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최대식 의원 발언
영규
김영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노사협력단, 도서개발사업소) - 도심개발사업단(개발지원과, 도심개발과, 교통행정과) - 산단지원개발사업소(공영개발과)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재난방재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수산국장님이 조금 전에 양해를 구해드렸습니다만 육성수면분쟁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해양수산부 방문한 관계로 국장님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학근 경제농수산국장께서 육성수면 조성차 해수부 출장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승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위지환 농업축산과장입니다. 류성인 노사협력단장입니다. 강상민 도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영규
김영규위원장
국장님이 안 계신 사항으로 우리 포괄적인 경제농수산국 예산을 포괄적으로 묻는 것보다도 과마다 과장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소속인 김순빈위원님께서 완치가 되어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축하의 말씀드리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은 세출예산 95쪽입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순서대로 심의를 거칠까 합니다.
이삼용위원
전체를 봐도 돼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런데 전체를 하면 왔다 갔다 해서 뒷장 갈 것이 앞으로 와 버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편할 대로 하십시오. 먼저 95쪽 봐주십시오. 그리고 또 혹시나 장수가 넘어간 후 지적사항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마지막에 체크해놨다가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삼용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삼용위원
민주노총 임차 사무실 없던 것으로 하는 거요?
병곤
김병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노사협력단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우리 노사업무를 이쪽에서 합니까?
병곤
김병곤지역경제과장
노사협력단에서 합니다.
이삼용위원
전체적으로 답하는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 했으니까
병곤
김병곤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지금 농수산국장 대신으로 제안설명을 했지 않아요?
병곤
김병곤지역경제과장
물어보십시오.
이삼용위원
임차료는 없던 것으로 하는 거요?
병곤
김병곤지역경제과장
계상했습니다. 5억 계상된 대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감했는데
병곤
김병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감을 해 가지고요 노사협력으로 뒷장에 96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5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삼용위원
직제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렇네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97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세요.
이삼용위원
아직 이것 집행 안 됐죠?
병곤
김병곤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97쪽까지 없으시면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입니다. 이쪽은 목이 변경되면서 도심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역경제과에서 그러셨죠?
병곤
김병곤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100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어서 수산자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하나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평근위원
뭐하나 물어봅시다. 물어도 됩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절차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해양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전문업체한테 위탁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여수시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우리 여수시 2개 업체요? 그래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2개 업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견적을 받아서 단가가 적은 데를 계약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느 때인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대표성이 있고 대표입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 나름대로 선출해서 보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주민들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고 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는 여수시 전반적인 시중에 오고가는 시민들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위탁처리하는 과정에 의혹이 다소 있다고 하는 그런 설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위탁처리과정의 절차를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가 난가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에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더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처리하는 업체가 작다 보니까 또 그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점을 유의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00톤이라고 그랬는데 100톤의 쓰레기가 주로 어떠한 종류입니까?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폐기물 일반 우리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해양쓰레기이기 때문에 주로 소각하는 품목도 있고 스티로폼 같은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비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기름걸레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기름 걸레 같은 것은 선박에서 인위적으로 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스티로폼은 어장에서 태풍이라든가 자연의 어떠한 쓰레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기름보자기라든가 이런 등등은 선박에서 아니면 선박을 관리하는 기계의 종류 어떠한 그런 관리하는 회사에서 임의대로 함부로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요?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고 다만 인제 어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태풍이나 바람이라든가 큰 파도에 배가 흔들리면서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의성을 가지고 버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면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수사 의뢰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우리가 좋게 해석하면 그렇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생각한다면 인위적으로 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기름보자기가 해상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임무를 띠고 있는 우리 수산자원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아무튼 이 100톤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로폼 내지는 이런 것만 수집이 되었다면 산더미처럼 부피가 많을 텐데 처리비가 3천만원이네요?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예.
