고 1억 143만 6,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온수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이란 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조사와 다른 지역에 계획안 수립한 내용 검토라든가 해서 용역기간이 충분히 소요되어야 되다 보니까 금년말까지 용역을 마치게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또한 삼복도로 노선 선정을 위한 용역은 주택가를 지나는 계획안을 수립하다 보니까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노선을 선정하다 보니까 노선 선정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돼 가지고 이 용역도 금년말까지 마무리 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액이 금년도까지 이월된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금년도말까지 계획이 아니고 실행이 되겠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개발사업담당관에 여쭈어 볼게요. 결산서 270쪽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법적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뭔가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총 3억 1,500만원입니다.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이 사항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3월 18일자에 도정법 제4조 제4항이 개정이 되면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정비계획 수립이 지구단위 계획수립으로 의제처리 되도록, 같은 내용으로 처리되도록, 그러니까 용역발주 계약을 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과업이 부여가 됐는데 완공할 때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전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절감을 해야 된다 해서 분석을 해서 절감을 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53만원은 별도로 집행이 됐는데 가리봉시장을 중복해서 출발하다가 시에서 분리해야 된다 해서 정비계획 변경이 따르니까 과업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853만원만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 4월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체 절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과에
지적과에최미자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70쪽에 새주소개선사업 추진에 이월 사유가 서울시 일괄 납품 요청으로 자재 공급 지연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이것은 새주소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도로명이 바뀜으로 해서 건물번호판이 2만 2,000개 중에 한 1만 2,000여 개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 배정된 내역을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도 물품 조달요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번에 물량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납품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월해 가지고 금년 9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서 금년도에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이달말까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예.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구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에
토목과에최미자위원
묻겠습니다. 결산서 272쪽에 염화칼슘 구매가 있거든요. 겨울철이 되면 염화캄슘이 각 동마다 굉장히 부족하다고 외치던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이 고지서 발급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이 내용은 12월 이전에 구매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들어왔는데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물건은 들어왔지만 돈을 납부할 적에 조달청에서 돈을 내라고 고지서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달청 자체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고지서가 늦게 왔어요. 저희들은 돈을 내려면 원인행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만 좀 늦게 냈을 뿐이지 물건은 벌써 사놓은 것입니다.
출이
지출이최미자위원
안 된 거예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물건은 들어왔지만 말씀 드린대로 조달청에서 돈 내라는 고지서에 의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고지서가 늦게 오는 바람에 돈만 늦게 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구매한 금액이다 이거지요? 거의 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겨울철에 공사를 해야 되나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서는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25개 구청에서 은평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어렵게 도시계획 시설을 해서 도로를 내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예산이 책정이 되면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를 하면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순순히 "좋다. 구청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내가 기꺼이 수용하겠다" 하면 그렇게 될 이유가 없는데 수용을 안 합니다. "내 땅이 감정평가한 금액이 너무 적다, 더 올려 주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재결까지 가고 재결까지 가면 3~4개월이 금방 지나가버리고 늦어지다 보니까 막상 토지보상을 다하고나서 공사하려다 보면 동절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사를 못 해서 그 다음해에 가서 공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겨울철에 모든 공사들을 하고 동절기로 인해서 지연이 되면 다음 해로 넘어가고 빨리 공사를 못 하고 그런 것을 우리구민들은 굉장히 인식을 안 좋은 쪽으로 갖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이유가 된다면 구민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고, 되도록이면 동절기 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결산서 274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이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나왔는데 발주를 언제 했는데 이런 사안이 나왔고 공사착수는 언제 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교통지도반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교통지도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교통지도반이 전년도 4월에 분리됨으로 인해가지고 회계상에서는 교통행정과 예산을 교통지도반에서 써서 그렇습니다. 지금 CCTV사업, 그 사업을 전년도 사업 가지고 하고요. 실제 계약 만료되고 지출은 금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14억원 한 것 중에서 계약금 주고 나머지는 금년 7월에 지출했습니다.
