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이태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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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제 결산심사에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협조 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김재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심사를 통해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재창조를 여는 유두석 군수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고 심사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또한 이것을 반영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요구한 이번 추경 안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시기 등을 중점 심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애써 오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할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4일자로 군 의회에 접수되어 제180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2006년 9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과 1회 추경이후 중앙과 전라남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민선 4기 군정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15일 2차 본회의시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박화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화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배경, 예산안 규모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부터 6쪽까지 참조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06년 9월 7일 한국은행 발표 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을 보면 최근 우리 경제는 파업, 집중호우 등 영향으로 실물경제지표가 부진하고 세계정세 불안과 고유가 파급과 환율하락 등으로 내수관련 공업 제품, 서비스요금 인상, 공공요금 등의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도 연말경에 3%가까이 인상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친환경 신도시와 군정의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비 계상과 민선 4기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를 위한 농가소득사업,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생활행정의 편익증진을 위한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주재원이 많지 않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재원을 발굴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사업비를 늘리는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살펴보면 이번에 증액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1억 3천 9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0억 200만원, 세외수입은 72억 9천 900만원, 보조금은 33억 6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3억 9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8억 7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규모를 보면 한정된 세원과 경기침체 등 세수 확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이 증가 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세원 확충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7조에는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이 원칙의 고수는 불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잡한 재정운영을 신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계속비, 세출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이입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가급적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볼 때, 당초예산 편성시 모든 세입의 추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해야 하고 세출예산도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해야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예산의 기본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이번 세입예산안 중 순세계 잉여금이 55억 8천 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9.5%가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5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세입추계에 착오가 있었거나 세출예산 과다 계상 등에 따른 불용액 발생의 결과로 보이며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했어야 옳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고 세출예산도 계획수립단계부터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문을 보면 신규 자체사업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당초 예산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순수 군비사업에 투입되는 1억 원 이상 사업 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경에 신규 계상한 것은 본 예산 편성당시 가용재원의 한계와 당초예산 편성이후 민선4기의 새 군정의 출발 등 새로운 사정 발생으로 인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년의 3/4분기가 다 지난 시점에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것은 공기 부족,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사업의 이월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짐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및 성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대상사업은 정확히 선정되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 대상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과목변경과 사업비 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사 정비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민간자본 이전 목 등에 편성했다가 시설비 목으로, 또는 시설부대비 목에 편성된 예산을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을 변경 편성하거나 시설비의 일부 예산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와 같은 사례는 지방재정법 제 49조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항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과목을 집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변경하는 것은 집행기관 스스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당초예산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과목별 집행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력 낭비 등을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박화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예산심의 순서는 예산서편재 순으로 경영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문화센터관리사업소, 보건의료원,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사회복지과, 도시과, 친환경농정과,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실과별 예산심의는 실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및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경영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및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가 속개될 때는 계속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일정과 관계없는 실과장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추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 예산심사 준비와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회의 중지

10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경영기획실 소관 추경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입니다. 먼저 장성군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으로 금번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규모는 2천 129억 9천 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천 45억 2천 700만원, 특별회계는 84억 6천 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는 세입세출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장으로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121억 3천 9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는 112억 6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것으로 20.1%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는 8억 7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예산의 장별, 품목 성질별로 분류한 총괄장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는 우리 군이 총액인건비제도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세출예산에 편성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하여 총괄표를 첨부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각종 기본급을 비롯해서 각종 수당, 직책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인건비성 금액을 총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부분은 별도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1페이지, 지방세 세입예산은 10억 200만원으로 재산세 1억 6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 2억 4천만 원, 주행세 2억 8천 200만 원 등이 추가 징수 예상되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73억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읍면 수입증지 수입 등 증지수입 1억 8천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억 8천 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8천 8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천 400만 원 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사용잔액은 15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억 9천 700만원 감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특별교부세가 6억원 증액 되었고 분권교부세가 9억 9천 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교부세는 한골소하천 정비 3억원 이재산성 등산로 정비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증액 된 반면에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올해부터 도 본청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변경되어 도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보조금으로 따라 9억 9천 7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권교부세로 우리 군에 온 것을 감하고 대신 도비보조금으로 세입목을 바꿔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5억 5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17건에 30억 3천 100만원을 감하여 30페이지에 있는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세입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 6천 400만원 균특회계 보조금은 1억 9천만 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5천 4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전부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27페이지부터, 이것은 균특회계 보조금 과목으로 전부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세입목을 바꾸어 나간 것입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감된 예산은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28억 8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수한 도비 보조금으로요. 여기까지 해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실과별로 자세히 해당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 46, 47페이지는 의정활동비에 속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세출예산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에 3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2020장성발전 3차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차 5개년계획, 2차 5개년계획, 3차 5개년계획 단계적으로 수립이 됩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장성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것하고 연계해서 그 발전 방향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사업을 착수해서 저희들이 약 6개월 정도의 시한으로 해서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장성군의 발전방향과 발전계획을 담아 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군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상 제시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 의뢰하도록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실과소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효율화를 위하여 51페이지, 당초예산 총무과 행정관리예산에 계상된 업무 추진비 중에서 3천만 원을 세항을 변경을 해서 각 실과에서 각종 시책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항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271만 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신문기사와 홍보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선이후 우리 장성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공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을 열람하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271만 3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25억 7천 800만원에서 2억 3천 700만원을 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주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그리고 현재 예비비 총액은 23억 4천만 원으로 조정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읍면 예산인데요 165페이지에 총괄적으로 읍면 청사 보수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과목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여러 가지 노후 된 청사 보수라든지 예를 들자면은 화장실보수다 집이 샌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는 복사기라든지 팩스 이런 부분들이 노후 된 장비교체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비는 지난번에 북이면 노인건강교실 요가장으로 해서 요구한 것이 같이 그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수행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영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제가 실은 여기 예산서를 잘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읍면장님들의 포괄사업비는 얼마정도나 나가고 있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아,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이번 추경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매년 계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 때 계상을 하겠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의 재량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동장님들이나 여러 마을에 계신 분들이 사업비를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혹시 읍면장님들의 포괄사업비에 있어서 기획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이번에는 주로 소규모 사업은 읍면으로 예산이 배정이 가서 읍면장들이 그 사업을 선정을 하고 하게 됩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간사

이게 뭡니까? 이게..., 추경 때는 말을 좀 줄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신문에..., 제2회 추경예산 주먹구구편성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세목까지 해서 정확하니 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위원들이 그냥해서 올라온 대로 해 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기대에 못 미쳐 이렇게 됐는데 추경예산 주먹구구 통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서를 편성하려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또 심의를 하고 해서 의회에 심의 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먼저 이것을 검토를 하고 또 실과에서 온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반영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약 배 이상이 더 요구가 됐어요. 재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고 해서 아주 면밀하게 저희들은 예산편성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실장님! 이렇게 추경예산이 우리가 검토하기 전에 신문사까지 갑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도 아쉬운 사항인데 예산 안은 하나의 예산 안입니다. 안인데 이것이 어떻게 나가가지고 먼저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동섭

임동섭간사

그 부분을 군수님이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변질될,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사실은 이 예산안은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인데...,

동섭

임동섭간사

추경하기도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좀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예산을 군수님이 새로 되어 가지고 의욕 있게 일을 할려고 그러는데 추경을 잘 검토하셔서 많이 올라온 것도 삭감해 가지고 했을 것인데 이거 기사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이 신문에서 보도가 되어서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고 또 앞으로 이런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 이것이 유출되어서 괜히 얘기꺼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본 위원은 이번 추경만큼은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손질을 하고 싶고 또 다른 분야로 돌리고도 싶지마는 다 해가지고 어련히 알아서 올렸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기사가 나 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서 또 나중에 신문에 다시 써 가지고 지적해 줬는데도 기자가 본 입장에서 예산을 지적해 줬는데도 위원이 검토도 없이 그냥 올라온 그대로 예산을 승인해 줬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위원들은 그래도 인기를 먹고 살고 여론에 의해서 주민들이 선출해서 뽑아준 사람들인데 이거 참 난감합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나갔다고 하면은 우리도 시건장치를 잘 해야 되겠고 기획실에서 실장님을 곤경에 빠트리려고 자료를 주고 군수님이 하는 일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에 좀 할려고 내부의 소행이 있는 것 아닌가,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직원한테, 그래서 우리 직원 얘기가 이것은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또 이것이 여분도 없다 해서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이것이 어떤 경로로 해서 나가게 되었는지...,

동섭

임동섭간사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경정, 기정까지 들먹여 가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시해서 장성군민들, 향우들 전체적으로 나갔는데 이 다음 신문에 기자가 보는 시각은, 쓰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하니 해 가지고, 내일 벌써 계수조정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기자가 지적해 줬는데 그냥 넘어 가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쭉 검토를 해 보시면은 그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그리고 혹시 이 다음부터는 본예산 때도 마찬가집니다. 2007년도 본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것이 뭐 대외비는 아닐망정 시건장치를 위원들한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흘러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못하게끔 하나의 언론도 힘도 아닙니까. 행정부, 입법부, 언론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대안까지 제시해 줘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시건장치를 확실하니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의회가 책임져야할 문제 같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이 처음이니까 이거 줄리는 없을 거예요. 그 내부 소행일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좀 밝히셔 가지고 이 다음에는 이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계획을 도시과에서 용역수립 한 것하고 우리 친환경신도시 3차 5개년 개발계획 수립한 것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은 민선3기 때도 2020까지 계획수립 해 놓은 것 있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없습니다. 2003년에는 없었고요 그 전에 10년 계획을 세워서 종결이 됐고 작년에 이걸 세울려고 했는데 금년에 또 민선 4기가 새로 출범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금년부터 해서 2020년 장기발전 계획을 5년 계획으로 구분해서 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세우고 있는 것은 관리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전체적인 영역이 되겠습니다만 개발방향 설정, 토지이용계획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장기 발전계획에 맞춰서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여기 보면은 용역완료보고 시기가 2007년 6월 이후인데 이것을 무조건 짜 맞추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좀 그렇네요. 2007년 6월 이후 완료보고니까 2007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올라가야할 것 같아요. 2006년부터 이렇게 해 놨는데,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계획은 금년부터 세웁니다. 계획기간이 몇 개월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계획은 금년부터 해야 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곤

박상곤위원

방금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세출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224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5억을 1차 추경 때 계상하지 않고 55억을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나와야 전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추정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좀 세우고 또 추경예산에 세우고 결산검사가 되어서 결산자료가 나오면은 바로 다음 추경에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1회 추경을 좀 일찍 한 편이에요. 그때 결산을 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치를 우선 넣어놓고 나머지 확정이 되어서 그 차액을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 3천은 업무추진비가 행정관리 업무추진비에서 3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운영 쪽으로 업무추진비로 했는데 그 의미는 같은 3천만 원인데 쓰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쓰는 의미는 이를테면 당초에 현안사업, 시책사업에 쓰도록 300이 기정에 있는데 지금 각 실과에서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런 업무 추진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존에 총무과에 들어있는 시책업무 추진비를 기획실에 포괄사업, 각 실과에서 쓸 수 있는 포괄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배분을 원활히 하자 하는 얘깁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나눠주면 총무과에서 많이 써 버리고 실과에 적게 줄 것 같으니까 경영기획실에서 통제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총무과에도 일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쓰기가 부적절하고 그래서 일부분을 잔액이 좀 잔여가 남을 것을 계상을 하고 실과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어요.

상곤

박상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재찬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총무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2. 총무과

김용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강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보조사업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으로 154만원, 교재대로 38만 5천원, 또 정보화마을 대학생 IT봉사단 강사 수당으로 200만원, 농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으로 2천 5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어촌 1군 1우수고 사업에 5천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도내 6개 고등학교를 농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지원대상사업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 장성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06년도 금년부터 2007년, 2008년 3개년에 걸쳐서 1억 5천이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5천만 원 중에 도비 보조금으로 2천 500만원, 군비 부담금으로 2천 500만 원 해서 장성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주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연간소요액 중에서 1/2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연간소요액 전체를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정보화 강사수당, 정보화교육 교재비 또 정보화 마을 대학생 IT봉사단 강사 수당 등은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 54페이지, 전산실 환경개선 이 사업은 현재 전산장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전산실이 지금현재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옆쪽으로 늘리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자산물품취득비도 늘리는데 따른 냉방비 구입비입니다. 전산장비는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일정온도를 유지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비 구입비하고 읍면 팩스, 부기가 지금현재 당초예산에 13대가 돼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5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잔여예산을 지금 부기만 변경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연금, 부담금 등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총 결산액을 따져서 부족액에 대해서 추가분만 계상을 시킨 겁니다.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금, 재해보상금, 국민건강보험금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연금 지급법에 대해서도 사망재해부조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한겁니다. 출연금 감액이 1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액으로 통보에 의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남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삭감을 시킨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질의라기보다도 추경에 올라온 예산, 장성고등학교 5천만 원, 모사전송기...,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지역경제를 위해서 장성에서 좀 물건을 구입해서 장성고등학교에서도 좀 소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읍면에 가는 것도 전부 장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장성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성고등학교에 사업비를 전부 줘 가지고 장성고등학교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임동섭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용화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3. 민원봉사과

이건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증지수입으로 읍면 수입증지 수입이 누락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수입증지 판매 수입이, 그래서 총 합해서 1억 8천만 원,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토지 종합민원 통합 발급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장비를 2대를 구입할랍니다. 이것은 서울 마포구청 민원실에서 대통령상을 받을 만큼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양면으로 볼 수가 있고 통합적으로 발급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시설비입니다. 가로등설치인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랄지 또는 사고 위험지역에 가로등 설치를 할랍니다. 이번에 초도순시를 겸해서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북이면 도시계획도로 가로등이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가로등이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초도순시 때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1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민간업체 위탁보수인데 이것을 4천 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쭉 고생을 해 왔는데 이것이 전기공사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라남도로부터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아마 거의 다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4/4분기부터 계속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건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 유지보수 민간업체 용역에 4천 519등으로 되어있는데 장성군에서 설치한 가로등 총대수가 4천 519등입니까?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그러면은 용역을 해서 4천 519등을 9월이 다 지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전체적으로 전부 보수를 한다는 계획입니까?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그런 차원이라기 보다는요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산출기초를 한 것이고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령 우리가 어느 정도 조달품목을 사가지고 약 7개 품목정도를 우리가 사 가지고 업체에다 줘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전체를 고장 신고시 위탁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잘된 곳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도입을 할랍니다. 그래서 약 4천 5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것 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이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혹시 4천 519등 중에서 고장난 가로등이 몇 등이나 있는가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아마 평균 하루에 약 10여등 정도씩 고장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때 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갔었는데 고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여름철에는 더 많이 고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4천 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업비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연말에 가까워 오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사업비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 가로등 4천 519등에 대한 기초조사도 안 해놓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란다라고 하는 그 발상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려고 하면은 당초에 고장가로등 파악을 하셔 가지고 또 월별 보수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전부가 보수가 되어서 겨울철에 농촌에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그 얘기가요 매월 10등정도 고장 신고가 들어 온다 그 얘깁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 나 있는 것을 보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그 업체로 하여금 가서 보수토록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섭

임동섭간사

박상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4천 519등이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평균 1만원씩 잡아서 4천 519만원을 민간인에게 수의계약해서 앞으로 가로등을 고치겠다 그 말이지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그러면 앞으로 기동처리반이 하는 일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내용은...,

동섭

임동섭간사

그리고 전기 공사법에 의해서 가로등 유지보수, 3개 시군 담양, 영광, 장성만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업자들이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공정거래 위원회에 질의를 해 보세요. 질의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자기들 전기공사에서 가져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유지 보수하는 것은 전기공사업법에 위배가 된다는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니까요.

동섭

임동섭간사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사님 지시가 전기 공사업법에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법이 있어요. 아스콘이면 아스콘만 아스콘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해서 하면은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공정거래 위원회에 넣어 가지고 승소하고 그래요.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우리 군비가 적게 들고 지금 가로등만 전문적으로 고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직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게되면은 일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현재는 자재만 사 주면은, 이 법을 어기고 뭐 한다고 하면 벌금이 얼맙니까?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벌금보다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그 일에 종사를 하다가 전문지식이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 버리면 나중에 책임문제가 또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그러면 11년 동안 그 문제 연구 안 하셨어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아니 하기는 해 왔지요. 그런데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양이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것은 전문업체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 얘깁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동처리에서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중간에 고압선 밑에서 따다가 전기를 세우고 보수하는 일이 힘든 일인줄은 알아요. 전문가도 아닌데 하는 것은 아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예산은 제가 봐서도 우리가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속 이 상태로 가겠다 그러면은 안 세워줘도 되겠네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웃으면서) 예, 그러십시오.