박평근위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예산 절감차원에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상사업을 하는 분들의 어떠한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양을 줄이는데 쓰레기 발생률을 저하시키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천만원이라면 우리 농어촌에 농로를 한 150m 500m 정도는 포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태풍 에위니아에 떠밀려온 쓰레기 처리비 아닙니까?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관내에 2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예.
이삼용위원
업체이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낮은 단가 비교해서 낮은 단가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는 해안선이 굉장히 넓은데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전체 지역을 다합니까?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예. 발생이 되면 전부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일정한 장소에 모아놨다가
이삼용위원
우리 여수시 해안 전체를 다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혹시나 우리 뒤에 계장님들 중에 업체 이름 아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계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아시는 계장님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제가 업체는 알아 가지고 별도로 서류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특별히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세입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중간쯤 보면 4월 강풍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입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박평근위원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근위원
농축산과장님 우리 농촌 쪽에 예산이 왜 이렇게 적답니까? 좀 빠진 것 없이 많이 올려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이럴 때는 예산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적게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이번에 2회 추경 성질이 재해하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 이쪽으로 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목변경 지침이 내려온 것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농민들이나 대개 재해법에 대한 여러 가지 참 뭐라고 합니까, 우리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악법이라고 그렇게들 흔히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좀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재해대책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이 100% 반영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에서도 그게 이치에 합당하다고 보면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박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 위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큰일을 하나 하십시오. 법을 개정하는데 농림부를 찾아 가고 농수산분과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라도 법을 좀 개정 해야 된다 이 재해법이 뭐냐 이말입니다. 이렇게 촉구하면서 법 개정을 위한 로비를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부터 쭉 농업법을 보고 지금 쭉 하니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는 그런 법들로 우리 농민을 지금 현재 제약하고 있고 지금 WTO니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우리 농촌에 어떻게 보면 세계 강대국에 축소해서 말하면 미국에 농수산물 식민지화 되어 가고 있는 이런 판국에 법을 좀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분야에 농사를 짓고 경영하고 있는 분들 또 학계 우리 농촌을 정말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큰일 한번 해주십시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비닐하우스는 복구피해는 한 군데가 피해가 보는 것으로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이것 세 농가구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비닐하우스는 전파에 대한 보상입니까? 프로테지입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보상이 전파, 반파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지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대개 전파 면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반파 면적은 적기 때문에 반파가 100평이 됐다 그러면 전파 50평으로 보고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하여튼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농민들한테 실 이익이 많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삼용위원
가령 100평이 한 동이 파괴가 되었다면 더더구나 한 동인지 알았는데 세 농가 분이라고 그러니까 한 보통 요즘 비닐하우스가 크지 않아요? 한 동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가옥은 반파 몇 % 전파하면 몇 % 그런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태풍도 아니고 강풍에 나간 것이 아닙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비가림하우스 같은 것 여수지역에서는 하우스로 인정 못할 그런 하우스들이 바람에 날려 가지고 육묘하우스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대신 농가에서는 이것이 재산이고 그래서 보고를 했던 바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재량권이 상당히 있네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재량권은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대로 심사 받아 가지고 하니까요.
이삼용위원
피해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고를 한다는 그런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 이익이 가게끔 협의를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세입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 10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것도 태풍피해입니다.
이삼용위원
강풍피해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사협력단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질의해주십시오. 여기는 우리 직원들 수당인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성인
유성인노사협력단장
직제개편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던 예산을 감한 금액만큼 우리 노사협력단으로 이관을 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206페이지 207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기능대회 학생에 대한 시상품 10만원씩 잡혀있는 것 학생 이것은 학교에서 기능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한테 격려금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성인
유성인노사협력단장
예. 예.
이삼용위원
매스컴에 보면 기능경기대회에 나가 가지고 우수한 성적 국제대회까지 가 가지고 그 기능을 살리지 못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직업을 가진 다른 직종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 노사협력단이 생겨놓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그런 학생 없죠?