최미자위원
다 끝난 거예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윤주철위원
건설관리과에 신도림 풍물시장 3,000만원 철거 이외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교통광장으로 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흉물로 남아 있고 주변에 철거한 잔해하고 거기서 이어지는 LG자이 아파트 앞으로 해서 구청에서 어떤 사용용도로 쓰는지 거기다 칸막이를 쳐서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미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언제 정도 집행될 예정이며 헐어놓으니까 화장실만 우두커니 있어서 흉물이 되어 있어요.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도림 풍물시장은 3,000만원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잡혀 있지를 않고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공원과 한성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3,000만원 계약 한 것이 다 쓴 거라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할 예정이라고만 알고 있지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바로바로 공사는 시작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중
다중윤주철위원
이용하고 있는 구로의 얼굴이기도 한 신도림 역세권 주변이기 때문에 조속히 공사를 해서 환승주차장이 되든, 광장으로 한다고 알려지기만 하고 주민들은 일이 늦어진다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또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080제도 그것이 예산만큼 실효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평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어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080제도 예산 중에서······
산이
예산이윤주철위원
얼마예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7억원입니다.
장히
굉장히윤주철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080제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시행할 것인지 여부도 말씀해 주세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시행해야 될 사업이고요. 구로구에 골목길이 많고 효율성이 많지 않아서 주차장 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하는 사업인데 주차장 한 면당 건설하는 비용이 약 5,000만원~7,000만원까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080사업을 함으로 해서 실업대책도 되고 또한 주민에게 "주차불만 zero"라는 편의감을 주고 보통 저희가 한 7억원 정도면 주차 면수 10면 정도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전체 구로구 주민의 주차불만을 zero화 시키는, 저희가 리콜 서비스까지 했을 때 95%의 만족도를 거둘 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윤주철위원
총 몇명이에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34명입니다.
윤주철위원
자격요건이 어떻습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자격요건은 주차에 관한 것이니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50세 그리고 남성은 55세 이렇게 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자체평가는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080제도 요원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데 뽑을 때 공개채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공개채용합니다.
윤주철위원
각 동에 그러면 한 두명 꼴로 있다는 것인데 어려운 사람들 실업자 구제 이런 방안도 겸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그것은 결과로써 갖추었다는 것이지 실업구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윤주철위원
080제도 도입하고나서 실적이 올랐다고 봐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으로
앞으로윤주철위원
그 제도를 백지화 시킬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더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박용민위원
건설관리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도로점용료하고 구거·하천점용료가 있거든요. 미수납액이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2006년도까지 징수가 어떻게 됐고 또 하나는 구거·하천 점용 계약을 할 때 제가 듣기로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용료 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있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에 보면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이 493만 9,320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구청사 소화배관 및 난방 배관 교체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보면 구청사 운영 유지 보수비에서 예산을 따로 집행을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이것까지 집행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에서 2006년 6월말 현재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부과건수가 2,210건에 부과금액이 39억 2,350만원인데 징수건수는 2,108건에 39억 3,7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약 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징수 금액은 계속해서 우리가 독촉을 해서 계속 수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도로점용료에서 1억 8,4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 내용이 어떤 형태입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보통 볼 때, 예를 들면 도로에 일시점용, 건설 경기라든지 그런 수입도 있고 또 돌출간판이 도로를 점용한 바도 있고, 도로에서 점용하는 부과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주 이렇게 다양하게 도로를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가
통신주가박용민위원
있을 테고 전력설비주도 있을텐데 그런 데도 징수 점용료를 받는 수입이 해당됩니까? 또 한 가지, 도로하고 접한 주차장이 있을 때 주차장 진입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 사용료를 받지요? 그런 부분도 수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황규복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뭐냐하면 위에 있는 사용료 도로점용료하고 밑에 있는 교부금 수입에 도로점용료의 차이를 얘기 해 주시면 되지요. 박용민위원 질의는 도로를 진입해야 되는데 그 도로점용료는 어디에 포함되느냐 이 얘기 같은데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구거·하천점용료는 우리가 국·공유지, 구거·하천이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용하는 점용료입니다.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교부금이에요?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자면 구거 같은 것이 하천 사용을 할 때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주지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선납을 받고 사용허가를 내주지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구거·하천 점용료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생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구거·하천 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선납을 받고 사용 신청을 받고 해 가지고 해주는데 발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선납을 안 하면 사용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것인데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도로 구거·하천 수입은 미수납이 없습니다.