동섭

임동섭간사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마는 가로등 유지보수 민간업체 용역을 언제까지 기간을 둘 겁니까?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산이 확정되면은 가령 제한경쟁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작 할랍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2월 말로 끝납니까? 기간은,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지정을 하면은 사고가 나면 그 업체에서 보수하고 우리가 보수비를 지불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업체가 지정이 되면 계속 할겁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계속할거지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실과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본 예산부터는 이러한 산출기초내역서가 딱 첨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다음에 의원님들이 다음에 감사가 있을 때 분명히 예산집행에 대해서 그 결과를 봐야 되요. 사실 이 예산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예산부터는 산출기초내역서하고 용역을 주면은 용역이 몇 개 대상 업체다, 그 중에서 하나는 갈 것이다 하고 예상용역 업체를 꼭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감사할 때에 어느 용역업체에 가 가지고 자, 당신들 계약서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야 되요. 그래야 하는데 물론 결산검사를 하면서 계약서 내용이랑 다 첨부해서 하겠지마는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산출기초 내역서를,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얼른 봐서는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지 그 정확한 내용을 몰라요. 산출기초 내역서를 꼭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것이 어느 업체를 지정할 수도 없는 거고 위원님 말씀에 납득이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해가 안간다면은 이번에 가로등 유지보수 민간업체 용역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딱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있다라고 거기에서는 이 업체에서는 얼마, 이 업체에서는 얼마 하는데 우리가 지정하고 싶은 곳은 가로등 1등에 1만원씩 해서 그 업체에다 맡겨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4천 519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아, 우리가 5천원짜리를 달지 2천원짜리를 달지 8천원짜리를 달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업체를 정하지 않고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해서 할란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성군에 다섯 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자, 다섯 개 업체 중에서 A라는 업체는 9천원짜리이고 B라는 업체는 1만원짜리이고 또 C라는 업체는 1만 1천원짜리인데 그래도 어느정도것 해야지 우리가 1만원짜리로 해서 거기에 산출기초를 해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라고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산출기초가...,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용역업체가 이 3개 중에서 혹시 나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9천원짜리나 1만 1천원짜리로 갔을 때는 그때는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1만원짜리를 계약할려고 했었는데 1만 1천원짜리가 부득이하니 필요하더라 수명도 길고, 그러니까 이번에 1천원씩 계상해서 다음 추경 때 우리가 얼마 요구를 했습니다라고 그것이 정확히 나와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안나오고 계속 이렇게 예산서만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몰라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아닙니까.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사업 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라 이거예요.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추경 때는 그냥 이렇게 연습으로 한번 한다 하고 하는 것이니까 상반기 때부터는 그런 내용을 다 첨부해서 올려 주시라 이거예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이지요. 예산은 개략적인 산출기초를 가지고 보고 드리고,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우리 위원들이 모른다니까요. 앞으로는 산출기초 내역서를 여기다 첨부를 해 달라 이거예요. 아, 우리가 살림을 할 때에 과장님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예산을 짤 때에 각 실과에다가 이러이러한 산출기초 내역서를 가지고 전부다 보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서 승인을 맡습니다 했을 때 우리 의원들도 그 내역서를 알아야지만이 그래? 이것이 얼마씩 들어가는데 계산이 얼마다 그래서 승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 가지고는 주먹구구식이에요. 지금 주먹구구식이여. 전부다 위원님들이 산출기초내역서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어느 업체에서 산출기초를 냈는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산출기초 내역서를 낼 때에 1개 업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업체에서 그 내역서를 딱 받아 가지고 여기에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봉사과만이 아니라 전 군의 실과가 앞으로는 그러한 성의를 보이고 했을 때에 예산 미집행이랄지 불용액 처분이랄지 그런 것이 없어져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말씀이지요.

일현

이일현위원

과장님한테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특히나 민원봉사과가 특히나 그런 내역들이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꼭 민원봉사과만 해당 되는 것 아닙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곤

박상곤위원

이일현 위원님께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를 예산요구를 실과에서 기획실로 예산요구를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삽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그것을 세세하게 다 적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개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가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수는 전구랄지 스위치랄지 여러 가지 것이 보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여기다 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당 1만원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민원봉사과에서 기획실로 낼 때는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거기다 산출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성주

강성주위원장

경영기획실장님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에는 사업 설명자료를 전부 여기에다가 정리해서 배부를 해 드렸어요. 해 드렸는데, 자료 갖고 계시지요?

상곤

박상곤위원

예, 자료가 있습니다. 방금 이일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중에 이해가 전달이 안돼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러겠습니다마는 가로등 보수 그러면은 가로등이 부속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 가로수 보수를 할란다고 했을 때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전구는 얼마짜리 스위치는 얼마짜리 전선은 m에 얼마씩 다 계산을 해서 용역을 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역을 나중에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다음에는 제출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걸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그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기획실에서는 실과에서 받을 때 세부적인 내역까지 산출기초로 삼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자면은 가로등 유지보수 민간업체 용역 이런 경우는 지금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긴데 지금 무엇이 어떻게 고장 날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 보수비가 한군데에 10만원이 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적게는 전구만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리를 해야 하는 항목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검토가 됩니다. 검토가 되서 발주가 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줄때 단가계산을 해서 용역내용이 정확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유지보수 민간업체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몇 개 등에 대한 보수를 앞으로 할 계획이다 하는 용역비죠?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의뢰하는 거지요, 업체선정용역비지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업체를 선정할 때 당시에는 저희가 계약을 하지요.

성주

강성주위원장

보수한 그것만 이지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장

앞으로 그 보수에 대한 자재대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집행될 것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그렇지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장

알았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간사

임동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은 그렇게 질의하시면 안 돼요. 지금 4천 519등에 대한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기동처리반이 필요가 없다 그거에요. 전기 공사업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전봇대를 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4천 519등을 1만원꼴로 잡아서 수의계약해서 고장이 나면은 안전등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예산을 세우겠다 그런 것으로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예산 쓸 때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남을 수도,

동섭

임동섭간사

그러지요.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본예산에 더 올릴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기동처리 본 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재료비 해서 5천 300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계약해 버리면은...,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미리서 조달청에서 부품을 사는 것이 있어요. 7개 품목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재료비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쓰는 것도 있고,

동섭

임동섭간사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 지금 이 부분까지 넣어서 지금까지 가로등을 이 예산에 서 있는 5천 300만원, 기동처리반의 재료비라고 서 있거든요. 그러면 독거노인 해 주는 것 빼고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썼었어요. 9월까지, 그러면 10월부터 계약을 했을 때 얼마가 남았는데 4천 519등, 1만원꼴로 해서 4천 519만원 합해서 이렇게 할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1만원꼴로 해서,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지금 기동처리반에 전기료 포함해서 예산이 약 5억 이상 서있어요. 5억 이상..., 제 얘기는 지금 예산도 어차피 구조조정하고 똑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제 가면 갈수록 기동처리가 할 일이 없어져요. 정말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인력들을 다른 곳에다 투입해서 군민에게 박수 받는 그런 부서로 거듭나도록 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건호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무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4. 재무과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가 1억 6천만 원을 경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지가 상승율이 6.7%, 과표 적용율이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비해서 10%가인상돼서 1억 6천이 늘어났고요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3월달에 연납을 많이 받아서 연납이 기 받아진 부분에 대해서 한 것과 자연분납 부분에 대해서 약 5천만 원 정도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작년도에는 아주 적었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들어온 추이로 봐서 12월까지 해서는 5천만 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금연운동의 여파로 해서 2월과 3월에는 굉장히 감소되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들면서 담배 값 500원 인상한다는 얘기가 돌아서 사재기가 되는지 많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2억 4천을 했고요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분과 전국에서 운수업체 보조금을 통계로 해서 전국에서 팔리는 휘발류, 유류 판매분에 대해서 안분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안분된 비율을 보면은 약 2억 8천 정도 더 세입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약 7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재산세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100평 이상 사업장이라든지 50인 이상 종업원이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현장이 좀 있어서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현장사무소 직원들이 좀 증가된 결과로 해서 약 7천만 원이 현재까지 들어온 비율로 보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했고요 과년도 세금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약 2억 정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 자치단체 귀속금이 약 전체적으로 계산해 놓고 보니까 약 600만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군유재산 대부료 역시 금년도에 정비하고 나서 보니까 약 1천 10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농협 장성군 출장소 청사임대는 약 100만원정도 매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기는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에서 누락됐던 부분을 이 앞에 검토한 결과 양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농협출장소분이 빠져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가 약 12억 정도됐고 실과, 직속 사업소, 읍면 이걸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총괄 저희 재무과에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재무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부분이 좀 누락됐었는데요 이번에 전체 반영을 했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은 서부 광역상수도사업 등 군유토지 손실보상금인데 이것은 우리 군유지가 국가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편입된 돈이 5천 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면은 제일 위에 일시차액 인부임이라고 계약 및 물품 전산자료 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해서 75일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회계장부 구입은 세입세출 장부 읍면, 실과소 전체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안하고 12월 달에 이것은 구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신규구입 자동차 보험료는 산림과와 환경사업소 차를 금년도에 2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공사원가용역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했는데 당초예산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7건에 2천 776만 4천원을 사용해서 절감액은 15억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 야할 사항이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필암서원 안에 있는 진덕원 숭의관 건립공사를 비롯해서 약 4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본청 전기요금을 780만원 반영을 했고요 군청 유지관리비로 해서 1천 500만원을 했는데 친환경농정과를 1층으로 건설과를 2층 행정자료실로 자료실을 4층으로 사회복지과, 전산실 칸막이하는데 1천 500만원정도가 필요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시설비로써 군청사부지 확보 이주보상금이라고 해서 5천만 원, 그리고 매입주택 철거 및 폐기물관리비로 3천 500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당초 본 예산에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그때 약 12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10억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억 5천을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토지하고 건물만 세우고 이주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이라든지 주거 이전비, 이사비가 약 5천만 원이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반영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냉장고, 에어컨이 내용연수가 지나고 여직원 휴게실에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40만원정도 되는 자그마한 냉장고를 하나씩 사고 에어컨은 군수실에 있는 에어컨이 약 11년이 됐는데 이게 내용연수도 지났습니다마는 소음이 크고 그래서 바꿔 드릴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있는 예산에서 경정만 했습니다. 이유는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여기다 부기가 되지 않으면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정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김병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군 청사관리 유지비에 농정과를 밑으로 내리고 건설과를 올리는데, 먼저 선 집행 해놓고 후 보고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하지 말지 뭐 하러 해요? 만약에 예산 안 세워주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다른 사업을 못하지요.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 금액이 있으면은 사전에 재무과장님이 와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먼저하고 지금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아, 옮겼나보다, 예산 안들이고 옮겼나보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 예산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선 조치 후에 보고해야할 사항이 아니에요. 먼저 와서 보고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을 그때 가서 세울려니까 의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아,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도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군에서 왕왕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은 재무과장님이 그런 예산을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물론 기획실장님께 보고를 드리기가 어려우면은 일단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한번쯤은 해 봐야지요. 국가 돈이고 공공요금이니까 마음대로 써 버린다 이거예요? 선 조치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썼는데 어쩔 것이요 나 목 따라는 식이지 뭐..., 앞으로는 기획실장님이 여기 참석해 계시니까 재무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곤

박상곤위원

재무과에서는 수입을 총괄하시는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 시장사용료 같은 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세입에 대한 총괄은 재무과장님께 책임이 있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지금 시장사용료가 삼계, 사창, 북이에서 형평성 유지가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아, 그래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

시장사용료 조례가 2000년도에 개정이 되고 지금가지 개정이 안돼 가지고 그 규모가 황룡시장이 사창시장에 약 8.7%인가밖에 안돼요. 약간은 넘겠네요. 규모로 봐서는 48동에 411동이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

그런데 시장사용료는 상반기, 전번에 세입결산 했을 때 황룡시장이 380만원, 사창시장이 330만원을 거뒀거든요. 그렇다면은 약 10배정도인데 형평성 유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내역을 제가 검토를 좀 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안하기 때문에...,

상곤

박상곤위원

전번에 지역경제과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

실은 재무과장님이 고생은 하시는데 옛날 재무과하고 달라 가지고 기획실하고 갈라져 버리고 하니까 업무보시고 청사관리하시면서 참 생색 안 나지요? 계약도 전자입찰 해 버리고...,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아닙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청을 비롯한 읍면 청사 유지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삼계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역정서상 주민들이 마음을 한군데로 못 모으는 뜻도 있습니다마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병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5. 문화관광과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지난 9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공석 중이므로 신정욱 문화육성 담당께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신정욱 문화육성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는 중식을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우리 장성군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우리가 살림을 할려면은 말입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고 쓸려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성립 전 예산이 좀 많아요?

우리 의회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으니까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의회에 말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고도 예산 안 세워주니까 일 못하겠다하고 자꾸 집행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을 예산 쓰고 나면 의원들이 안 세워 줄라디,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괘씸죄에 걸리면 더 안 세워줘요. 아비 모르게 돈 가져다 썼는데 그것을 어떤 아비가 돈 갚아줄 놈이 누가 있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돈이라는 것이 기획실에서, 장성군 전체 예산이지마는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관리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매스컴에도 얻어맞고 하는 것이 그것이고, 의회에서는 뭐하길래 선심성예산도 막지 못하고 그러느냐고..., 이거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 써 버리고 도비라고 해서 써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아니지마는 그렇게 시급을 요하고 그러면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월요일이면 간담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립 전 예산 의원님들 누구 한분한테라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고 전화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은 이렇게 그냥 넘어 갑니다마는 본 예산부터는 여기에 대한 산출 기초내역서 다 첨부해야 합니다. 용역도 어느 용역회사에 전체적으로 다 세울 때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지 다음연도 예산 세워줍니다. 예산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옛날식으로 그냥 막 넘어가 버리는데, 문화관광과 뿐이 아니에요.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하는 얘긴데 그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만 같아서는 안 세워줘요. 어디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돈을 함부로 1원짜리 2원짜리도 아니고 몇 천만 원 쓰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다음에 본 예산에 올라올 때는 산출기초내역이랄지 용역회사 내역까지도 상세히 올려 보내 주세요. 부모가 자식들이, 거기에 비유해서는 안되지마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아, 자식들이 용돈 좀 주십시오 할려면은 어떠어떠한 내역이 분명히 나와야지 부모가 돈을 주면서도 그러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만 해 주는 것이 의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어디다 썼는가 그래서 우리가 결산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림을 잘 하라는 의도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는 힘드시더라도, 물론 업무상 바빠서 보고를 못 드리고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우리 의회를 도외시 해버리고 도외시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왕왕 생겨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그렇게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간사

중식시간도 다 되었는데 질의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뭐예요?

도비입니까?

공공도서관에다 해라고 그러면 교육청에다 줘야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카데미 하우스나,

명시되어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이거 될 수 있으면 장성에서 구입하라고 하십시오.

교육청으로 가면 광주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업무 협조를 하든지, 업자 내정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공설운동장 잔디 해가지고 재료비에 가서 100만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서 300만원이 서있고 잔디관리하면서 고생하니까 세워서 깎기는 깎아야 합니다. 그리고 댐 상류에 가서 또 서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마는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이번에 타 시군을 가서 보고 느낀건데 잔디관리 유지하는 팀을 직제건의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잔디만 깎게 되면은 어느 부분인가는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인력을 고급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잔디 깎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공무원들이 제안 하는 것 있잖아요. 제안해 가지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지금 벌써 문화관광과에서만 하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홍길동 생가 터, 공설운동장 또,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공설운동장 보수한다고 100만원이 서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당연히 고장 나고 그러면 수리해야지요. 장성에서 하도록, 지역경제를 위해서 좀 건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곤

박상곤위원

필암서원에 지금 소나무가 몇 주나 식재돼 있지요?

