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장 김승환 입니다.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및 사후관리 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경위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19일자로 조남-월곶간 도로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법면이 유실되는 등 사고위험이 발생되어 시흥시의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2006년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시흥시로 하고 중점 조사할 사항은 공사시공 및 감리 감독 준공사항,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문제점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함으로써 문제점의 파악 및 향후 대책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증인 및 참고인 증언 청취, 공사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돌출된 문제점을 발췌하여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및 사후관리 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시헌 의원님께서 장현택지개발을 통한 시흥시 중심권 확보 방안과 김승환 의원님께서 목감, 장현택지개발사업의 전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에 대하여, 이일섭 의원님께서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종말처리장 잔여부지 활용계획, 장재철 의원님께서 수도권 제1의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한 27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안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현택지개발을 통한 시흥시 중심권 확보방안에 대해 물으시면서 세부사항으로 행정타운의 필요성과 시의 입장, 공공청사의 입지계획 및 건립계획, 장현지구는 기존도로에 의존도가 높은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장현·목감택지지구와 기존지역과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목감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 확보 방안, 능곡택지개발지구의 주요시설 건립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시는 면적의 약 75프로(%)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도시성장의 장애요인이 됨에 따라 주변 도시인 인천, 부천, 안양, 광명, 안산 등에 비교할때 인구의 규모, 도시 인프라, 주요 정책사업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 극복과 도시의 체계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존 시가지에 부족한 기반시설인 광역교통체계, 교육, 문화, 환경시설 등을 확보하여 시청중심의 도시구심점 확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142만평 7만 8,000명의 인구수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장현·목감 택지개발사업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질문해 주신 행정타운의 필요성과 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천·대야권과, 정왕권의 기존개발지를 제외하고는 산발적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구조의 정비를 위하여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1개의 중심대생활권과 2개의 대생활권으로 하는 전면적인 도시공간구조 개편안을 계획하였으며, 이러한 거시적 체계속에서 시청을 중심으로 한 연성동 일원을 새로운 거점축인 중심대생활권속에 공공시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행정업무기능을 통한 구심점을 확보하고자 행정타운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의 입지 계획 및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의 입지 계획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민방위교육장, 보건소 등 시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으로는 우체국,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입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청주변은 자연생태하천과 어우러진 대규모의 근린공원 및 전철 역세권 시설을 배치해서 우리 시의 명실상부한 행정·문화의 중심지역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건립 및 예산계획은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2010년을 전후하여 예산반영 및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향후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현택지개발지구 교통대책으로는 소사~원시간 및 신안산선 전철계획을 통한 환승체계 확립과 사업지구내 가로망구축 및 연계 간선도로 국도39호, 거모~신길간도로, 시도284호 등 확·포장을 통한 지역간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광역교통 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추진시 체계적인 가로망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현·목감택지 개발지구는 지역적 특성상 기존 시가지와 신규 택지개발지구와의 상대적 주거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기존시가지 지역간 불균형 및 주민의 소외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위화감 해소를 위하여 공공시설 배치에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기존 시가지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목감지구의 공공청사 확보계획은 교육시설로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동사무소를 비롯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총16개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 완료와 주민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청사가 건립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만 7,000명의 인구 수용 계획인 능곡택지개발지구에는 오는 2008년 말부터는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시기에 맞춰 공공시설 및 공공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도서관은 500석 규모로 사업 시행자가 건립하여 무상 귀속 조건으로 설계단계에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 버스 공영차고지, 노인회관, 공영주차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시설의 건립은 현재 사업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의회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모든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안시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의원님께서 목감·장현택지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설명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41만 평에 7만 8,000여 명의 인구 수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50만 호 건설을 통한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 역점사업으로서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개발계획 사전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현·목감지구 토지이용계획 수립 확정 시 주민들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된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섭 의원님께서 시화신도시에 15만 명의 인구가 상주하며 90여 개의 축구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옥구공원 잔디구장을 비롯한 4개의 축구장에서 운동을 하는 등 시민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화신도시의 내에 위치한 시흥맑은물관리센터의 잔여 부지를 이용해서 축구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생각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체육을 사랑하시는 이일섭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의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총 6만 3,627평으로 부지 내에는 1일 시설용량 27만 9,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과 1일 180톤을 처리하는 위생처리장,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퇴비화 시설 등 3개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화 쪽으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나대지 6,000여 평이 있습니다만 이 부지는 현재 사여과지 증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고자 용역 중에 있어서 현재로써는 동 부지에 축구장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이일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장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흥을 사랑하시는 열정에서 하신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8일 의회 의장님 명의로 송부한 시정질문서는 시흥시 대규모 사업들의 중기 재정계획이었습니다만 바로 어제 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주신 총 27건 서면답변 및 자료제출이 4건과 그리고 견해와 대책을 요구하신 질문이 23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4건의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한 