용료
사용료황규복위원
수입에 구거 2,7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용민위원
2,700만원도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으니까 구거·하천 점용허가를 할 때 통상 보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납을 받고 도로점용 구거·하천 점용 허가를 내준단 말이지요. 후납입니까? 선납입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차량진입로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민위원
하더라도 선납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저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2,719만 1,160원이 미수납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하천 점용에 대한 허가를 낼 때 왜 미수납 사유가 발생했고 그러면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사용해 왔는데 쉽게 말하면 연장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된 것이냐 이런 설명도 저한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찬호
김찬호건설과리과장
그런 과정에서 미수납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알기로는 구거부지가 옛날에는 정확한 측량이 안 돼서 집을 짓다 보면 구거를 차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01년인가부터 정확하게 구거 부지 측량을 하다 보니까 집은 지어놓고 사는데 거기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걸린다고 그래서 헐 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면 5년치를 한번에 물리기 때문에 안 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야지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사용하면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체납이 미수납이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박용민위원
오래 지연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의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구청사 소화배관 및 난방배관 교체공사 하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면 총무과에서도 구청사 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잡혀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구청사 시설 교체 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2003년도에 가로환경정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수상함에 따라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지원금으로 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주무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말이지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2005년도에도 인센티브 사업비를 7,500만원 해가지고 공사하고 남은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교통지도반에 묻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가 곳곳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동이 안 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구로3동 천주교 앞에도 해놓은 지는 꽤 됐는데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지금 현재 CCTV를 56대 가지고 있습니다. 6대를 이미 설치해서 작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 14억원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9월 말에서부터 관리 들어가는데 마침 10월초가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 끝난 다음날부터 실제 가동하기 위해서 그 전에까지 홍보도 하고 실제 추석 전에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속하고 "이번에 단속이 됐습니다만 과태료가 미부과됩니다. 그리고 10월 6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구로
구로최미자위원
3동 주변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설치한 지는 꽤 됐어요. 그것 좀 해주시고 치수과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설명서 1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집행잔액이 6억 8,9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 남은 것 확실한가요? 그러면 각 지역 치수에 문제가 있을 때 집행이 되나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이것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제도적으로 발생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공개경쟁해 가지고 낙찰할 때는 대체로 약 85%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0억원이면 자연 발생되는 것이 우선 150억원입니다. 15%가 자연발생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건설관리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강제수거 물품 보관 컨테이너 제작 했잖습니까? 언제 제작했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200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금
시상금황규복위원
인센티브 사용내역서를 보면 2006년 1월 24일 제작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2005년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길래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이 있지요? 거기에 자산취득이 처음에는 카메라 3대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OA사무용 캐비닛을 구입했지요? 카메라도 한 대는 구입했지요? 인센티브 가지고, 한 대면 되는 것을 가지고 세 대씩이나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카메라도 또 샀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카메라가 지금 있는 것이 2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대 산 거네요? 한 대는 인센티브로 사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린 것이고요. 그러면 가로정비 순찰 차량 구입 했지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
황규복위원
건설관리과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치수과, 일반세출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수방시설물 명예관리자 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원 책정해가지고 190만원밖에 지불을 못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이것은 한 개 빗물펌프장에 2명씩 명예관리자를 임명해 두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나올 때마다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다행스럽게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금년도는 비가 많이 와서 내년도 결산할 때는 다 써가지고 없을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에 보면 침수 자동경보기하고 진공방수 비닐팩을 공사기간 보면 9월 16일~9월 29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진공방수 비닐팩도 그때 구입한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교통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금액은 별로 안 큰데 세출에 보면 보상금 있잖습니까? 모범운전자 표창이 92만원 잡혔는데 몇 명이나 표창을 했습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30명 표창했습니다.