제가 지난 16일 토요일 날 오후 2시경에 거기에 가서 소나무 식재상황을 좀 봤어요. 소나무는 군집성 식물인데 조경업체가 어디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군집성 식물인데 그렇게 드물게 심어놓으면 자생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걸 참고로 하셨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재선충 방재사업비로 2천 750만원, 설계비로 250만원해서 3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거 재선충방재 작업을 하는데 설계를 꼭 위탁해서 해야 합니까?

그러면 재선충 방재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약재처리? 수액?

그래서 지금 횟수를 8회라고 얘기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당 약 8만원내지 9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은 너무 많이 편성이 됐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8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섭 위원님께서 잔디 관계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장성호 상류에 가 보셨지요?

거기를 지금 생육재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생육재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잔디보다도 잡풀이 더 우거져 가지고 잔디가 속에서 다 썩습니다. 거기다 생육비를 처리 하면은 잡풀이 자라지 잔디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육재배 재료비를 인건비로 돌려서 오히려 풀을 뽑는 것이 오히려 잔디를 보호하고 기르는데는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장성호 상류에 가서 잔디 그리고 황룡을 갔을 때 잔디는 없고 전부 잡풀만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사실은 지금 인건비가 서있으면 인건비를 더 세워서라도 그 관광지 잔디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 저희들이 장성호 관광지 상류를 갔을 때 어린 초등학생인지 유치원생들인지 학생들이 버스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잡풀이 심해요. 그래서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잔디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비가 5억을 이번에 요청을 하셨는데 향우 투자하실 것이 약 2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장물 조사를 하고 감정을 하고 나면은 금년 말까지 5억을 다 소모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국비만 확보할려고 놔뒀다가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신정욱 문화육성 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는 문화센터 관리사업소부터 추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 중지

13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 문화센터관리사업소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오동길 소장님 나오셔서 문화센터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오동길입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재료비 중에서 RF전자칩 구입입니다. RF전자칩은 도서자료의 목록정보를 입력해서 도서 검색, 대출, 반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입니다. 전자도서관에는 필수품으로 금년도에 행정자료실에서 이관 받은 도서정리에 사용하기 위해서 4천여 개를 구입코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시설비중에서 문화센터 주차장 주변 토지 매입비입니다. 기 매입한 주차장 부지와 연계되어 있고 또 앞으로 야외운동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잔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토지 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비축 서가 구입입니다. 현재 서가 비축이 90%로 신규구입도서가 행정자료 이관도서를 정리하여 비치하기위해서는 서가 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가 구입비로 6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6쪽, 제습기 구입입니다. 홍길동 체육관 지하시설물과 운동기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습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습기 구입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문화센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오동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주차장 주변토지매입이 기산리 강성렬외 4명이라고 그랬는데 총 9천 685㎡라고 그랬는데 세사람은 누구죠?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여토지가 9필지에 2천 930평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기산리에 살고 있는 강성렬씨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성정애씨 그리고 기산리 오병관씨, 오재걸씨 이렇게 네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건교부 소관 국유지가 5필지, 적은 면적입니다. 5필지 208평 포함해 가지고 현재 잔여필지가 9필지 2천 930평이 남아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 할때 이거 다 같이 안 세웠어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산 요청은 그때 다 함께 했습니다마는 군 예산,

일현

이일현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세웠다고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게 꼭 시급한 일이예요? 꼭 시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문화센터 건립과 연계해 가지고 주차장 건립도 이루어져야 하고,

일현

이일현위원

여기서는 문화예술회관 그건 상관하지 말고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잔여 토지가 기 매입한 토지 중간 중간에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현

이일현위원

이 위치가 마을 있는 곳에 있습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마을 쪽이 아니라, 마을 쪽도 현재 토지 성토작업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해 가지고 매입이 되어 있고 지금 좀 하천 쪽에 가까운 곳에가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성토를 한다던지 앞으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잔여 토지 매입도 같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효율적이다?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토지매입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위치도라도 첨부를 해 주십시오.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거 뭐 주차장 매입 그랬는데 어느 지역에 정확하게 위치도라도 있던지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아, 그 땅을 이번에 매입하게 되는구나 얼른 이렇게 머리 속에 떠올릴 것 아니에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준비해 가지고 바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세워줄지 안 세워 줄지는 모르지마는 다음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알겠지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동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1-7.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9분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에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1건의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8천 639만 3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19억 3천 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보조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은 세출부분 77쪽의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세출은 1회 추경대비 2억 559만 6천원이 증가되어 총 35억 6천 6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전산 전용회선비는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지소의 전산사용료인데 KT에 납부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연간 소요량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청사 난방비는 유류대가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보건사업 홍보물, 지역보건사업 책자, 급량비 그 밑에 국외여비까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보건사업 평가를 전남에서 저희 군이 여수하고 상 사업비를 2천만 원 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건 방문보건차량인데 국도비가 좀 변경내시 되어서 변경내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진원, 동화면 보건지소 신축외부 간판설치비를 금액이 900만원정도 서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삼서 보생진료소 간판제작비는 새로 이번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간판 제작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내과 천정배관 보수 및 인테리어는 저희 내과 천정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지금 새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신축을 하게 되면은 한전에 전선을 끌어오는 불입금이 200만 원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80쪽부터 85쪽까지는 이번에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약간씩 계수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재세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이동검진 결과통보를 하는데 우편발송대가 좀 부족해서 127만원만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여기는 보건의료원이 아니고 보건지소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이 약간부족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연료비 등의 약간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 여비는 지금 지서에 있는 공중보건의 들이 방문보건 사업을 하는데 여비가 안 서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쪽에 지소무인경비 용역비는 지금 저희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지소 8개소에 세콤을 해놓은 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장이정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상 사업비에서 국외여비로 그런데 그게 목이 명시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여행가라고?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국외 여비는, 수용비는 뭘 하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국외 여비는 복지부에서 시상을 받은 시군 한꺼번에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계상을 한겁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국외여행을, 그래서 넣은 거예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해외 연수는 보건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실시하겠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국비만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마는 군비포함해서 가는데 자기들이 가라마라 그런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자기들이 상 사업비를 절반을 주니까 그런 명목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상 사업비를 절반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잘 하라고 그래야지 군비포함해서 국외여행 가라고 그러면 쓰겠어요? 자기들 돈 100% 해가지고 보내줘야지..., 안 그래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아, 잘한다고 상 사업비로 명목만 주는 것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국외여행 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

일현

이일현위원

이번에 안가면 안 됩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뭐 꼭 굳이, 안 갈수도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해외여행이나 연수는 안 갈수도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가시면 어느 분이 가십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건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보건행정계에서 갑니까 의료진에서 갑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이 상 사업비를 업무 취급하는 소관 자체는 보건행정계 소관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 자체가 보건행정계 소관이기 때문에,

일현

이일현위원

보건행정선진지 견학으로 가는 겁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꼭 보건행정 선진지 견학이라기 보다는요 보건사업 전반적으로 해서,

일현

이일현위원

그 다음에 지소 무인경비 용역료 말씀인데 어디에 용역을 맡깁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아, 용역회사요?

일현

이일현위원

예.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세콤인줄은 아는데 회사...,

일현

이일현위원

세콤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수의계약이지요? 그런데 무인경비 회사가 우리 장성에 몇 개지요? 두개인가 세 개인가 되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두개지요? 두개면 무조건 수의계약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까? 원래 가능한 것이냐고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수의계약이 지금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현

이일현위원

업체가 하나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지마는 두개의 업체가 있을 때는 그 용역업체가 우리 자체 내에 있는, 이건 추경이니까 본 예산에 올릴 때는, 내년도 본 예산에도 용역비가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하여튼 정확히 이 두개 업체 중에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해 줘야지 우리 의원들이 아, 어느 경비회사가 정확하니 잘 하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아마 두개회사가 있었다고 하면은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양쪽에서 견적은 받았을 겁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세콤하고 또 어디 회사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명칭은 다 세콤인데 취급하는 업체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원래는 하나인데 두개 회사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운영주체가 두 군데서 한다 그런 얘깁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무인경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무인경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에서도, 숙직하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지소는 안하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지소는 안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벨이 안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수의계약으로 해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개경쟁입찰로 하면은 그런 경보음이 안 울릴 리가 없어요. 수의계약으로 그냥 밀어주니까 그런 시설들이 미비 되어 버린 거예요. 혹시 보건의료원도 지소나 진료소에 많이 들어 다녔어도 보고 안 해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 우리 군청 내까지도 들어와 버리는데 안 들어가겠어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런 일은 저희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장비는 제일로 비쌀 것인데 군 청내 아무것도 없는데도 들어 다니는데 안 들어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체제를 같이 해서 올려주시고,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앞으로 보건의료원도 마찬가집니다. 기초산출근거 내역을 꼭 본 예산 때는 올려 보내야 합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앞으로 기초산출 근거 내역이 없으면은 예산 안 세워줘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의원들이 예산 안 세워주니까 일 못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해야 하니까요. 알겠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장이정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1-8.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0분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세입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무인관리시스템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 7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입니다. 89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하천둔치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연을 감상하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황룡강 생태학습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초작업, 비료시비, 물주기 작업 등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668만 2천원과 4대 보험료 72만 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부족분 130만 4천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8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오ㆍ폐수 배출량이 많아져 개별오염원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매년 증가 추세로 농도규제만으로는 수질보전이 어려워 수계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002년 1월 14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2년 11월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이 제정되어 전라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은 2005년 5월에 승인되었습니다. 장성군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은 2008년 8월이지만 2006년 1월부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검토서에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부합여부에 대한 군의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확대되고 국가개발촉진 시범 지자체로 지정되어 검토대상 사업이 증가 되고 있으나 전라남도 기본계획에 할당된 개발계획 부하량이 적습니다. 전라남도 영산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여 개발계획 부하량 확보로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추진과 기업이나 공장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환경미화담당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차량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비가 계속 인상되고 주민들의 쓰레기수거 민원이 다수 발생함으로써 청소차량 운행이 날로 증가되어 청소차량 운영비 부족분 500만원을 확보하여 군민들의 청소행정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위생매립장 방역소독기 및 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의 방역소독기가 소형으로 노후 되고 황룡면 주민의 방역소독 확대 건의가 있어 방역약품 3종 800만 원과 방역소독기 2대 200만원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쓰레기위생매립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상수도 예산안입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마을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마을상수도 무인관리시스템 설치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을 조정하여 마을상수도의 노후시설물 고장 및 주민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비로 1억 1천 100만원 남면 서촌 마을상수도 설치비로 7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으로 2005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178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세입 4천만 원과 예비비 3천 350만원을 합하여 7천 350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원인 유탕저수지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인 서동마을에 축산폐수처리용 톱밥을 지원코자 재료비에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유탕저수지 자동차 등 추락사고에 대비 주민보호를 위하여 위험지역 교통안전 가드레일 설치비 1천 500만원과 맑은 물 공급 및 민원해소를 위한 황룡 월평방면 노후 수도관 세척공사비 3천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정수장 환경관리 및 누수민원 처리를 위하여 잔디관리기 구입비 250만원과 상수관로 누수탐사기 구입비 2천 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179쪽,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천 300만원을 조정하여 상수도 사업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장동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마을상수도 무인관리시스템 그 지역이 어디지요? 아까 어디마을 이라고 그랬어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마을 상수도 무인관리 시스템은 지금현재 약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 마을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은 선정을 하되 다만, 마을별로 인구수가 우선 많아 가지고 그리고 노령화로 관리가 어려운 지역 이런 곳을 우선 선정해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지금까지 무인관리 시스템을 안 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현지 출장을 해 보면은 이장들이 노령화가 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관리를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독약을 제때 투입이 안 된다던가 또는 물탱크에 수위 문제, 그런 고장사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 출장을 해 가지고 그런 민원처리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무인시스템을 하면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원만하게 대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 간이 상수도형을 이야기 하는데 대체로 가동이 현재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 여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독약이 지금 제 시간, 제때에 원활하게 투입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사항을 중요사항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고장요인을 우리 군에서 즉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서 수리를 해 주고 보수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가 그런 체제로 가야 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10여개의 그 마을에서 그러한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은 우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하자면은 어느 마을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마을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도비 보조금으로 당초에 섰었던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50%, 말하자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번에 내시가 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당초 본 예산에는 그런 내시가 없었고 이번에 200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도비보조내시 사업으로 도에서 통보된 사항이지요.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번에 세항이 바뀌었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바뀐 건 아닙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도비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바뀐 건 아니고 새로 신규 예산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신규예산이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간사

지금 청소차가 8대입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7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그러면 1대가 오면 8대입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동섭

임동섭간사

대당 관리하는데 약 1천 140만원정도 들고만요. 8대로 하고 500만원 더 세워지면 9천 140만원, 이거 가지고 그 8대가 움직이면서 민원이 안 생기고, 지금 왜 그러느냐하면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다른 과에도 제가 차량을 대당 계산해 볼 거예요. 청소차는 아침 8시에 시동을 걸면은 하루에 약 7～8시간 정도는 시동을 걸어놓고 있거든요. 연료비, 관리비, 타이어 마모 등을 봤을 때 대당 1천 140만원정도 소요되는고만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돈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가.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2005년도에 청소차 운영비가 총 1억 3천 100만원이었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졌어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현재 운영비가 지금 500만원 세워주시면은..., 관용차량은 말하자면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차 운행은 많이 되고,

동섭

임동섭간사

아니, 경상적 경비를 따져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부군수 차량 같은 경우 세워놓는 것이 많고 다른 실과 차량 보십시오마는 하루에 한 시간도 못 움직이는 차도 경상적 경비로 해서 세운다고 하면은 똑같이 1천여만 원이 나가는데 나머지 과는 다 남는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이 주시고 또 숙직한 분이 계시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동섭

임동섭간사

그거 분명히 추경에 올려가지고 줘야죠. 그분들이 노동부에 가면은 감당 못합니다. 아! 일시키고 돈 안주면 쓰겠어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하여간 검토하셔 가지고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기본계획 용역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3차 5개년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별도로 용역을 맡길 거예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포함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현재 나노단지랄지 국가개발 촉진시범지구 개발에 따른 이런 개발부하량이 급속히 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은 개발계획 부하량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몇 개월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시급히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중요사업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업들이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이 개발 부하량이 없으면 아예 사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환경청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말하자면은 검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일조의 총량을 딱 정해 주고 그 총량만 사용해 버리면은 더 이상 공장도 지을 수가 없고 공공사업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천 500만원 용역비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이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용역기간이 내년 3월로 돼 있는데 그 안까지 다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차질 없이 저희들이 해 내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진

박광진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종사원이 총 몇분 입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요원이 29명에 기사가 8명, 총 37명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일용인부는 안 씁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원래 미화요원들이 전부다 일용인부지요.

광진

박광진위원

아, 미화요원들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일당으로 계상이 되고 상시 관리 인부라고 그럽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예,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은 될 수 있으면은 황룡 내에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루 일당이 많을는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황룡 인근에 있는 주민들 위주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도 잘못된 점은 크게 바로잡고 황룡인근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성의를 갖고 노력을 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적은 것 하나라도 주민에게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못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가까이 접근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배려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장동영 환경보호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1-9.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충호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성읍 안평리 하수도 정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9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 하수처리 시설 기본요금과 사용료 1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중 방류 SS메타는 2007년도 TMS설치사업 예정으로 해서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등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2천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분뇨처리장이 증설됨에 따라서 분뇨처리장 연계수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약품구입비랄지 각종 소독약품 관리랄지 이런 것이 증설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이 부분도 분뇨처리장 개선 수질이 양호해졌기 때문에 탈수 약품이랄지 미생물 활성제, 방류수 소독약품, 응집제 등 이런 부분을 4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97쪽, 맨 아래쪽 시설비 중 침출수 처리시설 도장도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에 포함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98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서 일반운영비중 마을하수처리시설 오니처리비가 250만원 증했습니다. 전기요금으로 875만 2천원 또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도비 보조금 3천만 원을 구암 마을하수정비공사 100m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비 공사비 중 군비 등 1억 3천 400만원을 감해서 밑에 쪽에 감리비 1억 2천 9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측량비랄지 감정평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삼서 한실마을과 사가지구 하수도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 보수로 1천 350만원, 그 중에서 전기보수가 500만원, 기계시설 보수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 통합관리시스템 보수 및 관리비로 보수교체가 700만원, 시스템 유지관리가 700만 원 해서 1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에서 삼계하수종말처리 시설비 등 군비 823만 4천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했습니다. 823만 4천원은 신문 공고료 등 재 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김충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임동섭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보니까 본 예산에 예산 세워서 왜 이렇게 전부다 남아서..., 이거 생각 안하고 세운 겁니까?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지금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70%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종 낙찰차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기존에 군비 부분을 삭감해서 국비 부분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감소 시켰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감을 시켰는데 군비를 줄이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감을 한 것이 총 얼마입니까?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약 8천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본 예산 때 잘 생각해서 해야지 환경사업소에서 많이 가져가 버리면은 다른 곳에 못 쓸것 아닙니까? 좀 생각해서 해야지 감할 예산을 뭐하러 가져다가,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그때 당시 분뇨처리장 증설 사업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들이 본 예산 세울 때는 2차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었고 또 낙찰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지금 보수가 많이 있거든요. 마을하수처리 전기보수, 기계보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 그냥 작동해 보고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해 가지고 해서 하는 겁니까?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 마을하수 처리 시설은 약 7년 이상 된 그런 시설도 있고 그래서 고장 나고 그러는 것에 대비해서,

동섭

임동섭간사

이거 될 수 있으면은 장성에 업자를 주십시오.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최대한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내 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동섭

임동섭간사

그리고 장성중학교에 있는 지하수 그것은 뭐예요?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그곳으로 넘어 갔습니까?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예.

