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5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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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중 건축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자료 및 서류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33페이지 보면 성북구 신청사 건립공사와 관련된 자료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2003년 서울시 신청사 건립이 있고, 제가 필요한 자료는 2003년도 서울시에서 신청사 건립 타당성을 아마 외부용역을 줬을 것 같은데 그 용역보고서하고 2004년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보고서, 그 다음에 신청사 건립에 대한 연도별 자금지출계획, 연도별로 당연히 시비와 구비별로 좀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 자체적으로 혹시 구청건립에 대한 경제적인 타당성, 여기 보시면 외부 건물 연 임대료가 25억 8,000만 원 든다는 표현도 있는데 구청 자체적으로 기회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기안서도 좋고요. 구청 자체적으로 작성한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보고서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주위원

장위뉴타운 지역 내에 6평 이하 되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정효연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건축과 민원상황, 2005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2006년도 현재까지의 민원사항의 처리결과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민원, 민원을 처리하고 나머지 민원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자료요청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준비 안 되겠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금방 되는 게 있고 밑에서 갖고 와야 되는 게 있거든요.

윤만환위원장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약 2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할 때 임시청사 건립을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현 청사 주차장 부지에다가 임시청사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현재 임시청사가 청사 외에 별도의 공간에 짓고 있는데 최초의 계획이 바뀐 사유가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기존 청사 마당에다가 집을 당겨서 짓고 지하층은 원래 전체를 파야 하는데 절반만, 지하층 절반 정도 되겠지요. 지하층을 하고 지상층 구조물을 올린 다음에 지하층을 하고서 기존건물을 철거해서 그 안에 들어가고 다시 연속해서 지상층과 지하층의 연속 공사, 이렇게 이중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설계를 선정한 이후에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공사공법을 이런 공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자문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사라는 것은 지하층을 한번에 파고 지하층이 된 다음에 지상층이 올라가야 공정도 빠르고, 이중공사를 하면 공사기간이 엄청 지연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지하 4층을 파는데 어떻게 지하층 절반만 하고 또 거기를 철판으로 막는 것도 아니고 지하수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후속공사를 하자 없이 연속해서 하고 또 지상층도 붙여서 어떻게 하자 없이 하느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위원들이 다시 한 번 공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순서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천상영위원

위원이라는 게 무슨 위원을 말씀하십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우리 설계자문 위원님들입니다. 거기서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사무실에서, 원래는 우리가 과업을 그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했더니 공사기간이 한 8개월～1년 정도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가 1년 이상 단축된다면 우리 1년 임대료가 한 25억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 공법 자체가 이중으로 함으로써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하천복개를 할 수만 있다면 거기다 임시청사를 짓고 한번에 공사를 하면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제안을 해서 그것을 지리적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공법과 공사 시공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 두 가지 대안 중에서 청사 외에 복개구간이지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

천상영위원

거기에다가 임시청사를 짓고 이사 가고 새로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현재와 같이 임시청사를 청사 외부에다 짓는 것이 청사부지에다 짓는 것에 비해서 예산비교 효과가 나옵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산비교는 그때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안전에 대한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지하층의 절반을 하고 나중에 후속공사를 하면 지하층에 결정적인 하자가, 침하관계 때문에 하중이 불균등해서 침하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기존청사를 마당에다 짓고 지금 청사를 놔두면 나중에 땅 파면서 올리고 해서 지하층의 문제로 인해서 붕괴 등등 엄청난 공사, 3년이라는 공사기간 중에 문제가 기술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가 도출됐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주민생활에 좋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요약한 회의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려서 설명이 되도록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최초에 청사부지에 짓겠다고 한 것은 구청 자체의 생각입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청사를 짓기 위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으려면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결정을 받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510억 중에 250억이 서울시 돈이고 250억이 우리 구 돈입니다. 50대50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놓고 설계용역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하면 원래 임시청사를 얻으려고 했었어요. 용역보고서에 타당성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한번에 짓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사무실을 얻으려고 보니까 2,300평 이상 공가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다가 ‘아, 이것은 얻을 자리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금액도 너무 비쌀 것이고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 보고서에 보면 나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임시청사를 짓고 있는데 임시청사 공사비가 얼마나 드나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한 30억 원이요.