창만
표창만황규복위원
주었습니까? 선물도 주었습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부상품 주었습니다.
법에
선거법에황규복위원
안 걸립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선관위에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때까지는 됐고······
황규복위원
2005년 3월 2일 이전에 다 주었습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설비
시설비황규복위원
및 부대비 이것은 교통행정과 같은데 수시교통 개선 사업이 3억 7,400만원을 편성했다가 1억 9,000만원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차대 정비도 5,000만원 편성했다가 1,400만원밖에 사용을 못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예산을 추계로 해서 수시교통 사업이나 도로안전 시설, 자전거 보관대, 버스승차대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2005년도에 설치 대상이 감소가 됐고 민원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감소가 돼 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물량에 미치지 못해서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예산이 남은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하는 것 있지요? 거기 보면 1억 5,2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2004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공익근무요원을 90명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근무 인원은 50명에서 또 매월 2005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어 가면서 46명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올해 편성할 때는 앞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니까 실제 현재 근무인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차장
주차장황규복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 보조금으로 1,800만원 책정했다가 하나도 안 쓰고 다 남았거든요. 왜 그런 것이지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성실히 못한 편입니다. 개방을 더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진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부담금에 자치단체장 보조금 부담금이 1억 1,852만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4,800만원이 남았거든요. 금천에 차량 보관소 얘기하는 것인데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남았지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제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해주시고요. 이번에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가 9,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보니까 12억 9,000만원 정도를 플러스를 잡았어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13억 7,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순세계잉여금의 집행이 더 정확했어야 되는데 추계가 아무래도 경기 변동, 전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태료 자체가 징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징수위반규제법도 국회에 올라가 있고 가산금 제도도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이런 등등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추계 때는 무리가 없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
교통행정과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에 황규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자전거 보관대 정비 해가지고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가 역 주변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동료위원님들이 역사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 관리실태를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관리 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따로 없습니다. 공공근로를 분기별 주기로 저희가 활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거
자전거박용민위원
보관대 정비해가지고 보면 1,314만원, 30개소를 정비했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2005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자전거 보관대 정비 및 설치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어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3,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약 1,700만원 사용하고 1,314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1,314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관리도 할 수 없는데 1,700만원 사업비를 투여해서 자전거 보관대 정비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개봉역에 황규복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자전거 보관대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무용지물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Green Parking 사업설명회에서 외국사례 분석을 하는데 자가용으로 이동 안하고 역 주변에 자전거로 이동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이런 취지로 자전거 보관대를 만드는 것인데 설치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예산 집행은 효과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자전거 보관대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담당팀장이나 담당직원이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못 하면 집행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편성을 하셔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위원장님! 과별 과장님들 소개 좀 해주세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행정과에 김지현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식품위생팀장 최정식팀장입니다. 의약과 이정희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김복철과장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보건위생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하고 기타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썼는데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의 활동비를 어떻게 썼고 기타 사업비를 어떻게 썼는지 이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식품감시원이 다해서 6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예식품 감시원 따로 있고 공중위생 보건 감시원 따로 있고 또 19개 초·중교에 학교 지킴이라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3만 5,000원 상당의 감시활동을 나갈 때마다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지킴이 같은 경우는 주 1회씩 보고를 하고 또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 합동으로 추석절 대비해 가지고 유통식품 감시 나갈 때는 매일 두 명씩, 직원 두 명, 식품 감시원 두 명해가지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하루에 3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그 분들이 사실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감시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을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저희들이 식품위생 감시원들을 매년 정비를 하는데 이사를 간다든가 할 때는 추가로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연수를 10월에 한 번 하고 그리고 단속할 때마다 수시로 직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민간인만은 단속을 못 하고 하니까 합동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모범업소라는 음식점이 있지요? 모범음식점의 혜택은 어떻습니까?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올해 모범음식점을 230개소 정도 상반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시에 융자신청을 하면 시설자금으로 3,000만원을 해주고 올해 시에서 5건이 나가 있고 구에 신청한 사람들이 5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나가 있는 것은 한 건이고 한 건은 심사 중에 있고 또 화장실 개선 자금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신청했을 경우 작년에는 12건에 월 40만원씩은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고 융자는 별도로 신청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올해는 화장실 개선 자금은 나간 것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모범 업소에 대해서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식품위생가위라든가 물품을 구매 해가지고 식품진흥기금에서 250만원 상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은 10만원 정도 상당 혜택을 받고 있고 별도로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전부다 달아주고 별도로 무형의 모범업소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알기로는 모범업소는 수도 혜택을 본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타구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 다 혜택을 주기는 그렇고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단서 조항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수가 있거든요.