동섭

임동섭간사

될 수 있으면 장성에서 구입하시고 보수 안할 곳 같으면은 닦고 조이고 예산을 아껴서 쓰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어 가지고 미생물 활성제, 고분자 응집제 뭐 내가 화학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질문도 못하겠는데 본예산에는 잘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예.

동섭

임동섭간사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곤

박상곤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세목변경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감리비 비율이 약 17%내지 18%가 되거든요. 보통 감리비가 3%에서 5%범위 내인데 이것은 이렇게 감리비 비율이 높은데...,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여기 총 사업비가 11억으로 되어있는데 명시이월 8억이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9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20억이 있다고 하면 20억에 대한 2억은 10%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감리비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보통 3%에서 5%인데...,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총체적인 사업비가 약 21억 정도 되거든요. 감리비는 법정 비율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22억 잡고 2억이면 10% 아닙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예, 예.

상곤

박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 2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되면 금년에 사업을 시행할 거지요?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장

혹시 읍면별로 대상지를 신청 받으셨는가 해서요.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수요는 많은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아직 읍면별로 전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건의된 그런 사업들을 먼저 검토해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하수도 사업관계는 동절기 안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장

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통상적인 질문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다음에 하수도 정비공사 같은 것을 하면은 위치도하고 실행하는 부분을 정확하니 기재를 좀 하십시오. 구암마을 하면 구암마을에 대한 위치도하고 m가 몇m요? 그쪽에 150m였으면 150m가 어느 부분 이라는 것을 위치도를 꼭 표시해서 갖다 주시고 내년도 본 예산에는 산출기초를 이렇게 빼면은 안 해 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자료를 뺄려면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산출기초를 이런 식으로 빼 버리면은 안 됩니다. 산출기초를 정확하니 빼서 근거를 남겨 주셔야지 본 예산에서 예산 삭감되어 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위원들이 예산을 깎아 가지고 일 못한다는 그 소리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연구를 잘 하시라고요.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그 현황을 우리 의회로 좀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충호 환경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회의 중지

14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0.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순갑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회 추경대비 1.8%가 증가한 315억 6천만 원입니다. 먼저 26쪽,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중 장애인 지원사업 4천 700만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5천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청소년 야영장 건립 사업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으로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지원사업은 20개 항목으로 그중 증액사업은 9개 항목에 16억 5천 200만원을 계수조정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업은 11개 항목에 7천 100만원을 계수조정 부기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1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90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등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300만원인데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요율대로 6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400만원을 증액하고 자활장려금인 근로소득 공제비는 3천 400만원을 감액 부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호비로 518민주 유공자 건강검진입니다. 518민주 유공자 건강검진 의료비 부담 경감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37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전국적으로 추가 배정되어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먼저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난방용 유류대 인상에 따른 난방비 추가 지원과 신규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필요하나 도비 1천 100만원이 감액되어 추가소요분 4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지방 이양사업과 관련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방이양 사업은 2004년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의 일부가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분권교부세가 기초단체 보통교부세로 지원되었는데 금번에 비 경상적 수요중 특정수요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분권교부세가 도비분권으로 전환되어 변경내시 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정분 중 7개 사업 총 증감액 분은 도비 15억 5천 200만원을 증액하고 분권 6억 8천 600만원과 군비 4억 4천 800만원을 감액 부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와 10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경로당 환경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3천만 원을 신규로 확보 계상하였고 군비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동신대학교 누리사업단지원은 농어촌 건강복지사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사업과 여가복지 사업을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아동급식비 중 도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2005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지원금으로 아동복지 시설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1억 1천 200만원을 요율별로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보험금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2005년도 포상금 자원봉사센터운영비 3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재원변경 부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980만원을 감리비로 세목변경 부기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천 900만원을 요율에 따라 계수조정 부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005년도 자원봉사활동 우수 시군에 따른 포상금 300만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 확충은 영유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총 3천 200만원을 감액 부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여성대회 운영입니다. 여성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사업으로 11월중에 1천 200명의 여성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여성대회를 개최하고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1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5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6개 항목 2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안순갑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107쪽에 면단위 공중목욕탕이 북이면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왜 그런데 삭감하셨어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아, 감액해 가지고요 보건의료원 보건증진사업 쪽으로 예산이 갔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아, 예산이 그쪽으로 갔습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희들은 감하고 보건의료원 쪽에서는 그 액수가 다시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원에서 북이면 지원을 합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북이면 뭐 그쪽으로 옮겨 갔으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겠네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보건증진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그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도에서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북이면에 보면은 시설자체를 잘못해 가지고 안 맞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시설자체를 할 때에 경유보일러로 해 가지고 유류비 때문에 가동을 못하겠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월 40만원정도 적자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현

이일현위원

40만원이 적자가 아니라 아예 가동을 못하겠다고,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임대 업자가 못 하겠다 그러는데,

일현

이일현위원

못할 수밖에 없지요. 전혀 유류대가 안 맞지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면에서 지금 사정사정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목욕비는 얼마를 받는데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목욕비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자를 계속보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시설자체를 할 때에 그런 계산을 안하고 했을까요? 전혀 단가 계산이 맞지를 않아요. 본 위원이 목욕탕을 한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경유를 사용해서 할려고 하면은요 도시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다가 경유보일러를 넣어 가지고 비싸기만 더 비싸요. 그것이..., 그런데 최초에 설계를 하고 설비를 할 때 잘 못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시 지원사업에 들어 갈려고 하면은 보일러 자체를 유류를 어떤 종류로 쓰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안 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북이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려면은 그 자체 보일러를 바꿔야 되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전혀 안 맞습니다. 문 닫게 되요. 지금 보니까 도비, 군비해서 뭐 2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2천만 원가지고 유류비 안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현상유지도 안 되지..., 의료원으로 올라갔으면은 거기서 받아야할 문제점인데..., 그건 그렇고 또 경로당 개보수비를 사실 보통 얼마씩 1개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줍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천 300만원이 서 가지고요 작년폭설 피해로 해 가지고 찌그러져 버린 곳이 있어 가지고 1천 100만원을 우선 보수했고요 이번에 2천 200만원을 읍면별로 200만원씩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장들이 거기서 제일 시급한데부터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개보수비가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은 건물인데 자담이 있어 가지고 못 짓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신축을 하는 것 보다는 그것도 돈 1천만 원정도 들어서 개보수 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면은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경제적으로 보나 내구연수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득 아닙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대수선할 때 몇 군데 해볼까하고 해서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실질적으로 보면은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사실 도배하고 뭐하고 나면은 그 돈 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비가 샌다랄지 채양이 넘어져 있다랄지 그러고 저러면은 몇 백 만원씩 소요되는 경우이거든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년에 많이는 못하더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몇군데 씩이라도 해 나가려고 추경에도 그래서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있어도 너무 낡아서 헐어버리고 다시 지을란다는 마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는 개보수비가 어느 정도 돈 1천만 원씩 나오고 그러면은 개보수를 해서 쓰고 싶은데 개보수비도 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그러니 엄두를 못 내겠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서 마을자금이 많다고 그러면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마을 자금도 없으니까 우선 개보수비라도 돈 천만 원 타 가지고 그 노인당을 쓰고 싶다는 마을이 많더라 이거에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잘 해가지고 그런 쪽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했을 때 예산절감도 되지 않느냐,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일부 한번 대 수선을 해 보고요 내년에 또 대대적으로 좀 할려고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간사

임동섭 위원입니다. 제1회 노인건강 대축제, 순천에서 있었지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동섭

임동섭간사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도비만 120만원이 오고 나머지는 시군비 없이 그냥,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아, 120만원 도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120만원을 우선 썼고요 노인의 날 행사 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6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총 7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다른 시군보다,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은 평균치를 맞춰서 해 드린다고 해 드렸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평균치요. 왜냐하면 제가 사무국장을 하면서 선수단을 인솔하고 많이 다녀봤는데 어지간한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데는 대회이고 또 장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모시고 가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그럴려면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본예산에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생겨 가지고 본 예산에 못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세울려고 그럽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예, 내년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좀 넉넉하니 세워서 거기참석하신 분들이 비교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예,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려다가 빠트렸는데 본 위원이 각 실과에 본예산 때는 산출기초내역을 자세히 해서 올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안에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설명서를 다음에 사회복지과도 설명 자료에다가 산출기초내역을 정확하니 기재를 해서 본 예산 때는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사회복지과는 국도비가 주로 많은데 국도비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산출기초 내역서를 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리고 지금 동신대학교 누리사업단 지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체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물론 전문인력 양성인데 전문인력 양성이 우리 장성군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이건 우리 군에 몇 명 이렇게 배정된 것은 아니고요 7개 자치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나주, 장흥, 곡성, 완도, 무안, 장성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는 연간 7천 500만원, 나주시는 5천만 원, 장흥은 2천만 원, 기타 시군은 1천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크게 세가지 사업을 해요. 노인여가하고 노인케어, 그러니까 노인 보살피는 것 하고 노인 운동시키는 것 이 세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간호학과 학생들이 와 가지고 노인들이 주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가 그런 것을 조사도하고 그 다음에 건강프로그램도 자기들이 짜 가지고 저희 경로당 쪽에 할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1천만 원 해주도록 계약체결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나옵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세파트가 왔다 갔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1천만 원 지원해 주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한쪽에 집중적으로 한 과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의료원도 노인복지사업 또 기술센터에서도 복지사업, 사회복지과에서도 복지사업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좋은 겁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군수님도 한번 지시를 하셔 가지고요 지금 의료원하고 저희하고 건강공단하고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사 이렇게 해 가지고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서비스를 해 주도록 하자 해 가지고 계획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지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로,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야만이 자꾸 예산은 많이 소비 되면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사람들이 정말로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염려됩니다. 한번 체결했으니까 끝까지 해야지요? 2010까지...,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4년 동안...,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체결해 놓으면은?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체결은 됐는데 예산을 안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어렵겠지요.

일현

이일현위원

아, 그래요? 예산 안 세워줘도 되는 거구만요? (웃으면서) 예산 안 세워주면 빠져 나올 수 있다 그거지요? 아니,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기관의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곤

박상곤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예산은 아마 대체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체 예산에 몇 %나 됩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지금 15～6%정도 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이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비를 읍면에 200만원씩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 초도순시 때 삼계 수성당 거기를 방문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속에 그것이 포함 된 것입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개보수쪽만 해 가지고 지금...,

상곤

박상곤위원

별도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금강아파트 노인당, 과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수월하게 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삼계만 해줬다 그 말여?하는 위원 있음) (웃는 사람 있음) 아닙니다. 400세대인데 그 400세대에 당초에 노인당이 있었는데 관리를 안 해서,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 군비를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요. 금강기업에서 해 주도록 저희들이,

상곤

박상곤위원

군비 들여서 한 것이 아닙니다. 금강기업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역할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성 여성대회에 1천 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추경 예산서 안에 보면은 여성단체라고만 표기가 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자료에 보면은 여성단체 및 일반여성 그렇게 되어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이거 선거법에 위반 되는 것 아닙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선거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작년에만 못하고요 매년 지금까지,

상곤

박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가 치러지는 당해연도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 지원성격이라고 하면 여성단체 회원 이렇게 했다면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및 일반 여성 그래 놨단 말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 아니냐. 경정예산안 안에는 여성단체로만 되어 있어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일반 여성까지 되어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선관위쪽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반여성 관계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자

강화자위원

여성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 같은데 동료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방금 여성대회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여성단체가 있고 여성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대회에 현재 1천 500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1천 500이라는 예산이요 지금 몇 년 전부터 1천 500입니다. 실장님도 계시지만 내년 본 예산에는 좀 더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1천 500이 몇 년 전부터 1천 500이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항상 똑 같아요. 여성대회입니다. 여성단체 다 포함이 됩니다. (다른 정액보조단체도 마찬가지여...,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여성들이 실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일에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또 여성이고, 되도록이면 여성들에게 많은 예산이 세워져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여성들에게 많이 배려를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에는 선거법상 1천 500만원이 반납되었거든요. 금년에 본 예산에 안 세운 이유가 뭐예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은 사실 제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상반기 때 선거가 있어놓으니까 추경 때 확보를 하자 해 가지고 예산 쪽에서 삭제를 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간사

보육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하고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은 말하자면 상록원을 얘기하고요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13개소의 어린이 집이 있거든요.

동섭

임동섭간사

어린이집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동섭

임동섭간사

지금 아동복지 시설에 아이들 용돈이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용돈요?

동섭

임동섭간사

예.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1만 3천 원씩 나가는 걸로..., (뒷좌석 직원 석에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용돈을 주고 있는데 개인통장으로 불입을 하고 있거든요.

동섭

임동섭간사

더 올려서 기왕에 하는 것인데(깎자고 하는데하며 웃는 위원 있음) 올려서 좀 주세요. 그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건 편견입니다. 사회의 편견..., 그런 아이들에게 기왕에 줄 바에 어느 정도 한달에 3만원이면 3만원, 2만원이면 2만원으로 해서 나도 이런 용돈을 타서 군것질을 할 수 있겠구나 할 정도는 만들어 줘야지 전반기에 1만 5천원 후반기에 1만 5천원, 길가다가 돈 1만 원짜리 줍기라도 하면 횡재했다고 그러겠네요. 좀 더 해주셔야 합니다.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동섭

임동섭간사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육시설에 이거 만들어만 놓으면은 나랏돈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만요. 화장실 개보수 해 가지고 뭐 그래도 약 3천을 깎기는 깎았네요? 6천에서 3천으로 했는데 여기 보육시설에 근무하시고 뭐하시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장성에서 기거하시고, 내가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겠습니다. 나랏돈이 나가고 우리 군의 세금이 나가니까. 이분들도 내가 보기에는 전부 광주에서 출퇴근 하실 거예요. 몇%는 장성에서 사시겠지마는..., 급식도 보니까 시설에 나가더라고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동섭

임동섭간사

그런 것을 강력히 얘기해서 좀 장성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동섭

임동섭간사

잘 부탁합니다. 많이 좀 해 주세요. 장성 경제가 살아야 하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보육시설 시설장들 교육이 있을 때 제가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성에서 가급적 물건을 사도록 한번 권유는 했습니다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경로식당에 5천 340만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분이나 드십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이 저희들이 읍면별로 해 가지고 약 450명 정도 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장성군내에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병권

김병권위원

450명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병권

김병권위원

450명이면 얼마씩이에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한끼에 2천 원씩 저희들이 해 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2천 원씩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1주일에 한번씩,

병권

김병권위원

그러면 안 적습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하는데요 북하가 제일 많습니다. 정확히 460명인데 북하가 양로원에서 70명을 매주 해주고 있습니다. 북하가 숫자상으로는 제일 많은 편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2천 원짜리 한끼가,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전부 자원봉사활동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료비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겁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곤

박상곤위원

방금 김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운영관계를 과장님 잘 아십니까? 지금 읍면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아침에 와서 타가지고 각 가정에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지요? 그렇게 하는가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시락 배달이고요 상무교회에서 하고 있는,

상곤

박상곤위원

아, 상무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식사하는 겁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과장님, 그거 1천 원꼴이에요. 1천 원꼴, 계산기로 해 봤더니..., 450명 곱하기 12월하면, 540명 나누기,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아, 주1회요?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동섭

임동섭간사

그러면 2천원이 넘는데?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삼계 같은 곳은 주2회 장날마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나 이런데 할 곳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1회든 2회든 한다는 곳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예,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안순갑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1-11.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십시오.