시정운영 계획은 어떻게 반영됐는지와 시화공단 업체들이 시흥시 행정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지원을 희망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한 내용, 시화공단에 R&D(research and development : 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불편한 대중교통망도 보완해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한 내용, 특히 30억원 이상 사업의 사전수요 조사나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개별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본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서면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견해와 대책을 묻는 23건의 질문은 미래 전략적 산업 육성이나 고부가가치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데에 대한 견해와 대책 영세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아파트형 공장건설 사업에 몇 배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기업 좋은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재고해 볼 필요성 우리 시의 미래 전략을 책임질 전략산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없다면 조속히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육성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계획 인천시, 안산시, 평택시 등 주변 도시개발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전략을 검토한 용역보고서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와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비전을 단기대책과 중 장기 대책으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견해와 대책 MTV(Multi Techno Valley),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을 통해 산업구조와 도시환경의 질적 도약을 완성하고 전철, 경전철 등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최적의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한다면 시흥시는 수도권 제1의 기업도시로, 서해안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 대한 입장 시정 운영 계획을 포함한 119가지 사업의 추진계획 우선순위나 투자규모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조정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와 2005년도와 2006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시설투자 사업비 내역 시정운영 기본계획에 반영된 일반회계 사업 중 시설투자 사업비는 연도별로 얼마나 되는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문예회관은 시설규모나 투자규모는 물론 사후 운영비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답변 요구와 관련 자료 제출 종합운동장은 사후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시에서는 1년에 며칠 정도를 사용할 계획인지의 여부 갯골 생태공원은 공원 내에 들어갈 시설을 확정한 것인지, 확정했다면 개별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사후운영비 소요내역과 조달방안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검토 절차를 세부적인 매뉴얼로 만들어서 정해야 한다고 보는 데에 대한 답변 시의 중요사업을 재정사업으로만 추진할 경우 한계가 많은 만큼 민자유치를 획기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 MTV(Multi Techno Valley), 제3경인고속도로, 철강유통단지, 군자매립지, 조력 발전소 등 5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해안로의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답변과 이 지역의 교통난을 해결 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데에 대한 답변, 위 5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월곶 부근을 그대로 두면 서해안로 월곶 구간은 심각한 교통대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별도의 우회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분명한 답변 정왕동 지역 문제는 수자원공사에 원죄가 있다고 보나 정왕동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시흥시인데 원죄를 치유할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정왕동역에서 이마트 사이는 정왕동의 중심이자 얼굴인데 중심지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답변 요구와 앞으로도 무책임으로 일관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땅값이 평당 200만원이나 하는 비싼 곳에 실속도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견해와 대책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사업도 정왕동과 군자동은 시흥시 인구의 47퍼센트(%)를 차지하고 지방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정왕·군자권을 소외시키는 이유 군자동은 변변한 주민편의 시설 하나 없고 정왕동 어린이 도서관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가 시정운영계획에 제외되었고 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을 안산시로 하고 있는 것은 시흥시의 무관심 때문인데 성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정왕동·군자동 주민들이 시흥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과 시정운영 기본계획 보완 등 총 2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질문하신 내용이 시정전반에 대한 방대한 내용으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워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매우 지난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성심 성의껏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당초 「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이송되어 온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 종합 운동장 건설, 물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갯골생태공원 조성 등 대규모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액이 얼마이며 각 사업의 연차별 예산 집행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은 사업 특성에 대한 질문이 아닌 시 전체의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및 필요성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 계획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으로써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운영해서 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관련한 과거 5년간의 세입 징수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액은 2,515억원, 2002년도는 3,204억원으로 27.4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였고, 2003년도에는 3,757억원으로 17.3퍼센트(%), 2004년도 4,105억원으로 9.3퍼센트(%), 2005년도에는 4,126억원으로 전년대비 0.5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세수 증감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향후 국가재정계획 운용시안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2010년의 전망은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과 비슷한 7.3~7.5퍼센트(%)로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4.8~4.9퍼센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민간경제연구소의 예측은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4.3퍼센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주택분 거래세 인하, 부동산의 경우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등 다소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의 징수 실적과 과표 증가 등으로 볼 때 연평균 약 10퍼센트(%) 내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민선4기 마지막 해인 4년 후에는 약 2,000억원이 증가된 총 예산규모 7,000억원 내외의 예산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의 군자지구 개발사업은 공시지가로 환산할 때 토지대금에서 2,200억원, 개발이익금 2,300억원 등 약 4,5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어 시 전체 예산 규모는 계획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시에서 추진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민선4기에서 추진할 사업위주로 총 119개 과제를 반영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것처럼 주민 염원적인 대규모 계속사업들로 사업 영속성이 유지해 가는 기반사업들이 대부분으로써 시의회와 함께 풀어야할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각 사업 위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으로써 수준 높은 공연 유치가 가능한 종합공연장 및 시민 생활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공간계획 확보와 문화예술회관만의 한계를 벗어나 