성인
유성인노사협력단장
그런 것은 파악을 한 바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적극 우리 공단 같은 데 노사협력단에서 먼저 제가 얘기한대로 직업 선택의 폭을 많이 넓혀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격려만 해 주지 결과를 좋게 만들어줘야 할 책임도 있거든요.
성인
유성인노사협력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8페이지 봐주십시오.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박평근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박평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왔는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근로자의 날 행사 산업시찰 등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계속 노사로 말미암아 지역경제를 마비를 시키고 지역의 정서상 여러 가지 누를 끼치는 그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이렇게 해줘야 되냐 그런 설들이 시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동향이 어쩝니까?
성인
유성인노사협력단장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노조가 조기에 타결된 것도 시장님의 어떤 의지 표명도 계셨고 또 시장님께서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도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유대관계도 가져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노조 조기 타결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수범사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노사한마음대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또 여수 근로자의 밤 행사 지원이 3천만원 그렇습니까?
성인
유성인노사협력단장
예.
박평근위원
그런데 모범근로자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모범근로자라 그러요?
성인
유성인노사협력단장
근로자의 날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20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박평근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인
유성인노사협력단장
근로자들입니다.
박평근위원
근로자라하면 여러 계층이 있을 것인데 노사협력단장 유성인 : 한국노총에서 10명 민주노총에서 10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근로자의 날 행사 때 표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10월이나 좀 산업시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한테 지원된 것이 한 5천 여 만원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성인
유성인노사협력단장
예.
박평근위원
이것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성인
유성인노사협력단장
그런데 지역에 어떤 노사 안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런데 인제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으로만 보지 말고 폭넓게 우리가 지금 현재 노사협력단이라고 했습니까?
성인
유성인노사협력단장
예.
박평근위원
그 주어진 임무 속에서만 이분들의 어떠한 숙제를 풀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우리 여수시 우리 실·국·소·단에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개발사업으로 봤을 때 이 5천만원이 1개 노조한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이 다소 감액이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성인
유성인노사협력단장
저는 실무 부서 책임자로서 노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근로자복지법에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우리 노사평화를 갖다가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평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꾸만 더 요구를 해서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성인
유성인노사협력단장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맨 처음 출발부터 좀 단위를 약하게 해서 점진적으로 어느 정상 궤도에 이르기까지 조정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인
유성인노사협력단장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난감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성인
유성인노사협력단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사협력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도서개발사업소 국비 세입입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218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 안 나오셨어요? 단장님 빨리 오십시오. (장내소란)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용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심개발사업단 소속 간부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범 개발지원과장입니다. 민화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기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영규
김영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주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의가 과목변경입니다만 단장님 바쁘십니까? 혹시나 업무에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있을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박평근위원
(속기중단)
영규
김영규위원장
하여튼 용역비 1억이 변경이 되어서 올라왔지만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저 애물단지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각을 하면 자발적으로 그 주인이 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이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의 때 충분하게 답을 한 그 내용이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니까 생각나는데 국장님하고 얼마 전에 업무 시차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미평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소방도로 건설과에서 국장님 소관 업무로 한꺼번에 일을 처리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 지구이기 때문에 도로 함께하는 부분이 여기 안 올라왔어요. 가져와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얘기를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 예산은 2006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7년도 예산으로 하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안 올라 오고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하게 되었죠? 사업은 가져온 것이 확실합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가져 오지마라고 해도 우리 구역 내인데 우리가 해야지 어찌 도로과 보고 하라 하겠습니까?