14시 10분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도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이 되겠습니다. 한골소하천 정비사업 공사비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본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린벨트지역 내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실질적으로 당초에 6억 2천 700이 지원이 됐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까지도 마무리를 못할 상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3억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다가 변경계약을 해서 내년 봄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황룡 하사마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마을을 문화마을로 조성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계획수립 할 때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이 보상비를 평가를 하고 토지를 보상하기위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필요로 한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추가를 해서 부족사업비 보상사업비로 3억 9천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광명공업사 뒤쪽이 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국도 암거 기존에 것이 불규칙하게 만들어져있는 상태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새롭게 개량해서 침수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암거를 고치기 위해서 2억 5천, 그래서 부대비까지 6억 4천 150만원이 추가로 요청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개저희들이 매년 군민과의 대화라든가 주민들 민원으로 접수된 소규모 사업들 그런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번에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을 군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번에 7월 4일 날 건교부에서 개발촉진지구 시범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지구 지정을 위한 제안서 용역을 맡겨야 되고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로써 3억 5천을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바로 용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114쪽,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시가지 개설하는 소방도로는 80%이상이 거의 보상비로 나가고 공사비에는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앞에 미래빌리지라고 해서 거기서 노령화물 통과해 가지고 일등 식품으로 해서 미도장까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장성읍내에서는 제일로 소외받고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접근하기 어려운, 소방도로가 없는 신설도로를 뚫어야하는 도로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뚫는데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약 35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20억 가지고는 못했고 이번에도 예산형편상 6억밖에 추가를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옥외 광고물 자동게첨대입니다. 우리가 자동게첨대 2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동게첨대를 만들어서 광고효과를 노리고는 있는데 게첨대 맨 위쪽 상단에 보면 군정목표로 해서 당초에 미래로 세계로 장성이라는 10자 규모의 광고게시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군수님이 바뀌면서 군정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라는 17자의 문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첨대 하나를 보완하는데 63만원에서 1천 7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주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종합 실버타운 및 전통 민속촌 등 신 주거단지 건립을 해 가지고 탐방객들이 찾고 싶고 그 다음에 종합 브랜드로 개발해서 주민소득 증대와 농촌관광, 황토체험 등의 관광 장성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랜드마크, 황토마을, 실버타운, 신주거단지 조성 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래 소요예산은 6억 정도가 추정이 됐는데 예산형편상 우선 3억 200만원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김형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곤

박상곤위원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113쪽에 있는 지금 민간지분이전 해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도로개설사업으로써 시설비에 편승해도 되는 것인데 같은 지역에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은 시설비에 계상이 되어있고 이 사업은 민간지분 이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황룡하사마을,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농촌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거기서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암거 공사는 2억 5천 박스 공사는 바로 농촌공사에다가 내려줘서 지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지금현재 계약된 업자로부터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보상비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 농촌공사 위탁사업이 금년 말까지 원칙은 끝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넘어 버리면은 거기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목을 바꿔 놓았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115쪽에 랜드마크 황토마을, 예정지는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정지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술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위치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현 위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이 사업이 지금 국가개발 시범촉진지구 사업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사업 추진 상으로 봐서는 연관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연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과제를 만들고 하다보면은 연관을 지어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군수님께서 5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사업을 어떻게 하다보면은 편중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외지역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안을 내실 때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간사

황룡하사마을 도로편입 보상금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문화마을 기본설계는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아, 재작년에 했는데 올해 들어서,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에 공포가 된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아니 문화마을은 연말에 했고 도로개설사업 편입보상금이,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거기 계획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지금 기존국도 옆에 해주아파트 앞면 그 부분을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전체적으로 들어있던 내용 중에 당초 발주했던 내용은 이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발주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사가 누구 마을인줄 아시지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그런 부분하고는 계획이 기 섰기 때문에 전혀 관계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동섭

임동섭간사

잘못하다가 큰 여론몰이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명확하니 올해 하지 않았고 그 안에 계획이 들어서 가지고 했다면 할 말이 없는데 올해 했다면 이런 사업도 좀 고려를 해서 지금현재 군수님께 부담을 안 드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그냥 이렇게 생각고 거기다 해서 선 그어서 하는 것 아니지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박광진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농촌공사에 2억 5천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을 줍니까 따로 2억 5천에 대한 사업발주를 합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계약되어있는 부분에 당초에 같은 동일 계획인데 사업추진만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서 지금 거기다가 변경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해 가지고 박스를 증 시켜준다는 말이지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 2억 5천이라는 돈을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그것은 더 가능여부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광진

박광진위원

왜 당초에 사업계획할 때 농촌공사에서 그 예상을 못했을 까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아니, 예산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가끔 있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48억의 계획이 나왔는데 어째서 10몇 억을 깎아버렸느냐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깎은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돈을 줄수 있는 범위가 국비는 20억 내지 30억밖에 못주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의 초과되는 부분은 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규칙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국비로 왔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비 6억 얼마를 확보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요청을 한겁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자그마치 2억 5천하고 보상비하고 해서 6억 5천 가까이 되는데 지금 바로 활발하게 진행되지도 않고 있지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아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만 안하고 있지 다른 곳은,

광진

박광진위원

이 부분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되고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을 한번 방문할려다가 못했는데 굉장히 주민들 간에 여론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광진

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다른 통상적인 예로 각 실과에다가 본 위원이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까지는 그런대로 묵과하고 넘어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초산출 내역서를 설명서에다가 세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사업비가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치도를 설명서에 꼭 첨부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어느 위치구나 또 예산 내역이 이런 산출기초내역에 의해서 이 액수가 필요하구나 또 어디 용역을 맡긴다고 하면은 그 용역이 어느 회사에 어떻게 어떻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더 필요할 겁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번 추경까지는 그냥 넘어 갑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꼭 기재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만약에 그게 불성실 하다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도 원망은 하지 마십시오.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추경에 5억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소규모 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5억 건설과에서 5억 또 다른 부서에서 계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도시과에서는 건의된 소규모 사업을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군민과의 대화시 되어있는 부분들이요 장성읍 6거리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추가로 좀 개설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보해 앞 자전거도로 개설돼 있는 부분들이 배수가 안돼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도 해 달라고 그랬고 진원 묘동, 연동, 고산 진입도로 그런데 적은 금액도 있었고요 그리고 북이 백암, 사거리 모정보수 관계도 있었고 북일 문암 성진원 관계도 있고요 황룡리 그 다음에 삼서 대곡, 송곡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주

강성주위원장

북일 문암리 뭡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북일 문암 성진원은 성진원에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 건축이 지어진 것들이 노후 되어 가지고 다른 새로운 건축은 다 지었는데 흉물처럼 그 부분들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철거를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그래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어느 군수의 생색내기 사업으로 치중되지 말고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면단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역주민과의 대화시 약속된 사업일망정 이번 추경에 된 사업에 대해서는 급히 처리할 민원 숙원사업부터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장

그리고 부족한 것은 본예산에 또 세워서 해 주시고, 아시겠지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장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인데 이것은 지금 3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3차 5개년 계획은 아직은 계획수립이 안 됐고요,

성주

강성주위원장

지금 할란다고 하니까 나눠서 용역으로 맡기는 겁니까 기본계획하고 별도입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이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내일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은 각종 자료가 나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취지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개발촉진지구 500억을 지원하는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개발단지 개발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이런 사업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골프마을을 조성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거기까지 진입해서 들어가는 교통수단이라든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고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은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림부라든가 산업자원부라든가 연계되는 사업에서 부수적으로 얘기하는 보조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사업이 되어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다 보면은 민간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수천억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국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사업의 효과를 못 누리고 실패하게 된 원인이 민간유치 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기반시설만 깔아놓고는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실지는 본 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어느 한 지구에다가 투자한다고 그래도 500억을 써버리면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지 이것은 거기에 진입하기 위한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500억을 순수하게 주고요 거기 본 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각 관련부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하고 민자가 유치가 되게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별개의 용역이다 이거지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그렇지요.

성주

강성주위원장

자료 8페이지를 보면은 랜드마크, 실버타운, 신 주지단지 조성계획을 지금 수립한다고 해서 지금 약 3억 정도 군비를 투자할 계획 같은데 사업포기 할 의향 없습니까? 지금 곡성 같은 곳에서도 추진할려다가 매스컴을 통해서보니까 포기한 상태거든요. 이걸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추경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했다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더 심도 있는 의견을 들어보시고 추진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이 부분은 장성군의 하나의 공약적인 어떤 특수적인 계획을 갖고 현재 T/F팀이 형성이 돼 가지고 이 부분 황토마을 조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굉장히 밀접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할려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세워주셔야 그 부분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안 세워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물론 안 세워 주시면 못하기는 하지마는 어떻든 준비는 해야지요.

성주

강성주위원장

과장님은 전망이나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물론 계획을 어떻게 치밀하게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고 그다음에 실행을 어떻게 잘 짜가지고 실행을 하느냐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성공할 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겠지요.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웃 곡성담양을 보니까 전통 휴양시설을 추진할려다가 전망이 없는 것으로 해서 포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과연 꼭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어디 위치선정은 안됐지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위치는 몇 군데 예정지를 탐색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담당이 여러모로 조사도 하고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 가지고 황토마을도 보고 실버타운도 보고 자료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용역을 해 가지고...,

성주

강성주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박광진위원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토지개발공사하고 MOU체결을 하지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용역발주를 하는데 용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 또 의뢰를 해서 하게 됩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용역은 별도 기술용역으로 맡겨야 됩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용역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없어서 토지개발 공사에서는 직접적인 용역을 못한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9월중에 바로 내일모레 예산을 승인해 주면은 바로 용역을 맡길건데 용역결과는 언제나 나옵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용역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원래는 1년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다급하게 생각도 되고 계획수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은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다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용역 제안서를 내야 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내년 6월까지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광진

박광진위원

6월까지 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촉진시범지구라고 해 가지고 100억씩 5년 동안 500억을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은 언제부터나,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말쯤이면은 일부예산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2008년도부터나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2008년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광진

박광진위원

우리 주민들은 프랑카드가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바로 1년에 100억씩 내려오는 줄 알아요. 지금...,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저희들도 신규로 추진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저희들이 그린벨트 나노단지 같은 경우는 조정가능지역에서 그거 추진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제가 건교부 약 7～8회를 올라 다니면서..., 그린벨트를 이미 풀어주기로 해놓고 그걸 푸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데 우리 주민들이야 바로 당장 오늘이라도 얼마씩 내려오는 줄 아시는데 그런 내용하고 방금 사업진행과정이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다 집중해서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내일 아마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개발촉진지구 용역을 9월중에,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바로 용역계약을 하고 발주를,

광진

박광진위원

내년 6월경에 결과가 나오면은 지금 추진 계획대로 고시하고 2007년 12월이 되면 건설교통부의 수립을 받는데 토지개발공사하고 MOU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남에서도 10군데가 옛날에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1년에 보통 2개 지구씩을 선정을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약 250억씩을 확보해 왔었어요. 두군데 나누어서 250정도씩, 그런데 그 부분들은 어떤 계획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랬는지 하다보니까 국비 온 것만 써 버리고 나머지 사업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민자유치도 못해버리고 본 단지 개발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으로 토지개발을 많이 해본 경험이 많은 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획도 수립을 하고 가능하면은 개발계획도 토지공사가 나중에 개발계획이 수립완료 되면은 거기에 투자해서 개발계획도 참여를 직접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기본계획 협약을 하는 이유는 그런 계획수립을 하는데 최대한 서포터를 옆에서 잘 해줘라 하는 내용으로 기본계약 협약을 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용역은 이번 용역 외에는 앞으로 없지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용역은 개발계획까지 이루어진 뒤 용역만 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그때그때 하겠지요.

광진

박광진위원

실시설계는 발주가 되더라도 용역에 관한 것은 없지요?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그렇지요.

광진

박광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도시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김형규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이어서 친환경 농정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정과장 자리 비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회의 중지

15시 5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2.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창업농 후계농업인 인턴지원 등 8건에 3억 271만 2천원이 지원되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10건은 국가 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환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창업농 후계농업인 인턴지원 등 9건 1억 23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창업농 후계농업인 인턴지원 8명입니다. 이 제도는 이번이 처음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써 만 18세에서 44세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시행년도 3월 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와 농업계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농업인턴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전업농이라든가 선도농가가 계속적으로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할 때 주는 보조금이 되겠고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농후계농업인 후견인제 지원입니다. 10명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02년도에서 2006년도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영농정책자금을 지원받아서 신지식 농업인이라든가 전업농, 농업법인 등 우수전문 농업경영체 및 농학계대학 교수 등이 농업전문가가 위촉이 되어 가지고 후계농업인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1개월에 5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써 국고 70%, 도비 1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추진 여비는 지금 농림부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쌀을 생산한 농가에게 소득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 분리 직접지불제 사업도 읍면에서 읍면 직원들이 현지에 다니면서 하도록 되어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6만 7천원입니다. 그 중간지점에 있는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은 121쪽, 목 변경으로 해서 감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855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고자하는 농가라든가 단체에게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민간 자본적보조로 목을 세웠는데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도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 지원도 사업예산에서 자체예산으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간지점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도 목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친환경과수 원예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은 당초 200헥타의 사업량에서 220헥타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분 2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중간지점에 있는 친환경소규모단지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사업으로 목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과수단지 농기계지원사업은 이건 신규사업으로써 과수농가가 제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대를 편성해서 과수농가 제초 작업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원 50%, 자담 50%로써 3천 245만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상온통풍건조저장시설 지원은 정산하고 남은 잔액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있는 못자리 상토 및 매트 지원은 봄에 못자리 상토하고 매트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전 농가가 신청하고 난 나머지 정산분이 감액처리 된 4천 857만 9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지금 진원 RPC에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0톤 저온저장시설을 2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으로 국비 40%, 도비 3%, 군비 7%, 자담 50%입니다. 다음은 BI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활력 사업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사업으로써 홍길동 문화컨텐츠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천 600만원 100%입니다. 다음 홍길동 쌀 평생고객 택배비입니다. 이것 또한 신활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정산지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민간자본 보조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입니다. 지금까지 120동을 금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고 또 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동을 추가해서 추가된 소요사업비 군비 7천 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내 농작물 운반구 지원입니다. 이것은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라든가 기타시설채소를 하는데 비닐하우스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운반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운반구를 10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보조 50%, 자담 50%로써 사업비는 1천 950만원으로 100% 군비입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잡초방지 매트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 내 잡초가 많이 나서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초방지 매트를 100동에 대해서 군비 50%, 자담 50%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선별기지원입니다. 곶감이라든가 대봉시 등 감 선별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농가에게 이번에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담 50%, 보조 50%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디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 기존 5헥타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서 1.6헥타를 추가로 저희들이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 820만원, 100% 군비입니다. 다음은 장성 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4천만 원을 감해서 신 활력사업으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밀 원예용 관정지원은 소형관정을 금년에 20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요량이 더 원하는 농가가 있어서 추경에 다섯 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소 브루셀라병 살 처분 매몰비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채혈을 해서 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소 브루셀라병 임신감정료, 소가 브루셀라병이 있었을 때 임신이 돼 있는가 안돼 있는가를 감정하는 감정료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6쪽,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산해서 추가소요분 군비 8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축산 직접직불제는 직불제를 원하는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4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그 농가에게 지급되는 금액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는 지금 11월부터 브루셀라가 발생됐을 경우에 초 감정에 80%, 내년 4월부터는 6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성군에 대상 소에 대해서 소 브루셀라 채혈을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브루셀라병 발병여부를 판단할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4천 2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대설피해 복구 융자금 이자 보전입니다. 축산분야에 한해서 일반농가가 복구를 하는데 융자금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자발생 분이 있습니다. 이자 발생분을 도비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 146만원입니다. 아울러 밑에 있는 부분은 수산분야가 되겠고 수산분야는 2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결체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은 기 사업을 했고 이 사업정산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세한우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정산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한우 인공수정료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그 밑에 한우정액 보관 질소탱크 공급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군에 1만 5천두의 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때 절반부분인 한우를 우량 정액을 공급해서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다소나마 주고 또 우량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7천 400두를 대상으로 해서 한두당 1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공수정 할 때 정액을 보관할 수 있는 질소탱크 2대를 사서 아울러 함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개근용 저울은 88만원인데 현장에 다니면서 개근하는 저울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이것으로 마치고 15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사업을 해서 사업비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9건에 6천 2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14건 2천 3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기금입니다. 저희들이 소득기금으로 5억 619만 6천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정환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진

박광진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해준 전체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사실 이렇게 2차 추경예산 안이 이번 저희 정례회 때 이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원들보다도 주민들이 더 빨리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민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의원님 이번에 이러이러한 친환경 과수 농기계가 지원되니까 의원님도 이번에 하나 신청하세요. 이 사람아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있네 나는...,아, 의원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 도대체가 예산도 확보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얼마짜리 농기계 어떤 품목까지 지목을 해 가면서 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계획이 섰고, 친환경 과수원예단지 농자재 지원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언제 계획이 섰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농자재, 제초기 말씀하십니까?