호연
서호연위원
우리구에서는 아직 수도요금 혜택은 없다,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모범업소에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정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비라든가 기타 사업비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알겠습니다. 명단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들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남용한 사례를 책에서도 봤고 저도 많이 봤거든요. 보건소 측에서는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역할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게 철저한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보건위생과 팀장님께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감시원 위촉기준이 있나요?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위촉기준은 저희들이 대다수 젊은 주부들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위촉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어떻게 선발을 하지요?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천은
추천은김병훈위원
어느 분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동에서도 추천을 받을 수 있고 협회라든가 주변에서 해서 위촉을 별도로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 했고 하반기는 안 했는데 정비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분들이 감시원 활동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2년 동안 하고 재위촉한다든가 또 이사 간다든가 했을 경우 결원 보충하고 그렇습니다.
촉을
재위촉을김병훈위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시원을 새로운 사람으로 많이 위촉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
의약과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있잖아요. 231만 6,000원 해가지고 소송비용 회수가 있는데 무슨 소송비용입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고대 구로병원 후문 쪽에 서울센터 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약국개설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약사법에 위배가 되어서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한 바 있는데 개설 신청한 약사분이 구로구청을 상대로 해서 약국 개설 등록 반려 처분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정에서 1심하고 항소심은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원칙대로 소송비용을 회수하게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세출에 보면 11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1억 4,100만원을 12.4%나 불용처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합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첫째로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항목입니다. 그것은 2005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동보건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제1차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을 편성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이 길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한 기간은 11월, 12월 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남짓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두 번째는 보조사업 중에 일반보상금 항목입니다. 이 일반보상금이 뭐냐하면 국가 암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가 암검진비 지원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암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검진 지원 사업비는 100%로 집행을 했지만 암치료비 지원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불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 자체 예산만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 대상자하고 지급 금액을 지침에 명시된 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급 대상의 경우에는 암 환자가 모두 신청했다고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무료 암검진 사업에서 암 환자로 확인입에 보면 241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왜 못 받고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 1층에 있던 "쏘렐"의 공유재산 사용료인데요. 그 분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2년 됐지요? 불납결손 못 시킵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일정기한이 지나야 되니까요.
산이
재산이황규복위원
없는데 갖고만 있으면 뭐해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보면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으로 미시행했다고 되어 있지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위생과 사무실 벽 헐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예산절감 강력 지시가 있고 또 그것 600만원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넘겼습니다.
산에
예산에황규복위원
편성이 됐던 거잖아요. 그 전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을 무조건 예산에 편성해 놓고, 600만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되니까 사업을 안 하겠다······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사를 안 한 것이고요.
예산
예산황규복위원
절감이라는 것은 공사를 했는데 아낀 것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공사 자체를 안 한 것은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생과
위생과황규복위원
국내여비가 6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직원 출장여비는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야간단속 출장여비나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합동단속할 때 쓰는 비용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그만큼 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2005년도에, 현재도 불경기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도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직원 단속을 원래는 15명인데 13명이고 결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단속을 줄인 역할로 단속비가 줄어들어서 남은 예산입니다.