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장현택지개발사업지구 행정타운 내 토지매입 707억원, 건축비 792억원 등 1,499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장현택지개발사업 주체인 대한주택공사와 기부채납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설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우리 시 체육시설의 요람이 될 종합운동장 건설사업은 포동 일원에 총사업비 약 1,49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으로 국비135억원, 도비 135억원, 시비 1,223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부족한 공원면적 확충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 명소화를 목표로 물왕저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현동 일원에 총 사업비 4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나 목감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생태 보전 및 도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내만갯골의 해안생태계 보전과 희귀 동·식물의 다양한 식생을 보호하고 옛 염전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장곡동 일원에 45만 평 규모로 부지매입비 370억원, 조성비 330억원 등 총 사업비 7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나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도지사 방문 시 도비 특별지원 건의를 긍정적으로 답변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순수 우리 시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각 사업들에 대한 사업시기, 사업대상지 조정, 사업 우선순위 설정 후 연차적 사업 추진, 인근 개발사업 주체들과 연계추진을 통한 사업비 절약, 국·도비 보조율 상향 조정 요구 및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타 기부채납, 민자유치 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방식 도입, 직접 건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여 시 재정에 유리한 쪽으로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2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들은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는 물론 시 재정 투입 시에도 시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규모 사업이 차근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국가공단인 시화공단도 소재하고 있고 관내 기업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연구활동 및 영업활동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시 재정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가칭 시흥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토지의 취득과 개발,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 관광지·공업단지 이주조성 및 관리,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수익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서 자체 재원 확충 및 사업비 절약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완공은 할 수 없더라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이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및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경기도 내 학교 급식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004년에 10개 시군, 2005년에 4개 시군, 2006년에 4개 시군 합해서 18개 시군이 급식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18개 시군 중에서 2006년에 예산을 확보한 시는 성남, 안산, 군포, 평택 등 4개 시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126개 대상학교 중에서 교육청에서 19개 초·중학교를 추천받아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안산시는 94개 학교 중 교육청에서 4개교를 추천받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학생 수가 적은 도·농지역 1개 학교를 임의대로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고 평택시는 지원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군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급식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18개 시군이 제정은 되어 있으나 모두 시범운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일부에서는 햇토미만이라도 지원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 7월 달에 학교 영양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정부미나 햇토미 모두 9분도의 쌀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면 쌀 보다는 오히려 부식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학교급식에 관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있는 결과 도출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과 각급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타 시군 시범운영 사례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앞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곽영달입니다. 서훈 의원님께서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계획, 임정화 의원님께서 시흥시 어린이 보육정책에 대하여, 이선희 의원님께서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시설 및 노인건강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에 걸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후의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시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 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2003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용역과정에서 2003년 3월 문예회관 건립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03년 6월 중간보고회 개최, 2003년 9월 최종보고회 등 총 3회에 걸쳐 토론 및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에서 능곡지구택지개발사업이 고시되었고 2004년 6월 장현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발표되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시의 중심 기능 강화가 가능하고 접근성이나 공공시설간의 교류 및 지원이 용이하며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장현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입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동 사업지구 내 2만 5,000평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자 및 관련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진행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 계획의 구제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지가 결정이 되어야 다음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투융자 심사, 예산 확보 등의 절차이행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건립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규모는 대지 2만 5,000평, 연건축 면적 1만 2,000평,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중공연장, 전시관,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07억원, 건축비 792억원 등 1,499여 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 시점에서의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립 재원 조달은 택지개발사업 주체로 하여금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고 어려울 시 토지만이라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나가겠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건립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민자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건립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고 활용성과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야 되는 만큼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충분하게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관리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협조 드리면서 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화 의원님께서 보육사업에 대해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층 이상 상가 어린이집의 시설장과 대표자 변경 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6년 8월말 현재 보육시설이 413개소로 경기도 내에서 보육시설이 일곱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만 전체시설의 86.9프로(%)에 해당하는 