광진

박광진위원

예, 예.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제초기 관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읍면 대화 때 농가가 저희들한테 건의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지 지원확정 계획은 농가가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농기계를 지원해준다는 것을 저희는 말한 바가 없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안이 이제 설명서가 의회에 도착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꼭 이부분이 아닙니다. 황당했어요. 제가..., 물론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 이번에 올라가요 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농업사업을 하시면서 최소한의 물론 주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되겠지마는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뚜렷하게 사업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정과 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집니다. 철저하게 보완을 시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은 야, 이번에 좀 지원을 해 줄라고 그랬는데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해 버려서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단 말 이예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의원님들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우리 주민들하고 너무 이렇게 빨리, 그 정보가 어디서 나가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

광진

박광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황당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마는 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해 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 RPC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진

박광진위원

어떻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도시과실무진에서 건교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한 바에 의하면은 불가능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데 불가능한데 일단 예산은 지금 40%가 있으니까 확보해 놓자?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세워놓고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반납해야 되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광진

박광진위원

우리 RPC건조 저장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소형곡물보관창고 있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진

박광진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개 다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해 놨는데 질의에 가서 구축물하고 건축물하고 관계가 참 미묘한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라든가 다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400톤짜리 2개가 진원 RPC내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산을 반납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읍에 가까운 황룡에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위성 싸이루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40%나 국비가 지원이 되고 꼭 RPC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그린벨트라는 그런 법테두리 내에서 증설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황룡이나 읍 쪽으로도 한번 위성싸이루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이 성립이 안됐는데 미리 그렇게 말이 되는 것은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단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 있어서도 그리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직원들 그 사항은 준수하도록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예,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북하면에 곶감을 준비 중에 있는 사람들은 곶감 건조장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째 건조장은 예산에 안 넣었네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건조장 사업은 이번에 없습니다. 본예산에만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본 예산에만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병권

김병권위원

우리 장성군에 저온저장고를 희망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는줄 아십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난번에 추가소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350동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내년에 또 희망 농가를 파악하게 되면은 더 많겠네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아마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북하면에도 저온저장고를 80여 곳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일단 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시에 해줄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번에 20동까지 하면은 140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희망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에 좀더 많은 물량을 예산에 세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간사

임동섭 위원입니다. 어제미곡 진원 RPC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안 되는 예산이지마는 국비가 오니까 40%를 세워서 또다시 불용으로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원에다는 2억 5천을 주면서 그린벨트에다가 자부담 2억 5천해서 진원농협에다 하라고 해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진원 농협에서는..., 진원농협에서 RPC 수리하면서 2억 2천이 들어갔습니다. 12월말 결산을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보너스를 못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RPC한다고 해가지고 진원에다가 하면서, 이게 농민들한테 제일로 중요하거든요. 저온저장고 뭐 정말로 중요한 건조 저장시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안 되는지 알면서 거기다 세워서 또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제가 생각해도, 어제 제가 일부러 갔어요. RPC 점장이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공장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12억을 투입을 해야 한답니다. RPC에다 12억을..., 12억을 들여야만이 장성에 쌀을 생산해서 도정해 경쟁력이 있답니다. 그 시설이..., 그런데 간신히 2억 2천, 우리 농협에서도 지금 진원 RPC를 안 갈려고 그래요. 아, 생산기반 시설이 나쁘니까 좋은 쌀 갖다 줘도 미질이 나빠 버리는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2억 2천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고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을 보여주더만요. 지금 대북 쌀 찧고 있는 줄 아시지요? 고쳐가지고 이것이 8천만 원짜리 해 가지고 2억 2천인데 앞으로 투자해야할 돈이 12억을 거기다 투여해야 한답니다. 그래야만이 경쟁력에서 이긴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성농협도 거기다 쌀을 맡기질 못해요. 황룡도 마찬가집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요. 뭐 담양 RPC를 찾아 간다든지..., 그런 현실이 안타깝게 돼 있는데 미곡처리장 여기는 어제 공장장이 얘기하는데 개집하나도 못 짓게끔 되어 있는데 계속 올리면 뭐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빨리 돌려가지고 황룡농협에다 이거 주면서 갖다 해라고 해도 절대 못합니다. 황룡 농협에서 투자 안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농협이라는 것은 복식부기 해 가지고 자기들 끼리 감가삼각을 다 해놓기 때문에 투자를 해버리면 연말에 결산해서 자기들이 보너스를 못 가져 가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거 황룡에다 줘서 땅이 있으니까갖다 해라고 해도 못합니다. 못하는데 장성농협은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어요. 이거 필요로 하다고 농민들이 엄청나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합장님이 실질적으로 안 합니다. 왜? 이거 해 놓으면은 머리 아프거든요. 머리 아퍼...,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를 다녀와서 안평초등학교가 농협에서 쓴다고 하면은 주민들 동의 얻어서 임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진전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지금 곧 내일모레 들어오시는데 이것은 진원 RPC에다 하지 말고 장성농협하고 절충해서 안 되면은 내년부터는 아예 세우지 말아야 되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은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성 RPC를 말씀하셨는데 위성 RPC를 할려면은 정관이라든가 출자라든가가 동시에 다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돈 말고라도 농림부에서 융자지원해 주는 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진원농협조합장님이 지금 백방으로 다니면서 장성농협하고 황룡농협하고 삼계, 삼서 하자고 하니까 지금 삼계, 삼서에서는 지금 두 조합에서 해 가지고 거기다는 도정공장을 짓는다면서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안전미 생산시설,

동섭

임동섭간사

예, 그것을 해 버리면은 진원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장성 농협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우리 관내 농협에서 군에서는 지원이 되어 가는데도 나 몰라라 식으로 자기 것만 가지고 하는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더라도 어차피 진원하고 연합해서 진원 것으로 해서 공동출자해서 해야 하니까 여기다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대안을 찾아 주시고 이건 내가 봐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계수조정 할 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은 잡초방지 매트 100동 감선별기 3대 해 가지고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가지고 주는 겁니까? 하우스는 굉장히 많은데 찐뽑기를 해서 주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형님! 농정에 관한 것 올라가면 깎지마!어제도 마트 앞에서 누가 그래요. 그래서야! 농정이고 뭐고 나는 알지도 못 한다 뭐 할라고 그런다냐?그랬더니 아, 여러 가지 것 있어라우 한번 두고 볼랑게...,그래서 내가두고 보고 자실 것도 없다마는 야 임마, 그거 몇 푼이나 되간디 그런다냐 그랬더니아니, 우리 농민들한테 온 것...,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소문은 다 난 것 같아요. 축협 같은데로 가면은 축협에서는 일괄적으로 회의를 해서 한우면 한우 회의를 해서 정말 공정하게 배분이 되더만요. 공정하니..., 회의를 해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너희 마을에서 가져가라, 네가 가져가라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농기계 제초기는 신규사업인데 이걸 농가들한테 제일로 필요한 것이 뭐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과수농가들한테 받고 보니까 동력제초기가 약 100대정도 나왔습니다. 100대..., 그래서 100대는 추경에 너무 어렵다 그래서 1개 읍면에 일단 2대씩 정도로 22대를 계상을 해서 가격은 농기계주식회사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이 정확히 나갈겁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그 선정기준을 정확히 해 주시고 읍면에다 미루어서는 저는 안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 민선 1, 2, 3대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읍면에서 어떤 건의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지원되고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위원회를 구성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후계자들로 하던지 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철저하니 소외된 그룹도 하나씩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동섭

임동섭간사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곤

박상곤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소형저온저장고가 몇 평 기준이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3평....,

상곤

박상곤위원

3평이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

3평의 저온저장고를 조금 전에 350동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농가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조사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이거 농가에 지금 냉장고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저온저장고 이기 때문에 냉장고라고 볼 수가 있지요.

상곤

박상곤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목적은 어떤 과수농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선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너나할 것 없이 소형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런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김치통을 넣어놓는다든가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과수 농가를 지원을 해줄려면 사실상 중형저온저장고를 지어줘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도 달성하고 농가에서 또 활용도도 제고를 하고 하는 것이 적은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어 가지고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소형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어떤 그 기준을 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 면에서 보면은 사실상 2～3개 농가가 같이 활용토록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저온저장고에 넣어뒀던 모든 농산물을 다시 수집하는 그런 단계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온저장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성군에 23동이 10평에서부터 시작해서 70평까지 이렇게 기 되어있습니다. 그 활용도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해서 그 중형이상 저온저장고 활용도 면이 미흡하다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중형 저온저장고 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전환해야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관계로 묻겠습니다. 지금 장성군 관내에 소가 몇 마리나 되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한우가 1만 5천두 정도 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그리고 젖소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젖소가 1천 47두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채혈비가 4천 607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물론 예산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겠지마는 그 사업비는 좀 약간 적지마는 그래도 좀 인공수정사, 말하자면 조사하는 수의사들에게는 그런대로 손해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지금 함평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

함평군 예산편성,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함평은 1만원정도,

상곤

박상곤위원

그렇지요? 함평은 1만원 하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

지금 채혈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2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40%를 채혈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누구누구 하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공수의하고,

상곤

박상곤위원

장성군 공수의는 한사람도 안 하는데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한우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채혈을 하고 보조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지금 브루셀라 채혈을 고광수씨 이유성씨 그리고 군 축산담당 1명하고 가축위생 방역단체 도지부에서 1명이 오고 간혹 수의사가 와서 수의사 협회에서, 이것도 장성군 협회가 아닙니다. 광주 쪽에서 와 가지고 출장 지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많은 사업예산을 세워서 장성군에 있는 수의사 협회에서 왜 채혈을 안 하고 거부를 하는가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조사하는 과정을 살펴봤더니 현재 암소만 하고 있습니다. 암소만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암소가 끝나면 수소는 사나워서 4천 600원 받고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다만 채혈을 할 때 수의사협회에서 한분이 나와서 출장 지도를 한다라고 하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 들이나 공무원들이 채혈을 했을 경우에 법적인 후속조치는 괜찮은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브루셀라 그 관계는 수의사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소 브루셀라병이 우리 중앙에서는 암소만 지금 현재까지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암소만 했고 조금 전에 광주에서 나온 직원은 축산환경연구소에서 나온 직원이었고요 저희 군에서 공무원 중에서 수의사가 한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소를 앞으로 검진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혈비가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지금 수의사협회에다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수의사 협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수의 위촉을 4명 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그러면 공수의들이 조금 자기들 출장비와 인건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공수의는 이런 경우에 스스로 참여를 해서 채혈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공수의들 하고 같이 협의회도 했습니다. 협의회도 했는데 의견이 조율이 안돼서 그랬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예,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실과에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통적인 얘기만 할랍니다. 아까 박광진 위원님이나 임동섭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신 것인데 앞으로 이 설명서에다가 산출기초내역서 내지는 이렇게 농가에 지원되면은 누구누구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된다라고 내년도 본 예산에는 그걸 먼저 보내십시오. 그래야지 알지 이 예산 딱 세워놓고 방금 박광진 위원같이 나는 모르는데 어떤 농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참 황당합니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실과도 아마 그럴겁니다마는 내년도 본 예산에는 그렇게 기초산출 근거내역이랄지 이런 명단이 제시되지 않으면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염두해서 이렇게 본 예산에 빠트림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용역업체랄지 다른 업체와의 산출기초내역이 있으면 그 업체를 분명히 써 주세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나중에 따로 감사 때 자료제출요구를 안 해도 그때그때 항상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해서 드려야할 부분도 있고 안 해 드려야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 농정과 소관은 산출기초를 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하나도 세우질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농가가 약 8천호가 됩니다. 지금 친환경직접지불제 같은 경우에는 8천호를 다 써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1년 전에 전수 수요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예산에 따른 거기서 책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될 수 있는 대로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해서한다면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군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야 할 수는 없지마는 아까 브루셀라병 관계 또 소형저온저장고 그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 감사 때 자료요구하면 똑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나서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라고 보고는 드릴 수가 있고 저희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군 자체예산 같으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수가 있는데 국도비가 2월이 넘어서 예산은 말하자면 전년도지마는 세부사항이 저희들은 2월 달에 시달이 됩니다. 2월 달에..., 그러면 본 예산은 12월 27일 이전에 이미 다음연도 예산이 서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의 경우에 해 주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5월 달 정도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5월 달 정도면 이미 읍면에다가 사업지침을 정확히 내려줍니다. 그러면,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 예산신청서 받을 때 그 명단이 안 올라 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명단보다도 그냥 읍면에서 조사해 가지고 총 몇 대, 몇 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올라올 때 제초기가 어느 농가 해 가지고 몇 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해 가지고 몇 대 이렇게 안 올라옵니까 면에서?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명단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괄조사를 해서 몇 대 그렇게,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문시달 할 때에 농가이름을 해서 같이 보내주시라고 하면은 얼른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올라올 때에 제초기다 하면은 누구다 그러면,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러면 본예산에 말하자면 제초기가 100대다 할 경우에는 100명분을 다 기재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현