천상영위원

다 지으면 임시청사는 철거하나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 다 짓고 우리가 쓴 다음에 철거를 하고 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원래 계획에는 지금 현재 청사가 있는데 반쪽 땅을 파서 새 청사를 짓고 그 다음에 구청사를 허물고, 땅을 마저 파나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 지하층을 다시 또 파서 연속공사를 합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지만 그 계획은 좀, 애들 블록 쌓는 것도 아니고,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일준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은행 건물, 교통관리과 소관이지요? 그 부분은 철거대상이지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 그것도 철거할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청사건립 완공시기가 2009년입니다. 그리고 성북천 완료시기가 2008년도예요. 그러면 청사 짓기 전에 현재 임시청사가 있는 부분을 철거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성북천 복개공사하는 위에 조직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또 아울러서 그 뒤에는 우리은행 건물도 철거가 되어야 되고, 그런 시차 관계가 애매한데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성북천 복원 기간이 한 1년 정도 당겨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할 때 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경찰서하고 같이 짓자고 했었어요. 경찰청하고 우리 성북사업부가 대책회의를 했는데 ‘우리는 못 한다’ 그래서 포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북천 복원을 해도 경찰서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이 늦어져요. 경찰서가 철거를 못 한답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 짓기 전에는, 그 경찰서랑 같이 우리은행 쪽 건물들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른 데 하면서 그 부분은 조금 늦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원래 성북천 계획을 세울 때 2008년도 일명 꼬마청계천이라고 해서 5단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수방재과에 문의를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구청청사 건립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그게 조금 먼저 출발했습니다.

이일준위원

먼저 출발해 놓고 그 뒤에 청사를 짓겠다?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일정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청청사 짓는 것은 먼저 2000년부터 기금을 모았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2003년도에 타당성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지었는데 아까 하천 관계는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어차피 2009년도 이후에나 성북천은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그 부분만 조금 늦어질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상영위원

성북경찰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구청하고 우리 국민이나 구민이 봤을 때는 경찰청사나 구청청사나 어차피 통합청사를 지어서 굉장히 고층화해서 어떤 주차장 면적확보도 그렇고 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다용도로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주관 행정기관이 달라서 아마 협상이 잘 안된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경찰서가 반대한 것이지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하여간 그 과정에서 구청 측은 끝까지 통합청사를 주장했었지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 했지요. 그런데 이런 이유를 대더라고요. 경찰서장 말씀이 구청하고 짓는 것은 자기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보안과 여러 가지 업무성격이 달라서 지하층 연결과 옥외공간을 같이 쓴다는 것이 어렵고 또한 예산 자체가 아직 자기들은 안 잡혔대요. 네 번째 순서랍니다. 그래서 시차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줄 수는 없었고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

천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그때 당초 계획이 청사에다 짓는다고 계획해서 완전히 발표했고 결정까지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한다고 결정까지 다 했던 상황이 갑자기 돌변해서 개천에 짓는 것이거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누가 어떻게 상응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설계를 했다든가, 그런 방법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나는 정말로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검토해서 이쪽에 이것을 완전히 해서 개천에다가 복개해서 했으면 편했을 텐데 그 자체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다 공포하고 결정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

윤만환위원장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그 부분을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다 절반 짓고 절반 짓는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설계를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설계해 놓고 막상 설계심사 하면서 공사기간, 공사비, 안전,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기다 짓겠다고 판단한 결과 자체가 우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지요.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설계비나 용역비가 더 들어갔지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그런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윤만환위원장

그렇게 설계해서 다 해 놓았는데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순서만요.

윤만환위원장

바꿨는데 그 설계사에서 돈 더 달라고 안 합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임시청사가 2,300평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양해를 얻었어요. 왜냐 하면 우리 예산이 아까 510억이잖아요. 타구청은 한 650～700 정도인데 우리가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행자부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 책정자체가 너무 타이트하고 면적자체도 우리가 지하층이 많다 보니까, 추가로 줄 돈이 없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뭐 하는 데 서비스라는 것은 없어요. 뭔가 인센티브를, 다른 비용으로 준다든가 뭐가 확약이 되어서 이렇게 됐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저희들이 임시청사 건립으로 돈 더 준 거 없습니다. 그냥 당초 발주한 돈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천상영위원