이삼용위원
이중 삼중으로 서로 주민들한테 피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상으로 개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심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한꺼번에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182페이지 봐주십시오. 182페이지 18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84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까 질문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삼용위원
한꺼번에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18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개발지원과, 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62페이지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교통행정과가 왜 이렇게 도심개발사업단으로 왔어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직제개편하면서
상은
추상은위원
그것은 아는데 원래가 도시건설국으로 가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만 딱 떨어져 나와 가지고 이상하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듭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아무래도 교통행정업무가 도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심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관리 또 광고물 관리 이런 시민과 직접 피부에 닿는 업무는 전부 다 저희 국에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은
추상은위원
속마음과 발언은 다를 거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승강기 피해복구 국비입니다. 국비 세입 없으시면 6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승강기피해복구입니다. 세입이 없으시면 세출안 1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주로 승강장이 어디가 부서졌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돌산에 상동마을 하나 있고 율촌에 산수리에 행정마을 소라면 대곡마을 소라면 차동마을 화양면 오천마을 이렇게 7개
이삼용위원
우리 시에 승강장이 몇 개나 있어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총 8,724개입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갯수가 아니고 모형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무개가 있고 유개가 있고 바람막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이 지금 위치에 따라서 모양을 바꿉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도심권에는 유개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촌 외곽지역에는 거기가 바람막이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이삼용위원
또요? 무개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무개는 도심권에 지붕이 필요 없는 표시만 해 주는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있더라고요. 나이 잡수신 분들은 특히 날씨가 싸늘해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람막이 승강장을 좀 해줬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점차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저는 그래서 분류를 처음에는 무개를 했는데 개선을 해서 유개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변형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형적으로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민원이 있더라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왕 예산 심의하는데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민원을 제가 얘기할 것이니까 개선할 점이 있으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예산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터미널 쪽에서 17호 국도로 해 가지고 미평 한전 쪽으로 올라오죠. 그러면 삼거리에서 미평 주공 쪽으로 올라갑니다. 삼거리죠. 육교 있고 그런데 터미널 쪽에서 올라가 가지고 삼거리로 꺾어 돌아가는 고려약국 부분에 보면 굉장히 버스 운행 간격이 좁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한 차선을 다 막고 서 버리거든요. 그러면 출근시간 같으면 그 버스꽁무니에서 터미널까지 거의 밀립니다. 버스 하나로 하여금, 그래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 (그림 그려서 설명) 여기입니다. 여기고 고려약국이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미평 삼거립니다. 여기가 육교가 있고 버스 승강장을 인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한번 현장을 보시고 이 부분을 한 50m 정도 포켓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를 승강장을 집어넣으면 버스가 포켓 안으로 들어가게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인도를 좁혀 가지고
이삼용위원
인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는 사람 통행이 많은 인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아무리 봐도 이 민원을 받고 4년 전에 민원입니다. 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50m 포켓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승강장을 집어넣게끔 그래서 흐르는 물같이 정체가 안 생기게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버스승강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더라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 말이 맞다면 예산 올려서 일을 한번 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최대식간사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시내 전반적으로 승강장 주위에 물론 승강장 바로 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이의자가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간이의자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시면 바로 건너편 큰 대로상에 가시면 할머니들이 앉는 의자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조금 큰 대로 가에서 저쪽 현대로터리를 한번 가시면 두 군데 정도는 이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이의자를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앉을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라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제 안 설 명】
영규
김영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공영개발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소장님! 이 택지개발지구 비탈면 이번 태풍의 피해복구비인데 미평 쌍봉 도원이죠?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이삼용위원
각각 나눠져 있습니까? 한꺼번에 묶어진 겁니까?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저 밑에 나눠졌습니다.
이삼용위원
미평 얼마입니까?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미평이 48백만원, 그리고 쌍봉도서관이 250만원, 도원초등학교가 510만원.
이삼용위원
지금 산단에서 요구한 금액 그대로 다 편성이 된 겁니까?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가지면 앞으로 미평택지지구 거기 말썽 없겠습니까?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좀 보시면 지금 미평택지개발 지금 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옆에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원초등학교 뒤편이고 방금 쌍봉도서관 앞에 비탈면 이렇게 해서 이 3개 지역에
이삼용위원
하나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미평택지지구 지금 다른 위원들은 이해가 잘 안 갈런가 모르겠습니다. 선경아파트 2단지 절개지 끝자락부분까지 포함된 거죠? 이것이. 지금 그림에 나타나는 주공아파트 뒤에 절개지 그 부분의 계속 공사비가 아니죠?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별도공사입니다.