이일현위원

올라왔을 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농수산 사업사전 신청예고제라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도에서 우리하고 받습니다. 그거 받을 때 소요량을 파악할 때에 개별명단은 일체 안 받습니다. 왜? 그 개별명단을 농가에서 받아놓고 보면 조금 전에 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왜, 그때 나 신청해 준다고 해 놓고 왜 안 해줬느냐. 그리고 농가들은 신청만 해 놓으면 자기들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얼마든지 다음에 예산집행사항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해 드릴 수는 있으되 본 예산을 할 때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지금 동력제초기가 군비, 자담 50:50인데 6천 490만원,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대상자가 안돼 있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대상자가,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박광진 위원 말씀대로 한다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이것이 자기 것이 올라갔으니까 손대지 말라,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22대를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나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준다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심사 평가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심사 평가를 사전에 먼저 딱 올라오면은 아, 이사람 이사람 심사선정위원이 있던가 아니면 심사평점이 있던가 있어 가지고 이사람 이 사람을 이번에 심사를 해서 평점이 됐으니까 사업이 다섯 대 분이면은 누구누구 다섯 사람 이번에 선정을 해서 올렸습니다하고 딱 표기를 해 버려요. 명기를...,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다섯 사람 선정해서 올렸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100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95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95명이 자기가 그 평점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평가기준에 있어서 내가 이런 점이 미달됐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점도 내가 더 보강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 해서 하니까 소형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막 난립되어 가지고 물론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겠지마는 사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수농가나 채소농가 또 하우스 농가를 위해서 해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해 주다 보니까 옆에 사람 아닌 사람도 신청해 뭐해 또 하우스 좀 하다가 넘어져 버리면 안하고 가,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해야할 곳에는 안 되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려고 하면은 그런 명단제시 조건이 딱 되어있어야 되요. 그런 평가기준이..., 평가기준이 없으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평가기준은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누구는 주는데 왜 나는 안줘야.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평가기준은 정확히 있습니다.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평가를 해서 올렸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평가 기준은 정확히 해서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기준대로 해서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평가기준대로 해 가지고 선정을 읍면에서 정확히 합니다. 그때 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평가해서,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니까 자꾸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예산이 서기도 전에 내 것이 올라갔으니까 절대 농정과 예산 손대지 마라 뭐해라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무슨 예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걸 삭감하고 싶어도 어느 의원이 가서 뭐했더니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거 삭감 시켜버렸다라고 어쩌고 그러면 또 군민들한테 의원들 죽일 놈 됩니다. 죽일 놈 돼...,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뭡니까 지금 농업경영인회에서도 자기들 것 손 하나 댔다고 하면은 의원들 하나 올려놓고 머리부터 칠까 꼬리부터 칠까하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 해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명단제시를 군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못하지마는 그러나 약 100명 200명 정도는 충분히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를 딱 해 가지고 그때 딱 풀어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내년도 것을 예시를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예고제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나가면은 농민들한테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세워주면서 아, 산출기초내역이 이렇게 되어있고 어느 농민이 평가가 되어 가지고 타가지고 가는구나, 또 우리 의원들도 아, 그 농민이 이번에 군에서 예산지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소득은 어떻게 되고 자꾸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같이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함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힘드시더라도, 물론 힘드실 거예요. 다른 사업같이 몇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쉬운데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우리 농정업무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술센터하고 연관이 되니까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한사람이 여러 가지의 어떤 혜택을 본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사전에 방지할 겸 어떻게 보면은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고루분배는 친환경직접 지불제 외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일현 위원님께서 소를 사육할 수가 있고 계속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벼농사도 지을 수 있고 과수농사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채소 등 4가지 사업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복합영농으로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요. 그러나 복합영농이 아니고 단일 하우스 농사를 지어도 군에서 지원이 되는 것, 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것 실험용으로써의 값어치를 갖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는 또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사실 또 이런 말을 하면은 또 농업인 후계자한테 내가 죽일 놈입니다. 농업인 후계자들한테는 사실 국가나 군에서도 지방비나 국비나 지원해줄 만큼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사실 영세농가들 정말로 없이 살면서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해줄래야 방법이 없어요. 물론 국가적인 정책이 있어서 농업인구를 몇%까지 축소시켜야 되겠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마는 지금은 농촌인구가 5%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농촌이 너무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소외계층, 그러니까 정말로 저소득계층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도 고루 배분이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산출기초근거 내역이랄지 그런 명단도, 또 우리 장성군에서 이번에 예산이 아,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중복사업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복사업에서 성과가 없으면은 다시 또 고쳐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안 하고 계속 주다보니까 그저 문턱을 왔다갔다 잘 한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원받고 그렇지 않고 농가에서 노인 분들은 이것도 모르지 저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무조건 땅파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누가 어쨌다네 누가 얼마 탔다네 그 소문이 나니까 그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이 어디다 원망을 하느냐, 다 군에다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이, 누구의원 누구는 얼마 탔다는데 우리는 왜 그것도 못해줘? 이거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농업인 후계자들한테 야, 너희들 돈 얼마 타간 것 좀 이득봤으니까 국가에서 지원받은 것, 군에서 지원받은 것 돈 얼마 벌었으면 좀 내 놓아라 그러는 법도 없잖아요. 물론 농정업무를 하다가 보면은 그러한 것을 다 알지마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이 국가에서 기본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라고 주는데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외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고 그러면은 그 소외계층들이 그런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명단도 사전예고제에 포함시켜서 아, 내년에 무슨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되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검토를 쭉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줘야 되겠다라고 딱 그렇게 해 버리면은 우리 의원들도 편하고 집행부에서도 편하고 또 받은 사람도 좋고 서로 좋게끔 하기 위해서, 물론 힘들고 복잡해요. 본 위원이 억지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바꿔져야 합니다. 바꿔지고 좀 힘들더라도 해내야지 공정하니 행정을 하고 있구나, 공정배분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군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힘드시겠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있어서는 제출하기가 힘들고 그 지침이 완전히 확정이 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자 명단을 그렇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공을 해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낼모레 내년도 예산을 드려야 되는데 또 그 명단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좋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은 명단만 제출하면 무조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여론이 그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나도 신청했는데 자르지 말라, 저희들은 몇 대 뭐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면에다 신청해 놓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책정 되어버린 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안 드렸던 것은 예산보다는 확정됐을 때 명단을 의원님들께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군 전체적인 예산이 고루 배분이 되면은 총 몇 명분이 나오지마는 그래도 적은 인원이 배정을 받고 했을 때는 그런 것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정책적으로 많은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하면은 읍면별로 수량 배정을 예를 들어서 제초기라든가 소형저온저장고 같은 것을 배분하면은 그 수량정도는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우량 정액공급이 127쪽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약 8천만 원 정도가, 신규사업입니까 쭉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예년에 도에서 실시한 바가 있었고 그것이 중단되고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그동안 축협에서 쭉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장

도비가 중단되어서 군비로 세운 거예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도비가 중단...,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도에서 하다가 중단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축산농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량 정액을 공급해서 한우품종개량을 해 보자는 뜻에서 이번 신규사업으로 실시해 볼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인공수정료 정액지원 관계를 군에서 하느냐 하니까 지원사업비가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처음이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장

그 안에 축협에서 작년까지는 지원해 왔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축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주

강성주위원장

예, 축산계장님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도비 군비해서 작년도까지 인공수정료를 1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송아지 안정제에 가입한 소에 한해서 인공수정을 할 때도, 그 수정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수정사들이 수정료를 2만원 받다가 3만원으로 올려버려요. 그러면 농가는 이 지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액공급은 이 정액이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이게 육량이나 육질 전지, 후지 이런 전문용어로 해서 발달시킬 수 있는 정액이 1스트로당 2천 원짜리 4천 원짜리 차등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공급되는 것이, 그런데 지금 가장 우량 된 정액이 7천 500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인상이 될 요인이 있어서 1두당 1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액을 구입해서 수정사들한테 그냥공급을 하고 자가 수정 농가도 정액을 공급하고 해 가지고 수정한 소를 전산관리를 해서 앞으로 우량정액을 수정해서 생산한 송아지를 우리 관내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그 관련해서 우리 장성군 한우를 개량하는 목적으로 지원을 할려고 요구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그 축산농가에 따르면은 옛날에 1만원씩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자부담이, 이번에 인공수정용 정액공급하면은 1만원 주면은 축산농가에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그 뜻이 아니고요 수정료를 수정사들이 3만원 받는데 수정료로 1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액을 공급하는 것은 1만 원짜리 정액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수정사들하고 수의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3만원 받고 있는 수정료를 정액을 공급하니까 2만원을 받아라 그래서 2만 2천원 협회에서 그 가격을 준수하고 농가들은 그만큼 수정료를 적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농가부담은 떨어지지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그리고 여기 정액보관 질소탱크 2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정액을 사오면서 한우개량 사업소에서 정액을 담아서 주지 않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이건 스트로우로 들어오고요 이건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 정액은 질소 통이라고 그러는데 정액보관 통까지 축협에서 구입해서 수정사들하고 수의사들한테 줘서 그것을 이표 관리까지 해서 생산이력제를 만들어 나가려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전에 우려되는 것은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은 수정사들이 진원에서 수정하고 있는 사람이 담양에서 수정을 요구했을 때 이 정액을 갖다가 담양에 수정해 버리고 거기에서 수정료를 제대로 받아버릴 수 있고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예방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방하고 사전에 점검해 나가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한 소를 이표에 전산관리해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민자보조로 축협으로 나갑니까? 군에서 직영하니까 아까 수의사한테, 수정사한테 사업비 추진을,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정액을 일괄구입 해 가지고 정액을 줍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그러니까 정액을 일괄 구입하는 줄은 아는데 어디서 사업을 추진할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축협에서 공급을 하지요.

성주

강성주위원장

축협에서?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예.

성주

강성주위원장

정액을 구입해서 축협에다 주는 거지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예.

성주

강성주위원장

그러면 축협에서 대상자들에게,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수정사들한테,

성주

강성주위원장

수정사한테,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정액을 주고 수정을,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자세히 좀 물어 봐야겠어요. 지금 수정사가 장성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11분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11분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개설 등록하신 분이...,

성주

강성주위원장

그러면은 이 11분이 전부 활동을 하십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그래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예.

성주

강성주위원장

그러면 11분에게 전부 수정액이 배분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지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그분들이 수정을 합니다. 정액을 갖다가,

성주

강성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가 양돈 농가나 한우농가들 정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젖소 농가가 사실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젖소도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내년 봄 예산에는 젖소농가도 정액공급을,

성주

강성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처음 되었으니까 골고루 다 혜택을 보게끔 하셔야지,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어떤 특정 농가는 아니고 한 마리를 키우는 농가도 수정하는 농가도 전부 대상을 상대로 지원을 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한번에 수정해 가지고 안 되어 버리면 세 번, 네 번하는데 계속 정액을 지원해줍니까 딱 한번만 해줍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소가 발정을 했을 때 인지해서 농가가 수정사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발정한지를 인지했습니까? 해 가지고 적절한 시간에 가서 수정을 해 가지고 재 발정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수정하는 사람이 정말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소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지금 일반 수의사들이나 수정사들이 오전에 가서 수정해 버리고 또 오후에 해 버리고 그 다음날 해 버리고 세 번해 버리면 한번에 3만원주고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농가한테 9만원을 받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정액을 다 공급해라 해서 그것은 어렵다. 이게 우리가 재발정이라는 것은 약 15%정도 나옵니다. 보통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 정도는 인정하지마는 우리가 수정사들이 그렇다면은 누가 우수한 기술자인지를 모르지 않겠느냐 그걸 다 갖다 정액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니까 인공우량 정액을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우량 정액이 1회에 수정이 되어버리면 관계없지마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아주 적당하게 배란시기를 맞춰서 아침 일찍이라든가 오후에 시간을 맞춰서 했어요. 발정 시기를, 그때는 우량 정액으로 수정을 했어요.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데 그게 수정이 안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2회, 3회를 해야 하는데 2회, 3회 때 일반 정액가지고 수정을 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량정액으로 계속 수정을 해 줘야지,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그 문제는 협의회를 거쳐서 그 수정사들이 그 우량 정액을 구입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재 발정 나올 수 있는 전국적인 표준, 그 집만 갖다 공급을 해야지 이게 어찌보면 마치 수정사들이 한번수정 해 가지고 수정이 안 되고 재발정이 오면은 3만원 받던 것을 재 발정하면은 2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전에 가서도 3만원, 오후에 가서도 3만원 이렇게 받아버려 가지고 농가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들이나 수정사들하고 그런 지적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재발정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약 15%, 20%정도는 정액을 군에서 공급을 해 주고 3회가 된다는 것은 수정사들이 자기들이 정액 값을 부담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축산농가에다가 수정사들이 수정을 하는 것 보다 농가에서 어느 정도 몇십 두 기회가 되면 규모만 되면은 직접 수정을 가르치세요. 교육하고,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자가 수정 농가들이 약 6농가정도 있습니다. 자기들도 수정사 교육만 갖다 오면 자기들이 자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가 수정 농가도 똑같이 정액을 공급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알았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축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간사

과장님 혼자만 고생하시지 말고요 RPC이 부분 불용이 안 되도록 유통 팀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성에서 쌀 말려서 절대 제대로 받을 수 없답니다. 각 농협 조합장님들과 절충해서 과장님 혼자 하시지 마시고 보네세요. 보내 가지고 유통 팀하고 친환경 팀들이 조합을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최선을 다 해서 저온 탱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제가 보기에는 장성농협에서 절대 미곡처리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계삼서 소형으로 해서는 경쟁력도 없고 진원 RPC에다가 12억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거기다 해 줘야 합니다. 해줘 가지고 경쟁력을 가져야지 50% 6억 갖다 줘도 6억 받을 능력이 없답니다. 자부담 줘 받자 받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은, 유통팀 있으면 뭐합니까? 연구를 하셔야지..., 농사 잘 지어놓은 것 같다가 막 벗겨버려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좀 연구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예,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정환 친환경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13. 건설과

고성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답변 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9분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건이므로 세출예산 설명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로 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의 매립토 토치장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국비 1억 9천만 원이 추가보조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이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1억 9천만 원..., 다음 월곡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비 중 감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4천 24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감리비에 4천 244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도로행정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로 새로 구입한 1톤 덤프트럭의 유지비와 유류대로 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동절기 도로 재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26톤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4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군도개발사업비 중 아스콘 등 관급자재대 인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 토지 보상금 중 미지급되어 불용액 처리된 7천 1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버스 노선 중 도로 폭이 좁아 운행이 어려운 15개 노선에 45개소의 교행 차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룡 철도박스 개량사업 중 철도청 안전감독 수수료 불입금이 시설비에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시설부대비에 계상됐던 것을 시설부대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로 1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톤 덤프트럭 적재함 적재형 살포기를 노후로 인해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3천 2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고성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가 사업부서라 예산도 많이 섭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2006년도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되겠지요?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예, 금년에는 사고이월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12월 달에 가 가지고 이거 집행 됐는가 안됐는가 봐 가지고 다 계산할랍니다.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리고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다음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위치도랄지 또 산출기초내역이랄지 그것을 정확하니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설명서를 잘 첨부를 해 주십시오. 만약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실과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게끔 올라온 것만 예산을 세우고 설명 안 듣고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면은 설명서 봐 가지고 알 수 없으면은 예산 안 세워주기로 제가 독려 할랍니다. 어느 실과는 기본이 안돼 있으니까 예산 세워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막 얘기하고 다닐라니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러겠지요. 아～ 어느 의원 때문에 예산 안 세워 줘서 일 못하겠다고..., 다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곤

박상곤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관계로 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당초예산에 20억이 서있고 1회 추경에 10억, 2회 추경에 10억 이렇게 해서 4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민선 3대 동안에 선심성 사업이었다라고 주민들 대다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심성 사업으로 하다보면은 편중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계획량대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한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우리 군에서 역점 시책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지난 민선 4대 군수님 취임 후에 가졌던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가장 많은 건의 사항이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요청하는 군민들 목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선심성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읍면의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수로 현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구조물화가, 말하자면 개거화가 된 용수로와 아직도 흙수로로 있는 용수로가 저희들에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 전체적으로는 구조물화율이 약 67%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는 좀 다양합니다. 말하자면 장성읍 같은 경우에는 48%로 좀 낮고 또 높은 면은 남면 같은 경우에는 82% 이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구조물화 되어있는 현황 또 전체 흙수로 연장, 단 면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사업비 배분을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 사업을 또 시행을 하고 상반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6월경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 하반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겨울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2회씩 흙수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배정의 기초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민선 4기에서는 이런 루머성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된 남면은 약 82%, 장성읍 48%라 하면은 읍면간 조정을 해서 그 사업이 형평성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박광진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성고등학교 앞에 지금 국도 1호선 확장하다가 마무리 지음 잘 아시지요?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예.

광진

박광진위원

지금까지 아마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습니까?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최근에 또 보완 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보완을 했는데도 국도유지나 익산청에서 완전 시설보완을 하는데도 그래도 사고가 거의 하루에 한건씩 났습니다. 하루에 한건씩...,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마는 좀더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건설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또 물론 교통표지판 이정표에 대해서 첨단 쪽에서 진원이라든가 장성 쪽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없어요. 익산청이라든가 광역시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금년 내라도 좀 설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계기관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성욱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1분 회의 중지

17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4.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홍범희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지원과장이 출장관계로 제가 센터 소관을 전체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농기계 수리보조요원 인부임입니다. 지금 3개월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중앙기술교육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2007년도 후계자까지 금년도 교육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2006년도 10명, 2007년도 15명해서 25명을 교육을 하는데 추가로 소요한 예산이 280만원입니다. 그래서 2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작년에 하지 못하고 예년에는 쭉 해 왔습니다마는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입니다. 각 학습단체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금년에는 농산물 품평회와 생활개선회 과제물 전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다채롭게 해서 학습단체간 협조체제를 구축코자 1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1쪽, 이건 도비사업으로 해서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귀농 정착자에 대한 선도농가 현장 실습비입니다. 월 60만원씩 해서 6개월간 현장 실습비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공가 수리비, 귀농자가 정착을 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수리비라든지가 정해져서 도에 사업비를 올리게 되면 배정이 돼서 계상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각 240만원, 2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옻 한우 브랜드 개발에 공동사육장임차료입니다. 이 옻 한우 브랜드를 200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공동사육장을 해서 한번 어떤 유통업체를 알선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30두를 북일 면에서 공동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관리비하고 해서 약 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직원의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해서 일본에 연수코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총 97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금은 478만원입니다. 이 교육은 일본 지바현 농업연구센터, 원예시험장 등을 6개월 코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내년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해서 6개월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3쪽, 시험연구비입니다. 하우스가 유리온실하고 일반 비닐온실을 다시 바꿔야 되고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홍범희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출기초내역이 정확하니 나와야 됩니다. 그거 안 나오면은, 의원님들이 설명서 보고 설명 안 들어도 아, 이 예산 어떻게 세웠구나, 우리가 직접 누구를 만나서 알아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교육같이 1천명이상 되는 것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약 7～8농가라든가 20농가라든가에 지원 나가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은 명단 꼭 넣어주세요.