359개소의 보육시설이 40인 미만 소규모로 운영되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이중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에 7.9프로(%)에 해당하는 33개소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이 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면서 신규 인가시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법 개정전에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동일 대표자가 동일 조건으로 운영시에는 기간에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운영시설의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미끄럼틀이나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보완 사항이 있으나 이 사항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보육시설에 다 해당하는 문제로 보육시설이 영유아가 공동 생활하는 특수성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한 영유아들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강화된 제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2층 이상 보육시설이 2010년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하층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일 경우에 한해 2010년까지 1층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다행히도 우리 시에는 2010년까지 이전이나 폐쇄에 해당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할 경우 시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이며 국·공립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시설대비 30프로(%) 이상 확충하는 것이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여성부에서는 부지선정 등으로 건립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국·공립시설의 독자적인 신축보다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난해에 여성가족부와 주택공사간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동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무상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금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민간소유의 공동주택 내 관리동은 국고지원을 통하여 매입 또는 임대하여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전체 보육시설 13프로(%)에 해당하는 51개소가 아파트 관리동에서 운영되고 있어 기존에 아파트 관리동을 임대받아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이를 국공립화했을때 보육시설 인수 인계시 형성된 권리금 등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보상받을 것 인가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불안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는 위 정책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법적 근거나 직접 당사자인 보육분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논의만 되는 사안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보육시설장들의 소중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모든 보육시설의 현안문제인 보육시설평가인증제 통과를 위해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적절한 시기에 경기도에서 여덟 번째로 설립되었고 운영자는 안산1대학이 선정되어 현재는 보육시설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보육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 운영 중인 인근 시의 보육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자료수집을 끝내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완료되어 2006년 10월중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보육시설의 현안문제인 평가인증제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2008년도까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평가인증 받은 시설과 미 인증시설에 대해 차별화해서 보육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 1년 동안 연간운영비 50만원과 보육교사 1인당 월 3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시설환경개선비를 1개소에 300만원 지원하며,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1인당 1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미 통과시설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영아반 운영비 등을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평가 인증 때문에 운영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장의 의견을 듣고 평가인증 통과시설의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 신청시설 11개소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터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개별방문 평가표에 의한 조력지원 등을 실시하고, 미 신청시설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초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보육정보센터 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여 개별적인 조력사업을 실시하여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 건강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2프로(%)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프로(%)를 넘어선 고령 사회에, 2026년경엔 20프로(%)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속하는 우리 시 또한 2006년 8월말 현재 1만 9,917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이 5.12프로(%)에 달해 고령화 사회에선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설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요양시설 11개소, 주간보호센터 5개소에 30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계시고, 그룹홈 및 경로당, 노인교실 등 240여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 10월중에 치매·중풍전문 노인주간보호시설을 개원할 예정이며, 230병상 규모의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추진 중에 있고 능곡택지개발지구내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치매·중풍노인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노인수발보험제도가 2008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일반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소외감, 고독, 역할 상실감, 경제적 곤란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 일거리 사업과 공동작업장 운영 등 어르신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보탬과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건강진단 사업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에서는 건강 예방차원의 방문보건사업, 무료진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복지관 및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노인관련 프로그램에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 이동목욕서비스 사업 등을 실시하여 활기찬 노년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와 더불어 충분한 재원확보,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등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노인복지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서양득입니다. 우경성 의원님께서 대형공사 발주와 관련한 시자체 기술심의에 대한 사항으로 공기 단축과 특색있는 시 의견 반영을 위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형공사 기술심의시에 시자체 수행 여부 및 조례 제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100억원 이하 공사의 경우 시 자체에서 자체검토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10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심의 절차가 없이 담당공무원의 검토로 끝나게 됨으로써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지연 등의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금년 초부터 타지역의 사례를 조사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 중에서 100억원 이상의 설계는 반드시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중심의에 따른 사업지연은 물론 동일 사안을 가지고 우리 시와 경기도에서 중복심의로 인한 행정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심의 대상을 시에서 발주하는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한정하고자 하며 10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자문을 거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