현재 연간 임대료가 25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

천상영위원

그러면 신청사 들어가면 임대료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10년 잡으면 250억 아닙니까? 그러면 구비가 260억 드는 거니까 그러면 건물의 내용연수라고 할까요? 현재 3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서 또 다시 새 청사를 언젠가 지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서 보통 30년 정도 보면 되는 것입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는데 지금 행자부 추세는 얼마 전에 금년 봄에도 중앙일보 신문에 났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자치단체장 사무실이 너무 크다, 그것을 전부 실태조사를 했어요. 행자부는 자꾸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화 되면서 자꾸 커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부분관계는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자꾸 축소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회건물이 따로 되어 있고 다만 보건소를 우리는 합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뉴타운지역에다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현 청사는 30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2009년에 완공되는 신청사도 언젠가 노후화 되어서 지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예상 내용연수가 30년이라고 봤다 하더라도 10년간 250억의 임대료 절감이면 30년이면 750억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금상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건축과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건축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면적만 가지고 봅니까, 아니면 진입로라든가 혹은 기타 주민과 불편사항들은 고려되지 않고 허가사항만 됩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정효연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기본적인 것은 도시계획에 보면 건폐율, 용적률, 용도관계, 층수, 세부적으로는 주차장 관련, 그런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소방법에 관련된 사항, 대개 그 부류에 들어가고 실질적인 건축허가를 하려면 한 30～40개 정도의 관련법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관계는 사실은 지금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일정규모, 예를 들어서 10만 이상, 30층 이상 이런 큰 규모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을 고려한 허가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그런 검토를 하는데 그 이하 소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만 맞으면 의무적으로 며칠 내에 허가를 바로 해줘야 합니다. 허가는 법이 지금 자꾸 간소화되고 주민편의를 위주로 해서 건축가가 도면을 가지고 오면 바로 몇 시간 내에 일주일 또는 8시간, 규모에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다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민원은 공사하면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영향평가대상이 아닌 것은 민원관련 해서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민원관련이 예상되어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불허를 하면 오히려 거꾸로 그 부분에서 행정의 남용 쪽으로 해서 소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너무 많아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그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장위동뉴타운이 개발되기 직전에 내준 허가사항으로 인해서 연립주택을, 우리가 보통 이 계통에서 공동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하는데, 연립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진입로가 전혀 없는 곳에 연립주택 허가를 내줬어요. 거기에 몇 십 세대가 들어올 예상인 모양인데 거기 진입로가 전혀 없습니다. 사유지를 팔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사유지를 터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 가능성도 없어요. 옛날에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조그마한, 사람 하나 다닐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다닐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길을 이분들이 그 연립주택이 지어지면 지금은 차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가 전부 다 개인 사도로 돌아다니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도는 그 분이, 거기 있는 사람만 쓰지 그 이상이 지나갈 수 있도록 터져 있는 사도가 아니라면 사도 주인이 만약에 그것을 행정소송을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계는 건축법에 보면 개인 주택은 모든 도로는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최소한도 2m. 그것은 사람이 통하는 최소의 범위이고 그 다음에 주차가 들어가려면 4m는 되어야 합니다. 아까 주차장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이 크면 클수록 주차장 면적이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이면 8m 도로라든가 12m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폭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 법에만 맞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해 주는데 다만 사유도로는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한 도로도 있고 관습상 도로도 있거든요. 관습상 도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유지라 하더라도 조상부터 써왔던 그 도로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형태로 보고 건축허가를 해줘요. 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 땅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썼던 도로를 못 들어온다, 이렇게는 못 하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서 소유권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개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로 해서 서로 다투고 해서 사용료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허가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4m 정도 도로가 거리로 보면 한 10여 m 정도 될 것 같은데 10m 정도의 길이에 4m 정도 너비인데 그러니까 4m 정도면 차가 사실상 2대가 못 들어가고 한 대 세우면 사람 하나나 지나갈 만한 도로거든요. 민원발생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갈 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의원신분이나 아니라 하더라도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연립주택 내 준 자리에 대한 것을 보니까 3개 동을 짓고 있는데 5층 높이로 짓는다면 양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30세대 정도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요즘은 한 집에 차가 두 대있는 집도 있지만 한 대를 기준으로 해도 30대가 들어오는데 그 4m 도로 사도, 그리고 차가 다니는 도로도 아니고 사람이 간단하게 왕래를 했던 곳인데 옛날에는 했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안 했었어요. 그 도로가. 나도 거기서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 간편하게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한 제스추어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연립주택을 짓고 있어요. 뺑 둘러서 전부 막혀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기 전에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거기밖에. 그러면 거기에 집이 양쪽으로 건물이 4개가 있는데 두 개, 두 개, 네 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거기다가 허가를 내줬는지, 그리고 그것을 도로로 보고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위동이나 석관동이나 보문동 이런 구릉지 같은 데는 국가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의 도로가 많아요. 그것이 이제 재개발되면서 소유권 찾아서 도로면적에 따라 아파트도 분양받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특히 우리 성북구는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지 않아도 뉴타운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그게 허가가 취소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견제할 수는 없지만 도로도 부실한 곳에 허가를 내줘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뭔가 행정상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민원 때문에 고생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민원을 이미 받아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양면성이 있어요. 법은 그 지역 장위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다 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개인의 사도, 이런 부분에서 어떤 특정해서 제동이 걸어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못 걸고 허가반려를 못 하는 것뿐이거든요. 장위동은 물론 지금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타지역도 많지만 뉴타운 하면 그런 부분은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그 자체가 위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위법이 되면 허가를 해 줄 수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서 쓰는 사람들한테 행정지도를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오면 ‘아, 우리는 허가상 밖에 모르고 그 민원은 주민들끼리 풀어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과장님으로서 최소한 주민들 양편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허가권자로서 책임을 져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