김병훈위원
황규복위원 말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합동으로도 하지요? 아마 청소년들이 이런 유해업소를 이용함으로써 탈선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유해업소를 가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보고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나쁜 것을 많이 배워서 사회에 나와서 불량서클도 만들고 모임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런데 청소년 유해업소 이것만큼은 예산을 더 좀 쓰더라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팀장님이 수고를 하시더라도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므로써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단속을 해주십시오.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예산에서 집행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나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에서 2억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렇고요. 의사 한분이 3개월간 채용이 안 됐었고 치위생사가 "다"급에서 "마"급으로 내려갔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가장 크게 남은 것이 그것입니다.
산이
예산이최미자위원
많이 책정 됐네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정원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정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현원으로 드리고 하니까 남은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구로구 현실에 이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대상이 없었나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에이즈 관리비하고 하나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 약재비인데요. 에이즈 관리비 600만원이 시에서 배정이 안 됐고요. 그것까지 잡혀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치료비로 쓰는데요. 치료비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영수증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에이즈 환자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넉넉히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최미자위원
65세 노인환자 약재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요? 그것은 전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드리던 약값을 조금씩 보조를 해 드립니다.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받을 때 1,200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과에
의약과에최미자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26.8%나 되고 암 건강비 치료비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없었나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조금전에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우리 구로구 현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민들이 보건소를 드나들 때 부담없이 편하게 드나들어야 하는 곳이 보건소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를 드나들 때 부담감이 있다, 그런 현실이 나타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어떤 구민들이나 찾아가면 친절하게 해주고 그리고 서민들이 찾아가는 곳이니까 이런 잔액이 많이 남는 사안은 서민들한테 새롭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김에 구로구 특성에 따라서 사업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더 귀한데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김지현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52명입니다.
강태석위원
더 이상 있다는 거 아니예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발견을 못 해서 그렇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강태석위원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시에서 통보해 온 환자도 있고 저희한테 검사 의뢰가 옵니다.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상부 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우리 주소관할이면 그 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타주소 관련이면 타 보건소로 이동을 시켜서 관리합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관내가 공단이 있어서 그런 데 타구에 비해서 어때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용산구나 이런 데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구는
용산구는강태석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70~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우리구도 굉장히 많은 거네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지방에서 환자들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우권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연
서호연위원
사무국장님 안 계십니까?
동용
나동용의사팀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을 했고 국장님은 통상적으로 참석을 안 했었거든요. 관례적으로요.
원래
원래서호연위원
안 하는 거예요?
동용
나동용의사팀장
그전부터 안 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하면
하면서호연위원
안 되는 거예요?
동용
나동용의사팀장
지금까지는 안 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약 4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이 95.91% 나와 있는데 내역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지출했는지 큰 것만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큰 것이라면 청사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비 그 다음에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 보수라든가 구의회 안내책자 발간 그 다음에 급량비라든가 공과금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일반보상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구의회 표창 보상품 구입비 7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지급이 되어 있고 구의회 표창 보상품 구입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해가지고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
집행김병훈위원
안 된 것은 불용처리할 것인가요?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로는
앞으로는김병훈위원
내역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표시를 해주어야지 이것을 보고 질의를 하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결산 설명자료를 해 주실 때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박용민위원
초선의원인 저와 같은 동료위원들은 구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살림이니까 이것을 결산해가지고 추가 질의하기가 내용이 안 좋은 것이 있는데 팀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설명자료하고 상세한 내용을 동료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고 싶어도 내부살림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있으니까 숨길 이유 없잖아요.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팀장님이 자료로 한부씩 해서 제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설명자료를 진작에 봤습니다만 간사로서 동료위원들한테 상세하게 배부를 해 가지고 다소 모르는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이런 부분을 해주세요. 참고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도 내용은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세세항이 있지만 어느 쪽에 써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그 자료를 정리를 해주셔서 동료위원들한테 배부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박용민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하여 주신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오는 9월 22일에 개회되는 구로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