범희

홍범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예, 명단 넣어줘야 알지 명단을 안 넣어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옻 한우브랜드 개발사업, 이것 그렇게 뭐가 안 된다는데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거예요?

범희

홍범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일단 옻나무도 재배를 하고 있고요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공동사육까지 해서 더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요. 해외연수에서 지바현 농업기술센터에 가면은 1명인가요?

범희

홍범희기술보급과장

예, 1명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누가 가십니까?

범희

홍범희기술보급과장

김영중이라고 채소화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아, 직원이요?

범희

홍범희기술보급과장

예, 직원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김영중 화훼담당요?

범희

홍범희기술보급과장

예, 채소담당 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일현

이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대회를 11월 달에 개최하실 계획으로 지금 행사비를 1천 500만원 추경에 올려놨는데 진정한 우리 농업인 학습단체가 축제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군수 당선자를 위한 이러한 행사 냄새가 안 나게끔 기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범희

홍범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지금 11월 달에 여성대회라든가 또 생활체육대회, 노인의 날 행사, 각 읍면에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선거법을 피해서 축제의 분위기 속에 많은 행사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농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농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서 축제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범희

홍범희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홍범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15.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8분

석근

윤석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석근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대한 보고에 앞서 오늘 오전 11시 장성군 지역경제인 협의회 9월중 정례회의를 우리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 지역경제인 협의회에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 고민해 왔던 지역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결의문 채택을 했습니다. 각 계층의 경제주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4억 3천 6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억 4천 87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5천 73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8쪽, 아래 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재래시장 대도시 소비자 버스투어 사업비 273만원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시군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302만 9천원이 증액된 반면 농특 회계에서 287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중간부분 도비보조금 입니다. 벤쳐빌딩 설치사업비 2억원과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등으로 1억 4천 100만 원 등 총 3억 4천 171만 8천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전체적으로 91만 5천원을 증액하고 재래시장에 대한 대도시 소비자 유치를 위한 사업비로 중소기업청에서 270만원을 지원받고 이에 대한 부담비율에 따라서 30%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은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중구청 부녀회원 또는 재경 향우가족들이 우리 재래시장 투어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나노생물 실용화연구센터 지원사업계획이 지난 8월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전라남도 생물산업 진흥재단 주관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여기에 우선 금년에 우리 군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출연을 해야만 센터를 구성하는 인력충원문제 이런 사항들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실용화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총 사업비 규모는 18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중 국비로 50억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120억, 민자 10억원을 출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지방비의 50%인 60억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도비출연을 좀더 늘리고 우리 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기업 사랑운동 추진과 관련한 홍보비용으로 약 500만원, 또 우리군 축제행사시 중소기업제품 홍보전시 부스 설치 등으로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우수근로자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부터 138쪽까지는 벤처빌딩 설치사업과 관련된 세부지출계획입니다. 건물임차료에 따른 전세금으로 2억원, 그리고 5개 업체 정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마는 사무실 칸막이 시설공사비 또는 공용시설에 대한 장비구입 등으로 약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운수지원에 관한 일반운영비 중 임시운행 번호판과 허가증 제작을 위해 계상했던 1천 700만원을 교통신호 및 경보등 전기요금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운수업계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벽지노선 23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7천 8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앞서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기정예산에 1억 7천 300만원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한 7천 839만 2천원을 합할 경우에 운수업체에서 신청한 금액대비 약 90%수준까지 이번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자 군내노선을 확대 개편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연장 노선이 약 41㎞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는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비로 1억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군비로 1억 8천 5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여기에는 장성읍 공용터미널과 사거리 버스터미널 시설 개보수 지원비를 계상을 했고요 군내버스업체의 경영난을 감안해서 군내버스 수리비요에 도움을 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비 1천 800만원은 이번에는 장성교통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통보면은 24인승 신차를 구입할 경우 약 6천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마는 도비로 지원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쪽, 농공단지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삼계농공단지에 공업용수시설을 보수하는데 가압펌프라든가 배전반 교체를 위해 2천 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공단지관리 특별회계 예비비를 2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의 자동차 과징금 징수교부금에 대한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약 90만원 정도 되었는데 폐지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190만원이 발생해서 이걸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2005년도 특별회계 잔액 이월금으로 순세계 잉여금 2억 5천 7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35쪽 순세계잉여금도 예비비로 2억 5천 73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윤석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꼭 지역경제과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각 실과에 전달했으니까 앞으로 설명서를 이번에 본예산에 올릴 때 그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기초산출 근거내역하고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설명을 안 들어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을 해서 올려 보내 주시고,

석근

윤석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예산 깎았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석근

윤석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오늘 지역경제과는 몇명 안 되는데 다 오셨네?

석근

윤석근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 인사도 드릴 겸해서 제가 차석들까지 다 불렀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아, 예산도 몇 푼 안 되는데 직원들 다 와버리면 일 누가하라고요? 보니까 여객 자동차운수업체 재정지원 해가지고 군내 버스가 2개 업체지요? 21개 업체가 아니라,

웃음

석근

윤석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2개 업체에 33대지요?

석근

윤석근지역경제과장

예, 예.

일현

이일현위원

나, 21개 업체라고해서 깜짝 놀랬네...,

석근

윤석근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에 33대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36쪽, 일반보상금 우수근로자 시상,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근로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시겠다고 60만 원으로 세워놨는데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석근

윤석근지역경제과장

아, 그래서 이거 상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상품으로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상품도 한번 잘 검토를 하십시오.

석근

윤석근지역경제과장

예, 선거법 저촉여부는 다시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예, 검토를 하십시오. 지금 부상으로 공무원들에게는 혹시 모르겠는데 기업체에 줬을 때는 부상으로 주는 상품도 아마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석근

윤석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그리고 공영버스를 1대 장성교통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형버스는 농어촌도로 달리기가 좀 그렇고 사람도 적고 그러니까 좀 작은 것 중형버스를 한번 건의를 해 보시면 어쩔까 해서 묻습니다.

석근

윤석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대형버스들이 앞으로 내구연한도 남아있고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온 금액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 또 우리군만 많이 요구할 수도 없고 다만, 다른 군 1대 갈 때 장성군에는 2대정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조치는 강구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과장님이 전번에 보고하실 때 1대 더 뺏어 온다고 그랬는데...,

석근

윤석근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것도 신청을 했는데 아마 곧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근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16. 산림과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2분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산림과장 나정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28쪽, 31쪽, 35쪽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28쪽, 현금보조조림 묘목대가 734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민간인에 대한 현금보조림 묘목대에 교부결정시 도에서 직접교부 할 계획으로 제외시켰던 것이 시군에서 교부토록 변경됨에 따라 734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에 감액된 3천 486만 1천원은 국비가 사업량 감소로 3천 486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는 다음 쪽 35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또 나옵니다. 거기가 도비가 2천 558만 8천원에서 2천 110만 5천원으로 448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입니다. 이것도 당초 사업량이 150헥타서 97헥타로 53헥타가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국비 보조는 1천 729만 8천원이 감되었고 이에 따른 도비 보조는 35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50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도신설, 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는 균특 회계로 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 산림과 소관에 임도신설, 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 이렇게 목이 변경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3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인건비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천 885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차례대로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비2천 911만원이 예산안 140쪽을 보시면은 자산취득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칸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재료비가 1천 8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자산취득비로 일부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밑에 보면은 715만 6천원이 자산취득비로 변경이 되고 나머지는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도에서 직접 교부됐던 금액이 시군에서 교부토록 변경됨에 따라 734만 4천원이 증액 된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 변경 된 것이고요 제일 위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1천 800만원 감액되면서 715만 6천원은 세워지고 나머지는 감액된 것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은 앞장 139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목 변경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141쪽 국내여비, 재료비,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등이 있는데 솔껍질 깍지벌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되면서 일부 국내 여비는 증액되고 솔껍질깍지벌레 방재약품 일부 증액되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되거나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즉, 142쪽 보시면은 민간대행 사업비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4천 403만 8천원이 감액되면서 앞장에 보시면 국내여비 36만 4천원이 증액되고 재료비 1천 674만 3천원이 증액되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감액되고요.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에서 목 변경은 뒷 페이지 143페이지, 뒷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43쪽으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천공기도 감액되면서 143페이지 75만 1천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감액되어가지고 75만 1천원 밖에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량이 감되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42쪽, 제일 윗쪽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주입기로 목 변경이 되면서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143페이지를 보면 12만원이 서있을 겁니다. 12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33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시설비,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는 당초 17헥타에서 5헥타로 줄어들었습니다. 5헥타로 줄어들면서 58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는 사업량이 감소되면서 일부 여비로 되고 방재약품 구입비로 구입되고 나머지는 삭감된 것입니다. 피해목 벌채,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5헥타, 그 윗칸에 보면 솔껍질 깍지벌레 17헥타에서 5헥타로 감액되면서 589만 7천원이 감액되고 210만 1천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14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141페이지에서 목 변경된 것이고요 동력천공기도 141페이지 앞장에서 삭감되면서 일부가 편성이 된 것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약재 주입기도 마찬가집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산사태복구 1억 4천 81만 3천원은 지난번 폭우 때 북일 문악 쪽 임도가 산사태가 났었습니다. 그 복구비가 1억 4천 81만 3천원인데 산림환경 연구소가 지금 산사태복구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위탁해서 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 가지고 도 산림환경 연구소에 돈을 불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나머지 제일 밑에 이재산성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 3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이것은 제봉산 헬기장에서 이재산성, 이재산성에서 진원면 불태산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산림과 소관 158쪽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58쪽은 저희가 국도비 반납 건입니다. 158쪽,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숲 가꾸기 사업, 산지이용 구분조사 조림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건비나 낙찰차액 등이 발생한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나정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산림과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도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본 예산에 올라올 때 이번 추경에야 이렇게 들어왔지마는 산출기초 근거내역을 설명을 안 들어도 설명서만 보고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산림과는 사업과라 사업을 하시면 그 위치도를 첨부를 해서 그렇게 해 놔야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산림과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각 실과 공히 그러는 것이니까.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곤

박상곤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이재산성 등산로 정비관계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산하면 산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장성군에도 엄청나게 많은 산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성군에는 등산객들이 딱히 가봐야 하겠다고 하는 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암산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재산성을 등산로 정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등산로는 등산객이 스스로 다니면서 만들어진 등산로가 가장 좋은 등산로입니다.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산을 찾아가는 등산객이라고 하면은 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등산객이 많이 다님으로써 스스로 만들어지는 등산로를 개설했으면 쓰겠고 기왕에 등산로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근 등산로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산성 등산로를 만들어서 이곳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원면 불태산이나 담양 한재골 같은 곳으로 서로 연결된 등산로를 개발해서 한번 산을 타는 사람이 올라간 쪽으로 말로 반대쪽으로나 다른 지역으로 하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등산로를 개설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등산로를 기왕에 만들려고 하면은 등산객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한번 오면 또 다시 찾고 싶은 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지 산을 가꾸는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등산로가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에 연관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사업의 연계성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박광진위원

이재산성 등산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2006년 추진계획에 보니까 9월인데요 용역 다 나왔지요?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이재산성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설계가요?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 가서 실측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그래요?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예.

광진

박광진위원

투자계획에 보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8억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3억요?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예, 3억요.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반 사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5억 정도 더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5억 사업할 것은 제봉산은 4억 등산로 정비하고 제봉산은 국비보조 산림욕장 시설인데 여기는 설계비, 용역비를 빼면 약 3억 8천정도 되는데,

광진

박광진위원

아니, 등산로 정비에 3억에서,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재골이나 저쪽으로 넘어갈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금액을 썼고요 두 번째로는 행자부에 교부신청을 할 때 딱 3억을 가지고 하면은 3억이 안 들어옵니다. 1억이나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재골을 한다고 해 가지고 5억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을 받은 겁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과장님이 제봉산으로 해서 이재산성으로 산행을 한번 해 보셨어요?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이재산성 중간까지 갔다가 한번은 오동촌으로 내려오고 구산동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재산성 거기까지는 가 봤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산림과에는 강병래 계장님이나 배영식 계장님이나 아주 산에 대해서는 박사들이 계셔요. 그래서 용역도 좋지마는 체력단련시설이나 이런 것은 넣지 마세요.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안 넣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될 수 있으면은 방금 박상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등산객에 의해서 길이 만들어 진 것이 최고의 등산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산에 가 가지고 많이 헤멘 적이 있습니다마는 등산로 주변에 숲을 가꿀 수 있도록 그런 등산로를 만들어 주셔서 인근 장성군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이 있는 광주시민들이 이재산성 등산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대도 관심을 두고 장성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작품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등산안내도, 경사가 급한 지역, 나무뿌리가 나온 지역 그런데만 약간 보수를 하고 또 물길을 잡아주고 그런 정도로만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지금 사업실행을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12월 초쯤이면 눈이 내려요. 눈이 내리면 작업할 수가 없어요.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그 안에 끝날 겁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 3억이라는 돈을 그냥 한달에 소화시켜버려요?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아니, 금방 끝나고요 돈이 남으면은,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봐야 알겠는데요 돈이 남는다면 다른 곳에도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3억 쓸려면 어렵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제대로 등산로를 만들려면은 한 20번은 산행을 하셔야 할 겁니다.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예, 그럴겁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올라갈 계획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한번 같이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하고 올라가 봅시다.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산사태복구 죽청리 산138번지 외 2지구가 어디입니까?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북일 문암리,

병권

김병권위원

예, 문암리하고요. (북이면 죽청리...,하는 산림과 직원 있음) 죽청리하고요..., 의원들이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만 있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예, 예산만 서면 바로 시행을 할겁니다. 다 준비해 놨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정수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17.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1분

현승

임현승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 포함하여 4건의 예산이 국비 변경되어 139만 6천원을 세입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과 3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7월 11일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 2급 하천 복구공사비 4억 6천 445만 8천원 외 6건에 대하여 총 4억 7천 2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6쪽입니다. 재난관리예산 중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군민안전문화운동 사업비로 당초예산 1천만 원을 347만 1천원을 증액하여 1천 3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초생활자 전기 안전점검 310세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 시설부대비로 시설안전 서비스 중 당초예산 500만원을 3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복구설계 지원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에 7월 10일 호우피해 복구공사비 시설비 4억 5천 998만 1천원을 계상하고 부대비를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방 자치단체가 피해가 났을 때 14억 이하는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자체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전액 도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수해응급복구 굴삭기 임차료를 당초 2천만 원 확보하였습니다마는 7월 11일 수해응급복구시 사용하여 추가로 2천만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민방위 관리 보조사업 예산으로 민방위 강사수당 당초 310만원을 46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의 변경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통리 민방위 대장 교육비와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 당초 253만원을 243만 4천원으로 9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예산내시의 변경이 있어서 조정하였습니다. 154쪽, 자산취득비로 지역민방위 방독면 구입니다. 당초 618만 8천원에서 943만 8천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경계경비용 핸드토키 구입비 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 관리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임현승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만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각 실과에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2007년도 본예산에는 이 설명 자료가 과장님들이 설명을 안 해도 이 설명 자료만 보고도 의원들이 예산을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산출기초내역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도 사업 분야가 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들어 가면은 거기에 대한 위치도를 설명서에 첨부를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현승

임현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현승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이대로 위원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위원장님이 계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소위원회는 본 위원들 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일 오후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는 행사관계로 인해서 오후 2시 30분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