이삼용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별도 공사입니다.
이삼용위원
주공아파트 뒤에 절개지 계속공사비입니까?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아니 계속이 아니고 별개로
이삼용위원
별개로?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이삼용위원
선경 2차 아파트 끝자락 절개지 부분 보강공사입니다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이삼용위원
여기죠? 여기. 알았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음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도원초등학교 뒤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원동.
태준
하태준공영개발과장
법면이 시유지입니다.
박평근위원
법면이 시유지요?
태준
하태준공영개발과장
예.
박평근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박평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상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제 안 설 명】
영규
김영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주무 과장님들의 답변에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쁜 일 없으시죠?
성인
명성인도로건설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오늘 저녁에 또 여기에서 끝나면은 같이 우리 위원님들 하고 석담을 나누시기로 했죠?
성인
명성인도로건설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좀 계십시오. 그럼 세입에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세입 없으시면은, 이건 도비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세출안 1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태풍피해입니다, 국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63페이지 도비에서 내려온 태풍피해입니다. 없으시면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없으시면 116, 117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18, 1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은 120페이지 121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를 동시에 봐 주십시오.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30페이지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박순영부의장님.
박순영위원
국동 라인아파트 뒤에는 뭐 어찌된 겁니까? 뭐 공사가 된 겁니까? 여기 예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국동 라인아파트 뒤 절개지 무너진 것.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저희들이 피해 접수된 것은 지금 전부 했습니다마는 국동 경남아파트
박순영위원
경남아파트 뒤에는 예산안에 여기 있는데 라인아파트 뒤에 거기는 안 보이네요? 거기가 공사가 됐을까? 응급복구로.
아, 응급복구가 됐어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우리 예산의 부대비기 때문에 빨리 넘기겠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시설부대비입니다. 145페이지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5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입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국비입니다. 64페이지 이것도 에위니아태풍 도비입니다. 세입에 이의가 없으시면 세출안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안 157페이지에서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8페이지, 159페이지, 이것도 거의 과목변경입니다.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심사를 마치면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귀인아파트 미끄럼방지시설을 이야기를 했더니 일주일 내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 했습니까? 입구에 이번에 태풍으로 하여금 도로파손 부분은 복구를 다 하셨던데? 포장을 다 하셨더라고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아직 그쪽은 못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좀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추석 전에 됩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이삼용위원
좀 부탁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세출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방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없으시면은 64페이지 도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도비 없으면은 1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삼용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태풍피해 예산 국비 도비 보조금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일선 동에서 전부 사업이 올라온 것이 많죠?
성인
명성인도로건설국장
예.
이삼용위원
거의 다죠? 지금 이번에 일선 동에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다 올라온 것이죠?
성인
명성인도로건설국장
예.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휴식을 요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7시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계수조정 할 것 있어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그래도 회의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회의 식순에가 심사가 끝나면 다 계수조정이 있는데 계수조정 할 것이 없으면은 그냥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지 계수조정도 없는데 일정을 계수조정을 잡아버리면 안 되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작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9월 29일 오후 3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3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영규 간사 최대식 위원 박순영 위원 정한태 위원 이삼용 위원 박평근 위원 김순빈 위원 박동영 위원 추상은 (9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병영 ○ 出席公務員 도시건설국장 명성인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용기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서흥호 지역경제과장 김병곤 수산자원과장 양창승 농업축산과장 위지환 노사협력단장 류성인 도서개발사업소장 강상민 개발지원과장 이종범 도심개발과장 민화기 교통행정과장 박기성 공영개발과장 하태준 도시계획과장 한광진 건설과장 김태옥 도로과장 이경재 허가민원과장 김남수 재난방재과장 최광육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